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의원번호 19번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정 현안 업무와 역점 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생일에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근거 규정과 그밖에 오타 및 문장 기호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 소속 공무원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해당 월에 1일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과 제2조제1항 소속 기관의 장을 고흥군수(이하 “군수”)로 변경하고 각 조항별 오타 및 문장 기호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생일 특별휴가 신설 근거 규정 마련과 오타, 문장기호 정비 등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고흥군수”로 제10조제2항 중 “제외공무원”을 “재외공무원”으로 제23조제4항 중 “하가하되”를 “허가하되”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3조제13항에서는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해당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신설 규정 등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소속 공무원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자치법규의 이용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질문 드린것입니다. 제10조하고 제12조에 보면 위에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하고 밑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것이 대통령령하고 인사혁신처 총리령이라고 있는 것을 삭제를 했어요.

예.

그러면 제10조제1항 파견근무에 보면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대통령령이나 저기 총리령이나 이런 부분이 삭제된 것은 왜 삭제가 되는 거죠? 조례 규정상 삭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 말은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으로 적용이 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제30조의4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에서 그게 삭제가 된 부분인지 이것은 조금 궁금하네요. 보통적으로는 이렇게 령을 을 붙여놓기는 하는데 삭제가 된 것 같아서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을 삭제하라는 어떤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같이 한번 알아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을 굳이 이렇게 여기다 삽입을 안 해 놔도 에 그대로 그 령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영이 아니라 법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그것은 좀 한번 알아보시죠?

예, 법으로 된게 맞다고……

예,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팀장 송영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단순화, 대통령 규정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단순화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색을 해 보니까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너무 기니까 그것을 단순화시키려고 이것을 빼어도 큰 어떤 법령에 오해나 그런 달리 오해를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

달리 적용될 부분은 없다!

예, 바로 그 밑에 것도 인사혁신처 총리령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해도 적용을 그대로 령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요, 아니 굳이 이것을 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타 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가 순천시와 장흥군이 두 군데가 우선 사용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울릉군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영등포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계양구 이렇게 해서 총 6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두 군데에서만 하고 저희가 세 번째군요?

예, 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이나 공무직도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사기진작과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의욕고취 측면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만약에 시행하겠다면 조금 더 공직자로서의 열의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정말로 고흥군민이 바라는 그런 공직자상 그리고 군민을 위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도 조금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력이 오래되신 공직자분들은 휴가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일차가 있다면서요?

예, 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 신규 공무원이나 아직 그 경력이 짧은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휴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넘으신 공직자분들께서는 휴가가 표현이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있다 그런 부분인데.

21일입니다.

그런데 9급이나 8급 신규 공무원들께서는 보통적으로 1년에 휴가가 며칠 정도 됩니까?

바로 입사하게 되면 3일 정도됩니다.

1년에 3일입니까?

아니,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며칠, 몇 년부터 며칠까지 며칠인데 보통 20년 이상을 하면 최고가 총 21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 포커스가 우리 신규 직원분들에게 맞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되고 오히려 더 늘려줘도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분을 같이 적용이 되니까. 단지 하루가 늘어났을 뿐인데 그게 상대적인 어떤 그 휴가 일수가 좀 정례화 하는 느낌은 갭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 개인적으로 적용 범위를 신규 직원이나 이런 부분쪽으로 휴가가 적다고 느껴지는 이런 쪽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또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차별화돼서 어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그런 복지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거나 지나 버린 군세 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해서 지방세 감면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감면사항 일몰 적용 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시각 장애인 자동차 에 대한 감면 사항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애인들은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해서 모든 장애인들은 1급부터 3급까지는 자동차세가 감면되는데 시각장애인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4급까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경감률 직접 명시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을 이미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이중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감면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률 직접 명시에 따른 조문 사항 삭제와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를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제9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 일괄 정비로 업무추진에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이 삭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종교단체의 의료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각종 종교단체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의료기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삭제는 뭐냐 하면 상위법에가 종교단체 의료에 대한 감면 기준도 이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들을 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법규 체계의 명확화 위해서 일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에는 적용 사항이 별로 없겠네요?

