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조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용인에서 개최된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방문응원 덕분에 수원특례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31억 5,000만 원보다 118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84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문화도시, 세계유산축전, 스마트 관광도시사업의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와 광교 복합체육센터와 황구지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련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5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6억 5,000만 원보다 50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4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4,000만 원보다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8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3,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6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8억 4,000만 원보다 5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김기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만
지준만공항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지준만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3,900만 원보다 국비 147억 8,000만 원, 시비 2억 원 증액된 16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총 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8,9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관리 자문수당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4,8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매체 홍보 1억 2,000만 원 증액, 온·오프라인 홍보 4,000만 원 증액하여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홍보예산을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 상생협력센터 운영을 위해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 증액,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증액, 우편료 발송 등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증액하여 센터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소음총괄과 세출예산은 총 152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100만 원보다 147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소음 보상금 140억 9,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억 8,9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배정 받았습니다. 군소음 보상금 민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국비로 보조받아 시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군공항 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추진은 수원과 화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백년대계이며 더 나아가 경기 남부지역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지준만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건표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홍건표입니다. 제370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342억 8,000만 원보다 4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6,2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이 3건, 증액사업이 9건으로 감액사업은 수원화성 시설물 내 미불용지보상 3,800만 원, 2개 과의 기본업무수행여비 1,400만 원으로 총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남수동 한옥체험마을 조성 12억 원, 수원화성 시설물 정밀실측조사 5억 원, 봉돈 옆 근린공원 확대 정비 4억 5,000만 원,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10억 원,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15억 4,200만 원 등 총 9건 사업에서 5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 증가액은 4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복원 및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홍건표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한준수입니다.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노후시설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국비 교부로 9억 원을 증액하고, 청사시설 관리비용은 관련 국비확보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도서관서비스제공을 위한 인건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한준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희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홍보비 1,5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로비 안내데스크 환경개선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유물관리 및 박물관 운영 등에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진엽입니다. 회의에 늦은 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7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의 시정발전과 문화도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억 92만 원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9억 6,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인 미술관 AR/VR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만석전시관 승강기 설치사업 3,000만 원, 아트스페이스광교 기획전 홍보 1,400만 원, 아트스페이스광교 기획전 개최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립미술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립미술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수원미술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수원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조 9,15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4,339억 8,000만 원보다 4,822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규모는 14.04%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60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5억 6,000만 원보다 32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14.4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50억 원, 관광과 23억 원, 체육진흥과 54억 원, 군소음총괄과 147억 원, 문화유산관리과 17억 원, 문화유산시설과 32억 원, 도서관정책과 5억 7,000만 원, 미술관학예과 2억 원, 팔달구청 행정지원과에서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업 중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원 147억 4,000만 원 등 13개 사업 188억 9,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같은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은 문화예술과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방문화원 건립, 관광과의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체육진흥과의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 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 화성사업소의 북수동 282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세부 예산내역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증액 편성 요구 사업 중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예산이 삭감된 이후 어떠한 변화없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고려해 기존 예산을 단순 증액하는 등 시급성이 결여된 사업의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장기간 반복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추경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추경 편성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교부된 예산의 사업내용과 목적이 달성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 충분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위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정렬 위원님, 이찬용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정렬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윤경선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윤경선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 및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제1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와 공항협력국, 도서관사업소 및 권선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체육진흥과와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팔달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및 수원시립미술관 예산안에 대해 정회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심사토록 하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8월 31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교육국과 권선구청 및 팔달구청 소관사무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