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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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경정 이거가 있는데요. 현재 전반기에도 노후 폐차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얼마큼 조기 폐차를 했고. 앞으로는 이제 1,170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게 1,170대가 전반기 거까지 다 포함이 된 대수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대략 그러면 몇 대 정도.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올해 한 1,361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대략 한 몇 대 정도.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70% 정도는 지금 조기 폐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게 홍보가 사실 2월달, 3월달 명절 지나고서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전반기만 하고 마는지 알고 있걸랑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해 갖고 102대를 갖다가 이제 할 예정인데 330만원 이게 차량별로 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이게 보통 한 4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자부담은 10%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자부담은 10% 있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렇게 여기에 유효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이게 이제 그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며는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은 운행을 해야 합니다.

최경섭위원

중간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가 꼭 이거를 팔아야 됐을 상황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이제 그 사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며는 저희들이 이제 반환은 안받고요.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이제 회수를 하게 돼 있고요. 관내에서 운행을 하며는 그냥 회수는 안합니다.

최경섭위원

관내에서 이제 여기서 자유롭게 판매가 되면 그거 이제 부담금을 그냥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지원된 거기 때문에요.

최경섭위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 폐차 물론 덤프트럭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차가 오래돼서 계속 탈 수 있긴 있는데 엔진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폐차 지원은 안해 주고 그 엔진 교체만 해서 대당 한 1,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자부담 어차피 1,600만원 이상 되는 건 자부담을 하는 거죠.

최경섭위원

1,650만원이 넘는 것들은.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1,600만원 정도.

최경섭위원

자부담을 하는 거로?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가 보면 하시는 일도 많고 또 폭도 넓고 그런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 하단 부분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마당마다 거의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마을은 이제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새로 나온 걸 이렇게 보며는 각각으로 이게 분리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 플라스틱, 뭐 캔이라든가 병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 통에만 그냥 집어넣고 다시 그걸 받아서 마대자루나 묶어서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미리 이제 예를 들어 뭐 마대자루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며는 굉장히 이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지난번에 어르신들 뭐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좀 시행이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어르신을 뭐 할,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든 아니면 새마을회 거기다가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인 집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이게 비닐이 장착 돼 있는 그런 쓰레기통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어도 그게 중간에 뭐 누군가는 집어넣어 놓고 다 차면 묶어서 정리해 놓고 그러면 미화요원들이 다 수거를 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러며는 딱 제대로 될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누군가가 노력을 하지 않으며는 불편한 상황인 거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이게 사실은 마을에서 이제 달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급을 하는데 대개 이제 이장님이든지 지도자 분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또 개인들의, 또 개인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손이 못미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마을에서 이제 누가 관리를 지정해서 하며는 깔끔하게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어르신을 이용하든 새마을회를 하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재활용마당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이제 종량제봉투를 버리는거 같은 경우도 이게 기계를 아니, 기계라기보다는 이런 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택 같은 경우는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차라리 더 효율적인거 같거든요. 더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뭐 이런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더 효율적인거 같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83쪽에 괴산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각장하고 회수센터를 이제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서 이제 그 금액 당초예산 세운 거보다 이제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이제 2013년도 5월에 처음 괴산하고 증평이 이게 설치 협약을 맺었잖아요. 맺을 당시에는 이제 흔히 말해서 공증 같은게 안돼 있어서 본 위원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그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건 공증을 해 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괴산군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2022년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게 철거가 된다. 이제 철거라기보다 그때까지만 운영한다 해 놓고 사실은 보면 약속을 안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괴산하고 증평하고 협약은 하지만 증평 자체도 뭐 관 대 관끼리라도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현지 여건상. 그래서 이제 공증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여지껏 안됐다가 이번에 그래도 과장님이 진행해 주셔서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안해 놓으면 나중에 뭐 누가 봐도 증평에서 장소라든가 이런게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광역으로 가니 우리 괴산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증을 하라고 했던 건데 여지껏 안됐어요. 전 됐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됐는데 결국 이번에 과장님이 애써 주셔 가지고 공증 처리가 잘됐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 대 관끼리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입니다. 그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전체적으로 한 1억9,400만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돼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 판매한 수입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처리도 우리 예산으로 잡힙니다, 괴산군.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로 수입이 안잡히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 과로 안잡히고.

장옥자위원

재무과로 잡혔다가 다시 재배당이 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럼 지금 이 봉투 가격이 지금 우리가 제작비에 비례해서 지금 판매 가격이 지금 50ℓ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원 이상이 가잖아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장옥자위원

지금 한 1,200원, 1,300원 이상, 1,300원, 1,400원.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50ℓ는 한 660원.

장옥자위원

660원인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40ℓ 마대가 좀 비싸고요.

장옥자위원

그럼 100ℓ짜리가 전에 1,000원이 넘게 갔던 건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가격들이 이 제작 가격에 비해서 지금 판매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 이제 판매한 걸 가지고 뭐 10%는 소각장 주변의 이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돌아갈 테고 나머지 비용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소각시설이나 이런 환경과 관련 돼 있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일반 그냥 우리 재무과 예산으로 그냥 다 잡힌다는 얘기죠?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이게 이제 처리비용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운반하고 저희들이 이제 분리해서 소각이라든지 매립할 때 처리비용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써야지 되는데 결국은 쓰레기봉투를 지금 안쓰고 있는 괴산읍에 있는 분들은 봉투를 그만큼 많이 쓰면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의 우리 그냥 기존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는데 쓰레기봉투를 안쓰고 그대로 다 배출을 해 버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줄면서 또 우리가 쓰레기는 다 치워 줘야 되는 지금 이런 사항이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 바로 밑에 쪽에 보면 괴산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원순환 집행계획은 도의 계획에 맞추어서 또 각 시군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분리배출 같은거 또 저희들이 이제 수거라든지 해서 이제 또 재활용품을 많이 좀 사용하게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자원순환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장옥자위원

자원을 이제 다시 재활용하거나 이제 이런 쪽에.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폐기물 발생을 좀 억제하고 이 자원순환을 촉진시키는.

장옥자위원

예, 그런데 이게 뭐 용역한다고 해서 되는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역비를 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분리수거 잘하면 재활용도 많이 될 수 있고 소각량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 이건 뭐 용역 준다고 해서 용역하시는 분들 연구자료 쭉 내놔도 우리가 군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거 용역비 쓰지 말고 그냥 홍보비로 쓰세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자원순환기본법상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탁상행정이지 뭐! 그냥 수립을 하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리고 이런 분리수거 잘하고 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그냥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일단은 좀 홍보 잘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종량제봉투 사용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좀 분류를 잘해 갖고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283쪽입니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환경관리 용역과 관계해서 지금 이제 청소물자 구입에 이번에 이제 6,000만원 또 증액이 돼서 1억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청소물자는 어떤 것들을 말씀을 하시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 임대하고요, 청소도구 그런 엑스포와 관련된 그런 청소 관련된 물품 같은 걸 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화장실은 지금 몇 개 정도 임대 계획이 있어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대수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안했는데요, 아마 행사장 곳곳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 부분에 폐목재 선별 중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난번 매립장에 가 보니까 폐목재가 그 매립장 옆에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며는 이제 이거가 반출할 때 이제 중장비를 쓴다는 말씀인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폐목재에 보며는 여러 가지가 지금 혼합이 돼 있어요. 뭐 폐목재도 있고 폐가구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침대 같은거 뭐 그런거 같은 매트리스 같은거 지금 막 돼 있고 막 그렇거든요. 혼재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폐목재를, 폐목재만 사실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섞여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제 상당히 그걸 수거해 갈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장소에서 저희들이 이제 소각할 수 있는 거는 소각으로 다시 돌리고 또 폐목재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폐목재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장옥자위원

분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기존에 거기서 지금 매립하는데 중장비가 한 대 있잖아요. 그거 갖고는 사용을 못하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거 보통 이제 집게 같은게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할 때 있는 거는 포크레인인데 뭐 그걸로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또 복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옥자위원

아니, 뭐 복토는 매립하는게 매일 막 들어오는게, 막 계속 들어오는게 아니니까 그게 포크레인에 다가 집게만 별도로 부착할 수 있게 해서 그거 분류하다가 매립할거 들어오며는 다시 바가지 달아 가지고 복토 해 주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중장비를 이거를 예산을 2,000만원씩 들여 갖고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00만원이면 좀 더 보태면 포크레인 하나 사지 않아요? 굳이 왜 그거 폐목재 한번 하자고 예산이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장비를 더 구비를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뭐 매립할게 들어오면 바가지로 바꿔 가지고 매립하고 매립도 할게 없을 때는 집게로 바꿔서 거기서 분류해 주고 이걸 계속해야지 한 대를 그냥 세워 놓고서 별도로 장비를 또 임차를 한다고 하며는 좀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처리 기간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하는, 설계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기간 안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장비를 아마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목재 같은 것도 들어오면 계속 한 군데다 쌓아 놓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왔을 때 그게 중장비가 얼른 집게로 바꿔 가지고 목재는 목재대로 매트리스는 매트리스대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 놓고 또 복토할게 들어올 때는 복토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하나는 세워 놓고 그리고 또 하나만 사서 쓰고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아끼고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7억3,92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09%가 인상된 15억4,8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기집행 신속집행 차원에서 1년치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세워 놓고 지금 이제 추경에 다가 이렇게 계상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유기농정책과장 조창희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유기농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안 별첨) 이상으로 유기농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에 친환경 공동 광역 살포기 드론 공급이 있는데 이게 대당 얼마씩이 지원이 나가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대당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낙영위원

예, 몇 대 지원에 대당 가격이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게 원거리 광역 살포용이거든요.

김낙영위원

여기는 드론이라고 써 있는데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드론, 드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드론 이제 원거리 광역 살포용 드론 구입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당 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지원 액수가 그런 거에요, 아니면 총액이 그런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총액이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총액이?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중에 70%를 보조하고 자부담을 3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한 2,000여만원 정도가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5대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총 이월사업 한 대 포함해서 6대입니다.

김낙영위원

6대 나가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요즘 좀 드론 가격이 많이 다운된 거로 알고 있는데.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거 뭐 조달청에서 꼭 사라는 거만 사야 되는 거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 조달청 목록에 등록된 업체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이 다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게 꼭 시행령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면 지금 드론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드론 내보내는거 반 말 정도 치는거 이거 가격보다 요즘은 한 말씩 치는 드론 있죠, 비료까지 뿌릴 수 있는 드론. 이런 것도 2,000만원 안팎으로 전부 다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군에서 예전에 드론 지원을 해 갖고 나간 것들이 전파 문제 때문에 지금 사용들을 거의 다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띄우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많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드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 이걸 정액 지원하면 어떻겠냐. 이거 우리가 뭐 몇 % 보조가 아니라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축수산과에서 뭐 스키드로더 지원하듯이 정액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그 돈을 갖고서 보태 갖고서 훨씬 좋은 기계들을 다양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고 한번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혹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 군비 지원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드리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에서 이 지침을 내려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절차까지. 행정 절차까지 그런 지침을 줬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도의 이제 농기계 지원사업을 보면 이제 보통 2,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액 지원 1,000만원 해서 뭐 3,000, 4,000이 되면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김낙영위원

예.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도에도 건의하고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축수산과에서는 스키드로더 지원에 있어서 도 지원도 그렇게 정액으로 가고 군 지원도 그렇게 정액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농정과 쪽에서도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또 적은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에 여기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계획이라고 있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운영 지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은 이제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또 노동력 부족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농이라든지 또 1㏊ 미만 영세농이라든지 또 여성농업인으로 된 그런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내 지역농협 4개 농협에서 그 농작업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제 경운 정지한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당 100원씩 이렇게 기준 책정가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보조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저희들 군비, 이게 이제 도비사업인데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4개 농협에 보조금을 줘서 농협에서 이제.

송영순위원

군비가 8,000이 나가고 있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는 총 1억7,166만7,000원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8,000만원이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번에 이제 추가 소요가 있어서 증액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하여튼 그렇게 일단은 농협에서 고령 농업인한테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네요, 대행을?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저는 이걸 처음 들어 가지고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벌써부터 하고 있었어요.

송영순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을.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 하단 부분에 농촌재생 뉴딜사업 이 군비만 4억9,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농촌재생 뉴딜사업은 연풍면 원풍리 일원에 축사를 이제 집단화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140억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추경에 4억9,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도 이제 그만큼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매칭사업비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여기 위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에요, 읍면에 각각?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농지위원은 각 읍면에 10명씩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10명씩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위원입니다. 298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이제 국도비 해서 한 19억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비료라고 하면 모든 비료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 무기질 비료,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러니까 화학비료며는 그 비료가 지금 뭐 원예용이니 아니며는 일반적으로 그냥 질소만 있는 요소비료 아니면 이렇게 혼합 돼 있는 복합비료 이런게 여러 가지 있고 또 뭐 원예용이라고 그래서 콩 비료니 아니며는 과수 비료니 다 이렇게 분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죠.

장옥자위원

모든 비료에 다 해당이 되느냐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질소, 인산, 가리 뭐 이렇게 복합 성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장옥자위원

예.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이제 국비가 30%, 도비가 6%, 군비가 14%, 농협이 30%, 자부담 20%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소수 파동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상당히 이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구입 가격의 80% 정도를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뭐 비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농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종류에 관계가 없다라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종류에 관계가 없지 않고 지원이 된다라고 듣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사업 지침이 이제 농협하고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을 통해서 유통하는 무기질 비료를 다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예용, 뭐 이렇게 화훼용 이런 거까지 다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이든지 간에 종류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는 똑같이 해 주는 건가요, 이게 그럼?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 부분에 괴산 명품 쌀 육성 방송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괴산 친환경 벼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괴산군과 월드그린과 또 유기농연합회 해서 공동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매한 벼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600만원을 세웠고요. 자부담이 한 1,000만원 돼서 총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월드그린에서 홍보를 하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일단 월드그린이 이제 주체가 돼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브랜드는 뭘로 나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순정농부 괴산 명품 쌀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무슨. 그럼 계속 이게 지금 보며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TV홈쇼핑에.

장옥자위원

TV홈쇼핑에다 한다는 건지, 아니며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TV홈쇼핑에 방송 1회분입니다.

장옥자위원

홈쇼핑에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TV홈쇼핑.