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에 임대차 사용료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8조제4항제7호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입주기업 임대차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근거를 신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면서 이분들 임대기업의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조례가 요율이 명시되기 때문에 그 항을 신설한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5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로 해서 공유재산, 운영사항 등을 공개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매년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들이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에다가 기존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 누락이 돼서 조례안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사용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8조제4항제7호에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관련 법인ㆍ기업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9조제1항제3호중 “점유ㆍ소유한”을 “소유한”으로 규정하고, 제65조를 제66조로 정비하고, 제65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신설 규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한 이 부분이 요율 적용은 요율표는 지금……

1000분의 10이니까 1％ 이상입니다.

지금 대부료 요율을 지금 1000분의 10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하는 기업에도 적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1000분의 10으로 적용한다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조례안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5％짜리, 3％짜리, 1％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팜에는 1000분의 10 그러니까 1％짜리 요율을 정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28조제4항에 제1호부터 제6호이죠?

예.

거기에 들어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개정안만 보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요율표는 부칙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예.

그러면 부칙 부분은 바뀌지 않겠네요.

예, 제28조에 전체적으로 요율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별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제1호부터 제6호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첨부만 시킨거죠? 1000분의 10을 적용하고요.

예.

그리고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니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관용차량이 연한이 돼서 매각을 공매를 하잖아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공용 차량을 봉사단체나 이런데 법정으로 되어 있는 법정 봉사단체 이런 데 무상으로 이렇게 전용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아니고 법정 단체에서 규정을 해 놓은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사라든지 어떤 빈 사무실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직접적으로 그 개별법에 있지 있으면 무상 임대가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임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우리가 그 해당 개별법에 있으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경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의 싸게 양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법적으로 어려운가요?

개별법으로는 그 해당 봉사단체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했을 때 새마을이라 할지 자유총맹이라 할지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무상 임대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단체는 그런 법정 단체인데 또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유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용 소방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요?

의용소방대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그게 가능하면 그러는데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를 사주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별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각 읍ㆍ면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을 지원을 받기는 받아요. 도에서도 받기도 하고 군에서도 받기도 하는데 보통 차량 연한들이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는 횟수가 엄청 많잖아요. 수시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면 폐기를 하거나 이렇게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오래돼도 사실은 그 연한에 적용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사고 위험성도 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그 실태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차량이 위험성이 없이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량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해서 기왕이면 봉사단체에서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재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ㆍ과ㆍ소나 읍ㆍ면에서 행정차량 교체대상이 나온 경우에는 그 차량 상태를 좀 봐서 최종 결정할 수도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의용 소방대 차량들이 보면 엄청 노후돼 있기는 해요. 20년이 넘은 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별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징수규정을 반영하여서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상위 법률 근거를 목적에 제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수수료 요율항의 단순정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했을 때 두 개 조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한 개 조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방법과 수수료 납부 방법도 불가피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조금 단순하게 명료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서 한자로 되어 있는 법령을 한글로 정비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 별표1에 대해서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한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료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변경 내역이라는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23건은 현재 없어진 업무라서 삭제를 했고요. 낚시터와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4건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어업 면허 신청인 경우는 양식업을 포함하는 수정안이 총 20건 해서 이러한 것들을 총 47건에 대해서 수정과 삭제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에 정하여진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항의 정비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수인을 열거하여”를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로 “등록기준지”를 “등록거주지”로, “수건”을 “여러건”으로 하는 등 한자로 되어 있는 법령을 한글로 용어 정비 하는 등을 규정하는 것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정하여진 수수료 징수 규정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정비하는 등의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혜경.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여기 삭제된 내용이 지금 수정 내용으로 바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삭제는 말 그대로 삭제를 저희가 했고 신설이 4건이 있고 수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기존에 어업면허 신청이 돼 있는 것을 양식업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대부분 양식업을 포함시키고 있다면 어업허가 신청에도 근해, 연안, 구획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런 세분화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신규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삭제됐다는 것은 상위법이 변경이 돼서 지금 삭제된 것입니까?

