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정책실 나. 농업축산과 다. 미래산업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환경산림과 바. 재난안전과 사. 건설과 아. 해양수산과 자. 농업기술센터 카. 상하수도사업소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나. 재난안전과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관광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145억 200만 원보다 19억 7400만 원 증액된 164억 7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우주 항공 축제 지원입니다. 올해 이 축제는 취소되어 사무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1640만 원과 축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고흥 유자 석류 축제 지원입니다. 올해 유자 석류 축제가 오는 11월 10일부터 4일간 풍양면 한동리 유자 석류 축제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사무 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2640만 원과 유자 석류 축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2022년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인건비 2억 5620만원과. 사무관리비 1220만 원 등 총 2억 6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8경9미 재조정 용역입니다. 고흥 8경9미 재조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9년 8품9미10경을 8경9미로 재조정하였으나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와 시대에 맞게 우리 군 대표 농수특산물에 대한 관광 마케팅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거금도 갯것 한상 축제입니다. 거금대교 개통 1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제1회 거금도 갯것 한상 축제의 지원으로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및 보행동선 개선하는 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시설비로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 추진은 다음 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사업 추진을 위한 도 매칭 사업으로 광고, 홍보 등 사무 관리비로 600만 원 숙박비 할인 지원금으로 5400만 원 등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외에 우리 군의 그 오신 손님들 숙박비로 아마 관광 숙박업하고 주로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10만 원 이상일 때 4만 원, 7만 원 이상일 때 3만 원, 7만 원 미만일 때 2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영남 다랭이 논 유채꽃 재배입니다. 팔영대교 개통으로 새로 유입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남 우주 발사 전망대 인근 다랭이 논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랭이논이 남해 다랭이논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멋있기 때문에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올해 10년만에 이렇게 다시 한 번 유체꽃을 파종할까 이렇게 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흥 거금도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일 선수 홍보관 건립 또 동상 제작, 주차장 및 둘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1%로 홍보관 외부 마감은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홍보관 내부 시설을 홍보관 용도에 맞게 정비하고자 군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만 산책로 일원 꽃씨 구입을 위해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고흥만 지구 꽃단지 조성을 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2200만 원 이 부분은 풍류 유씨 문중 땅입니다. 거기도 한 그 약 1만평 좀 넘게 돼서 그쪽에 유채를 올해는 좀 심어볼까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고흥만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 중인 소공원 그 토지 매입비 및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3억 9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건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린 것 같이 썬밸리 밑에 있는 부대시설입니다.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유자축제 꽃탑 제작에 2000만 원. 또 축제장 진입로 주변 꽃길 조성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밑의 부분에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 보강입니다. 영남 사포마을 등산로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환경산림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고흥힐링체험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고흥힐링체험센터 관리 사무실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남도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가족의 섬 우도 개발사업에 편입된 잔여 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도에 지금 석류밭이 하나 있는데 3000평 가운데서 한 150평 정도가 사유지가 있는데 이번에 협의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입니다. 발사전망대 꽃 식재를 위해서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흥 관광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단체 관광 인센티브는 평상시에는 한 1억 원이 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게 했다가 활성화 돼서 이번에 좀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미디어 매체 관광 홍보입니다. 하반기 고흥 관광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고흥 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행도 그 밑의 부분입니다. 상반기 코로나 일부 상황에 따른 시티투어 버스 미운영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책의 구축 지원입니다. 고흥 만남의 광장 공실 점포 운영을 위한 개보수비 1000만 원과 연홍도 관광화 안내소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밑에 부분 남도에서 한 달 살기는 다음 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이 사업은 참가자에게 체험비,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관광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방역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도 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성립 전 이것도 예산입니다. 1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1팀이 우리 고흥에서 한 달 살기를 공모해서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수욕장 감염 예방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서 발열 검사 인건비 1억 5650만 원과 방역요금 구입비 25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 음식관광 활성화합니다. 제2기 고흥 맛집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홍보물 디자이너 용역비 2000만 원과 공약 사항인 고흥 밥상 육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 테마 거리 조성입니다. 공약사항 “밤에도 빛나는 고흥”에 맞춰 야간 전등 확대를 위한 공공 운영비 200만 원과 노후 및 파손이 심각한 녹동 장어거리 핸드레일, 바닥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유자 석류 축제 연계 음식 관광입니다. 제2회 고흥 유자석류 축제 기간 동안 9미 요리 경연 대회 등 9미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 운영비와 재료 구입비 총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고흥만 지구 꽃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채꽃을 심으신다고 그러셨죠?

예.

유채꽃 시기가 지나면 다른 꽃으로 심을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풍류는 사유지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공약사상으로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군유지가 있으면 사계절 꽃단지를 하는데요. 현재는 일년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 만평이 넘으면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꽃 재배 하고 또 물 관리, 잡초 제거 하면 꽤 많은 돈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고흥만에 관광객들이 여름 아니라도 그 가보면 관광을 오셔가지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썬밸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꽃을 옛날에 작약 꽃 같은 것도 점암쪽에 꽃단지로 해서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영남 다랭이논 이것에 대한 경관직불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건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단을 구성한다거나 어떤 방법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저는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쪽에 고흥 8경9미 재조정 용역비용에 있고요. 101쪽에 보면 제2기 고흥 맛집 홍보물 디자인 용역, 고흥 밥상 컨설팅 용역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러한 용역들은 주기가 있나요?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했듯이 9미 8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민선 7기 때 이렇게 바꿔졌는데 민선 8기에는 8품9미10경입니다. 그런데 계절별 우리 관광객들 보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선 7기 때 9미로 하다 보니까 유자나 석류 우리가 축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군대표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축소가 돼서 한 번 더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하는 업체는 우리 군의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우리 군 사람인데 다 외주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101쪽에 고흥 맛집 홍보물 디자인 용역, 고흥밥상 컨설팅용역 이런 것들은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라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연구 용역을 함에 있어도 그 효과성이 좀 미비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거고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우리 고흥에 엄청나게 내려오셔서 느낀 점을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나름 여행이라면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고향에 관한 맛집 정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불친절하고, 맛없고, 심지어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악취가 풍기는 음식점이 맛집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오히려 같은 음식을 취급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또 고흥의 먹거리 불로초라고 안내서에 강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산물을 이용해서 고흥만의 특화된 음식을 개발해서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은 맛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유자와 석류 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곳이 고흥이고 직접 생산한 커피콩으로 커피를 만들어 파는 곳도 여러 곳 있다. 일반적인 카페는 등재되어 있지만 고흥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고흥산 커피를 파는 곳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인심 좋고 남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이 맛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QR코드 관련인데 아울러 안내서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앱으로 들어가면 불꽃 축제 배너가 뜬다. PC 버전으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스마트 폰으로 고흥관광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배너가 가려서 두 번의 앱 실행을 해야만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흥을 만나다” 안내서의 QR 코드는 고흥 관광 홈페이지와 VR 체험 프로그램이 나란히 붙어 있다시피 놓여 있다 이렇게 간격을 두지 않으면 VR 체험 프로그램을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고흥 맛집 홍보물도 디자인 용역을 맡 내가 맡기고 있고 고흥밥상 컨설팅 영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 있는 SNS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게 8월 25일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서 물론 외주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잘 하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까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인지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면 제가 페이스북 내용 드릴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진하고 워낙 면적도 크고 광범위하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저희도 보고 시정할 건 하겠습니다. 맛집은 참고로 3∼4년 전에 아마 58개소로 1기 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시 신규로 해서 30개소를 기존 1기 업체도 다시 재심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부는 됐지만 그 페이스북을 보고 저희들이 배울 건 배우고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용역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현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을 자꾸 끊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보니까 경제유통과에 화장실 개선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거 알아보셔서 아까 말했던 맛집으로 등록되어 있던 그러한 집에 정말 갔는데 정말 요즘 여성분들 웬만하면 좀 깨끗하지 않는 화장실을 쓰지 않으려고 하세요. 일부러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맛집에 갔는데 화장실 문화가 너무 취약하다면 이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에 대한 생각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유통과에도 그 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꼭 화장실 문화까지 같이 좀 개선을 하셔서 정말 우리 고흥을 알릴 수 있게끔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에 우리 실과별 업무보고 때 우리 8품도 되고, 9품도 되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8품 현장을 가보면 벤치 하나가 없는 데가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분야의 예산은 전혀 안 올라와 있네요?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의 관광 일부는 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이번에는 꼭 필요한 소요 예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하고 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8경9미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되면 앞으로 8경이 됐든 10경이 됐든 그 주변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8경이든 10경이든 이걸 정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놨을 때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정말 잘해 놨다 최소한의 앉을 곳 정도의 기본적인 게 갖춰져야 되는데 선정만 해 놨지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저는 다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예산에다가 꼭 좀 반영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춰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과역 관광안내소 몇 년 전에 준공했죠? 한 2년 됐습니까? 그건 관광정책실 소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여기 올해 추경에 우리 안내소 설치하나 들어가 있죠?

