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조례 제7조제7항에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항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에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소재지 변경과 기타 한문 투 표현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정
유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정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재정비하여 법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소재지 변경 사항과 한문 투 표현 등 용어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 시민의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1년 4월 20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향후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면밀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철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오늘 환경국장님 이효석 국장님께서 병가로 부재중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2.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재춘입니다. 환경국장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여 안정적 도시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상정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로 지난 7월 18일 총리실 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사업추진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지하화,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정
유인정전문위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이 확보되어 자원회수시설 적기 준공을 위해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이패동 521-8번지(이패동 적환장) 일원에 1일/250톤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앞으로 3기 신도시(왕숙지구 및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폐기물처리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양주시민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인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도입 등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과 시설 설치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 등 향후 행정절차 단계에서 처리비용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시의원입니다. 이패동 적환장 그 시설 자체가 한 3만 평 규모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250톤, 1일 250톤이라면 저희 남양주시 관내의 거를 여기서 다 처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50톤이라는 것은 우리 시 2029년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한 그런 톤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각장은 별내 클린센터, 그다음에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종합단지인 자원회수시설에서 다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왕숙신도시 1지구에 소각시설 및 융복합발전센터인가요?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진이 되는 겁니까, 같이?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당초에 LH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지마는 우리 시 쓰레기정책에 따라서 신도시보다는 지금 현재 이패적환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입지가 가장 좋다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왕숙1 소각장은….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없는 겁니다.
박윤옥위원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소각시설의 종류나 분류에 따라서 이게 소각했을 경우에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분진이라든가 그 발생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지요? 그래서 소각장의 종류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류가 결정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학이 너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안전적인 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윤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면 저희가 주민편의시설 증설에 좀 제한돼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주민지원사업 말씀….
박윤옥위원
네, 주민편의시설 뭐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실 거잖아요, 주민 의견을 들으시고.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지금의 그 위치로는 그린벨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양화를 하려면 어떻게 더 추진을 하실 건지?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현재 그린벨트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을 하려고 이번 3기 신도시 왕숙2지구 지금 편입을 시키려고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편입이 된다면 그린벨트에서 일반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타당성이나 적격성 검토는 확보가 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과의 소통,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민들 소통의 방법은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지금 입지선정은 완료가 됐고 현재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줄 건데요. 위탁을 주면서 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이 얼마만큼 오염이 될 것인가 이런 사항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충분히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꼭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250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우리 시 인구에 적합한 기준인지, 이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2030년 인구가 86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PIMAC에서, KDI 공공투자관리기관이라는 PIMAC에서 저희 시가 2030년도에 약 577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별내에서 52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구리의 경우에는 지금 시설보수를 하고 있지마는 구리에서 100톤 정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쳐 가지고 152톤은 구리하고 별내에서 처리를 할 거고요. 금회 증설한 나머지 250톤을 자원순환종합단지에서 소각처리 하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목표폐기물 감량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인 감량화 정책을 펼쳐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기위원
사업추진 시 사업량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에 추진하시고 워낙 민감한 시설이니만큼 주민설명회 등 시민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길 제안드리겠으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과 2026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8개 도시가 소각장 설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 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내에 8개 시군이라 하면 광역이 2개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김포, 광주 이렇게 8개 시군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설을 2개소 신설을 위해서 지금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은 1개소 소각장을 지금 입지확정을 위해서 입지선정 고시를 9월 달 중에 서울시에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은 인천하고 부평하고 강서하고 광역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하고 광역으로 짓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지마는 그 입지선정계획 공개 모집에 접수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이게 큰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추진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시에 입지하는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우리 시 관내 사업자가 일정 부분 인력이나 건설 부분에 참여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관내 업체 지분참여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상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어떤 참여 권장을 할 뿐이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이것도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통상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앞으로 있을 3자 권고상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기준 배점상 지역건설사를 포함해서… 포함할 경우에 배점 기준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사를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내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이 사업의 주체 기업이 이 사업체를 우리 남양주의 세수를 위해서 남양주시에 옮기는 방법이 제일 좋겠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 사업자의 지분참여가 된다면 남양주시 세수 증대는 물론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검토사항을 차후에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플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과 소통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년 인구 100만 대비 생활폐기물 처리 자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위수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환경분야 전문법적기관으로 공단의 전문인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최적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정