업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청이라는 이 자체가 행정 절차가 아예 없어지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 수수료는 저희 각 과에서 받는데 업무가 없어졌거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어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들이 빠졌거나 공개된 자료여서 별도로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행화 업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삭제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수산물 가공업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자체를 없애는 부분으로!

없앴거나 아니면 식품위생 쪽에다 공장등록으로 가름했거나 세부적인 비용도 사실 제가 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조성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방세잖아요. 우리 세금하고 연관된 부분이라 꼼꼼히 좀 물론 보셨겠지만 그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나. 군정혁신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민원토지과 바. 공정허가과 사. 인구정책과 아. 문화예술과 자. 기획실 6.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주민복지과 나. 공정허가과 다. 인구정책과 라. 문화예술과 마. 기획실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20억 8959만 9000원이 감액된 1687억 2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정부 정책 또는 도 지원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매칭 사업이 많고 자체 사업은 미미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어깨동무 이동봉사단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재료비 등 1억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봉사단 참가자 실비 보상금을 2850만 원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에 공공운영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해서 실제로 증감은 없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25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식비를 11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으로 현충공원 시설 유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증액했고 현충일 행사 참석 유가족 실비 보상은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4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나머지는 감 처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8 민주유공자 행사참석자 실비 보상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13분이 있는데요. 도에서 행사시에 한 분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냉난방기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지원으로 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와 수당으로 1341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복지 지원 예산으로 우선 일반 수용비로 143만 원을 증액했고 대신 여비 1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예산으로 이 내용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675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생활 지원비 지원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 지원비, 이것은 신종 간염병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35억 3334만 6000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9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으로 한시 인력 인건비 16개 읍ㆍ면 1명씩 해서 3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긴급 생활 지원에 따른 카드를 발급하게 되었는데 카드 수수료 등 홍보비로 900여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 지원비로 23억 57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지원 예산으로 이 역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희망키움통장Ⅱ 3857만 5000원을 증액했고요. 또 가사 간병 방문 지원은 4861만 6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 지원으로 역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1억 12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요. 각종 행사시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는 공약에 따라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익시설 기초센터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 보조비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돌봄 한시지원 예산으로 100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사업으로 12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2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기초 연금 지원에 79억 4774만 1000원을 감하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조로 4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8385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 시설 지원 등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남노인종합복지관 경진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으로 이 역시 도비 내시에 따라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에 11억 1530만 6000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 지원에 9억 2121만 4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은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 기간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6만 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의 5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 노인회 지원 예산입니다. 우선 운영비는 도비와 군비를 상호 조정해서 증감은 없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군비를 편성해서 지원됨에 따라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일반 운영비는 행사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증감은 없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으로 공영장례비 지원에 1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군립 추모 공원 조성에는 사무 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에 970만 원을 감 처리하고 국내 여비에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에 따른 장례 지원비인데요. 3억 905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국ㆍ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고흥종합장례식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기본 경비입니다. 급량비와 국내 여비 등을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팀은 388만 원, 그리고 생활보장팀은 여기도 38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팀은 388만 8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망복지팀도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이 증원돼서 38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조사팀은 7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의료급여기금에 따른 전출금으로 154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2871만 1000원과119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695 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294만 8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여기는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68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118페이지에 의료급여 기금의 전출금을 전입금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여기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명에 대한 예산으로 1545만 7000원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1억 144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대부분이 국ㆍ도비 매칭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사안만 반영을 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산서에가 반영이 돼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결산 감사에 따른 반영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에 대한 증감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조성액이 355억 66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운영 내용이 수입이 5919만 1000원, 지출이 4200만 원에서 증액이 17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조성액은 35억 83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감이 많이 됐네요.

예.

20억이 넘으면…… 저는 감된 것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는데 112페이지에 제일 감이 된 것이 기초연금 지원 이것이 감이 제일 많이 됐네요.