연홍도는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인데요.

그런 관광안내소를 가보면 과역 관광안내소도 그렇고 개관식 할 때는 상당히 거창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어놨을 때는 항상 누가 와서 문의를 하더라도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해설사 분들이 한 16분 있습니다.

그래서 연홍도 관광 안내소 설치도 제가 우리 팀장님 오셔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안내소가 설치되면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연락이 오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를 해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영남 다랭이논 유채꽃 재배하는데 비료 값은 따로 있는데 퇴비 구입 속에 비료 값이 포함돼 있나요?

아마 퇴비 값이 있고 뒤에 보니까 요소를 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는 있는데 요소를 구입하는 건 없어요.

아마 퇴비에 포함되어 요소가 그렇게 싸지 않다고 들었어요.

요소 값이 엄청 비쌉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있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마이크 앞에 잘 켜졌는지 확인하시고 말씀 해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컨설팅을 받는 대상자들은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법인입니다. 법인단위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법인이에요?

예, 농업 경영체에 설정된 우리 농업법인입니다.

500만 원이죠? 지금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컨설팅은 없습니까?

사실상 귀농은 인구정책과에서 별도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 귀농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유기 동물 보호 관리 지원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농장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유기견센터에 전화를 해도 개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우리 그 한 두 사람이 쉽게 뛰어다니는 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유기견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 신고가 됐을 때 현장을 가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기동물센터에서는 현장을 갔을 때 포획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가는데 없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기동물은 사실상 목줄이 매져 있는 개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에 비해서 포획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은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연 지금 현재 150마리 정도를 연 계획 포획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금액이 방금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혹시 최소한 연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6페이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 비용이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21년도 농지법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따른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농업인이 아니면 고흥군하고 연접되지 않는 거리가 먼 도시민들이 이 농업에 이용할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투기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많이 문제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농지법 개정 주요 조건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사전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발급 심사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각 읍ㆍ면별로 10명에서 12명 이내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는데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농지위원회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권역별로 우리 16개 읍ㆍ면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월 2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된 일단은 경비라서 이 부분은 우리 농지 이용에 특별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해주셔 그거는 그대로 가고요. 192페이지, 벼 재배 면적 감축 협약 지원 약 3억 7500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쌀값이 너무 낮아서 그런 차원의 어떤 예산을 세워 놓은 건가요? 아니면 벼를 갈아엎으면 주겠다는 건가요?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아예 처음부터 벼를 재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벼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의 약 한 370만 톤이 오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배 면적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흥군이 배정되는 벼 의무 감축 면적을 500㏊를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할당을 받았는데요. 그 조건으로는 1㏊ 감축을 하는데 공공비축 매곡을 150가마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농가에서는 150포의 수매를 하기 위해서 벼를 1㏊ 면적 재배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일부하고 군비를 더 추가 시켜서 ㏊ 당 250만 원 정도로 손실 보상을 해 준 그 금액입니다. 처음부터 벼를 재배 안 하는 것입니다. 타작목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감축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입니다.

현재 보상이 된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160㏊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럼 160㏊가 고흥만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뇨, 전체로 합니다.

그럼 고흥만 이외에 다른......

고흥만도 포함시키고 전체입니다.

거기에 ㏊당 250만 원의 손실 보전을 해 줘서 농가들이 뭔 말 없던가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당 250만 원의 범위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공고를 했을 때 보상금은 없었고 지방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줘라 그런데 도에서 협의를 할 때 “㏊당 1차적으로 250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도가 먼저 도비하고 군비를 선행적으로 우리 고흥군 같은 60㏊, 도 전반적으로는 한 2000㏊ 정도를 시행했는데요. 그 물량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250만 원은 생산비라든가 이런 계산했을 때 그다지 많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정 물량이 아까 50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이게 보면 고흥군 자체 예산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금......

지금 저희들이 160㏊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말했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감축 이행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국비 같은 건 내려오지 않습니까? 명령만 내리고 돈은 지자체 돈을 쓰라는 말입니까?

전혀 안 내려오고 단지 인센티브는 방금 말했듯이 공공비축 매입을 할 때 추가 물량을 ㏊당 150가마니를 더 추가로 배정을 해 주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서 했던 게 올해 작년에 공공비축 추가 물량이 없어서 이 농가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작년이 아니라 금년입니다.

금년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쌀값 때문에 오늘 우리 농민이 또 아침에 서울로 고흥에서 약 4대의 차량이 농민대회에 참석을 하셨고 바로 이러한 문제 들이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소득 올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노력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약 2억 5700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어민 공익 수당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1억 63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도 약 1700만 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납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받았는데 사업을 못해서 그냥 반납하게 된 경우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당 그때 당시에 30만 원 정도로 조건에 맞춰서 카드에 다 입금을 시켰는데 문제는 다른 분야 보상금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 보상금 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우리 금액은 30만 원이지만 그 금액이 50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반환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중복으로 반환 금액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19 영농지원 바우처 이것만 지원했다면 이 금액 2억 7000만 원도 소요가 다 됐을 건데 그때 당시에 다른 지원하고 중복이 돼서 반납이 된 것이고요. 우리 행복 바우처 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예측 수요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소득이 우리 기준 소득보다 더 크게 발생했을 때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반납 금액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집행 잔액도 그런 내용인가요?