장옥자위원

결국은 홍보용이 아니라 홈쇼핑 나가는거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그런 지원도 하면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그럼 홈쇼핑이라는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가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가격대를 그렇게 고가로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저것,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면 다 그렇게 주는 건데 그만큼 판로가 그만큼 많아서 지금 다 용이치 않다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 계약재배 수매가가 사실은 농협 1등급 기준, 1등급 기준에 군에서 50%, 월드그린에서 50% 이렇게 해서 1만원을 추가 보전해서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지 꼭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판로는 일단은 계약재배를 해서 우리가 월드그린에 맡겼으며는 이제 월드그린이 다 알아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또 판매하는 데까지 또 비용을 또 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며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래도 좀 홍보도 할 겸 TV홈쇼핑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옥자위원

홍보는 무슨 홍보에요, 못 팔아먹으니까 홈쇼핑에 다가 때리는 거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옥자위원

한번이에요, 이런 거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99쪽에 신규 유기농업단지 평가 시상이 있는데요, 올해는 몇 ㏊나 이렇게 신규가 지금 늘었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올해 최종 집계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2019년도 인증 면적 3.8%에서 2020년도 4.7%, 작년에 5.2%, 올해 목표가 뭐 6% 이상으로 잡고 있었는데 실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재배도 한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죽겠다고 예산을 몇백 억씩 들여도 아직까지 6%도 못늘려놓네요, 그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참고로 도에서도 원래 2022년도까지 목표가 2010년도인가요, 유기농특화도 선포를 하면서 유기농 인증 면적 목표가 20%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대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를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느라고 그러시는 건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래도 꼭 해야 될 농업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예산은 해야 되는 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300쪽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지하수 영향 조사와 지하수 사후관리 정비해 갖고 지금 5억8,000 전체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 사업 이제 총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또 이용 허가시설 유효 기간 연장이라든지 또 사후관리를 통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 그에 따른 또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지하수 사후관리비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관정들 파 놓은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말씀이잖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그렇죠. 관정을 포함해서 또 관정이 연결된 부속 관로 또 그에 따른 시설관리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관리하는 관정들은 이 사이즈가 어떤 관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물론 중형 관정부터 대형 관정까지 다 뭐.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대형이나 중형 같은 이런 관정을 우리가 지금 농가에 다가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관정 판거 외에 우리 관에서 직접 군에서 직접 관정을 이거를 뚫어 가지고 관리하는게 있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이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관정 관리는 뭐 환경과라든지.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정을 보조사업에 의해서 농가에 다가 관정을 뚫어주면 그 이후에 관리들은 본인들이 개인들이 하지.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거의.

장옥자위원

이거를 관에서 이 관정 관리비용을 대 줘 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옥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관리비용이 지하수 사후관리비가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 이건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괴산군 관내 관정이라든지 지하수 관련해서 군 관련 시설을 전체 관리하는 사업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군 전체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이게 군 관리구역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군관리계획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나 이용관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농지정리 돼 있는데 어디 수도작 하는데 관정이 있는 건가요? 그건 이해가 안되는게 지금 모든 웬만한 관정들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농가들한테 이거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관정을 뚫잖아요. 그 외에도 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관정들이 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 관정이 농업기반팀에서 관리하는 관정도 있고 또 유기농산업팀에서 유기농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정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또 원예하우스를 지으면 관정이 필수적이잖아요, 관수시설이.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안전건설과는 토목 관련해서 토목 건설 관련해서 세우는 뭐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장옥자위원

그럼 모든 관정들을 다 지금 여기 우리 유기농정책과에서 여기서 관리를 한다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 농업용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며는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 거에요. 그럼 어떠어떠한 농가에서는 여기서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 주고. 그럼 이걸 이런 거를 안받는 농가들은 다 각자 자기가 고장 나면 다 자기가 고치고 모터를 다 본인들이 이거를 교체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그러면 군에서 지원을 해 갖고 이 관정을 판 거라며는 모든 거를 다 군에서 그럼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어느, 어느 부서에서 특별하게 해 준 것들은 결국은 보니까 못자리뱅크나 뭐 이런 논농사와 관련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관리를 안하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소형 관정은 뭐 200만원, 중형 관정은 1,000만원, 대형 관정은 뭐 3,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소형 관정이라든지 중형 관정을 지원해 주고 그걸 일일이 다 군에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서 해 주는 거는 대형 관정만 해요, 3,000만원짜리 이상만?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수리불안전답이라든지 천수답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파 보면 이게 대형으로 뚫어야 될지 이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형으로 뚫어야 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연풍면 원풍리에는 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지.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비라는게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천수답이나 지금 수도작 하시는데 파 준 관정들은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거고 일반 원예시설이나 이런 데는 사후관리비가 그럼 안들어가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우스내라든지 비가림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에 꼭 필요한 소형 관정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거까지 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좀 딱 정해 놓으셔요. 이게 천수답에서 만일 대형 관정이라고 해도 아니, 본인 땅이 다 천수답이라서 거기에 다가 물을 퍼서 논농사를 지어야 될 상황이면 아니,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 어떤 논은 관에서 관리까지 해 주고 어느 거는 안해 주고 이거는 안맞다고 보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다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관정이나 중형 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일단 지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 지침이 없이.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뭐 수혜 가구가 20호 이상 또 면적이 5㏊ 이상 이런 지역을 지침을 읍면에 내려보내서 면장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지,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상세한 내역을 어디, 어디 지원이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301쪽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름을 청년농촌보금자리며는 보금자리주택 새로 지은데 가로등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건 청안 선비마을 사업이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가로등이 좀 없다. 그래서 주민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이 예산이며는 가로등이 몇 개나 들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15개 정도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15개면 너무 많지 않아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하여튼 예산을 좀 아주 촘촘히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가로등이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은 것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그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을 지금 이제 네 군데 새로 신축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설계는 다 마쳤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수, 연풍 이제 설계는 마무리 됐고 인허가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지붕 모양은 혹시 슬라브 지붕은 안했겠죠?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먼저 의원 간담회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다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저희가 아직 설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제 조감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옥자위원

예,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면 유기농 무농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가 있는데 인증 농가가 몇 호나 되나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기준 경지 면적이 한 1만㏊가 좀 넘거든요, 저희들이. 그중에 지금 한 590㏊ 정도가 인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5.2% 정도 됩니다.

김주성위원

그 환경보전비 지급은 뭐 면적 대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이게 이제 면적 대비가, 물론 면적도 면적에 의해서 이제 그 작목별로 지원 금액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당 벼일 경우에 무농약일 경우에 90만원 또 사과나 포도일 경우에 110만원 이렇게 금액 지원이 다 틀립니다, 인삼인 경우에 120만원 이런 식으로.

김주성위원

면적 대비 품종별 대비 틀리다?

창희

조창희유기농정책과장

예, 작목별로 틀립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농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억6,000만원 예산 잡혔고요. 4억6,000만원이 이제 비교 증감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 사업은 보험 NH손해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한 반 금액만 먼저 해 놓고 추경에 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배 농가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군비를 정산해서 나중에 입금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4억6,000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최경섭위원

농가마다 다 틀린 가요, 자부담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작목 별로,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25%, 자부담 10% 이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19페이지 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해 갖고 3억6,000만원 해서 이제 1억8,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신속 집행에 따라 저희가 봄에 1억8,000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1억8,000원을 했는데요. 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저희 지금 화훼하고 배추 두 품목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출 물량에 따라 표준 물류비의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화훼하고 그 다음은 봄배추 물류 수출하는 거에 따른 물류비 지원한 거고요. 이번에 하는 1억8,000은 가을배추 대만 수출이 잡혀 있어서 1억8,000을 했는데 금액이 저희가 할 때는 또 여기 저희가 배추하고 화훼가 배추 같은 경우는 수출단지로 묶여 있어요, 중앙 단위. 수출단지로 묶여 있어서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인센티브가 무게 곱하기 표준 단가로 되어 있어서 그 배추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1억8,000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21페이지 보시면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 개설비용 임차료 해서 6억8,000원입니다, 이거. 이게 어디에 다가 개소를 하는 건지. 임차료를 어떤 형식으로 주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서울이나 아니면 아직 한살림이나 아이쿱을 방문해서 저희가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서울 시내나 경기도권 아파트 단지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하고 아이쿱이 이제 지점, 분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곳을 할 거고. 그 임차비는 최대 6억8,000으로 잡고 그 위에 홍보물품 2,000만원은 저희가 매장 일부를 임대해서 저희 물건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그 2,000만원으로 저희 괴산의 관광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를 또 같이 홍보하고자 그렇게 리모델링비로 쓰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 6억8,000이면 좀 많이 비싼거 아닌가요, 이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게 분당에 정자동이라고 아파트단지 좀 있고 가장 핫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하고 있는게 7억에, 두 군데가 7억 하고 지금 5억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월세에 따라 이게 보증금이거든요. 보증금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최상 그냥 6억8,000으로 하고 가서 협의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과일이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요, 간식.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4개 학교 394명한테 수혜가 교육청 통해 갖고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괴산 과일로 계속 넣고 있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괴산에 그 과일 물량이 다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안성농협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되도록이면 괴산 과일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토마토고 뭐 계속 과일 농사 짓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라든가 요금 같으면 또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 이런 쪽으로 해서 괴산 과일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318페이지에요 노지스마트 농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가는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 사업을.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노지에 다가 대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불정면 노지에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 시범이니까 아직 뭐 수확은 단계는 안됐겠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3년 차로 해서 2020, 2021, 2022년, 올해가 마무리 단계고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계속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 수집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지금 이제 시설 단계중이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고요. 2020년도부터 2021, 2022년도까지라 올해가 마감입니다. 마감이라 시설은 어느 정도 됐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운영단 중심으로 해서 방제 드론이라든가 스마트 농업교육그 다음에 콩 작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 계속 이런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보니까 규모화가 적은 건 아니고 대단위 농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몇 평이나 되는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평수요?

송영순위원

규모가 크게 보이는데 지금요? 금액에 보니까, 비교해 보며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53ha입니다.

송영순위원

53ha며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에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제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순정농부라는 브랜드로 뭐 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브랜드를 만약에 다른 걸로 한다면 또 우리 괴산군에서 지난번 민선 7기 때부터 했던 순정농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순정 지금 그 순정농부로 되어 있는 브랜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위원

아니에요. 농업, 농부라는 브랜드를 흔히 말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바꾸면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순정농업은 어떻게 용어라든가 어떤 개념이 다른 걸로 정리가 되는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미선위원

브랜드가 바뀌면 그 순정농업이라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이제 순정농부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순정농업이 개념이 정의가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정농업이라는 그 자체를 안쓰는게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브랜드 지우기를 한다면 뭐 그거는 없앤다 하더라도 순정농업에 대해서는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지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개념은. 그러면 안맞는 거는 과감하게 좀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18쪽 상단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 현대화 지원이며는 몇 농가가 지원을 받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신규 또 냉난방기, 종균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농가수는 지금 3농가 보조 받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괴산에는 이제 버섯 생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귀농 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가장 접하기 쉬운게 버섯인데 실제로 이게 버섯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이 과잉이 된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작목반, 채소 작목반 같은 경우도 그 자기들 작목반끼리 흔히 말해서 소득을 제대로 이제 받고 하기 위해서 일반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단합을 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작목반 수를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 괴산에도 더 특화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버섯 같은 경우가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이며는 모르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쪽을 장려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공급 과잉이 되다 보면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20쪽에 벼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ha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 몇 농가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 농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이게 면 별로 또 한 농가가 뭐 문광하고 다른 농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하면 이게 필지가 이렇게 농가수를 좀 따지기가 어려워서 면 별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원이 관내 주소를 두고 이제 실제로 경작하는 분들이고 제외자는 이게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분 뭐 농지처분 명령 받은 분 이런 분 빼고 저희가 총 그 면적만으로 1,960ha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ha당 25만원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안된다고 한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부간에 이제 부인은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농외 소득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실제로 농사에서는 소득이 안 날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은 좀 모순인거 같아요. 농사 자체를 지을 때 좀 뭐 소득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집은 혜택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농업 대 농업으로만 볼 거냐. 농업하고 농업외 소득 가계 전체 소득으로 볼 거냐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지원이 농가당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 지침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봐서 의원님 말씀하신게 타당하면 저희가 한번 건의로 올려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농사 짓는데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소득이 안 생기거나 뭐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농외 소득이 주로 차지해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21쪽에 상단에 보면 장연과수작목반 유통시설 출입문 교체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번 이게 우리 2022년 본예산에도 6,260만원으로 해서 50% 3,13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입문 교체 같은 경우는 50%씩 50%씩 하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 한번에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 50%는.

안미선위원

지금 자재 값이 올랐다고 해서 또 8,000만원에 또 50%를 해당되는 거를 또 지원을 해 주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교체문 지원 사업이 자부담 50, 군비 50으로 하는 건데 상반기에 그때는 거기서도 어떤 다른 문제 때문인지 하지를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5 대 5로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제때에 안 했으니까. 2022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책정이 됐으면 바로 시행을 했으면 예산이 이게 또 증액된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 고장나도 지금 뭐 몇 달 지나도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과수에 그런 보관도 그렇고 그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안미선위원

아니, 이제 본예산 할 때도 이제 그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시 또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 자재 값이 인상이 되어서 또 예산을 또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 본예산이 반영이 되면 사업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자부담은 그쪽에는 얼마나 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이면 그쪽도 이제 저희가 4,000 그쪽 이제 4,000 해서.

안미선위원

이게 출입문 같은 경우는 뭐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때도 아무튼 빨리 안돼서 또 진행이 된 거 같고요. 32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중에서 유하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국비 반환금은 전액 반납하는거 이거 이유가 뭐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저희가 지구내에 개인 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관정이 추가 관정이 필요 없다. 다른 저희가 했을 때 군에서 또 관정을 또 팠을 때 개인한테 들어가는 그 물의 양 그게 좀 적어질 수 있다고,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몇 번의 설명을 했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걸 이게 국고보조금까지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 그럼 신중하지가 못한 거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수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번에 한 1억8,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상지가 어디고 품목이 어디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품목은 사과하고 복숭아이고요. 대상지는 장연, 연풍, 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채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절임배추용 친환경유기농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보면 채소 생산지원 아래 부분에 절임배추용 부직포 지원을 했다가 이게 그대로 6,75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유기농 자재 지원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안 써도 될 사업비를 그냥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절임배추의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어떤 자재를 지원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 유기농 자재는 그 영양제 공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임배추 농가도 늘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부직포 남은, 그래 생산 지원으로 부직포 남은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서 유기농 영양제 공급하는 부분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 부직포 사업을 예산을 이거를 많이 올려놨다가 안 쓰고 다시 이거를 영양제로 이렇게 돌려놓은거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영양제를 이 정도 주며는 이게 지금 몇 ha 정도나 이게 사용이 가능한 면적인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500ha 지원 가능합니다.