예.

국비가 71억 5000만 원이나 감이 됐으니까 이것은 지금 지원 대상에 변동에 따라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보시면 국ㆍ도비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비와 도비의 내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초연금에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대상자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갭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예,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기는 한데 이 정도 금액이 지금 2만 4000명이 대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2만 4000명입니까, 우리 고흥군에?

예.

그중에 그러면 79억 원이라고 그러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변동이 그만큼 많았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애당초부터 많이 잡혔다는 부분인가요?

당초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잡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많이 잡힌 걸로요?

예.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는 크게 변동은 없다!

예.

그런데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잡혀 있는 게 많이 잡혀 있었다!

예. 원래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허수에다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숫자로 가지고 하는 예산액은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다소 매년 변동은 될 수 있겠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정도의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숫자가 엄청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예산을 요청을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숫자는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에다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잘못 편성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금액도 6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묶여 있다가 지금 이제 풀리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군비 매칭이 없으면 이건 뭐 허공에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부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군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갭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국가에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요청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비 매칭이 좀 허수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만약에 건의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좀 건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동안에 계속 군비가 매칭 비율이 묶여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이가 조금 나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ㆍ도비 반환금이 지금 2021년도자활 산업 국비 집행잔액이 거의 3억 원 돈 정도 되네요. 지금 우리 자활사업단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매년 평가를 하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또 성과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신가요?

실제로 그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시군의 자활사업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시군별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에서도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자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것은 추후에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각 사업단이든 단체든지 일자리 하는 이런 부분 일자리 지금 시니어 클럽도……

3개의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하고 자활하고 또 어디 한가요?

자활이 아니고요.

자활센터는 아닌가요?

노인복지관, 군 노인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활산업단이라고 안하나요? 자활센터?

자활센터인데요, 거기는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러면 우리 지금 저기 주민복지과에서는 자활센터가 담당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협의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결국은 자활센터 사업비 부분인 거죠?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자활사업 119페이지입니다.

예.

국비 집행잔액이 있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여기는 자활센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 자활산업이라는 게 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아, 119페이지에 세 번째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자활 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활센터 사업이 아니고요?

예.

아,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 사업인 것이고 지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자활 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죠?

자활센터에서 시책들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지금 9개인가 10개인가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일정 기간 노동을 통해서 정부에서 받을 돈을 그 돈으로 상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는 거죠.

지금 센터도 지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든지 지원사로 나가는 게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집행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활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반환된 거라고 보면 된 거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경로당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1억 7000만 원입니다.

아, 경로당 쉼터까지 포함하면 1억 7000만 원이네요. 지금 여기는 현대화 시설 지원에 증액에 가장 주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대부분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비가 샌다거나 창틀에 누수가 있다거나 도배, 장판, 싱크대 이런 게 주류입니다.

이것은 접수를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전 읍·면으로 해서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풀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풀 예산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과에도 8대 때도 그랬지만 풀예산을 좀 지양을 시키잖아요. 사실 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풀예산을 지양을 좀 시키는데 과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소진이 다 됐나요?

그렇죠. 상반기 때는 됐고 하반기에 수요량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맞춰서 편성을 한거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 행정혁신 팀장 정국균입니다. 혁신단장님이 교육 중(1:12:59) 군정혁신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군정혁신단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억 2376만 9000원보다 1716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708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는 사무관리비를 부기별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직자 친절, 청렴 마인드 향상 집중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 해피콜 민원만족도 실시에서는 당초 연 2회 1000만 원에서 상반기 미 실시로 군비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 지원은 상반기 소송비 지원 요청 건수가 없어서 당초 1000만 원에서 군비 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실현에서 예방ㆍ개선 감사수행입니다.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지급 결정에 따라 군비 31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팀별 기본경비입니다. 각 팀별 기본경비 중에서 업무추진 여비를 4팀에 50%씩 삭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입니다. 127페이지에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가 있는데 파견 공무원이 두 분이라고 했나요?