농어민 공익수당도 그런 자격조건이 중간에 하다가 그런 부분에 우리 예측하고 약간의 틀어질 경우가 있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1억 6300만 원이면 연 60만 원을 주는데 상당히 예측이 빗나갔네요?

아닙니다. 우리 고흥군 총 사업비가 한 9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한 1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 정도는 크게 빗나가는 예상치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고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 공익수당 현재 60만 원 주고 있죠?

예.

민선 8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100만 원 말씀 하신 것 같던데 어떻게 금년에 해당이 됩니까?

금년은 해당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가 15,000명 정도 됩니다. 10만 원을 올렸을 때 군비 소요액이 16억 원이 소요됩니다. 40억 원이라면 그것이 40만 원 올리면 55억 원에서 60억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전남도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에서 총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올리려고 지금 시ㆍ군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은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도하고 약간 차이가 생기면 우리 자체 사업을 비롯해서 2023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준다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정책 공약으로 약속한 것은 꼭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주실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지금 우리 농업 농지 대장 정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죠? 10월인가 제가 알기로는 정리를 마무리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의 농지 원부가 있고 농업경영체라는 게 있어요. 이원화가 돼 있는데 면단위에서 고령자 농업인들이 그 농지를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면사무소는 접근성이 좋아서 본인들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는 읍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꼭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면단위에서 시스템상 연계해서 좀 정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시스템상으로 사실상 부처와 부처 간의 관계 일입니다. 같은 지금 현재 연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약간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부처 간에 연동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고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농지원부 제도가 사실상 2021년 5월 15일부로 발급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농지 대장으로 모든 것이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약 91,000필지 정도를 정리를 했고 금년에도 약 43,000필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필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변동된다거나 아니면 임대차가 이뤄진 것은 그때그때 대장 정리를 읍ㆍ면에서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요지는 농업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300평에서 1500평까지는 일괄적으로 120만 원을 주고 1500평이 넘으면 면적직불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농지 대장에는 올라가 있더라도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 간에 시스템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우리 일선 행정에서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일원화 체계로 해 달라 이렇게 좀 해서 조속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보면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관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관내에는 지금 포두에 한 곳이 있고요. 점암 능가사 뒤쪽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학생들 학과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라남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부분인데요. 학생 하나의 체험입니다. 체험활동에 승마 체험을 하게 우리가 학교마다 보면 특정한 그 부분에 1년에 여덟 시간 아니면 10시간 학생들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 학과 수업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주로 주말에 가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말이 아니라? 일과 시간에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면 그러면 2개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그 업체에 지원을 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하면 학생들이 그걸 쿠폰을 받아서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고 그런 겁니까?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건데 4억 3700만 원을 증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올해 관내 양봉사업 작황이 어떻습니까?

양봉산업 작황은 좋은데 금년 초에 양봉 우리 특히 벌들이 이유 모를 상황으로 많이 폐사가 됐습니다. 병충해 관계도 있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폐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거든요. 폐사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그렇게 입었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양봉 산업은 꿀을 생산하는 금년에 아카시아 꽃들이......

그러니까 양봉에 비해서 밀월도 많이 좋았고 수확량도 늘었는데 그 양봉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지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꿀벌이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이 폐사를 당했습니다. 금년 초 겨울에 그것하고 양봉 그 꿀 생산은 연관을 짓기는 좀 그렇고요. 비교적으로 봤을 때 꿀 생산이 다른 평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괜찮았다. 그러나 양봉 농가들은 꿀 사육 군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꿀 수확 사항을 물어 보셔서요.

우리가 피해 농가라고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맞는 얘기인데 수확량이 줄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벌 개체수만 줄었다고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연 재해입니다. 자연 재해 성격으로 지금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대충 몇 농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 들이 양봉 사육업 등록 농가가 100여 농가 됩니다. 양봉 사육 등록 농가는 예를 들어서 30두 이상....... 여기에는 우리 고흥군 전체 양봉농가가 한 210농가 정도 됩니다.

30두 이상이 210농가요?

30두 이상은 한 100농가 되고 그냥 몇 두 이상 된 전체적으로 합치면 210농가입니다. 여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4억 원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농가당 얼마나 됩니까?

딱히 이것은 농가당 얼마? 그것보다 각각 농가마다 피해율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제가 알고 싶은 건 대략요.

대략 여기서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2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꿀 수확량 작황이 작년부터 좋았냐? 나빴냐? 그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꿀 작황은 좋았다 하지만 이 금액은 작년에 발생한 그 피해로 인한 보상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예타 대응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과기부에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9월 중에 국가우주진흥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 의결이 되면 고흥의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게 될 것이고 지정이 된 이후에는 과기부에서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요구가 될 것이고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하고, 제출하고, 책자 만들고 하는 비용이 저희가 들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의 기정 1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증액을 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우주 앵커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기업 한화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과기부에서 누리호 반복 발사라고 이 앞에 누리호 발사됐었는데 반복 발사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천 쪽의 카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기업과 우리 고흥에 유치를 하고 있는 한화에어라는 기업이 지금 두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기부에서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9월 중에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가 선정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한화에서 선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2024년 7월부터는 생산이나 조립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별도로 우주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건 2026년 12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화에어에서는 2024년 7월까지는 뭔가 기반 조성이 돼야 된다는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발굴해 놓은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진행 하려다 보니 어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한 용역비들이 좀 필요해서 2억 원, 그 다음에 1억 3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인기 산업 육성 포상금이 5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때 저희들이 도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발표를 잘했다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50만 원 받았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섬지역 치안 드론 운영 통합 체계 개발하고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과기부 공모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 수준입니다. 순천대, 대한항공 그다음에 우리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서로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게 뭐냐면 저희들 도양에 상ㆍ하화도하고 득량도 섬을 대상으로 섬지역에 대한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식장이나 어떤 양식 부분에 있어서의 감시라든지 해양쓰레기 투기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실증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4억 5000만 원 등을 포함을 해서 군비가 5000만 원 매칭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매칭 비용이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우주항공 드론 신규사업 발굴 기획연구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드론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기정액 1억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어떤 드론 산업에 대한 여러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중에서 별도로 4000만 원 빼낸 겁니다. 연구 용역비 4000만 원 별도로 세웠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기존대로 그 예산 과목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만 4000만 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고 3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 드론센터가 고흥만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일대에 드론 산단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모든 이런 과정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고시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심의를 통해서 아마 그게 10월 정도면 고시가 아마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시 이후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고시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33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고흥 도시가스 공급 중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1억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읍 도시가스를 계속 확대 사업을 저희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고 주변 그다음에 스카이캐슬 주변 고흥시장 천변 주변 3개소 쪽에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 가스 공사 측에서 자재비용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고 이 부분은 도에서도 그런 어떤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검토해서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군비를 투입하라고 해서 7200만 원 들여 가지고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마을단지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있습니다. 남양면 남양 마을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LPG 배관망 사업으로 기존에는 LPG통을 각 가정마다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사용하다 보면 어떤 폭발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일정 수준 다 없애버리고 복합적으로 갖출 수 있는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탱크에서 배관망을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업비가 일정 부분 5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가구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실제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69가구로 가구 수가 늘었고 그리고 또 이것 또한 기자재 등 물가가 상승이 돼서 이 부분도 그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탈수용 폴리머 등 약품 구입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폐수처리 청정식품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 또한 단가가 기존에 단가 계약을 할 때 한 1만 4800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1만 9000원 정도 한 4100원 정도의 단가 상승이 되면서 그 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2000만 원을 추가로 약품 구입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비로 해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해 가지고 또 179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편성했는데 또 이건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엔텍이라는 회사하고 송림 회사하고 5:5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찰일이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해 보니까 물가가 그만큼 상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분에 대한 용역의 어떤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 업체 쪽에서 그리고 재무과 쪽에서 이걸 확인해 보니 맞다 그래서 한 358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에 따라서 올해 1790만 원, 그다음에 내년 179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고 올해 179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보조금 반납 부분이 돼서 이 부분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국비 사업 신청을 합니다.