장옥자위원

500ha?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우리가 지금 이게 유기농 배추를 별도로 지금 재배하는 여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거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거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라고는 되어 있지만 영양제, 그 세 개의 영양제를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꼭 유기농으로 절임배추, 배추 생산하는 그 농가뿐만 아니라 전체 다 지원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 유기농이라는 말을 빼 줬어야지 되는 거죠. 여기에 유기농 자재라고 하면 유기농배추 생산하는데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럼 유기농이 아니라 전체 절임배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하단 부분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이 지금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버섯 품목이 표고인가요, 느타리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느타리입니다.

장옥자위원

느타리버섯. 그러면 버섯을 이 느타리는 이제 우리가 이게 농식품유통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아예 그쪽에 산림녹지과랑 결정을 본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느타리는, 산림녹지과에서는 표고 저기만 하고.

장옥자위원

표고만 하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느타리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괴산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1층에 냉난방기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1층에는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한살림 매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 냉난방기라고 그러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냉난방기는 로컬푸드 그 한살림하고 로컬푸드 매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 매장 안에 그럼 우리 뭐 에어컨 하고 온풍기를 겸용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넣어준다는 얘기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거기 지금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임대를 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붙박아 놓고 사며는 이런거 정도는 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다 해 줘야 되는겨?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 그게 저희.

장옥자위원

여기 지금 임대료도 엄청 싸게 지금 뭐 거저 있다시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유통센터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군 건물이기 때문에 그 내장식으로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옥자위원

그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요. 임대료도 거저 주면서 다 이거까지 해 줘야지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대도시에 농특산물 직판장 이제 개설 비용이 지금 이제 6억8,000이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셨고요. 그 월 임대료는 누가 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임대료, 저희 보증금만 하고 임대료는 만약에 한살림이나 아이쿱(ICOOP)이나 그 매장 운영하는 그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임대료는 그쪽에서 내주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그 한 켠에 우리 괴산군 농특산물을 갖다 판매를 하신다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괴산군에 그 아이쿱이나 한살림하고 관계없는 유기농이 아닌 관행 농산물들도 판매가 가능하냐 이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살림 매장이나 아이쿱 매장은 유기농하고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거를 우리가 해 줘야 될, 여기에다 갖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괴산군에 그래 유기농 지금 판매할 수 있는게 월드그린 통한 쌀 빼고 나면 소규모 뭐 과채류 정도 조금 약간 부분 있는데. 그것도 나오는 시기가 한 시기밖에 없는데 굳이 왜 우리가 이거 대도시 직매장을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래도 지금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 매출하고.

장옥자위원

그런데 유기농으로 가면 이게 우리 농민들 이름을 달고 괴산군으로 달고 가는게 아니라 결국은 아이쿱이나 한살림 자기네 브랜드를 달고 가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다 이걸 우리 투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게 여기 홍보물품 2,000만원은 그 매장 한쪽에 우리 괴산군 홍보 겸 우리 유기농산업에 대해서 홍보 매장을 좀 리모델링 하고요. 그 방법 하나 하고 지금 검토중인게 이마트나 대도시에 있는 농협 이런 쪽으로도 한번 매장을 만들면 거기는 굳이 그 유기농만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도시 직판장을 우리가 안만들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지어 놓은 농산물들을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게 문제인 거지. 이거 뭐하러 목돈 들여 가지고 매장 만들어 갖고 남의 집들 가서 거기 와서 물품 파는데 우리가 일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괴산군 홍보할게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나며는 우리 유기농 물건 나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뭘 가지고 홍보를 하고 매장을 채우러 올 거에요. 어차피 다 만들어 놓은 물건 아이쿱이나 한살림이나 통해서 다 들어가고 우리가 내서 전시해 놓을 물건도 없는데. 이거 대도시 직판장은 심사숙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지금 운영 잘되고 있어요? 얼마나 흑자 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한 5%, 거기 매출액의 한 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흑자가 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연 한 3억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매출이 그러니까 한 3억. 그러면 우리가 거기 판매하는 인건비 빼고 매장 비용 빼고 그러며는 순수 영업 이익이 얼마나 되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 우리가 농산물 들어가는게 한 3억이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 매장 직원이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기타는 안잡혀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 건 별도로 안들어가고요? 그럼 우리가 한 3억 정도 물건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납품만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냥 그게 연 매출액이라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매출액?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새로이 이거 매장 만드는거 심사숙고하세요. 이거 별로 저희가 보기에는 효과 없다라고 봐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아보리스트 장비 구입에 보면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지금 현재 아보리스트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보리스트 2급과 1급 과정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한 70여 명 정도 되고요. 지금 군에서는 한 10명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최근에 보니까 괴산은 둑방에 보니까 느티나무 저기를 지금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며칠 전부터 오늘도 보니까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장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장비가 그러면 뭐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장비를 뜻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뭐 올라가려면 로프가 있어야 되겠고요. 로프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는 낡기 때문에 소모품적인 재료고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등강기 또 내려오는 하강기서부터 이제 그 로프와 몸을 갖다가 체결하는 그런 장비들까지 개인 장비를 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괴산 말고는 이제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아보리스트들을 관리하는 저기가 많습니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 아보리스트 수목관리작업단은 괴산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괴산군만 운영하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사리에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사리 쪽인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사리에는 이제 숲교육체험단지가 있고.

최경섭위원

체험단지에 다가 아보리스트 그.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실내 훈련센터를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하고 계시는 거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35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관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거기 이제 일반 경찰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제 행정 업무 중에 특정한 업무 산림이라든가 이제 환경, 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검찰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법사무를 행정관서에서 하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고 이제 검찰 송치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이 되면 그 면적 측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훼손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정을 해서 이제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사법경찰이라는 거는 일반행정하고 관련 없이 민간 사법경찰인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 쪽에 관련된 특사경을 지명받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산림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57페이지 보면 맨 위에 사은 임도 보수공사. 이게 지금 사은 임도 보수공사는 흑석리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산막이옛길 그 5.1km?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첫 입구부터 지금 개인적인 사유지가 좀 많이 있고 중간에는 우리 이제 국유지가 좀 있고 또 산막이옛길 초입 거기 맨 끝에는 또 개인 사유지가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거기가 중간중간에 위험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사은 임도 보수공사를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가드레일 같은거 그거 혹시 낭떠러지 같은 거를 좀 저기 하셔야 되고 비가 많이 올 때 상당히 좀 위험한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시고 보수공사를 이거는 중간중간에 자주 이렇게 좀 많이 보셔야 될거 같아요. 저도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데 이게 비가 온 다음에 그 임도가 많이 파여있고 아니면 또 산사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사은 임도 여기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부에 미선나무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다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거 미선나무 스마트 생산단지는 이제 산림청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는 청천면 삼송리 현재 이제 미선나무 식품화사업 가공 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산업단지 오른쪽 편에 이제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삼송리가 아니라 삼락리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삼락리, 죄송합니다.

김낙영위원

삼락리인데 저희들이 미선나무 식품화단지 그거 만들 때도 참 우려했고 결산검사원 있을 때마다 매 회마다 참 걱정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건물은 잘 지어지고 있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지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며는 이제 준공이 됩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건물 지어주는 거까지 군에서 도에서 이렇게 해 갖고 해 주고 이제 그다음에는 그 단지 조성도 또 군에서 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공모 신청은 하지 않았고요. 산림청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 미선나무 스마트단지 공모를 이제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하고자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이 사업 대상자는 권순영 씨가 또 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괴산군이 직접 이제 운영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김낙영위원

확정되면 괴산군이 운영코자 하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거 거짓말 같아요! 또 때 되면 또 위탁 줘 갖고 다 또 처리할 테고. 저희들이 특히 이제 결산검사원 때 현지 방문들을 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래요. 그거 참 믿음이 안가게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그 다음은 본인들이 좀 해야 되는데 이분들 이거 끝나고 나면 또 2차로 또 운영비나 뭐 다른 짓 또 저지른다고. 보니까 이게 또 그거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그 사업단에서 먼저 제시한 사업은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이 미선나무 스마트 단지에 대한 사업 제안을 이제 먼저 해 와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김낙영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전부들 많은 우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갖고서 어쨌든 그게 소득사업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소득이 되고 주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 소득 창출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또 지역 주민들은 전혀 반응도 없고 그분 묘목 키운다고 하우스에 열심히 키워 갖고 다 말려 죽이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좀 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야지 모든 걸 관 주도로 해 갖고 갖다 바치는 식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갖고 해 나갈 때 관에서 조금 보탬을 줘 갖고 팍 키워 주는 거지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지. 과장님 약속하시는 거에요, 이거 군에서 한다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사업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때 가서 딴소리하지 마시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할 말은 많은데 우리 지역구라 말을 못하겠네요, 더 이상.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356페이지 중간에 배상금 등 해 갖고 태양광 및 한전 손실보상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게 6월달에 사리면 모래재 그 안쪽에 태양광, 그 채석장 들어가는데 보면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단 쪽에 저희 소나무가 고사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예찰 할 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피해, 그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거는 돼서 정상적인 작업이라며는 바로 이제 전선이 없는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풍이 불어 가지고 나무가 돌게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한전 전신주 고압선을 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고압선이 파손이 됐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태양광도 같이 파손이 됐다는 얘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제 태양광 그 발전하는 그쪽에도 이제 피해가 좀 나서 그쪽에도 배상금이 한 55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한전 이제 복구비가 한 350만원 정도가 이제 편성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낙영위원

이건 아보리스트들이 하시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병해충 방제작업단들이 합니다.

김낙영위원

이런거 같은 경우는 보험 같은 건 안들어 있어요, 그런 작업할 때? 어떤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다들 보험이 들어 있어야지 사고 치고 나면 군에서 다 보상한다 이건 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 병해충 방제 인건비는 이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고 이런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앞으로라도 그 보험 드셔요. 들을 수 있으면 들어 좀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혹시나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생소한게 산림녹지과랑은 전혀 관계도 없는게 올라와 있길래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굴삭기 및 크레인 장비 임차료 피해우려목 제거. 이것도 해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60만원 해 갖고 165회 그래 9,900만원 잡혀 있는거 아니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게 피해목을 자르다 보면 한 시간 자르고 갈 때도 있고 두 시간 자르고 갈 때도 있을 텐데 하루 임대비를 다 줘야 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 임차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굴삭기나 크레인 같은 거를 임차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별로 계산을 하지는 않고요. 1일 임차비를 계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업 상황을 봐서 하루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물량이 확보됐을 때 장비를 부르기 때문에 1일 임차비를 그렇게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아, 일이 여러 군데가 있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중에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번 환경과에 의문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괴산군 내에 장비가 아까 환경과에서 목재 제거하는 장비 임대료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괴산군 내에서 갖고 있는 굴삭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지 않아요? 안전건설과에 있다든가 이런 장비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어요? 다 군민들 세금인데.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글쎄, 그것도 이제 관련 과에서 뭐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이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작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 하고 그 장비의 상황이 맞았을 때 저희들이 이제 좀 쓸 수 있는 건데.

김낙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안전건설과나 타 과에 협조 요청해 보지도 않으셨죠? 그게 안전건설과는 겨울에 제설작업용 굴삭기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겨울에 쓰고 나면 1년 내내 서 있더라고요. 거의 뭐 특별한 재난이 있기 전까지는 쓰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협조 요청해 갖고 같이 써 나가면 그 아까운 장비대들 군민들 세금 아끼지 않겠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김낙영위원

그거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나 크레인이나 그 밑에서 대기하는 인부들이 다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굴삭기가 나오면 그게 이런 작업에 협업을 해 보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작업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될 소지도 있고.

김낙영위원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군청 내에 굴삭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거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굴삭기 작업자들은 어지간한 건 다 실력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또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협조 요청해 갖고 교육시키면 되죠, 같이. 아보리스트 교육시킬 때 그런 걸 시키는거 마냥 굴삭기 장비들도 우리 일할 때는 좀 이렇게 협조 요청해 달라고 좀 미리미리 부탁을 해 갖고 좀 연습도 시키고. 뭐 겨울에 모래 퍼 주고 나서 여름 내내 놀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거 그런 식으로 좀 한번 협조 요청해 갖고 추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359페이지에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산림문화자산 등재 및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그 산림청에 국가 산림문화자산 등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충청북도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문광면 전법마을 느티나무를 지금 산림청에 국가 산림문화자산 등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나와 계시겠네요. 지금 산림청에서 그 전법마을 심사를 위해서 이제 나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통과되면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전법마을 느티나무숲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 이 등재를 위해서 그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잔액 198만원을 감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좋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등록이 됐을 경우 이거에 따른 뭐 지역 다른 사업들도 가능한 거에요? 공모사업 같은게 또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에 귀산촌 주거지역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세탁실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한번 가 봤었거든요. 가 봤는데 이게 세탁실이 설치가 안돼 있어서. 이제 물론 하긴 하는데 이게 장소 같은게 설계 당시부터 어디는 세탁실하고 좀 이렇게 설계를 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세탁실이 이제 세탁기 놓을 자리가 없어서 다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왜 이렇게 생활하며는 세탁기라든가 이건 기본인데 설계 당시부터 이게 빼 먹었나 모르겠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게 좀 이런 귀산촌, 그러니까 귀촌이나 귀산촌 하시는 분을 위한 주거용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 예산 자체가 워낙 좀 적게 내려온게 이제 원인이고 8평 그리고 12평. 8평 2동, 12평 정확하게는 11.5평이 이제 3동 이렇게 총 5동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탁실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그 두 동은 이제 세탁실 설치를 완료했고 이제 세 동이 남았는데 그중에 한 동을 지금 세탁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목욕탕에 세탁기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거주자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올린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이용자 편의를 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차기 사업이나 그럴 때는 이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세탁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8평이든 7.5평이든 기본이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세탁기만 갖다 놓는게 아니거든요. 수도라든가 배수시설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설계할 때 잘해야지 끝나고 나서 하려니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살고 계신 분은 또 살면서 해야 되니 더 불편하고 그렇죠. 그럼 관리감독 잘 해 주세요. 그래야죠, 이거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353쪽에 임업인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 산림협회 그 임업인단체가 저희들이 이제 그 산주학교나 산촌청년학교 그리고 산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지방소멸에 대응해서 이 산촌 지역에 이제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군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고 이번에 그 지방소멸기금 사업도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따내온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그 산촌의 어떤 역량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현재 그 협회장과 사무국장 두 명이 계신데 협회장님은 무보수로 이제 봉사를 하고 계시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용도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하반기에도 지금 할 일이 많이 있고 지금 해야 될 프로그램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한 번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시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산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할 때는 회원들이 그래도 교육을 받든 하면 그 교육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안하고 전적으로 운영비에서 하려고 하면 이게 무한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일부 자부담도 한 10%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몇 %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10%.

