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흥군수)

의회사무과장 김차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2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6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홍보 및 자료수집입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홍보를 위한 광고료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사용 중인 의전차량의 내구연한 초과로 의전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 임차 계약금 등 임차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에 구축한 상임위 실시간 회의영상 송출에 필요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의회청사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1층 로비 공간에 의회를 찾는 민원인과 만남의 공간 조성 시설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등 사업현장점검 및 상임위 업무 활용에 필요한 드론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층 로비 만남의 공간 조성의 장소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나요?

예, 현관 로비로 들어와서 우측에 안내데스크 뒤로 딱딱한 의자와 나무 테이블이 있는 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좀 더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외벽도 조금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장식도 하고 조금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합니다. 그쪽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사진도 전시하고 다들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민원인들이 오시고 그러면 차도 대접하고 해야 하는데 직원 분들이 매번 하면 힘드니 거기에 음료 공간을 만드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커피 같은 것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동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김준곤ㆍ전명숙ㆍ조영길ㆍ박규대) 3.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제동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김준곤ㆍ전명숙ㆍ조영길ㆍ박규대)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흥군의회 회의규칙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자문, 협의, 심의 등을 통해 의원 간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여 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적법하고 보편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문위원의 수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각 위원장을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군의회로 이송된 예산안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예산에 관한 지식과 견문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1조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2명 이내의 예산 전문가를 유급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회계 등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의정자문위원회가 의원 간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여 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문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군의회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3개 위원회 각 위원장을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며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상 ·하반기 각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에서 군의회로 이송된 예산안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예산에 관한 지식과 견문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안 제71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하여 자문위원의 자문 분야 위촉기간 일비 지급 규정안은 지방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본 개정규칙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준곤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자문위원으로 전문가가 예산안을 심사할 건데 자문위원은 어디서 어떻게 선임을 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히 규정을 한 것은 아니고 자문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꾼 것이고 아시다시피 예산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의회로 1주일 전에 오는데 예산안을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적으니 괜찮았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일주일 기한 내 검토하는 것이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에게 자문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식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고흥군 예산을 한꺼번에 자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대상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퇴직 공직자 중에 예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고흥군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회계사, 세무사 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사실을 특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범위를 정하기가 모호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퇴직공직자로 한정이 되어 버리면 너무 폭이 좁아지고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로 정해놓으면 고흥군 군정 파악이 되지 않고 하면 정책은 모르고 순전히 숫자만 가지고 예산안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에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명으로 정해서 퇴직공직자나 세무사나 회계사가 될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문위원 위촉 시에 운영위에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당연히 논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곤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처음에는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개정 전에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그때는 외부에 의견을 듣는 것과 경험을 하셨던 선배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였는데 사실 개정의 이유는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는 이유는 각각 위원장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는데 숫자도 줄이는데 의원의 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위원회 본질이 흐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을 조절한 것이고 물론 수정 제안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다른 위원회도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는 건 자제를 하고 있어서 15명 중 5명인 3분의 1이 의원으로 배치가 되어 의정자문위원회라는 본질의 기능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팀장님도 포함이 돼서 숫자를 줄인 상황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위원장님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맡은 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인데 의회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행정차지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너무 의원들이 숫자를 많이 차지하면……

조영길위원입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님과 김준곤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이 20명에서 13명으로 줄인 상황인데 원안대로 가결하시고 어차피 의장님이 변경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상임위 위원장만 포함해서 원안가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장단이 왜 들어가면 안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변경안에 위원장과 의장님은 명시가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있고 부의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부의장님이 부위원장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부의장님이 입장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을 호선하는 입장인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부의장님이 있는데 부위원장을 따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건 사실 의정자문위원회는 외부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가장 큰데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참석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류제동위원님과 김준곤위원님, 조영길위원님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자문위원들의 비율이 33.3% 들어가게 되는데 더 이상의 인원이 김준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의장님까지 추가되는 것은 방금 류제동위원님의 의견이 옳지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항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