국비만 지금 지원되죠? 국비가 2억 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7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사업이 면 단위의 마을인가요? 아까 남양면 어디 마을라고 하셨는데요?

남양마을입니다.

그러면 건물들이 지금 거의 단독인가요?

거의 단독이 많습니다.

단독도 있고 밀집 건물도 있고요. 그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한 가구가 한 69가구고요. 그러면 세대 당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130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요. 단순 계산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9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 되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겁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인별로 LPG 가스통 쓰잖아요. 그걸 쓰면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사고로 안전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따로따로 구입한 것보다 우리가 공동구매하면 단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구씩만 쓰고 있는 걸 한 20가구 단위, 15가구 단위로 이렇게 소형 탱크를 만듭니다. 그러면 단가가 떨어지겠죠?

그건 알고 있는데 단가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 사업비 투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집단탱크를 만들면 이게 운영이 돼야 될 거예요. 이것이 위험물이다 보니까 위험물 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지금 관리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 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가스공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안전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각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비에 다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올렸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양면이 선정이 된 거예요.

도에서요? 국비사업......

도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업에 배관이 지중으로 다 매설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남에서 작년에 4개소 됐습니다.

그러면 개소를 정해 놓고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건만 갖춰진다고 하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관리에 대한 것까지도 마을 단위에다 관리를 맡겨놓으면 거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셔서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341억 99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6795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로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기본 계획 용역에 2000만 원, 고흥전통시장 숯불 생선구이 브랜드와 기본 계획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10월 고흥에서 치러지는 제1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 원,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부지 매입 감정 평가 및 측량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 회복 지원금 지원에 45억 원, 전남 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미출연금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경제유통과 행정 추진 사무 관리비로 칼라복사기 임대료에 330만 원, 지역경제 진흥 일반 운영비로 물가 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 리플릿 제작비에 1085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인건비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상품권 30만장 추가 발행비 3600만 원을 판매와 환전 수수료로 3000만 원 10% 판매 보전금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관내 착한 업소의 인증표지판 제작 교부 그리고 위생용품 소모품 지원 등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 도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지원으로 노후화된 농산물 선별 시설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구 성과 평가 우수상 포상금으로 우리 군 유자 석류 투구 지정에 따른 1차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지정되고 2023년까지 연장된 유자석류특구 지정에 대해서 매년 중소기업부 소관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에 따른 포상금으로 국비 1억 원을 포함 총 3억 원을 들여서 우리 군 유자 석류 홍보를 위한 옥외 광고 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유자, 석류 홍보 광고 탑 설치 사업 실시설계 결과 간판 지주 높이와 원자재 값 상승 등 사업비가 증가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6차 산업 농촌융복합 인증 대표 경영체 육성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생산 제품 온ㆍ오프라인 판매 프로모션은 우리 군의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22개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홍보와 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으로 고흥 유자 기능성 평가 인증적용시험 공모 사업은 우리 군 유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해 동물 시험을 완료하고 유자 원물 추출물인 헤스페리딘의 면역력 증진 효과를 인체시험으로 입증하고자 농식품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에 사업을 신청한 건으로 실험에 필요한 유자원물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군 한성푸드와 원광대 한방병원을 통해 인체 시험을 추진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인해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3324만 8000원을 학교 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은 19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유통 홍보 마케팅으로 찾아가는 품평 상담회와 대도시 및 관광지 직거래 장터 운영 행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시장 마케팅 강화는 농수 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대형 오픈마켓에 4회의 판촉전을 진행하였고 하반기 제철 농산물의 온라인 판촉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에 750만 원,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에 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고흥군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로 우리 군 통합 쇼핑몰인 고흥몰에 홍보 운영을 위한 리플릿 제작비의 500만 원, 박스 테이프 등 전용 포장지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부터 고흥 관광ㆍ숙박ㆍ체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예약형 사이트를 추가 운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자 신규 입점 업체에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제작비에 2000만 원, 고흥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용역 수수료로 2200만 원, 온라인 검색 광고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흥몰 회원가입 시 제공하는 적립금과 할인 쿠폰 지급에 쓰이는 고흥몰 판촉 이벤트 추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은 2024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대체 사업으로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과 소모품 자재 구입 지원 등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제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교통관리로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 교통 시설 노후 소화기 구입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120만 원을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무인카메라 CCTV 설치비로 3개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터미널 관리를 위해 터미널 청소 인건비로 1030만4000원을 녹동 공영 버스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터미널 무인 발권기 2대 임차료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터미널 매표 수수료 정산 위탁금은 녹동 공영 버스 터미널을 지난해 7월부터 군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올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고흥터미널 택시 승강장 비가림막 설치비 2500만 원, 도화면 소재지 정류장 화장실 비가림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은 올해부터 70세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로 2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국비 추가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 지원에 따른 카드 발급기 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기금 증액분 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버스 운송 재정 지원으로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은 도비 추가 지원으로 1억 89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국비 증액분 2억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올해 신청 분 한대에 대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택시 교체지원은 16대 택시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시설 장비 개선으로 관내 농어촌 버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 51대에 CCTV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차고지 정비공사는 고흥여객 차고지 배수 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 지원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거해서 올해까지 법제 강화로 영상 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올해 6월 30일까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하여 관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특별 재정지원으로 올해 세계적인 고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에 대한 보전 지원으로 도비 46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지출로 경제유통과 반환금으로 향토산업 육성 사업 국비이자 반납액 등 26건에 대하여 1억 87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김민열 부의장님께서 전통시장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동강 상인회 같은데 사무실을 지어놓고 전혀 내부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또 쓸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아직 지금 안 돼서 지금 예산이 없어 못 하고 계십니까? 동강 전통시장 안에 상인회 사무실 제가 한 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팀장 김태호입니다. 동강상인회 사업비는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저번에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하고 방송시설 그다음에 CCTV 카메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 안에 생활 집기 같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은 계획이 없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원래 상인회 사무실을 하면 내부의 어떤 필요한 자재 같은 것들을 군에서 원래 안 해 줍니까?