안미선위원

자부담이 10%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5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운영을 하는 거죠. 10%는 그냥 형식적인 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 지금 산촌 진흥과 촉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도 그렇고 이런 민간단체가 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안미선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은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자생력을 좀 기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또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지원하는게 맞다 했는데 그때 한번, 이제 물론 과장님 이전이에요. 그 지원 한번 해 주면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뭐 단년도나 1년, 2년 지원해 줘서 자생력을 키워라 이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한 3년, 4년 정도 좀 지켜보고 그래야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바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단체 운영비는 몇 년간 지원하시기로, 뭐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신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글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력이 생기게 되면 군에 이제 손을 안벌려도 되고 저희들도 이런 고민을 안해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도 예를 들어 그 임업인단체나 거기에 다가 우리는 군에서 적어도 3년 정도만 지원해 줄 테니 좀 자생력을 기르세요 하는 거랑, 그럼 거기서 자생력 기를 때까지 봐 주세요 하는 거랑은 다르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좀 여기 산 임업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농업단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생력을 좀 기르려고 해야 되거든요. 지원이라는게 그럴 때 필요한게 지원이지 처음부터 이거 해 봐라 돈 주고 저거 해 봐라 하고 돈 주고 이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도.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지원의 이름에 맞게끔 딱 꼭 필요한 그거 꼭 필요한거 그때 제때에 해 주는 그게 지원이거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도 계속 어느 몇 년간을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지원해서 더 물론 나아지겠지만 이게 교육 같은 것도 그래요, 교육비를 그래 10%나, 이런 자부담을 10% 하는게 어디 있어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100%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 뭐 필요한 운영비는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필요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10%밖에 안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가네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독려도 하고요. 이 지원을 뭐 이렇게 계속 한다기보다 지금까지 연도를 정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활성화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괴산에 뭐 76%가 산림자원인데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단체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되 어느 정도 그 기간이라든가 뭐, 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준다 이런게 뭔가 좀 보이게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잘될 때까지 기다려 주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우리도 그런 말은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아요, 해 보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든요. 잘 해 주시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361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여기 2021년 석재 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자를 반환한거 같은데요. 이거 저감사업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토석 채취장은 기본적으로 환경피해나 그런 주변의 민원 발생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오래된 그 복구가 완료되고 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석산에 대해서도 이 복구사업이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있어요. 그럴 때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복구를 또 조금 더 이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채취 현장에서 이렇게 먼지라든가 뭐 이런거 날릴 때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조성 추가 비용이 11억5,000이 들어가는데 이 밑에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전환사업 이렇게 해 갖고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합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레포츠단지 전환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송영순위원

예.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이제 장연면 오가리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지단지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산림복지단지는 휴양림, 산림레포츠, 치유의 숲, 그 야영장 4개의 사업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휴양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설계비로 5억7,000만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돼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 11억5,000만원을 추가로 이제 제2회 추경에 요청한 건 휴양림보다 조금 상단에 레포츠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이용객이 그 레포츠단지를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연결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럼?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휴양림은 추진하고 있고요, 레포츠단지는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 9월달에 레포츠단지는 이제 신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56페이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지금 재료비는 사고 있는데 병해충 방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 병해충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병 같이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해충 이런 거는 항공예찰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밤나무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제 밤나무 관련 저희들이 병해충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 도시지역 가로수 이런데 하고 그 보호수가 있는 지역, 마을 생활권 이런 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송영순위원

그런데 항공방제는 지금 양봉 농가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우리가 항공방제를 할 수 없다고 지금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잖아요, 벌이 많이 죽는다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좀 그 방제의 날 하기 전에.

송영순위원

지금 우리가 항공방제를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양봉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되도록이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방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칠성 지내마을 금바위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칠성면 율지리 지내마을 입구, 그러니까 큰 도로로 그 아이쿱 단지에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거기에 금바위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숲이 울창해 가지고 여기가 이런 금바위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마을 건의사업으로 이 금바위 부분에 벌채 작업 그리고 이제 풀 같은 거를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나니까 조금 좀 놀랍게도 관광자원이 될만한 그런 바위 지대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사업은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는 그 금바위 복원사업 그 바로 연접지에 조그만 우물이 있어요. 그런 우물을 조금 더 복원을 해서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이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우물, 연못이죠. 연못을 조성하는 작업과 쉼터를 만드는 그 용도로 시설비 2,000만원을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원래부터 이 금바위라는 명칭을 가진 바위가 있었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 금바위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자생하는 나무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던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 바위에 대해서 뭐 그 모양이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관광지화 될 만한 건지. 아니면 뭔가 이 금바위와 관련돼 있는 설화든 구전이든 전설 같은 게 있는 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전설이나 그런 거는 있다고 듣고 있고요. 제가 봐도 좀 아주 그럴싸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뭔가 여기다가 갖다가 스토리를 붙이면 이게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60쪽에 성불산 자연휴양림 상수관로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이제 숙박동 쪽에 들어 가는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가 좀 되고 있고요. 작년에 한번 이제 한번 교체를 한 숙박동이 있고, 이거는 올해 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이제 교체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휴양림 숙박동 지금 준공해서 사용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벌써 오래돼 가지고 이게 누수가 되어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좀 그 관 자체를 조금 더 내구성이 튼튼한 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애시당초 내구성이 튼튼해서 적어도 다 상수도 관로 같은며는 지하 매설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에 있는 지방상수도 관로들이 다 몇 십 년씩 돼야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수가 들어가고 하는 거지. 이거 우리 휴양림 개장한 지가 몇 년 됐다고 이게 벌써 다 이걸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거 관 공사들이 다 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자재비를 다 어디 중간에서 어디서 날아가는지 너무 엉터리라서 요즘 관공서 한데들 가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모든 게 다 이게 뭐 착공, 준공 떨어 진 지 2년, 3년도 안 돼서 다 지금 보수 공사 들어가야지 되고. 이거 하실 때 정말 철저히 관리 감독 하셔야지 돼요. 내꺼라고 생각하며는 이렇게들 안 하실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감독 잘 하십시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36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숲속의 집 관리 물품 구입이 있는데요, 뭘 구입을 하는테 이게 년간 관리 물품 구입이 이렇게 5,400만원씩 들어가야 되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여기 침구류, 침구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침구류 지난번에 본예산인가에 침구류 구입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구입을 해야지 돼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좀 오래된 게 있어 갖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올해라니. 이게 개장한 지 몇 년 됐는데, 그렇다고 여기 와서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이거 사용하고 나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서 세탁해서 관리하고 하는데. 왜 다들 어떻게 쓰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게 또 개정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 침구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탁도 하고 하는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일부 교체는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했고요. 이제 나머지 교체를 해서 이제 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침구류 지금 교체를 하며는 먼저 했던거 빼고 한 10동 정도 한다고 해요, 10동 정도.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한 동에 540만원씩 침구류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도대체 갓 결혼하는 신부가 혼수 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침구를 교체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씩 들어가야 되느냐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침구류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외 다른 이제 부속품 그런 것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침구류 해 봤자 깔 수 있는 매트리스쪽 하고 덮는 이불하고 뭐 베개 정도 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며는 540만원. 만일 한 동당 540만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뭐 금 수를 놓은 이불 아니며는 이렇게 비싼 이불을 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들을 너무 넉넉하게 이렇게 잡으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이것도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세부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실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실연사업은 금년도 2월에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130억이고요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4층 목조 건축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 대상지는 장연면 장암리 장풍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김주성위원

이게 국산 목재라면 여기 괴산군에서 나는 목재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에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괴산군에서만 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국산 목재는 이제 인천을 비롯해서 4군데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 큰 이제 큰 골격을 이루는 뼈대 같은 거는 이제 그런데서 큰 목재 납품 업체에서 가져오고 내장재라든가 뭐 이렇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지역 것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이걸 하므로서 괴산군에 큰 이득이 되는게 있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목조 건축을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부문부터 이제 목조건축 사업을 확산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괴산군에 이제 사업 내용이 적합하다고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358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칠성 지내마을 금바위 복원요. 여기 현장에는 보며는 그 바위 앞에 약간 이제 조금 좁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공간은 있는데 거기 앞에 쉼터가 있어요. 그 쉼터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금바위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 정자 같이 있는거 거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미선위원

예. 정자. 그 정자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안전건설과랑 업무 협조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그거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이제 자연드림이나 산막이옛길 다녀오신 분들이 멋있다고 해서 차를 세워야지 되는데 차 세울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회전로터리다 보니까 더 곡선이 있고 그래서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크게 뭐 필요하지도 않은 공간이 조금 있어요. 거기에 뭐 잠깐 머물러서 사진이라도 찍고 갈 수 있게. 그런 공간 마련이 사실은 좀 필요하고요. 그건 좀 추가적으로 우물도 같이 이제 하실 거니까 그거는 이제 해 주시면 되고요. 이 금바위 자체도 옛날부터 이제 그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얘기가 되어 왔던 건데 이게 제대로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그야말로 그쪽 지역은 산막이나 뭐 자연드림 들렸다가 갈 때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업무 협조 하시더라도 이게 그 정자, 그거를 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제 주민들도 그런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한국산림인증 K-산림인증이라는 인증수수료가 지금 2,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산림청 산하 임업진흥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여기가 산림을 여기 이제 인증 거기 받는 거 대로 표현하면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숲을 K-산림인증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그런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먼저 제안 했다기 보다는 임업진흥원에서 저희 괴산군이 전국적으로 산림 관리를 제일 잘 하고 있으니 이 K-산림인증 제도가 지금 생긴 시점에 괴산군부터 먼저 좀 한국산림인증을 받는 도시가 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산림인증을 지자체 최초로 한번 받아보고자 여기 인증수수료 2,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괴산이 그만큼 산림을 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인증을 주겠다 이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최초로 주며는 좀 무료로 해 줘서 시범을 보여줘야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받아 가면서 이렇게 주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게 이거 하는데 또 전체적인 계획이나 뭐 경영계획, 산림경영 계획이나 이런 여러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잘 하는 있는 건! 뭐 내세울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산림 인증을 받을 만큼 잘 관리해서 잘 한거 있으면 대표적인거 한 5가지만 대 보세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일단 뭐 저희들 숲가꾸기 조림사업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잘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제 우수 조림 사업지로 해서 전국에서 이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림숲 가꾸기는 잘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산지전용지라든가 채석장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없이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나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산림자원화센터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민간하고 관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산촌 부분. 산주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산촌청년학교, 산촌체험프로그램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보리스트 교육을 통한 이제 수목관리작업단 이 부분도 산림청 혁신 사례에서 저희 군이 이제 최우수를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이제 산림사업은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국고 확보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산림청도 그렇고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산림과학원 이런데서 좀 이렇게 잘 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산림청 사업을 괴산이 말을 잘 듣고 잘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 보시오 하는 건데 그거 무료로 좀 하나씩 해 줘야지 그래 이거 이렇게 돈을 다 받는게 어디 있어 그래! 이거 무료로 해 달라고 그래요, 무료로!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진흥원 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옥자위원

무료로 해 달라 그러십시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건의 및 질의 하나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맞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혹시 여기 보고서 책중에 어디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죠? 359쪽요. 도시숲 조성 가.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359페이지 에 도시숲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오늘 지난주 후반부랑 오늘 아침에도 와 보니까 둑방, 제방쪽에 가로수 정비를 하고 계시던데 이제 가지치기 하고 이제 그러시던데요. 이제 그건 둑방길이라고 보고 그 밑에 사면은 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죠? 제방쪽에 소나무가 빼곡하게 가식되어 있는 거는 혹시 아시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거기도 혹시 전지나 가지치기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좀 솎아베기, 이 사업에 이어서 지금 솎아베기를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바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엑스포 전까지 9월달 안으로 완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조명을 지금 많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며는 지금 시가지쪽, 읍내 쪽으로다가 있는 소나무도 전지의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시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일단 뭐 전지, 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도 많이 들고 지금 둑방에 느티나무 전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보리스트를 양성해서 이제 채용을 해서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교목전정, 높은 나무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이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로수나 보호수, 마을 정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목관리 작업단을 투입해도 이제 충분한 상태이고. 소나무 전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이 소나무 전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데 이제 시설사업으로 이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시내권부터 아름답게 좀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괴산읍 이외 지역의 가로수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괴산읍 시가지 쪽으로 다가는 가로수로 인하여, 소나무 가로수로 인하여 간판이 많이 가려지고 있고. 그리고 소나무는 다른 가로수랑 뭐 비교한다라며는 조금 더 전지를 철저하게 해 줘야지만 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다가 좋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전혀 관리가 안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방쪽으로 다가는 가로수가 아니라 담장처럼 소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필요성을 과연 느끼시는 건지 과장님께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엄청 미관적으로 다가도 보기가 싫던데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 소나무, 이제 가로수 같은 것도 이제 군에 식재가 되면 군의 이제 재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뽑아서 다른 걸로 이식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최대한 지금 식재되어 있는게 주민들이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함부로 뽑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조금 불필요하게끔세워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뭐 그냥 담장처럼 뭐 팔뚝만한 게 그냥 쭉쭉쭉쭉 쫙 서 있잖아요, 그죠? 하천 조경 아무리 관리 잘 하고 정비를 잘 해도 걸어 다니면 하천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연기용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괴산읍 대로 1-1호선 보도 공사 이게 있는데요, 이게 보도 공사. 이거 대로 1-1호선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쪽이 대사리 중학교에서 그 대사리 다리 사이에 미니복합타운 하는 그 부지하고 맞물려 있는 그 도로 옆에 부지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가 이제 보도 공사를 하는 건데 우선 이제 토지 매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아, 중학교에서 이제 문광 다리 가기 전에?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거기서 보며는 좌측으로 지금 한 725㎡ 정도 돼요, 땅이.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좀 도로 정비라든가 또 미니복합타운 관련해 갖고 좀 이렇게 조경이고 뭐 여러 가지 좀 모양이 날거 같아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수립 용역에 2억원, 이게 동부지구 아파트 조성하는 거와 관련 있는 겁니까?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소방서 그 뒤쪽에 군유지 22,754㎡에 대한 구역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수립 용역이 된 다음에 이제 도에 심사를 받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이게 이제 수립 용역비를 세워서 12월까지 용역을 마쳐서 이제 도에 심의를 요구할 겁니다.