예, 현재 두 명 있습니다.

어디어디 계신가요?

권익위원회 김춘원 과장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순사건위원회에 직원이 또 한 사람은 7급 직원이 한 사람있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어디……

서울에 있습니다.

두 분다 서울에 있네요?

아니,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지금 임차료다 그러면 지금 12개월을 하는 부분이죠? 나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임차료가 된가요?

지금 우리 예산은 60만 원씩 수당으로 임차비로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수수하게 그냥 거주지만 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예, 방 어쨌든 월세라든가 하면 그 월세비로……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두 명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아니, 당초에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한 명이 더 추가돼서 한 명 추가분에 대한 것이 720만 원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군수 협의회비도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50％나 올렸네요. 1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에서 행정마을 방송시스템 옥외장비 추가 구축이 23개소로 되어 있어요. 아직 그러면 또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또 남아 있나요?

자연마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못해 주고 일부 남아있는 마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515개 마을 그때 다 했나요?

지금 원 마을 515개 마을은 다 됐고요.

전부 다 됐고요!

예, 다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요 파악은 아직 안 돼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23군데는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본 마을에서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겠죠? 많이 떨어지는데?

예.

앞으로도 이렇게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수요 조사가 좀 돼 있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23개 정도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나요?

중간중간 또 이렇게 그 민원 사항들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접수를 했다가 다음 추경 때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이 정도 있습니다.

이게 한 군데씩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보면 5000만 원이면 23군데로 나누면 거의 뭐 한 200만 원 씩 든가요? 한 개소 하는데?

예, 그 정도됩니다.

지금 이 비용을 산출한 것은 저번에 515개 마을 했었을 때 그 비용을 산출을 한 거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거기는 그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갔었던 비용이 적용이 됐을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고흥군 대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80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개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인지 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네요.

전체 개편은 아니고요. 중간중간 매뉴얼을 정비를 한다든가 디자인을 바꾼다든가 그 정도……

기본 틀은 변하지는 않고요?

예, 기본 틀은 변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가요?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우리 같은 비슷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들거나 거의 뭐 파악을 해 보면은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거기도 방금……

예, 우리하고 비슷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개편하는 부분이고!

예,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 개편하고 그런 걸 하는데도 2억 6000만 원, 또 경상북도 봉화군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하남은 1억 1000만 원, 조금 적은 데가 경상북도 영주시가 9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홈페이지를 구축했었을 때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축했던 그 업체가 다시 개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다시 하나요?

이건 입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업체가 아니고요? 저기 잠깐만요 이 부분을 우리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팀장님, 보조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팀장 이재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3년 전에 구축을 했을 때도 제한성 평가를 받습니다. 그 업체에…… 예를 들면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우리 군하고 우리 예산하고 거의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었던 그 업체가 그대로 보수 개념이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업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여쭤보게 방금 강원도나 뭐 이런 데가 2억 몇 천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수 개념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도좀 궁금한 거 있는데 거기는 더 많네요. 이것도 지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좀 이해를 돕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년 전에 구축을 했잖아요. 그 내역을 좀 참고할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내일 예결위 하기 전까지 한번 저기 그래도 우리가 가늠은 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내용을 좀 알면서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8000만 원이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됩니다.

그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고흥군 조직 진단 및 개편 용역 2000만 원 건에 관해서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지만 조직 진단과 개편 용역에 관해서 당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적의 기구, 고흥군의 최적의 기구, 그다음에 둘째는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게 기후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눈앞에 있는 거 저희들이 지금 때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불조심 같은 게 바로 기후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저희들이 조금 느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누리호 정말 세계 속에 고흥의 우주 항공이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과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서 고흥만의, 고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그래서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주문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29페이지,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저희 고흥군의 으뜸마을이 몇 가구나 되나요? 몇 마을 정도 되나요?