처음 사업계획에 동강 상인회에서 그것까지 요구를 세분하게 했으면 우리가 전체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어떤 집기 같은 건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상인회에서는 사무실하고 CCTV 카메라나 방송시설 이런 건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또 이렇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했으니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그전에 동강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자체가 지금까지 쭉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사무실이라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다라면 그러면 정리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 예산에라도 충분히 상인의 회장님하고 의견을 나눠서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하셨어요? 우리 고흥 버스터미널 개선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신축을 할 거냐? 이전을 할 거냐? 인데 이 개선사업의 주관 부서가 우리 경제유통과 인가요?

예.

운영위원이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 재작년 운영위원회를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그런 사업의 용역비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사항을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단계로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중단이 된 상태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터미널을 이전할 것인가? 신축할 것인가?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고 용역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현재 이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산림조합까지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제3의 장소로 옮길 것인지 이런 안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에서 전체를 새로 건립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터미널 대표자들하고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터미널에서 예산액이 신축을 했을 때 40억 원 예산이 들고 옆에 있는 상가 보상비는 제외가 됩니다. 터미널 신축만 위해서 그 자리에 했을 경우에 40억 원이 용역의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터미널에서 20억 원 군에서 20억 원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터미널 측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겠다. 이래서 나중에는 군에서 그러면 10억 원을 하고 군에서 30억 원을 하는 걸로 제한을 했었는데 또 이 부분이 터미널 대표 쪽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된 말로 배 째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업자들이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은 없습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터미널을 저희가 전체 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제로 하기 전에는 이분들 사업자 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전체를 또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논의가 됐던 게 우리가 지금 1, 2층으로 해 가지고 점포는 분양을 하고 이런 안이 나왔어요. 현재 터미널은 너무 협소하니까 그 옆에 산림조합 부지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때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제가 기억이 얼추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군비로 해서 그 운영비를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또 상가가 문제인데요. 상가가 한 17채인가 되는데 그분들 보상해 주는 부분이 또 1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보상해 주고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면 안 되나요?

어차피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지만......

박경석 위원님 열띤 토론 좋은데요. 예산안 관련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터미널 관리 관련이기 때문에요.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과정이나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2022년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제출된 환경산림과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9억 5141만 원이 증가된 427억 3255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 상태를 실시간 송출하여 군민들이 대기질 정보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로 설치사업비 6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군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 국ㆍ도비 지원 계획이 당초 39대에서 49대로 변경되어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사업량이 남아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540대에서 450대로 감하였으며 수요량이 많은 매연저감장치는 29대에서 70대로 증하였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8대에서 10대로 증했습니다. 피엠녹스 동시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운행 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기량 8000cc 이상의 차량에만 지원 가능하나 관내 부착 지원 수요가 없어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내역 조정을 통해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또한 국비 지원 계획이 6대에서 3대로 감소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편익 증진을 위해 1개소 2기 설치를 목표로 군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탄소 감축률 5% 이상만 인센티브가 지원되었으나 3%에서 5%까지도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 36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야생 동물 보호원 배치 사업입니다. 야생 동물 구조와 순찰 등 상시 근무 체계 유지를 위한 휴일 근무 일수 증가로 군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방치된 폐슬레이트 56톤에 대한 처리비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유자공장이나 미역공장, 식품공장 등 일반 보일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LPG 보일러 등의 저녹스 버너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255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를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휴게소 등 개방 화장실에 대해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16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022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지자체별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 의무에 따라 군비 2억 2175만 64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운영 액상소석회 구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 약품이 추가로 요구되어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노후 설비 보수 공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노후 되고 가동 효율이 저조 되어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 지침에 의거 노후설비를 보수하고자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통합 환경 허가 용역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의거.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군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이 노후로 소각 용량이 초과되어 매립장 내 야적 보관 중인 생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자 군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쾌적한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쾌적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운영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군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입니다.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추가 제작이 요구되어 군비 4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구입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계획이 증액 변경됨에 따라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입니다. 도비 지원 계획이 감액 변경됨에 따라 도비 157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거치대 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 도비 지원으로 구입한 거치대 재고가 남아 있어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덕 신흥 마을 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덕면에서 건의 요청에 의하여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의 예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청 국비지원계획이 증액변경 됨에 따라 국비와 도비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가을철 조림에 따라 소요되는 군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국비 지원 계획이 증액 변경됨에 따라 국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영남 사포 마을 등산로 편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우리 과에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신규 조성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시설비 5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 관련 국내 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 대책비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내판 구입을 위한 도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 방제 사업입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선충병 예찰 및 자체 방제를 위해 재선충 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 600만 원과 예찰용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4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노거수 관리 및 위험 수목 제거 관련 요청이 많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 숲 숲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행사 운영비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 숲을 홍보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민들에게 활기를 드리고자 음악회 개최를 위한 군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는 보전지출 사항입니다. 보전지출은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총 44건에 2억 769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2회 추경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와 군민 생활과 관련된 환경 관련 필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편백숲 음악회 일정이 잡혔습니까?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추경 예산이 확정이 되면 9월부터 바로 11월까지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1회성인가요?