최경섭위원

도 심의는 그러면 내년도 초반에 맡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아마 이제 도 일정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이거 하면서 또 보완 사항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며는 아마 행정 절차가 내년 2023년도 그때쯤 다 끝날거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보면 괴산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게 국토계획법이 2022년 1월 18일날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의를 보며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기반시설이나 또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이제 방향을 미리 설정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걸 안하면 안되는게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없으며는 공장하고 제조업시설 허용이 안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된 사항이라 이 구역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이제 되는 사항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설정은 그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나 이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이제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것도 아마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식으로 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하고는 별개인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렇죠. 별개인데 이게 난개발을 또 규제를 완화할 수가 있고 또 규제를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만들어 놓으며는 아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거 같습니다.

김주성위원

성장관리계획을 최종 승인을 어디 정부에서 하는 거에요, 도에서 하는 거에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용역을 다 마치고 나며는 이제 의회의 의견도 들을 거고 또 공청회도 할 테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군수가 최종 승인이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도나 뭐 정부에 그 저기는 안받나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받을 겁니다. 이게 지금 군 계획에는 심의회에서 군수가 결정 고시하며는 이게 좀 마무리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네요.

김주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에 청안면 소로 2-2호선 도로개설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에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게 청안 사마소 부분에 이제 도로개설을 해 놨는데 일부 토지 협의가 안돼서 이제 빼놓은 부분 한 50m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토지주가 돌아가시고 이제 자식들한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일단은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걸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여기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낙영위원

50m인데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게 이제 토지 보상 부분도 있고 이제 사업비도 있고.

김낙영위원

사용 승낙이 아니라 매입해 갖고 들어가는 거로.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매입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낙영위원

예, 뭐 책에 나온 부분보다도 혹시 금방 뭐 성장관리계획 용역 수립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을 거에요. 우리 괴산군에서도 도시지역으로 묶여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연풍면, 괴산읍, 청천면이 이제 도시지역으로 묶여있고 그 외에는 다 농업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용역이나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신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괴산읍 하고 청천, 연풍이 도시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제 소재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는게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맞으면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칠성 쪽이 지금 아이쿱 생협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검토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될거 같고. 이제 청안 쪽도 아마 이제 산업단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좀 검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한 두 개소 정도 지금 검토의 소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 부분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예를 들어 청안 같은 경우 도시계획으로 묶였을 경우는 뭐 지가 상승이 굉장히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용역 수립을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 갖고 우리가 나중에 멀지 않아서 개발해야 될 땅들 쉽게 군에서 사용해야 될 땅들 확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미리해 놓는게.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늘 뭐 물론 청안이란 지역을 늘 움직이고 다니다 보면 많은 부분이 발전됐고 도로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참 흠이라는게 그 시가지 하나가 너무 횡한 거에요, 청안 시내가. 너무 낙후 돼 있는 거에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려면 도시지역으로 묶여서 도시재생 사업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게 좀 아쉬워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쪽에 괴산읍 화단형 중앙분리대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어디 대사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여기 지금 보며는 대사리에서 괴산읍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중앙화단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배롱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롱나무가 추위에 약간 좀 취약하다 보니까 겨울을 나면서 좀 고사된 것도 좀 있고 나무 수세가 좀 안좋은 것도 있고 해서 올 가을에 좀 보식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보식을 한다는 얘기는 같은 수종으로 한다는 거에요, 수종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그거 심어 놓은지가 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결정해 놓은 거를 약간 좀 수세가 안좋고 그렇다고 다 뽑아내는 거는 솔직히 좀 약간은 그런거 같아 갖고. 올가을에 일단 죽은 나무에 대해서 보식을 하면서 동절기에 추위를 좀 견딜 수 있게 좀 이렇게 작업도 하고 해서 일단 보식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배롱나무가 추위에 약하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심었을 텐데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에서도 이게 결국은 몇 년 지나서 다시 다 이제 뭐 뽑고 다른 수종으로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처음부터 지금 할 때 차라리 바꾸려면 지금 바꾸는게 낫지 나중에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며는 아예 뭐 힘들면 아예 뽑는게 낫지 몇 년 있다가 또 결국은 뽑아야 될거 이게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거 또한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해 놨을 때 배롱나무 심었을 때 아마 민원 항의 전화 많이 갔을 거에요.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로 많이 갔거든요. 나무 심으니까 그쪽인 줄 알고 균형개발과에서 사실은 하신 건데. 이제 수종도 보면 가로수에 맞는 건지 추위에 잘 견디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 쪽에는 잘 커요. 그 바깥 길가에 이제 가로수로 해서 참 이쁜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걸 잘 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뭐 또 이게 겪어보고 또 바꿀 건지 그건 잘 검토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우선 좀 가을에 보식을 해 보고 한번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다가 정 안됐을 때 이렇게 다른 수종으로 좀 변경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거 중앙분리대 화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물을 주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파이프도 묻고 했었거든요. 이게 설치공사를 할 때 많이 봤어요. 보니까 파이프를 묻고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하길래 아, 물 자동 급수시설로 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싹 바꿔서 그냥 평지에 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처음에 있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아니며는 방향을 바꾸는데 이게 검토 없이 이게 그냥 좀 자꾸 바뀌는 것도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거 좀 이게 수종 변경도 마찬가지에요. 바꿔야 될 뭐 이게 오히려 더 많다며는 지금 바꾸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75쪽 하단 부분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위원

375쪽 하단에.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게 이제 전액 국비가 이제 840만원이 내려온 건데 요새 건축 사고가 하도 나다 보니까 인구 50만 이상인 시 단위에는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센터 자체는 없고 단지 이제 균형개발과하고 건축 부서에서 이거를 이제 관리하면서 현장 점검하는 그 계측장비 이제 그거를 구입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전문가가 직접 나가서 이제 합동점검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하다못해 집을 짓더라도 보면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사실 부족한게 많아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납 뭐라고 그러지, 땜질한다고 그러나, 뭐라죠? 그거 하면서도 담배 피고 뭐 이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산업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지도는 하는데 그건 그때뿐이고 인지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같이 이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고 현장에 투입이 돼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거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하고 또 동절기 건축공사 현장인데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그게 한 15개소가 되고 또 이제 동절기 건설공사 하는 데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을 이렇게 하는 거라 소규모로 하는 데는 이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좀 안되고 단지 이제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나갈 때 이렇게 좀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관리 잘 해 주셔야지 이게 사고가 예측이 뭐 정해진게 아니잖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안미선위원

불시에 나기 때문에 이게 건설 현장들 보며는 굉장히 위험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줘서라도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4쪽입니다. 하단부에 괴산읍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괴산교서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한 1km 구간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총 사업비가 82억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62억3,000만원은 이제 이미 한전하고 해 갖고 이제 집행이 되고 지금 이 예산 3억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이 지중화하면서 이제 도로를 다 뜯어낼 건데 그러면서 도로 정비하는데 약 한 2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억이 추가가 되면 13억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 향후에 한 5억에서 7억 정도 더 예산을 편성해야지만이 그 구간을 이제 다시 포장을 하고 원상태로 이제 되게 하는 사항인데 그 예산이 그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몇 년도에 이게 완공됩니까?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이거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추가 사업을 할 계획은 있는지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지금 이 구간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산자부에 신청해 놓은게 이제 괴산대교서부터 금산 삼거리 부분 거기까지 이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놨고 또 향후에도 2026년까지 이제 몇 개소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렇게 되면 괴산이 좀 깨끗해질거 같아요.

기용

연기용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안전건설 발전을 위해 항시 함께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22년도 안전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괴산 대덕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6억원이 반영됐는데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대덕 사거리 그 주변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인도교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 설치하면서 인도도 같이 좀 반영이 되나요? 그것 좀 질의드립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인도까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거기가 상당히 이게 도로 폭이 좀 좁아서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일부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6억원의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번에 만약에 이게 회전교차로를 할 때 꼭 인도교를 인도를 놓을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망사고가 두 건이 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그 대덕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회전교차로 놓으면서 인도를 꼭 놓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387페이지 보시면 괴산 기곡 농어촌도로 암거 재설치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특별교부세 사업 8억원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를 세우며는 실시설계하고 공사비까지 공사비, 그러니까 일단은 5억원은, 6억원이죠. 6억원은 이번에 반영하고 내년에 한 3억원 등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건 특별교부세가 나온 겁니까, 이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괴산 정용 인도교 설치 100m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던 그 인도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 구간이 어느 정도?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정용다리, 정용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소수 쪽으로 가다 보면 정용교 그 구간에, 대사리 문광교에 설치하는거 같이 그런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인도교 그 저기죠, 인도?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이게 차량이 몇 대 지원되는 겁니까? 4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4개 지구, 그러니까 지금 괴산, 연풍, 덕평 3대하고요, 추가로 이번에 금회 3,000만원 한 거는 장연까지 4대입니다. 1개소당 3,000만원씩 반영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스타리아가 3,000만원이 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일단 1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해 놓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실 저기인데 예산이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1년 후에 막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3,000만원씩 해서 일단 계약 정도를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일단 입찰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두 번 정도 해야지만 수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괴산 대덕사거리 이제 회전교차료 설치며는 지금 기아카 있는 앞쪽에 그쪽에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만일 회전교차로가 생기며는 이제 차량들이 멈춤이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게 지금 우리가 34번 국도인가요, 지금 칠성에서 괴산쪽으로 들어오는 차?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거기서 그럼 내려와서 그쪽으로 들어 오는 차들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기아카가 아니고요. 장소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 밑에, 그 왜 굴다리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있는데, 그게 그 위치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굴다리 있는데 다가 할 거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37번 국도에서 그리로 내려오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려오는 차량들은 현재는 지금 신호가 이쪽에서 한 번씩 끊겼다가 오니까 그래도 그 사이를 봐서 내려오는데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37번 국도에서 칠성쪽에서 괴산쪽으로 오다가 거기서 내려오는 차량들은 오히려 더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내려와서 제월리 쪽에서 이제 괴산 쪽으로 들어오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위원

그렇죠, 예. 거기서 들어오며는 지금 그 중앙선을 넘어서 와야지 되는데 회전교차로가 생기며는 그대로 그냥 멈춤이 없이 바로 회전을 하면서 바로 그냥 직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위원님, 그거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예, 바로 그 밑에 당아재 귀촌단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토지 매입 같은게 가능한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해 놓은 상황이고요. 주민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고 지금 이 부분 보상비입니다. 토지 보상비인데 일단 보상비 세워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비입니다, 이거는.

장옥자위원

그럼 아직까지 과수원 주인들 하고는 아직 대면 접촉은 지금 안 해 보신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주민 설명회 까지만 해 놓고 대면 접촉, 보상금이 얼마다 이런거 까지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서며는 그전에 가서 만나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설명회때에는 그 지주들은 나오셨어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지주님들은 안나오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장옥자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쉽지 않은거 같아서. 잘 협의를 해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391쪽입니다.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와 관련해서 연풍 진촌마을회관 개축이 이제 부기 변경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391쪽요?

장옥자위원

예, 상단 부분에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와 관련해서 연풍 진촌마을회관 개축이 지금 부기 변경으로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농촌개발팀하고 사업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 감액시키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그쪽 지금 새뜰마을사업에서 이 사업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96쪽입니다.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지원 사업으로 하중도 주차창을 지금 닦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중도 어느 부분에 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이쪽 두천리 쪽에서 송동리 쪽으로 가는 그 송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하중교 있지 않습니까?

장옥자위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게 위치는 거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한 지금 주차 면 수로 한 766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수용 인원은 한 2,600, 2,700명 정도를 거기서 수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을 장마라는게 있어서 이게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만일 뭐 집중 가을비가 내린다거나 그래서 어떤 위험 같은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전도에 대해서 이게 좀 충분히 이게 논의가 되고 점검이 된 후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호우특보가 내리며는 비상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거는 그 위에 같은 경우 지금 하천에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장옥자위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관리하면서 이런 기상특보가 나오며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한 700대가 주차가 돼 있는 상황에서 만일 집중호우나 이게 왔을 때 뭐 긴급 피신을 한다고 해도 이게 한꺼번에 그 많은 대수가 이게 뭐 몇 십 대도 아니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하기에는 이게 쉬운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가을 장마가 우리가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때가 없잖아요. 꼭 한번 씩은 뭐 태풍이 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보시고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예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다 닦아놓고 난 다음에 이게 오고 난 이후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402쪽입니다. 연풍 119지역대 청사가 언제쯤 착공이 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예산 4억원은 실제적으로 이제 보상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마는 원래 당초에 면사무소 옆에 세우려고 하다가 이제 면사무소가 이제 부조화가 돼 가지고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단 설계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제 목표는 올 11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준공은 내년 상반기 안에 끝낼 수 있나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하여튼 최대한 서두른다면 상반기고요, 저희들 조금 늦으며는 한 9월달이나 이렇게.

장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비가 이미 뭐 도비나 이게 받아 놓은 돈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은데 꼭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이거 우리 이쪽에 관에서 하는 사업들 굉장히 진짜 어떤 때는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있는 예산은 쌓아놓고 또 이렇게 이 예산을 꼭 받아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같은 시설비면 사용을 해도 되지 않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올해 2회 추경 4억 세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감정평가 해 가지고 이제 보상 협의까지 끝난게 8월달, 7월말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치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었고 보상 협의까지 이제 끝나는 게 지금.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보상만 끝나며는 바로 이게 착공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11월달까지 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사업비 있었으니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설계 준공하고 나서 그 행정 절차가 예를 들면 건축허가 협의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 같은 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설계는 9월달까지 준공을 하고 10월달에 이제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서두르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6쪽에요,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 대덕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그쪽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라 든가 그 업체에서 아마 뭐 이제 좀 민원을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불법 뉴턴, 불법 좌회전 뭐 이렇게 마구 하고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여건상 보며는 4차선 34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지마는 이쪽에 주유소 옆에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회전로터리를 겹쳐서 할 때는 더 위험할 거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칠성쪽으로 가는데, 가서 왜 연풍으로 4차선을 타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쪽 주변의 땅을 오히려 여유있게 한다면 거기서 만약 뉴턴이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기를 만들어 주는게 더 나을거 같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저쪽 수산식품산업단지, 아니 연풍 올라타는.