총 84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일부에서는 끝난 마을도 있습니다. 지금 63개 마을은 완료가 됐고요. 21개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마을을 하는데 1억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1억 1500만 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요?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희망 신청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발을 해서 한 1회에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오늘 추경이 끝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을에 으뜸 마을 그 전경을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구성되게 으뜸 마을 만들기에 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지금 현재 저희 63개 마을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존 130페이지에 관해서 여쭐게요. 얼마 전에 정말로 고흥을 사랑하는 어떤 한 분께서 도양의 인공섬을 다녀오신 후기 글을 제가 SNS에 돌아다니는 후기 글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와이파이존에 대한 정말로 대부분 이런 관광지로 올 때 1차 핸드폰이잖아요. 와이파이존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간과를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 메카인 고흥군에서 KT외엔 와이파이 실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홈페이지란 가장 찾아가기 쉬운 곳!

맞습니다. 클릭을 딱 했을 때 팝업창도 밑에가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보지 않기 누르면 정말 뜨지 않아야 되고 몇 번 두리번, 두리번 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그분들의 인건비 등등등 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가장 편리하게, 일목요연하게, 누구라도 고흥군 홈페이지를 클릭했을 시에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미로 같은 길들은 절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홈페이지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과 전명숙 위원이 자료 부탁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408만 2000원에서 2억 9857만 9000원이 증액된 111억 266만 1000원으로 사업별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지원의 아래 항목들은 전체 사업 변동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 자산취득비로 지방 세정 업무 환경 개선 장비 구입에 20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카메라 교체에 550만 원 등 총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도 조정교부금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따른 약간의 성과급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시설비로 남양면 분회경로당 농협 부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남양면 분회경로당 인근이 흡수해서 농협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재무과에서는 토지 매입비만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환경 조성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모든 공공시설물은 영조물배상보험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도시계획 도로가 누락이 돼 있어서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위한 보험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는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도양읍 광장 포장과 행정장비 보관 창고에 1억 2000만 원, 읍ㆍ면 16개 읍ㆍ면과 군 본청 및 제2청사 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신축에 관한 사항에서는 당초 군비로 세워졌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예산 목 변경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서는 전자 복사기를 신규로 2대를 매입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처는 기획실과 민원토지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등록면허세 자동납부 안내시스템 구축이 이게 좀 제 기억으로는 획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한번 시스템을 갖춰보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감이된 이유가 뭡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일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중복 투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소액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 핸드폰으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출돼서 그런 가능성에서 저희들이 전면 삭제를 지금 중단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에서 일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면 분회경로당은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위원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건설과가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무과하고 연관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때 남양 지구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 부분에 에리어가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소도심 개발사업이라고 건설과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는 이미 그 사업은 최종 확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쪽은 지금 약간의 별개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남양면 소재지 거기가 섹터가 다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소재지권 중심 활성화 사업이 총괄 20몇 억 원인가 60몇 억 원, 아마 건설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까지 거의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모사업에 들어가도 될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좋은 부분인데 이게 보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별게 문제인데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별도의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신청할 때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읍ㆍ면 순시 때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대로 하면 사업성격으로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가 맞는데 일반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소유권을 고흥군 소유권으로 놔두기 위해서는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게 업무 성격상 맞겠다 싶어서 소유권을 남양 노인회에 넘긴 게 아니고 재무과로 갖고 있으려면 일반 재산인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저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은 원칙적으로는 노인회 소유권, 민자부 사업을 해서 노인회 소유권으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노인의 소유권이 아니라……

예, 고흥군 소유권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고흥군 소유권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게 사업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대체적으로 영조물배상공제 추가 가입이 도시계획도로 누락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조물배상의 주로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설물에 하게 됐는데 주로 하천이라든지 또 도로 같은 데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가 업무상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가 된 건가요?