1회성은 아니고요. 1회성은 어찌 보면 축제나 그런 성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의 치유숲에 오신 분들은 조용히 쉬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버스킹이나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음악 관련 동호인분들 모시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국악하신 분들 아니면 클래식 쪽이 아니고 우리 전통음악 하신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우리 국악 단체들이 보면 그 행사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음악회를 하시려면 그 우리 편백 치유숲 하고 매칭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들을 활용을 하셔서 지원 차원에서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62억 86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57억 4227만 1000원 대비 5억 43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내실화에서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대책을 위한 도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시설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현장 대응활동 지원에서는 고흥군 화재폐기물처리비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정정하고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 되어 안전교육 강사료 및 홍보물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에서는 금년 5월에 도비가 7500만 원 교부되어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 구입비로 예산 성립전 사용하였고, 이번 추경에 마스크 구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중 재해예방복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녹동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200만 원, 봉래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노거수 제거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에서 마을방범 CCTV 운영관리입니다. 마을방범 CCTV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2023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중으로 시기 미 도래에 따른 국비 22억 9500만 원 중 21억 9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1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녹동시가지 재해위험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하여 행안부 공모 사업인 녹동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총사업비 495억 원 투입 계획으로 9월중 사업 확정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국비 7억 원 중 설계비를 제외한 6억 5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창만 3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사업 조기 착수코자 도양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 감액분을 지구간 사업비 조정하여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축정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사정천 환경정비사업 도비 매칭 사업비 2950만 원을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생활민원으로 고흥읍 봉계소하천 안전난간 설치에 6000만 원, 동일면 봉남천 사면정비에 2000만 원, 점암면 구천 소하천 정비에 1000만 원, 과역면 석봉 소하천 교량정비에 1000만 원, 영남면 양사천 제방보수 및 암석제거에 2000만 원, 양화마을 소하천 정비에 1000만 원, 도화면 중산천 농로확포장 및 제방정비에 2000만 원 등 총 7건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금산 월포마을 소하천정비에 2000만 원, 점암 사동마을 소하천 복개에 1000만 원, 점암 안치마을 소하천 석축에 800만 원 등 3건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하천정비 신규사업 실시설계비 군비 2억 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비로 군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소방의 날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82만 원과 2022년 고흥군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양읍, 풍양면 의용소방대 시설 개선 7000만 원, 봉래 119안전센터 부지 추가 매입비로 1억 8500만 원, 동강 의용소방대 증축 2000만 원 등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역 의용소방대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비 6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가로등 운영입니다. 포두면, 금산면 가로등 설치공사비인 도비가 확정내시 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방지에서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57개 항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제시된 11개 항목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로 이행하여야 할 세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23년도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위탁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서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021년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8만 5000원, 2021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등 기타반환금 1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67페이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목표는 긴급보수가 요구되는 재난위험시설 정비와 재난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페이지 아랫부분 표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 말 기준 23억 8372만 4000원에서 금년 말에는 1488만 9000원 늘어나 23억 9861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박스안 좌측 수입계획입니다. 위에서 5번째 칸, 보조금 항목에서 2억 원을 수입으로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우측 지출계획에서 위에서 4번째 칸 비융자성 사업비에 수입에서 증액된 2억 원을 지출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와 70페이지, 수입과 지출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 도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억 원이 교부되어 수입 처리 후 70페이지입니다. 도덕면 율동 배수로 정비사업 등 9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26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창만 3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 원이 추가 소요 된다는 이야기 인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포두면 소재지에서 송산으로 가는 그 중앙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흥동 마을에서 조금 더 선상 쪽으로 가다 보면 신흥교가 있습니다. 그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교량을 지금 새로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2차선으로요.

지금 있는 교량은 철거를 하고요?

예, 철거를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3억 원을 증액을 해서 17억 5000만 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 교량이 2개 있어요? 1개 있어요?

2개입니다. 해창대교가 있고 포두쪽으로 신흥교가 있습니다.

큰 강에 있는 교량을 교체 하신다는 이야기죠?

2개 다 합니다.

2개가 다 들어간 사업입니까?

예, 큰 교량은 해창만 2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신흥동 쪽에 있는 신흥교는 해창만 3지구입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다음 264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시설비 생활민원으로 예산 올려놓으신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사업들이 최근에 했던 사업 지구들 아닌가요?

최근에 정비를 하려고 추가로 요구를 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암면 구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0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천 석축하고 바닥 정비 이런......

이 사업들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은 끝났고 그다음에 하천이 연장이 길어서 보수 할 데가 생겨서요.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입니까?

보수입니다. 정비개념으로 1000만 원으로 몇 m 하지도 못 합니다.

부족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방금 해창만 3지구 재해위험 지구개선정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리가 송산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는 배수펌프장 옆에 대교를 말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나가면 대교가 하나 더 있죠?

예, 그것은 해창대교입니다.

그 2개를 다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해창만 봉덕으로 넘어가는 쪽에 이미 포두천 대교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저기 포두에서 송산 쪽으로 가는 직선도로에 있는 2개의 다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248억 98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83억 6789만 1000원 대비 165억 3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소관 업무입니다. 2022년 도로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도비 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소관 업무입니다. 고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업무추진 부대비 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비로 1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세부사업으로 봉래 축정1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사업비로 5000만 원, 포두 후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7000만 원, 도시계획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비로 1500만 원, 도양 장미타워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비로 2억 원, 녹동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변 주차장 조성비로 4억 원, 고흥읍 원동지구 주차장조성사업 보상비로 4억 원, 봉계3반 구 진입로 보수비로 4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 추진부대비 1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도시재생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심의수당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고흥, 도양 주차타워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도양읍 이면도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양읍 이면도로 조성사업 보상이 완료되어 보상비 3억 1000만 원을 철거 공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금산 남천마을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금산 석정마을, 과역 상·하분마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 1260만 8000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양읍 주요 회전교차로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거금대교 및 팔영대교에 우리 군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써 야간 경관 및 가로미관 향상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고흥읍, 도양읍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가로미관을 저해하고 폐현수막은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LED방식 전자게시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미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6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사업입니다. 고흥읍 주민쉼터 설치 등 10건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입니다. 생활민원사업으로 고흥 호형마을 주차장 조성 등 133건에 2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고흥 사동마을 농로 정비 등 81건에 1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다음은 농업기반 소관업무입니다. 22년 3월 해창만 간척지 어류폐사 원인분석 용역 시행에 따라 잔여사업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조제 풀베기 및 잡목제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로 도덕 신양 양수장 시설 시행에 따라 2억 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수리시설 운영으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노후 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52건에 대하여 1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고흥지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 신당1호 용수지선 보수사업 등 18건에 7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금산 동정지구에 균특 군이양 시설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28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대서 화천지구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저류지 신설, 송수관로 노선 변경으로 균특 군이양 시설비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풍양 매곡 관정개발 2억 1000만 원, 고흥 고소 저수지 준설 3000만 원, 포두 송산 양수기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배수개선에 점암 강산지구 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강산 간척지구 관리 일반운영비로 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한 도로관리·운영을 위해 도로반사경 및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초기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으로 원활한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다목적 트럭용제초기 및 굴삭기용 제초기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선풍기·차광막,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비로 7000만 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10개소에 대한 보상비로 10억 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교량 정기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억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도로환경 관리지원입니다. 도로환경 관리지원 사업 도비 확보에 따라 위험사면 정비 3개소에 대해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아스콘 단가가 19% 인상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정비용 아스콘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일 군도29호선 섭정∼와교간 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비 등 4개소에 대하여 1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입니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포두 신월동∼금사교 농어촌도로211호선 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비 등 18개소에 대하여 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암 성기 농어촌도로 311호선 확포장공사 1억 8800만 원과 점암 모룡∼화계 농어촌도로 201호선 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비로 11억 7000만 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남양 장담∼월악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 8억 29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사업입니다.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사업 국·도비가 작년 12월 교부·편성됨에 따라 국·도비 18억 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균특회계 전환됨에 따라 국비 8400만 원을 균특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입니다. 해당사업 또한 균특회계 전환됨에 따라 국비 2억 3300만 원을 균특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과 반납이자로 5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및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비로 순세계잉여금 852만 4000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해창오마지구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16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사무원 인건비 36만 원을 감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군비 3600만원을 감하여 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4만 8000원을 감 계상 하였으며 배수갑문 관리원 등 인력운영비 763만 4000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129억 348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57억 622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러·우 사태 어업인 유류비 지원 18억 9400만 원,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 28억 원 등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내시되어 도비 700만 원, 군비 1633만 3000원 총 2333만 3000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해생물 해파리구제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 2억 2000만 원 교부 되어 성립전 사용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챙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6484만 2000원 군비 1억 5129만 8000원 총 사업비 2억 16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상단부, 어선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451만 6000원, 군비 1억 387만 1000원 등 총 사업비 1억 4838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90만 5000원, 군비 911만 2000원 등 총 사업비 1301만 7000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7억 5760만 원 군비 11억 3640만 원 등 총 사업비 18억 9400만 원을 성립전 사용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인양기 보수 및 이설입니다. 노후 된 인양기의 물품교체 및 이설을 위해 군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고흥군수배 녹동바다낚시대회 지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및 청정 고흥의 아름다운 경관 홍보를 위한 고흥군수배 낚시대회를 지원하고자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부분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지침상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나 감액 교부되어 공공운영비 6만 8000원, 기타보상금 398만 5000원 총 국비 405만 3000원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교부되어 도비 5940만 원 군비 1억 3860만 원, 총 사업비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6억 3207만 5000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다시마 우량종자 공급 지원입니다. 우리 군 다시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형질의 종자 공급을 하고자 군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스마트양식 조성입니다.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활선어 유통센터 현대화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총 사업비 6억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상단부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5억 원 군비 13억 원 총 사업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러-우 사태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김 수출어가 지원을 위해 도비 900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21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해양폐기물 처리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으나 예산대비 발생량이 증가하여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정고흥 이미지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군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상단부, 국립갯벌 습지정원 조성입니다.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계획수립에 우리군 지구 반영을 위한 지역조사 및 계획 수립 용역비로 군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구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억 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650만 원 추가 교부되어 군비 5650만 원 포함 총 사업비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항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 항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녹동항 바다정원 전기요금으로 군비 4000만 원 증액 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 생활민원입니다. 각종 생활불편 건의사업 및 자연재해 발생 시 해안도로, 방파제 등 긴급 복구를 위해 군비 1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녹동항 유지관리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 용역비로 군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지방어항에 관련된 시설 파손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곳을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 군비 7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중간부분, 어촌유휴시설 해드림 사업입니다. 금산면 서촌마을에 방치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소득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비 3억 원 금산면 익금마을 유휴시설 마을공동작업소 집기류 설치를 위해 군비 1000만 원 총 사업비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에 1차 내시된 국비 9억 8000만 원 도비 1억 2600만 원 군비 2억 9400만 원 사업비 1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상단부, 해양관광 시설관리입니다. 거금해양낚시공원 유지보수와 어항내 공원 시설보수비로 군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서개발사업 추진 운영입니다. 도서지역 오수처리시설 보수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군비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입니다. 도서 지역민의 도선이용 편의 제공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액 10억 2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이자반납 등 10종에 7억 4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패각집하장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및 이자반납 등 15종에 2억 83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이 인공어초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바다 숲 조성 사업은 인공어초 사업은 아니고 감태나 모자반, 미역, 다시마 그런 것을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라 제가 그거하고 비슷한지 알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인공어초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공어초 시설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도에 추진하고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공어초가 필요하다면 도에 건의는 할 수 있겠네요?