안미선위원

거기 가기 전에 연풍 4차선 타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타기 전에 주변에 땅이 굉장히 좀 있는데 차라리 그쪽을 활용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거 같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 했지만 횡단보도가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많이 얘기 했던 부분인데 지금 회전로터리를 만들며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몇 군데가 계속 위험한 거거든요. 건너가도 4차선 내려오며는 또 거기 신호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횡단보도 여기 이거 만들어져만 있어요, 횡단보도는. 만들어져는 있는데 실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거는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쪽 예를 들며는 우리 도로 보수원도 계신데 그 쪽에서 나온다든지 그 옆에 건축 짓는 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부동산 그 쪽에서 나오면 불법 좌회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긴 꼭 필요한 장소고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리고 저 아래는 연풍 타는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시내에 택시부에서 나오는 거가, 거기도 나오며는 불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회전교차로가 되었든 뭐가 필요하긴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안미선위원

시계탑 거기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회전로터리의 그 규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거리가 예전에는 뭐 15m 이상이 될 때. 그런데 지금은 15m 이하, 12m서부터 가능하게끔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계탑 사거리도 그렇고 여기도 이쪽에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이라 든가, 몇 집이라고 그래야 되나. 몇 가구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거기 물론 우리 여기 군에 시설도 있고 하긴 한데.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일단 뉴턴하는 거라든가 이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물론 지금 뭐 지금 설계가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확인이 안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며는요, 그 신호 체계가 지난번에도 이제 동부장례식장 앞에서 제월리 방향, 그 로터리 앞에서 제월리 가는데가 이제 차선이 두 개였다가 이제 칠성하고, 그 칠성 방향은 이제 직진 차선을 끊었거든요. 본 위원이 건의해 가지고 끊었는데 지금 신호 방향이 괴산읍에서 제월리 가는 방향이 만약에 파란불이면 동시에신호등이 파란불이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멈춰 있어요, 서로. 이제 그런게 시간차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신호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구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아, 고쳐야 되겠다,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회전로터리 만드신다 그래서 더 진행은 안 했거든요. 이제 신호 체계를 나가셔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셔요. 한 쪽에 직진해서 서로, 왜냐 하면 어차피 주유소에서 내려오는, 4차선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좌회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동시에 직진할 때는 직진으로 동시에 다 이게 소통이 돼도 되는데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물론 민원지적과랑 업무 협조가 물론 필요한데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391쪽에 하단 부분에 군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실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이게 저기입니다.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며는 저쪽 장연서 충주쪽에서 넘어오다 보며는 그 도로변 한군데, 소수쪽에서 오는 거기, 소수하고 음성하고 경계 있지 않습니까? 그 로원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지금 유기농엑스포 전에 상징물, 그러니까 유기농 도안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간에 다섯 군데를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00만원은 그 경계설치사업 외에 지금 다섯 군데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반대하는 그 부분 빼고, 철거해 달라는 그 부분 빼고. 이제 지방도나 그런 부분은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양광을 달아가지고 밤에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3,0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조형물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건 다 나와 있어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나왔습니다.

안미선위원

어떤 건지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이거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유기농엑스포 때만 홍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인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안미선위원

엑스포 때만 쓰는거 아니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엑스포 때만 쓰려고 했던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꽃 같은 거를 소위 말하는 로원 있지 않습니까? 화단하고 조형물 하고 설치하는 건데 꽃 같은 거는 관리가 좀 어려울거 같아서 그거는 좀, 그런데 나머지 상징물은 갖다가 써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 3,000만원을 가지고 태양광으로 좀 밤에도 볼 수 있게 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군 어떻게 상징한다는 게 임꺽정에 고추 있는 그런 조형물이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정하셨어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그거는 철거하시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어떤 거요? 아니, 이건 다섯군데 설치되는 그거에 대한 저기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을 어떤 상징하는게 한 가지로 통일이 돼야지 임꺽정 고추 든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화단 로원 있지 않습니까? 로원을, 소위 말해서 요새 소규모 화단해 가지고서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안미선위원

그럼 화단을 이용한 조형물 얘기하시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화단에 설치되는 조형물도 있고 꽃도 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유기농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유기농 행사가 끝나거나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거네요. 상징 한다기 보다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 유기농. 그 조형물도 유기농 조형물이기 때문에 홍보 내용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도 같은데는 이게 꽃만 로원으로 조성하며는 이쁠거 같습니다. 이거는 홍보에 대한 홍보안은 이거는 의회 설명 끝나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 상단에 칠성 갈읍 마을안길 확장 공사가 있는데 감액이 된 거는 이유가 뭐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이거는 토지 승낙이 안됩니다. 저희들 사업중에서 감액이 되거나 0원 처리되는 거는 토지 승낙이 안되는 거고요. 예를 들며는 2,000만원중에서 1,700만원 지출되고 한 300만원 감액 되는 거는 공사 준공하고 나서 이제 그 사업 예산에 맞춰서 끝나는 겁니다. 준공되었을 때 이제 감액시키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 마을안길 확장이라는게 진입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마을 중간에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거였던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입도로인지 마을 안쪽에 있는 건지.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진입도로.

안미선위원

진입도로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진입도로 맞습니다. 진입도로 맞고.

안미선위원

하천 옆에, 아니 그 하천 옆에 있는 진입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장님한테 이건 토지승낙 불응한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이거는 지난번에 그 옆에서 동의서를 안 써줘서 그 진입도로 이제 오른쪽에 보며는 그 집에 하천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원래 하천 폭을 그대로 두고 오른쪽에 있는 그 집에서 동의를 해 줘서 그 하천을 이동을 시키는 거였었거든요. 폭을 이동을 시키는 거며는 왼쪽이 넓어지는 거고 오른쪽이 하천이 좀 들어가는, 하천으로 되는 거고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따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8페이지 시설비쪽에 연풍 유상소하천 정비 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서 어느 구간까지인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보조 자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399쪽에 원풍리에 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쯤인지요? 원풍리. 뒤에 자료를 빼 주세요, 저한테로.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행촌리에서 원풍리입니다. 하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쪽에 그러면 농지길도 같이 가는 겁니까? 둑방에 농로길까지.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농로길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천 홍수 빈도가 지금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바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을 좀 넓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래서 그쪽에 농로길이 좁아 가지고 계속 차도 못 다니고 이랬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런데.

송영순위원

그럼 농로길까지 같이 제방까지 되네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5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연풍 쌍천 지방하천 준설이 있습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주성위원

본 위원은 연풍 쌍천 하천 준설작업뿐만 아니라 각 하천의 준설작업을 할 때 그 시설비 계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주성위원

예.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사업비 산출할 때 그 설계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할 경우에는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크니까 저희들이 하고요. 사업비 소규모, 그러니까 준설하는거 같은 경우는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에 대한 거는.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좀 적은 것에 대한 것은 그 설계 자체가 없는거 같아요. 없고 또 토취장도 거리에 따라서 필요할 테고 또 그 준설작업을 할 때에 지역 주민들이 그 흙을 좀 필요로 하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안주고. 어차피 토취장에 가야 될 흙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이 필요하다라면 줄 수도 있는거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뭐 트럭 한 차에 6㎥를 싣는다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그 물량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를 가지고 이게 계상이 돼서 정확히 시설비를 책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준설작업은 하는데 그냥 지역에서 하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하는 업자도 있지만 건성으로 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고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38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해서 이제 시종점 표시 정비가 돼 있는데 그 노면 표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라인이라든지 예를 들며는 안내판이라든지 그런거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영희위원장

복합적으로 다?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어느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필요성을 느끼시는 곳이?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7개소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다음에.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괴산읍 일원으로 해 가지고 아직은 미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괴산읍이 필요성은 있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통행로 인도가 동인초 구간이 많이 정비가 불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이쪽 금산 삼거리 쪽에서 이쪽 터널 쪽으로 넘어오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위원장

아니죠, 아니죠. 금산 삼거리 쪽에서 지금은 저 디마트 방면 쪽으로.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디마트 방면 쪽으로요?

김영희위원장

예, 그 도로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인도가 지금 푹 꺼져 있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군데군데 그 차량 진입로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도로에 걸쳐서 차를 받혀 놨을 경우에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뭐 무조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도 아마 지적은 많이 했을거 같은데 개선이 안되는거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이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사실은 도시계획구역 안쪽은 저희 안전건설과가 아니고 이제 균형개발과인데요,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화랑마트 쪽에 보면 화랑마트 기준으로 3면이 도로에요, 그죠? 3면이 도로고 2면이 인도랑 접해져 있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거기 진입도로는 2면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화랑마트에 진출입을.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그게 원래 가능한 거에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한 면 쪽으로 이쪽, 그러니까 도로라 그쪽으로 그쪽만 원래가 진입도로죠.

김영희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 통학시간대 아직까지는 뭐 아주 다행이죠. 안전사고가 없지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아주 취약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대도로 쪽으로 다가는 불법 주정차도 하고 있어서 도로 인도를 점유하고 있고.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며는 인도를 확보를 하게끔 이렇게 뭐 가드레일도 쳐야 된다라고 보고 통학시간대 엄청나게 위험해 보여요.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종규

안종규안전건설과장

예, 저희하고 균형개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감동하는 평생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가 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거는 군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장옥자위원

군비 대신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금이면 이 치료비를 어떻게 병원 쪽에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거는 공단에다 위탁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공단에다 바로?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게.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아니다, 아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어떻게 이게 위탁하나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건 정신복지센터에서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갖고 오며는 거기에 의해서 이제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 지급을 그럼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그쪽에 우리가.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센터.

장옥자위원

센터에다 직접 지원을, 그러니까 지원을 금액을 지불을 한다는 얘기죠? 개별한테 하는게 아니고?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개인이 치료를 받고 그 청구를 센터에 다가 서류를 갖다 주며는 센터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에요.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결국은 이제 군에서 그럼 센터로 다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이게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거는 확정 내시 변경입니다.

안미선위원

변경이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감액이 맞는 건가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모바일 걷기 앱 걷기 달성자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 아래 보면 또 심뇌혈관 질환사업도 인센티브를 주고. 이 걷기 달성자며는 기준이 뭔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미션을 뭐 만보라든가 이제 이렇게 정해지며는 거기에서 그거를 달성한 사람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상품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미선위원

그럼 모바일 걷기 앱을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안미선위원

뭐 미션을 수행하는 인원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에 이렇게.

안미선위원

200명 정도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이거 가끔 이런 앱을 통해서 행사도 하고 나서 어떤 의견 수렴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뭐 수렴하는게 있어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상품을 수령 하러 왔을 때 저희 직원들이 이제 물어보고 하며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뭘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로 개인적으로다 이제 상담을 받고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200명 정도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거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많이 하실거 같은데 이게 이제 휴대폰을 상시 들고 다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돼서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데도 그 휴대폰 소지를 잘 안해서 이렇게 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심뇌혈관 질환사업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것도 이제 홍보물로 다가, 이제 저희 홍보물 작성한 걸 가지고 홍보물로 다가 드리고 있거든요.

안미선위원

홍보물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홍보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요?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인센티브를 또 준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것도 앱 걷기 달성.

안미선위원

이것도 앱으로 관리하는 거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그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제 이 심뇌혈관 질환 이 퀴즈 같은 거를 내며는 거기에서 이제 정답자를 추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칫솔 세트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이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냥 일반 환자들 상대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미선위원

여기 심뇌혈관 질환사업이며는 그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그분들이 조금씩 뭐 어떤 홍보물에 의해서 예를 들어 건강수칙을 잘 지켰거나 관리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며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잘 모르겠네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거를 저희가 이제 그 교육, 심뇌혈관에 대한 교육 같은 거를.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동영상을 띄워서 그 동영상을 이제 본인들이 청취를 하는 거에요, 교육을 듣는 거에요. 교육을 듣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들은 사람들한테 이제 퀴즈를 내서 거기에다 이제 추첨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게 홍보물로 다가 이게 드리는 거거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건지. 심뇌혈관 질환이며는 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우선은 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이고요.

안미선위원

예.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그리고 이제 일반 주민들도 이 상식은 알아야 되니까 본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교육을 청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심뇌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물론 퀴즈 맞추고 뭐 하며는 거기에 조심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상태에서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조금 심했는데 이러한 교육도 받고 또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상태가 좋아졌다라든가 뭐 이런 거로 수치를 하고 데이터화 해서 이게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제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설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대면으로 못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다가 이렇게 교육을 좀 온라인상으로 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심뇌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해서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미선위원

423페이지 협력의사 수당이 1,000만원 감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초에 성모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안계셨었어요. 이제 여기서 저희랑 같이 일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거를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거기 정신건강지원센터 얘기신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몇 개월간 없었으며는 그동안에 사업은 어떻게 해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사업은 저희가 이제 충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해 가지고 그쪽에서 의사선생님 하고 같이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 처음에 위탁한다고 할 때도 그런 부분 얘기했던 거거든요. 의료진이 부족할 것이다,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그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게.

안미선위원

그럼 어쨌든 위탁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하실 건지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요. 직영을 하게 되며는 직원들의 또 그 문제가 있고 이게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장단점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되는게 처음에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했다가 무슨 단점이 많아서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또 직영을 했다가 다시 또 위탁을 했거든요.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그 직원들을 더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직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 거거든요.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안미선위원

그게 처음에 있던 그 직원들, 직원들을 고용 승계를 하고 했으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하고 그냥 바로 위탁을 맡겨버리는 바람에 그런 불상사 내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아무튼 위탁 기간은 뭐 얼마 안있으면 끝날거 같은데 사전에 좀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뭐 정신건강 부분이라든가 이런 환자분들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25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이거 다 반납을 하셨는데 이게 청소년 산모가 우리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저희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입니다. 414쪽에 보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로 다가 당초에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거의 2억 가까이 들어 가지고 2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우리 지역에 격리입원 환자가 그만큼 늘어난 건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상 괴산으로 돼 있으며는 여기 괴산에서 그 치료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 초에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더 세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지금 격리되어 있는 환자는 몇 명이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환자는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전에 이제 치료 받으신 분들 이 치료비를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원.