유인정전문위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생략 가능하므로 한국환경공단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관은 환경분야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된 민감한 사업이므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게 있는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준공 후에 공사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공사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공사하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발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발부를 할 때 보증채권자 피보험자가 한국환경공단인지 아니면 우리 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초 제3자 제안공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용역, 감리, 착공,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요.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종합단지를 운영하는 기업체 민간투자사업… 민간기관이지요. 거기에서 지금 제안이 현재 들어와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업체뿐만이 아니고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더라도 그 업체가 공사착공서부터 준공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약 20년간 그 시설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그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하자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 감독을 그러면 제3자 제안공고를 한 업체에서 그거를 진행해서 다 할 거란 얘기인가요?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이제 하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증보험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앞으로 있을 그런 사고에 충분한 그런 대응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자체는 기술력과 그다음에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감리 이런 부분들을 한 거고요.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참여자, 그 참여자라는 것은 공사착공서부터 준공까지 그 시설을 짓고 이후에 그 시설에서 20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정자위원
크게 염려를 안 할 걸로 사료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이 사업을 해 보지 않았잖아요?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관리 감독을 직접 다른 제3자의 업체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되고, 그게 걱정이 되다 보니까 하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은 위수탁 업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라든가 시공까지도 이렇게 총괄 담당을 하고요. 실질적인 지도 감독기관은 저희 남양주시입니다. 저희 시에도 많지는 않지마는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인 지도 감독이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 가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부서에서 총 23명이 우리 시 것만을 가지고 약 3년간 실시설계도 하고 공사착공과 준공까지도 총괄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손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하남시에 환경기초시설 유니온스퀘어도 있고 목포 같은 경우도 소각시설에 관해서 지금 BTO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직접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처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착안하셔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도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걸로는 전문적인 우리 시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TF팀이 결성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험이 많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이라든가 전문적인 직원을 우리 시의 직원으로 전문인력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작 때부터, 시공 때부터 마무리까지 20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하자나 어떠한 문제, 20년 후에 관리를 하고 나서 저희 시에서 운영을 다시 되돌려 받았을 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전문적인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걸 유지를 하는 게 어떨까. 그거에 대한 혹시 방안이나 준비사항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말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 10조에 사업변경 협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긴급을 요할 때 통지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사전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때 보고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쪽에 업체에서는, 위탁업체에서는. 하지만 그거를 누가 처음부터 다 알고 책임을 지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떠한 방안으로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 시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부분이 해결 능력이나 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시설을 방문해 봤고 또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러한 사례 수집을 지금 많이 좀 해 놨습니다. 좀 더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할 때 하다 보면 그 TF팀마저도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위탁을 줘서 위험부담이…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안으려고 하고 그걸 대처를 하려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TF팀마저 위탁을 줘서 어떠한 업체에서 대행을 해 주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위탁업체를 두지 않고 전문적으로 우리 팀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동 동의안에 대한 질의이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와 같은 시설을 수탁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비롯한 각종 환경기반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국책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총 20개 정도의 민간위탁사업을 직접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용을 했고요. 최근에는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라든가 시흥 클린에너지시설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는 소각 규모를 250톤을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풍부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렇듯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많은 만큼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잘 체결을 해서 사업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한국환경공단이 전문기관이기는 하지만 담당 부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공사준공 후에 20년간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할 건데, 컨소시엄업체에서 관리를 할 건데 혹시 그 운영 시에 손익에 대한 기준이나 손익에 대한 관리, 또는 대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이게 민간투자사업 계약체결 방식이 BTO-a(Build Transfer Operate adjusted)형 방식인데 이게 손익공유형 방식입니다.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70%,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30% 이렇게 이익배분을 하고요.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민간에서 30%는 자부담을 하고 그 이상은 저희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 자체가 고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고 KDI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할 때 톤당 단가로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약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은 향후에 계약에 의해서 톤당 단가가 나오겠지요, 용역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톤당 단가를 이렇게 정해 놓고 민간업자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런 구조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투명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추측을 하건대 손실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손실이 없고 이익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관급공사 하시는 업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이익 나는 곳은 한 곳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방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많은 업체들이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 이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떠한 대체 기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 20년 후에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됐을 때 그때의 방안도 대처방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들 이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례를 들어보니 20년 동안은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기네 안에서 해결을 하고 안으면 됩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우리 시로 그 모든 것들이 눈덩이처럼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전문화되어 있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설계부터 마무리 20년 후에 향후에 받았을 때까지 이 부분을 부서 이동을 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 일만, 이 소각시설 전문화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 일만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직원이 투입이 되셔서 TF팀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대처를 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TF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만큼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한 동의안 서류에 위탁서류의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서류작성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및 남양주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업무 위수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환경정책과장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자치법규 결격조항 정비 요청에 따라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의 에코랜드(광역 소각잔 재 매립장) 주민감시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로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주민의 기본권 침해와 장애인복지권 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과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정
유인정전문위원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13조 주민감시원의 자격제한에 대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기본권 침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의 한정된 법률행위만 보호자인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상기위원
앞으로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소관 조례나 규칙에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불합리한 내용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