군을 통해서 도에 건의 하면 됩니다.

지금 혹시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 온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해년마다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필요하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아직 들어 온 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로도 염포 인근 해상에 인공어초를 투하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인공 어초가 전부 다 갯벌에 파묻혀 가지고 인공 어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바다의 인공 어초를 다시 해야 고기가 서식을 하니 인공 어초를 해 달라고 민원 사유가 들어와서 혹시 그러한 민원 사유가 저희한테는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혹시 해양수산과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우리 예산에 세울 수는 없거든요. 전라남도에서 나름대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어초 침하해 가지고 역할을 못 한다고 그러면 도 나름대로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양 자원들이 자꾸 고갈되어 가는 부분이 바다 환경 아까 해양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도에서 관할은 하고 있지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우리 군의 해양자원들을 풍부하게 확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도 예산인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적조 피해 예방 예산 수립돼 있습니까?

피해 예방 예산은 아직 없고요.

요즘 매스컴에 우리 고흥하고 여수 쪽으로 적조 우려가 돼서 도 해양수산국장도 현장을 답사하시고 그런 걸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적조 피해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적조 방제 사업비 적조가 발생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사업비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고 추경에도 세워져 있는 겁니까?

추경에 새로 2억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거는 방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나로도 인근에서 여수 돌산까지 피해 적조주의보가 발생했는데요. 그 사이 우리 군에는 양식 시설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하석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술 센터 소관 예산액은 2022년도 기정액보다 2억 7256만 7000원이 많은 81억 3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9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기정액보다 1억 4749만 2000원이 증가한 25억 66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분야는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농업인 상담도 설치했다는 시설비 2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부 농어민 상담소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을 위해 재산 취득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 고용보험료. 기관 부담금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역량 강화 분야의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원들의 친목 화합을 위한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행사를 추진하고자 민간 경상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과 전남 의 뜸 청년농업인 성장지원 사업은 도비 미배정으로 인해 1억 8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국·도비 예산의 추가 배정에 따른 세부 내역 조정으로 일반 운영비 522만 원을 감하고 민간 경상보조 56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311쪽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액 조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62만 5000원을 감했으며 청년농업 및 경쟁력 재구사업은 국비 공모사업 지원 확정에 따라 민간 경상보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입니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의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된 임대용 트랙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술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술보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391만 5000원이 증가한 53억 1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2쪽 작물 환경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에 자체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재료 610만 원을 감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인건비 244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고 총 사업비 증가는 없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운영은 안전 분석실 홍보와 시설 정비를 위해 일반 운영비 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313쪽 원예특작 안정생산 사업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간에 목 변경 편성으로 총 사업비 증가는 없습니다. 다음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절감을 위해 인건비 946만 4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산업곤충 사육연구실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료비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과학 영농 실천입니다. 조직 배양실 운영 지원은 고품질 신품종 고구마 조직배양류 생산 보급을 위해 시험연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낙찰 차액 758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14쪽 토양검정실 운영은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사업은 종합검증실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480만 6000원을 감하여 일반 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총 사업비의 증가는 없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보전등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입니다. 국비사업 교부 결정에 따라 1341만 5000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은 해당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재료비 간의 목 변경 편성으로 총 사업비의 증가는 없습니다. 하단에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은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실 운영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농업경영 분야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사업은 일반보전금 15만 원을 감하여 일반 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한 것으로 총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우수 경영체 육성 및 경영기술 개발입니다. 도비 사업인 지역 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 일반 보전금 간의 목 변경으로 총 사업비의 증가는 없습니다. 끝으로 316쪽 하단과 317쪽 보전지출금 중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2021년 농촌진흥사업 정산 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과 사업비 이자 등으로 국비 반환액 1억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사업비 이자 등에 1115만 2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이라고 있죠?

예.