김주성위원

그럼 기존에 치료받았던 분들이나 격리 돼 있는 분 지금 치료비나 이런게 다 계상된 거다, 이 돈에?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김주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페이지요, 첫만남 이용권이 지원됐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요, 첫만남 이용권은?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47명 정도.

송영순위원

그러면 47명이 태어난 거에요, 우리 괴산에서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1년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리고요 422페이지에 422페이지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활동지원비라고 나왔어요. 기타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세 설명을 부탁해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75세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을 기억지키미 한 분이 두 명을 맡아서 워크북 해서 이제 뭐 교육 공부도 시켜 드리고 또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매일 이제 그 돌보미처럼 찾아가서 이렇게 말동무를 해 주는 거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계속 지금 몇 년도나 됐는지 이거는요, 이 사업은.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하고 있는 거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한의약 건강증진 강사수당 및 운영 용품이 있는데 한의약 건강증진이면 한의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이제 한의사 선생님이 프로그램하기 전에 강의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공체조 선생님이 어르신들한테 기공체조 그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500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못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좀 감해졌습니다.

최경섭위원

한의사분이 이거 그럼 전년도에도 하고 과거에도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41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네 번째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금연지도원을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활동비?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저희가 두 명을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 나오셔서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식당이라든가 PC방, 뭐 정거장 같은데 이런데 이제 금연 스티커가 제대로 붙어있나 이런 거를 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최경섭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 42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광고비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시내버스에다가 광고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를 뜻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외부에 다가 이제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치매 예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괴산군 시내버스.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시내버스에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아마 자세히 이제 시내버스 보시며는 그 외곽에 외부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최경섭위원

2,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것도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매년 그렇게.

최경섭위원

매년 하는 거에요?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추가로다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기존 유지를 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놓고 매년 그거에 대한 저기를 시내버스 거기에다가 준다는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광고 효과로?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매년 사업으로?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2페이지에 농기계 이용 활성화 임대사업소 운영 이게 있는데 지금까지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괴산군의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더 임대사업소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확대하고 운영하고 이거 다 좋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 어떤 계획이 변화된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임대, 농민들이 빌려가는 것은 상당히 좋고 다 좋은데 가 보면 고장 나 있는게 절반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대책은 혹시 계획하신 적이 없으신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 농기계를 구입할 때 기종이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수요자 조사 없이 정밀한 수요조사 없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용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농기계 기종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소장님, 예산이 좀 들겠지만 각 임대사업소에 기술자들을한 명씩 배치시키는 건 어떻겠어요? 그거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없으셔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문, 그 시간선택제 경력관을 지금 저희가 4월달부터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응시자가 없어서 못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도로 다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인건비라든지 금액 같은 것이 지금 작다 보니까 선뜻 응시를 하는 분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낙영위원

예, 농기계 수리하는 그거 기술자들을 구하려니까 예산은 인건비 책정된 거는 적고 그래서 그게 선택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참 이게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떤 방법을 취하긴 취해야 될 부분이 맞긴 맞는데요, 뚜렷한 답은 안 나오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동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농기계 수리반을 확대시켜서 그 분들을 임대사업소에 배치시키는 건 어떻겠나 이런 안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가지로 좀 판단을 해 갖고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에 스마트 옥수수 가공시설 이거 농협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예산이 나가네요. 이게 지금 이제 도비가 붙어 갖고 군비는 많이 절감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은, 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건 솔직히 민자사업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농협 땅에다가 군에서 사업을 해 갖고 건물을 지어놨을 경우는 어느 정도는 뭐 세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농협 곧 사유화가 되지 않겠어요! 땅 주인한테 그 건물이 넘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대부분의 보조 사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농협 땅에 다가 군 건물을 지어놓고 기계를 군 거를 설치해 놓고 농협에다 세를 받는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참 이게 우리가 참 선택을 잘못 했다는거 같은 생각이 좀 있어요. 민자로 해 갖고서 농협을 줘 버리고, 자기들거 자기들이 관리하면 더 잘 알테고 더 열심히 할텐데 그리고 자기들 재산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보조사업도 50 대 50으로 해 갖고 군비, 도비, 플러스랑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50%를 부담해 갖고 해 나갔으면 훨씬 나았을 사업 같은 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갖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계속 군에서 농협에 대한 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낙영위원

그게 가능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하려며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지를 않게 되며는 한 5,000만원정도 임대료를 내야지 되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며는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내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하여튼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잘 운영되어 갖고 괴산군 농업, 옥수수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잘 좀 추진하셔 갖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페이지 유색벼 논그림이라고 조성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색벼 논그림을 저희들이 전에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며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유색벼를?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올해 했잖아요, 올해. 올해는 했고 지금 이제 이쪽에 작년에 삭감해 갖고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2개소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1개소를 해서 2,000만원을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송영순위원

다른 지역으로도 이걸 하러 가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다른 지역으로 하러 갈 때는 그럼 이제 수고비를 받고 해 주러 가는 겁니까, 그 단체에서?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서 그려주고 단체의 수입으로 다가 잡힙니다, 그거는.

송영순위원

예, 이 그림이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걸 좀 더 발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44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 사업이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원금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송영순위원

정착지원금인데 전액 보조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이제 영농 초기에 전문 농업인들이 이제 소득이 없잖아요.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에게 첫 해에는 100만원, 그 다음 해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을 초기 영농소득 불안정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비로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시설비를 해 주는 게아니고 그냥?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으로 다가 주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청년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갖고 정말 젊은 농부가 살아갈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 바랍니다, 이쪽으로.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수면 농업인상담소 신축. 이게 원래 농업인 상담소는 별도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소수면사무소를 같이 지으면서 저번에 한번 언뜻 신임 이제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면사무소 안에 다가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방법은 없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다가 해서 면사무소 안에 농업인상담소를 존치 시키는 것은 어려운 걸로 다가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소수면사무소 들어가면 좌측에 개인 주택이 있는데 그쪽 토지를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구입을 해서 그쪽에 신축하는 걸로 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며는 농지 조금 조그마한거 있는거 그거를 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지하고 그 길 좌측으로 다가 밑에 개인 주택 있는데.

최경섭위원

예, 민가. 저번에 한번 우리 소수 갔을 때 그 말씀을 한번 하셔 갖고 혹시 가능하면 사실 뭐 더 합리적이고 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별도로 신축을 하게 되면 이게 금액이 그죠?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 밑에 보면 농업미생물 생산운영 재료에 보면 4억이 잡혀 있고 1억5,000만원이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이거 ㅈ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미생물을 약 58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가 약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지금 2차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보시면 임대용 농기계 구입 이거는 뭐 설문조사를 좀 받아 본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대사업소는, 덕평임대사업소는 덕평 지역에 다가 지금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2월달에 지역 덕평하고 문광면 일부 지역 하고 해서 기종과, 기종을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이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며는 최종적으로 기종 선정과 수량을 이렇게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아직 뭐 선정은 아직 안 했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만 무엇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기종만 지금 설문조사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그거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어느 지역에 가면 전혀 안쓰는 농기계가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잘 쓰는 농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요 파악을 잘 하셔 갖고 그걸 선정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에 괴산염전 신축 및 시설 개선이 있어요. 여기 지금 신축하신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시설 개선이 들어가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년 정도는 된 거고요, 염전을 지은지는요.

안미선위원

아, 그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염전이 폐소금물, 농도가 높은 한 염 농도 15% 정도 되는 소금물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 부식이 쉽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광에 있는 폐염수 그 염전이 있잖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 거랑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활용이 가능한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이제 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로 농산물유통과에서 그 폐소금물을 문광에 있는 이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 시범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관내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관내 농업인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당연히 관내 농업인이죠. 그러니까 어디 위치가 어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아직 안 정해졌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밀 생산단지가 좀 많아지며는 그래도 우리 밀을 활용해서도 많이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지를 이루려며는 적어도 뭐 몇 농가 이상 그게 있어야지 되지 않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5ha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5ha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서울농장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농장을 운영을 하게 되며는 그 이용자들이 체험비를 내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수익금이 200만1천원이 되어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이 서울농장도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간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언제까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끝나서 재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재계약 체결 하셨다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다른데는 뭐 들어온 데가 없어요, 입찰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없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없었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괴산에서도 기존에 이제 여기 괴산에 사는 이제 후계영농인들이죠. 이제 부모님이 하시고 이제 청년이 또 이어받아서 하는데 그 귀농하신 청년농업인 하고 뭔가 이제 차별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떤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똑같아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실예로 다가 소수면 정찬무 회장이 사업을 혜택을 받습니다.

안미선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조건을 할 때 어떤 공모사업이든 그 사업을 줄 때 그 기반이 다 되어 있는 사람. 뭐 그러며는 지금 귀농을 했거나 이러며는 기반이 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선정이라든지 결정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지 않고요. 별도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는 신청서만 받아서 그쪽으로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선위원

어쨌든 뭐 귀농하신 청년농업인이나 뭐 여기에 이제 우리 관내에서 계속 농업을 이어가고 있는 농업인이나 좀 어떤 기준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그런 조건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괴산염전을 이제 신축을 하셨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이거 몇 년동안 요즘 계속 운영을 안하신거 같은데 다시 신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신축을 한 겁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지금 작년에도 운영을 안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안 하신거 같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몇 년 요근래 한 2년, 3년 이상은 지금 이걸 이용을 안 했는데 굳이 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광면 소금물 처리하는 데서 거기서 지금 처리가 지금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염전에서, 괴산염전에서도 조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신축을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문광면은 우리 소금 페수 처리 할 수 있는 데는 일 년에 지금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뭐 한 1,400톤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우리가 다 이제 방류를 한 건데 지금 이제 2년, 3년 이걸 계속 염전을 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에는 다 그냥 그대로 방류를 하고 했던 건데 굳이 왜 다시 이거를 신축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처리 용량이 다 100% 다 하면 모르는데 그럼 저희가 신축을 안 해도 됐었는데 신축이 지금 그 처리하는 용량이 지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장옥자위원

엑스포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사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신축하신거 아니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농촌지도 기반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괴산염전뿐만 아니라 우렁이양식장, 유기농생태체험관, 미생물실 또 옥수수 채종포 이런 시설을 전부다 기반을 시설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낡아서 염전을 운영을 못할 상황이 되었으면 바로 이미 지지난해부터 그 이전에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2녀, 3년 이상 전혀 염전 우리 폐염수 다 그냥 방류하고 수거 안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때 또 때맞춰서 다시 또 신축을 했다는 거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엑스포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꼭 이게 지금 2년, 3년은 다 방류를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문광에 있는 폐염수 재생시설에서 이거 다 하지 못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거기는 1년에 소화할 수 있는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뭔가 시설이 낙후되어서 우리가 이 폐염수 염전이 꼭 있어야 된다면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2년, 3년 이상을 그냥 폐염수 하나도 수거 안하고 다 우리가 그냥 무단 방류 다 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 갖고 이거를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이건 엑스포 앞두고 우리가 전시행정 한다라고 보여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었으면 이미 예전에 신축이 되었어야 되는 거에요. 소장님 인정 안 하시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왜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진작에 폐염수를 활용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광면에 우리가 폐염수 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환경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예산으로 따져볼 때에는 우리가 몇 백 % 적자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염전을 만들어서 폐염수를 많이 수거해서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이거 진작에 이거 했어야지 되는 거에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거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거든요. 제발 좀 우리 괴산군만이라도 좀 이렇게 사업들을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거 만들어 놓고 올해 여기에 지금 엑스포 기간때 많은 사람들이 오며는 염전 구경을 가야 되는데 폐염수 받아 놓은건 있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뭘로 이거 염전을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냥 예전처럼 또 우리 멀쩡한 천일염 사다가 물에 타서 또 부어 놓고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또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폐염수라고 받아놨어야 되는 거지 거기 폐염수도 없으면서 그래 염전은 신축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천일염 사다가 천일염 타서 물 부어서 그냥 염전 만들어서 보여 주고. 이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비웃음을 받아야 될 이런 사업입니까! 제발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미생물 포장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생산을 하게 되며는 포장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요 그 포장기를 포장하는 기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예전처럼 이제 어떤 통이나 이게 아니고 별도의 포장재를 가지고 이걸 포장을 해 갖고 공급을 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그 통을 가져와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소량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장재가 필요합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색벼 논그림 조성사업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벼들이 익어가서 이제 얼마 안가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논그림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을 하는 겁니다, 2,000만원.

장옥자위원

한 군데밖에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반납을 하는 거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핵심역량강화 현지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어떻게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 그대로 농업인단체 핵심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1박 2일로 위탁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농업인단체는 어디, 어디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는 다 포함이, 8개 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은 유기농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또 교육은 전체 농업인들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말 그대로 농업인단체에 지금 각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학습단체라고 그래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이런 분들을 역량강화를 해서 별도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괴산군에 농업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의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박 2일로다가 추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을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야 되는게 맞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못하고 자체적으로 다 추진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위탁교육으로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단체들의 어떤 역량강화가 되는지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뭔가 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으면 나름대로 좀 역량이 정말 강화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1박 2일 행사로 뭐 차량 몇 대 우리가 타고 같이 외부 가서 한 두 시간 그냥 강의 듣고 나며는 나머지 시간은 다 그냥 다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방법을 꼭 그 방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농민들이 어떤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는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44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리 임대사업소 배수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경사면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서 흙이 쓸려내려 가서 밑에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배수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여기 임대사업소 지금 공사한지 몇 년 안됐는데 벌써 피해 발생이 나오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배수로가 설치가 안돼 있는 부분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돼서요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예, 어디든지 간에 사업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44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서 알받이용 우렁이 구입하고 우렁이 사료 구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것은 보통 대략 15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톤 정도는 농가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알받이용으로다 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인증 농가 그 신청 농가들이 많아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알받이용으로다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부족한 부분만큼 더 추가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 취득 물품에서 다목적 운반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에서 활용을 하실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전에 운반차 구입한 적 있지 않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전에 전기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파손이 돼서 대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구입한 지가 오래 안된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금방 고장이 나나요? 좀 활용을 잘해 주셔야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옥수수․배추 생산관리 지원과 관계해서 지금 홍보용 옥수수, 배추 포장재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면 민간인들한테 주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괴산 배추 농가에게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홍보용 옥수수와 배추인데 이거를 이 홍보용 우리가 괴산에서 생산한 배추씨를 심은 농가들한테 별도로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홍보용이라 그러며는 이 옥수수, 배추를 어디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 손실보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괴산에서 생산한 옥수수나 배추를 심었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대학찰옥수수나 아니면 일반 배추 품종에 비해서 생산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포장재를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괴산1호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별도로다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홍보용으로 나간다는 옥수수나 배추는 포장재 디자인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거하고는 별도의 디자인으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옥수수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배추만 해당이 됩니다. 이름은 옥수수까지 있는데요.

