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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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입니다. 1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관내 곳곳에서도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현장 파악 및 복구 작업 지원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침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관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성남시가 되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현장 중심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진정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의견 제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지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지섭입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지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2분

먼저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은 상중으로 김평섭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총 3건입니다.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3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4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63호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7조 제2항을 살펴보면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는데 타 시군들을 살펴보면 구리시가 15m, 군포시가 20m, 남양주시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령에는 도로의 폭 산정 기준이 없어 각각 다른 상황이고 검토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광명로가 도로폭 2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해체 공사장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함이고, 현재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생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이에 제7조 2항의 도로폭은 ‘25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해체 공사 시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사항은 3개 층 이하, 지하층을 포함해 가지고 3개 층 이하, 그다음에 건물 높이가 12m 이하, 연면적이 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원래 법적으로는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안전한 철거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 대상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5m로 잡은 것은, 도로를 봤을 적에 6차선 25m가 대로가 되는 거고 그 밑으로는 중로가 되는 건데 25m를 한 것은 그 기준이 차량 통행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았었고 이걸 낮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m를 한다 하게 되면 신고 사항인데도 허가 사항으로 해당이 돼 가지고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25m로 산출을 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는데 다른 데는 도로 사이즈가 더 작은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5m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본 위원은 들고요. 사실 시민들 안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광명로 모란삼거리에서 성호시장사거리, 금광삼거리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그런 심의를 안 받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신고, 그러니까 신고 사항이라는 것은 12m 이상 그다음에 3개 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모두를 충족해야만이, 아니 미만이 될 경우만 신고가 되는 거고 하나라도 그게 넘어가게 되면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추가적인,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허가 대상이 많아져서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

종환

김종환위원

시민 안전 목적이 아닌가요?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시민 안전 목적이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상

김기상건축물관리팀장

동의하시면 담당 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팀장님,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해 주세요.

기상

김기상건축물관리팀장

예. 구체적인 거 담당 팀장이,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먼저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

김기상건축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저희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2항 중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자유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평성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우리시와 인구, 교통 등 도시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인근 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로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적용하여 규제하거나 규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재난 사고의 발생 위험성은 우리시나 도시 여건이 비슷한 인근 경기도 내 타 시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도시 여건이 유사한 인근 타 시와 규제 사항을 달리하고자 한다면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 해체 공사 시 도시 여건에 따른 위험성 내재 여부는 우리시나 타 시나 상황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입안하면서 도시 여건이 우리시와 비슷한 인근 타 시의 규제 사례를 참고한 사항은 인근 타 시를 따라 하기보다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함과 형평성 원칙에 무게를 두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대로,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당초 해체 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여 시행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어요?

종환

김종환위원

우리시하고 비슷한 옆에 주위에 있는 시에 시행하고 있는 폭, 도로폭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사실 있는데요. 이게 20m냐 25m냐 구별했을 때 25m는 평등하고 20m는 평등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폭을 좁은 폭의 도로에도 똑같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내재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평등이니 불평등이니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

김기상건축물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기상

김기상건축물관리팀장

저희 성남시는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에 속하고 또 신도시급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나 신도시급 도시는 도시계획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도로율이 높고 25m 이상 대로급 도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 통행량이나 차량 통행량이 대로로 분산되는 구조로 중로급 20m 이하 도로에 미치는 재난 사고 위험성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경우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대로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정하여 규제를 하며 그 외 중소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도로율이 낮고 25m 이상 대로급 도로가 적습니다. 따라서 사람 통행이나 차량 교통량이 20m 이하 중로급 도로에도 도로에 집중되는 구조로 중소 도시의 경우에는 중로급 20m의 도로에 미치는 재난 사고 위험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대도시급과 중소도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정구나 중원구나 우리 본시가지의 여건이 25m 도로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건물 높이가 12m이고 3층 이하의 건물이고 500㎡ 이하의 건물이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같이 저게 이상이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신고 사항 중에서 강화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금 현재는 신고 사항이잖아요, 다른 철거 부분에 대해서?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건축주나 업자들이 건물을 철거할 때 신고만 해서 바로 행정적으로 처리했는데 앞으로 허가 사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 비용이나 시간, 건축 기간들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했는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신고 사항 하게 되면 서류만 갖춰 가지고 구청에서는 곧바로 수리가 되는 사항인데 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지금까지는 안 해 왔던 건데 이게 이제 허가 대상으로 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또 관련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비용이 추가 발생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건축주라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되었었는데 절차가 길어지는 거고, 이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현재보다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와 관해서 합리적으로 지금 25m로 기준을 안 하고 거기에 좀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조례에다가 그걸 거리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25m라는 걸 딱 못을 박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20m로 가든 뭐 25m로 가든 그 기준을 정해 놔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소도로나 대도로나 중도로나 광명로가 또 20m고 또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그러니까 도로, 소방도로나 이런 데는 같이 적용받죠?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로 같은 경우에 건물이 3개 층이거든요, 3개 층.

조우현위원

예, 3개 층.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높이가 3개 층인데 13m다 그러면 이것은 또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죠.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12m가 넘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되는 거고 12m가 안 된 경우, 안 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m 이상, 3층 이하, 500㎡ 이상에 저촉이 되는 2군데 다,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3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조우현위원

세 가지, 한 가지만 적용이 되면 이 허가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면적이 600㎡다, 2층인데도. 이런 경우는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현재 현행법으로 봤을 적에.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층 건물일 수도, 그러면 500㎡ 이상일 때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층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 것이, 이런 걸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단층 건물인데 500㎡ 이상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철거를 하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예외 규정이라든가 예외 사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1층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500이 넘어가게 되면 그건 허가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단층 건물인데 아무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데 철거하는 데 이 규정을 꼭 적용을 해야 되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일단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지금 상위법이 돼 있습니까, 그게?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8월 4일부터 해서 이게 개정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우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다가 그 허가 대상을, 신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허가 대상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정리를.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총 2건인데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 1항은 가설건축물이고. 과장님, 그렇죠? 제7조 2항은 공작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거리에 대한 것만 명시가 안 돼 있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거리에 대한 것만 명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해당 팀장님은 지금 그 거리에 대한 거를 다른 시도랑 유사하게 했으니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지금 그 거리가 어떤 과학적 근거나 어떤 무슨 근거로 나와서 있는 거가 없냐라고 묻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과장님?

춘호

장춘호건축안전관리과장

예, 첫 번째 것은, 20m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어떤 그런 규정은, 산출 근거는 없는데 건물 높이가 12m에다가 또 안전계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침, 안전지침에 보게 되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건물 그 장비 길이 해서, 18m에다가 장비 길이 해 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