부숙도 측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을 가서 하고 있습니까?

아뇨 시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시료를 기술센터로 가지고 오죠?

예.

그러면 그 시료가 본인 건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져온 시료를 저희들은 믿고 그것에 의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면 본인 시료라고 딱히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부숙도가 환경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축산농가에서 자체 퇴비사에서 이걸 발효를 시켜서 부숙도 측정해서 합격을 하면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물론 인력과 예산이 따르는 문제입니다마는 연 1회 정도라도 불시 점검을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좀 부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 상황이 퇴비사 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 그 규모에 맞는 퇴비사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면적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서 부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쌓아놓기에 급급하지 부숙을 못해서 결국은 토양으로 배출이 되다 보면 환경오염도 될 뿐더러 작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는 무슨 썩은병이다 뭐에다 이런 약제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그런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방법을 강화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부숙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검사를 맡고 나서 출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갔을 때는 출하를 할지 안 할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하할 때 검사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그러기 전에는 단순히 농사만 짓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한 번 이렇게 꼼꼼히 소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방문을 해서 보니 정말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많은데 특히 우리가 지금 쌀 소비가 너무 안 돼서 쌀 재고량이 너무 많잖아요. 생활개선회 임원님들 위주로 그것을 해서 그때 생각하는 게 그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없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돌아보고 느낀 건 314쪽 토양검정실 운영이 있죠? 거기를 보니 환경이 너무 또 열악하더라고요. 직원 분들도 몇 분 안 계시고 지금 공무직은 두 분 계시는데 일시적으로 막 10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더 꼼꼼히 해 가지고 말하자면 여성들이 물론 남성 보다는 여성들이 더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금 더 좋아지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분들도 조금 더 채용을 하셔가지고 일시 아니고 그냥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높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꼭 쌀 소비 그거는 많은 우리 군의 여성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연구비를 더 하시더라도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쌀소비 관련 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평균 53kg 이하로 연간 1인당 소비량이 떨어졌어요. 과거 100kg가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소비량은 늘어나는데 쌀 소비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중 일부라도 저희들이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토양검증실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다음에 인력 채용도 상시인력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토양검정실을 저희가 새로 지어서 옮겼습니다. 새로 입구 쪽에 2층짜리 건물로 해서 거기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쾌적하게 만들어졌고 또 여직원들 휴게실을 이번에 추가로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게 바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 채용 분야는 저희들은 사실 많이 채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군에서 전체적인 인원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거기 들어가자면 뭘 많이 지어서 해 놨잖아요. 제주도 같이 그렇게 좋게 지어 졌던데 제가 손님이 와서 한 번 그쪽으로 갔다 오다가 거기가 좋다 그래서 한 번 들어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있으니 직원들이 한분도 안 오시고 우리만 거기를 보고 오기는 왔는데 CCTV나 그런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누가 오면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설이 사실 코로나 전만 해도 700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저희한테 주고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라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저희들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홈페이지에 방문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거기서 본인들이 안내를 원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문하면 알아서 그냥 가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저희 인력상 거기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다만 저희들한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꼭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고건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점잖으시고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최일선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을 끌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그러한 역할의 최일선에 있는 게 저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참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실과도 오늘 쭉 봤습니다마는 1000억 원, 몇 100억 원씩 예산안을 가지고 가면서 나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아까 말했던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축산과학영농이라고 축산기술 보급을 하시는데요. 적극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안 된다 우리 예산 좀 만들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해도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제가 외람되지만 요구를 해 보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술센터가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지역 주민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하고 싶은 사업 적극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확대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하게 되면 사업을 보통 3개에서 5개 이 사업을 3년 이내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급해도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로 그 사업을 넘겨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투입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올해 축산 스마트팜 이런 것도 했는데 단위가 고작해야 3농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측면에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사업 개소수를 다양하게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저것 차차하고라도 저희 들이 지금보다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셔서 말씀 드리는 건데 ICT융복합사업도 3000만 원짜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농가를 더 개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에 요즘 ICT융복합사업 다 되거든요. 270만 원에 축사 ICT사업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개소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되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농가 수익 확대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면 여기에 임대 농기계가 있어요? 임대 농기계 장비 유지 쪽을 보니까 약 500대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거기에 주작업기와 보조작업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작업기와 주작업기 비율을 보자면 한 3대1 정도로 될 겁니다.

보조작업기가 3이요?

1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농업용 트랙터 이번에 5000만 원 하셨네요.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뇨, 이거는 폐기한 대체입니다.

폐기용 대체로 5000만 원을 하신 겁니까?

예.

지금 기술센터에 트랙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가 한 6대 정도입니다.

임대 비율은 좀 어떠십니까?

트랙터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 번째 정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지역민들이 시설원예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청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연세를 드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이런 농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적극적으로 두 대씩 신청하십시오.

일단 트랙터가 저희가 13대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큰 트랙터의 경우는 저희가 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무상으로 배달을 하니까 이게 차가 실어다주고 끝나면 다시 싣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개수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필요하면 해야죠. 대농가 서비스하려고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적정한 양이 얼마냐 하는 문제는 농어민 입장에서 보면 많을수록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인력이나 이런 부분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농업의 최일선에서 가장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범사업도 발굴하시고 그러한 시범사업이 우리 군에 보급이 되어서 농가소득 창출로 이어진다면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정수장 급속여과기 교체 등 8건에 대하여 시설비 14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해 잔여사업비 4억 47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고흥 포두 남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이 추가 교부결정 되어 도비 7억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점암 남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교부결정액을 기준으로 도비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점암 영남 용수구설치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용수구 분기 협약에 따라 사업비 6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 후 유수율 제고 및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상수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 보안시설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도비 5035만 원과 군비 1억 17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면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을 물가변동에 따라 1억 26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11월 기존 민간위탁 관리대행 용역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12월분 민간위탁금 5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보수 등 5건에 대한 잔여 사업비 6억 원을 감하여 하수도 정비사업 3개 지구에 대한 설계비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2021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스마트 검침 유지보수비 등 4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89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정수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수도 수용가 응급복구 및 수탁공사비 15억 원, 신규 수도계량기 설치 5억 원, 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 3억 원, 정수장 유입, 유출 유량계 유지보수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 누수탐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7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인력운영비 3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주암댐에서 물이 오는데 제가 알기로 동강 단곡 쪽에 높이 올려서 거기 탱크에서 그 수압으로 해서 이렇게 고흥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고흥에 여러 군데입니까? 거기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여호마을 다녀오셨죠?

예.

추석 전에 말씀하신 거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군수님 업무보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월 7일부터 통수를 한다고 해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지금 임시통수를 준비를 하고 정식으로 9월 7일부터 저희들이 통수를 한다고 오늘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석에도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을 두 번 정도 가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우선순위로 물 공급할 수 있게 전기를 넣어주라 해서 다행히 한전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기간 내 통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표와 같이 부서 및 세부 사업 변경 1건 1000만 원을 환경산림과 자원 재활용 사업에서 건설과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으로 조정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회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