장옥자위원

옥수수는 아니고 배추만. 그럼 이게 몇 박스 정도나 되길래 이렇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1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71농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76농가요.

장옥자위원

76농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과학영농종합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종합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속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미생물실이라든지 미생물배양실 아니면 또 열대과일관이라든지 또 새기술 실증시험포라든지 저희 센터 본관 주변에 있는 그 시설물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과학영농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산을 감액한 이유하고 또 그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운영하면서 괴산군에 어떤 좀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지금? 어떤 뭐.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죄송한데.

김주성위원

과학영농종합시설에서 배양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구된 게?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그게 우리 농업에 어떤 큰 효과가 있나요, 지금까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말씀 한 가지 예를 들면 미생물배양실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4억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한 580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약 28억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아니며는 농약안전분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래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금 인건비도 많이 상승되고 그래서 농업이 과학적으로 좀 가야 되는 실정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점 널리 확대 보급을 해서 과학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폐염수.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 발생 폐염수도 오폐수처럼 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건 없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신가요, 혹시? 하천오염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절임배추를 폐소금물을 전량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다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절임배추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폐소금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영월군 빼고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량 처리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폐수처리는 가능한 거고요. 필요성을 못느끼냐고 여쭈어보는 거에요. 유기농인데 뭐 논밭 그리고 작물 유기농도 좋지만 유기농의 목적이 토양개선도,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하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이 얘기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괴산 염전시설도 신축하고 시설 보완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냄새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 되니까 강화를 하는 거고 염수도 폐염수 같은 경우에는 뭐 냄새 민원은 없으니까 그냥 자연 방류를 하든 그렇게 그냥 방치하는게 아닌가 그런 모습도 많이 비쳐지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전량 다 수거가 되지 왜 안됩니까, 이거! 그죠?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현용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시 애쓰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2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2쪽에 문광 흑석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는 이렇게 이쪽 지역 덕평하고 뭐 옥성이나 이쪽 마찬가지로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 때도 건의드렸지만 이 수질개선을 한다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해마다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광역상수도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뭐 고도하고는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 이제 거기는 마을 소규모 마을 상수도로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흑석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상수도 기본계획에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아직 흑석이 편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가게 되며는 현재 이제 충주댐 물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다는 우리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조건에는 이제 항상 우리 상수도의 3요소가 이제 수질, 수압 또 이제 수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도 안정적인 물 공급하는 거는 광역상수도가 제일 좋다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모든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서 이제 못하고 있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듯이 저희들도 이제 우리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이거를 하여튼 간에 범위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쓸 때 문광 흑석이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제 낙후지역이라는 개념은 이제 위원님 이게 낙후 됐다는게 아니고 이제 오래 돼 가지고서.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뜻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을 한 지가 오래된거 좀 비교적 오래됐다고 생각되고 관이 낙후된 데를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다가 선정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문광 흑석이나 이런게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듯이 그러는데 수질이라든가 이런게 안좋은 것뿐이지 지역 자체가 낙후됐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물론 수도도 안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좋으니까 낙후지역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이게 동네 주민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낙후지역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조금 우리가 용어를 쓰더라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수질이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지역 자체가 낙후된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제 흔히 말해서 도시 같은 경우도 뭐 달동네다 뭐다 하며는 이게 낙인 찍히듯이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지역 이름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사업명 하나하나에도 저희가 그런 거까지 고려해 가지고서 그거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74쪽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는데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우리가 장마가 지나고 나며는 하천 주변이 굉장히 이제 쓰레기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이런게 바로바로 여기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87쪽에 외사 삼성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감액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487쪽에 외사 삼성마을 하수도.

안미선위원

예, 외사 삼성마을 하수도 확대 사업.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삼성마을에 보며는 고개 넘어가면서 송동 고개 넘어가서 왼쪽에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안미선위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 하수처리장이 지금 외사마을 거기까지가 지금 돼 있는데 그 수전교를 넘어서 그쪽에는 안돼 있어요. 그래서 수전교를 건너서까지도 그쪽에 수전매운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로 밑으로다가 그 삼성마을에 거기까지도 일부를 이제 외사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다가 그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와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미사용 암반관정 폐공 5개소 해 갖고 예산이 지금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폐공하는 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광역상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하면서 사용 안하는 소규모 이제 마을상수도 그걸 이제 관정을 안쓰니까. 일부는 저희가 쓸 수 있으면 농업용 관정으로다가 이제 유기농정책과에다가 이관을 시켜 가지고서 쓰는데 농업용으로도 쓰지를 못하는 관정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폐공을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그 지하수법에 의한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여러 가지의 사업비가 지금 다 5개소인데 3,500이니까 거의 개소당 한 700만원 정도의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규모 관정을 하나 뚫는 거만큼 폐공하는 비용도 지금 여기에 산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관정을 하나 살리는 데는 거의 한 5,000만원 정도 그 정도로서, 개발에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장옥자위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이제 처리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반 지하층까지를 저희가 말끔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에 한 70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장옥자위원

기존에 들어있는 이제 기계나 모터나 이런 것들은 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인양하고요.

장옥자위원

끄집어내고서 이제 그 안을 다 이제 메꿔 주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강관, 이제 강관을 그 아래를 메꿔야죠, 이제 외부에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관 같은 거는 그대로 두고 안에 들어 있는 모터나 이제 수중모터나 이런 거만 끌어낼거 아니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제 수중모터 같은 거라든가 기계 전기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싹 걷어내고 이제 지표면에서 1m 이상까지를 그 강관을 내부 케이싱, 외부 케이싱을 다 절단을 해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 안에다가 이제 몰탈을 채워 넣어 가지고 외부 유입이 안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래도 상당히 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정 그게 뭐 뚫는 이 크기가 반경이 뭐 그렇게 큰게 아닌데.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뭐 한 250mm, 300mm 정도 되니까 외부 케이싱이.

장옥자위원

예, 그러니까 250, 300, 뭐 커야 300mm인데 그거 한 1m 해 봤자 얼마 되는데 그거 하나를 메꾸는데 이게 700만원씩 들어가야지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너무 예산이 이게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452쪽입니다. 연풍 갈길․금대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될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될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뭔가 다시 이 수도시설 개량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저희가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로다가 이제 관정을 했었는데 지난번 6월, 7월경에 그 수질검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비소인가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정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정수기로 하면 전기세가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드니까 기존에 관정으로 먹기 전에 거기가 계곡수를 해서 먹었어요, 금대가. 그래 계곡수를 다시 설치해 달라 다시 연결해 가지고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곡수를 다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해 주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물은 먹는 물은 공급해 주고 있고 나머지 허드렛물은 현재 관정 물로다 쓰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처음 이렇게 관정을 뚫었을 때는 이게 비소 검출이 안됐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나온다는 얘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1페이지에 보시면 칠성 태성, 맨 밑에 보시면 칠성 태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여기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건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현장 여건이 2,200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38만4,000원을 쓰고서 나머지 2,1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서 이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개량사업을 아예 안하는 거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 문광 광덕․대명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그렇게 하고 칠성 송동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칠성 외사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이게 지금 문광 광덕․대명은 여기까지만 지금 한다는 얘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현재 괴산읍에서 문광까지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들어온 거에요, 현재?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금 문광 일부 저쪽 광덕리하고 그쪽 대명리 쪽은 일부 쪽에 갔어요. 그래 저쪽에 왜 주유소 있는데 그 못미처까지는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범위를 이제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광덕리하고 대명리까지 더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대명리 가다가 폐차장이 있고요, 폐차장 지나서 좌측 건너편 그쪽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 레미콘공장 있는데.

최경섭위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전까지, 그전까지 레미콘.

최경섭위원

모실 있는데 거기.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자연마을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정도 하고 나머지까지 다 이래 인입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원터 쪽까지 가는 거로다.

최경섭위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광역상수도가 그러면 대사리를 지나서.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 광덕리 문광 소재지까지.

최경섭위원

광덕으로 뻗고 또 일부는 대명으로 이렇게 와서 대명까지 이제 일부분 왔다는 거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대명 어디 거기 제가 이제 민원이 하나 들어온게 뭐냐 하면 그 대명 폐차장 하나 있잖아요. 폐차창 그쪽 건너편에 보면 7가구인가, 8가구인가, 있다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침 이렇게 나와 갖고 혹시 거기까지 확장공사가 되는 건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제가 잘 기억이 잘 안돼 가지고서 상상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경섭위원

예, 이거 어쨌든 간에 증액이 됐어도 광역상수도는 다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일반 물이, 물보다는 광역상수도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칠성하고 외사도 그쪽까지 이제 간다고 확장공사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성에서 연풍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저 유하리 구간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빠진 집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하셨던거.

송영순위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분도 자꾸 민원을 넣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또 자기만 빠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두 집이 빠지고 있거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송영순위원

그리고 입석마을에 또 마을이 새로 생긴데 그 군인들 있고 7가구 정도 있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수봉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위원

예, 거기하고 내응에 내응 응고개라고 있어요, 그 안에 가며는. 새로 마을 생긴데.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거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먼저 국비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어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송영순위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갖고 환경부 협의할 때 거기가 전부 다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현재 말씀하셨던 그 오수에 두 집이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800m 정도가 더 올라가야 되고.

송영순위원

그렇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송영순위원

그 구간만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송수봉마을도 그렇고 그 입석 송수봉마을도 그렇고 내응에 운곡에도 마을도 마찬가지고.

송영순위원

그렇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외 돼 있는 구간으로서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이래 가지고서 그것이 한번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장기적으로다가 계속해서 한번 환경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함께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될거 같아서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쪽에는 계속 응고개도 마을에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응고개나 그 송수봉마을이나 다 같이 인구가 자꾸.

송영순위원

그렇죠, 이제 일단 대지가 이래 조성 돼 있으니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먹는 물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불정에 보면 남창마을에 단풍리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 8가구 정도가 사는데 거기에 그 먹는 물에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쪽에 한 서너 집은 암반관정을 개인이 파도 수질이 불합격이 돼 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중간에 두 집에 귀촌하신 분은 자기 혼자 관정을 파 가지고 지금 먹고 있고 나머지 한 5가구는 간이상수도라고 그래 가지고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먹고 있는데 그거를 한두 번 얘기한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건 관로가 들어오지 못할 거면 이 아래쪽에는 그 암반관정을 파면 수질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먹는 물에서 불편한 느낌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수도계량기 매각 수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몇 쪽?

김낙영위원

459쪽.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 수도계량기 매각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노후 계량기라든지 파손된 계량기 그런 거를 이제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수도계량기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것도 폐각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일정한 그 매각, 그러니까 폐철 개념으로다가 고철 개념으로다가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김낙영위원

그러면 헌 거를 판매하는, 쉽게 고물값이라는 얘기에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거기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때 거기 갖다 집어넣는 계량기는 업체에서 갖다 집어넣는 거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갖다 하는 거죠.

김낙영위원

군에서 그 업체에 줘서 설치하게 만든다고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대행 업소에서.

김낙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매각 액수가 뭐 2,630만원씩 나와요, 이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워낙에 1년에 한 번 하든가 두 번, 한번 하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 동파 계량기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낙영위원

이게 동성분이라 그래 이렇게 굉장히 비싼가 보죠?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동성분이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게 고물 매각이냐, 아니면 우리가 새 거를 사서 업체한테 팔아서 설치하는 거냐 이게 구분이 안돼 갖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의정 활동 지원에 수어 통역비가 있는데요. 이거 36시간은 이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다인가요,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6시간을 정하신 건가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는 주요 업무 보고나 군정 질문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거의 그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거.

안미선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그 수어 통역을 통해서 이제 농아인, 농인들도 다 알 수 있게 해 주는 건 잘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밑에 보다 보니까 의원실 기자재 구입비 해 갖고 3,0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갖고 가능해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저희가 견적을 미리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낙영위원

의원실에 들어가는 집기들이 있을 텐데 캐비닛 저 의류 같은거 보관할 수 있는 장이 어느 정도 되는게 있어야 될 테고요, 그죠?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게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게 싸게 잡혀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책상, 의자 그리고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할 거고요.

김낙영위원

에어컨 같은 건 다 들어가야 될 테고 에어컨 천장형.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에어컨은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김낙영위원

소파가 들어갈 테고 책상이 들어갈 테고.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저희가 미리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 의원실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상은 어떻게 딱 갖추어졌나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하고서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본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리고 혹시 의회에 공간이 혹시 남는 공간이 있으면 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혹시 안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예산도 잡아야 될 텐데. 나중에 잡아 갖고 나중에 설치하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 할 때 해야지.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지금 증축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지금 몇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의원님실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며는 거기가 이제 비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회의실로다가 활용을 할까 지금 구상 중인데 거기를 지금 설계, 지금 진행하는 증축에 설계 변경을 해서 같이 넣기에는 지금 조금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사업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무리가 좀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낙영위원

의원 사무실을 회의실로 쓴다고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아니,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는 의원님들과 추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직원 사기진작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이 업무추진비거든요. 이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고 밑에는 이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책지원관이 두 명이 더 인원이 보강이 돼 갖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아니, 증액이 아니라, 증액을 여쭈어 보 는게 아니라 사기진작 경비에 대해서 좀.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김영희위원장

사기진작.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

김영희위원장

직원의 사기를 증진을 시켜 준다 뭐 그런?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직원들의 이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원의 생일이 돌아온다든가 할 때 책을 사 보라고 상품권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취지에서.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래 이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의회사무과만 특별히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다가 괴산군 산하 공무원 똑같은 기준으로다가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세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8월 30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