이게 정확히 따지면 저희들이 각종 읍ㆍ면 청사라든지 공공시설, 체육관, 체육시설 모든 것들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해 놓고 나서 저희 들이 운영 관리상 화재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인적, 물적 재산 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보험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파트 그동안에 저희들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발견해서 도시계획도로 즉, 고흥, 도양 등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업무상에 미흡했던 것……

예, 저희들이 그것을 이게 반드시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은 약간의 자치단체의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군민재산과 어떤 그런 신체적, 경제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어놓은 게 더 합리적이다 싶어서 저희도 추가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조물 배상공제가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는 누락이 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영조물 배상금을 이렇게 지급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많나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받은 금액이 뭐냐 하면 지난 2020년에 테라피센터 특화동이 온열실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거기 말하죠?

영남 편백 치유의숲 안에 있는 테라피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내부 시설물들, 목재 시설물들이 그을리거나 약간의 그 열을 받아서 전체 그것을 수리를 다시 했습니다. 100％! 그래서 모든 비용들은 이 영조물 배상 보험에서 저희들이 100％ 보상을 다 받습니다. 청구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는 이 보험료를 둠으로 인해서 100％ 저희가 모든 비용을 보전을 받습니다. 3억 원인가 6억 원인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그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도로가 포함이 되면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태풍이라 할지 재난으로 인해서 계획도로가 도로가 파손된다 아니면 고흥군이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서 어떤 군민이 다치거나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복구비, 치료비를 대인대물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사실은 보상 안 받는 게 최고지만 어떤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재해나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노연숙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하는 44억 586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1억 9447만 6000원 대비해 2억 64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용지 및 발급신청서 구입비 120만 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376만 2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화상스캐너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관리 예산입니다. 인감용지 구입비 109만 원, 본인서명사실확인 용지 구입비 109만 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홍보물 제작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예산입니다. 위변조 방지 무인민원발급용지 구입비 88만 원, 그리고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170만 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른 방범서비스 수수료 192만 5000원과 수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제공 예산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외국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비로 250만 원과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1박 2일, 2회 운영에 따른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민원서비스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사업예산입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신규설치비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부동산관리 예산으로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검증 및 환급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예산입니다. 예상보다 특별조치법 신청건수가 많아 우편요금 7000만 원, 그리고 보증인 실비보상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관리운영입니다.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소유자 우편발송요금 2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숙 과장님 고생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말슴 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실과 업무보고 할 때 주문을 들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때로는 감정노동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감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롤 프레임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상처 받았던 부분들 정말 진정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담 치유프로그램도 사실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업무보고 시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강화 친철교육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난번 SBS에서 보도된 저희 군에 친절이라 할지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데서 저희가 아마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친절은 강조해도 정말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친철교육에 매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저는 그 밑에 맞춤형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지금 목으로 보면 맞춤형민원복지서비스 민원처리 지원이라는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예산할 때 설명을 들었겠지만 다른 위원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의 사업이라는 사업은 고흥군과 고흥우체국과 협업을 통해서 집배원들이 읍ㆍ면에 집배 활동을 하면서 우편물 배달이나 또 택배 배달을 하면서 그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그 배달하는 집이죠. 배달하는 집에 어떤 생활 안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서비스입니다.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마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하천에 붕괴가 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또 도로가 파인 곳이 있는지 맨홀이 깨져 있는 곳인지 또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가정에 계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거기에서 위험요소가 있든 아니면 수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든 이런 부분들은 그 집배원들이 수시로 그 해당 읍ㆍ면사무소 총무계에다가 읍ㆍ면사무소에 보고를 하면 읍ㆍ면사무소에서 저희들 군으로 사업비 요청을 해서 소규모 수선비로 그러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예산 3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전반기에 다 소진을 하고 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발생된 하반기에 발생된 부분을 일부 또 지금 현재 읍ㆍ면에서 신청했던 부분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처리를 하고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항상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좋다고 저희도 항상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아마 물론 수요를 100% 예측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기본 데이터가…… 시행한지가 조금 됐죠?

예, 저희가 민선 7기 출범 전에 민선 6기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백데이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보다는 본예산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미리 잡은 것도 괜찮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구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로 끝났죠?

예, 8월 4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인 실비보상비이나 우편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증액된 금액은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저희들이 신청 건수가 전남 도내에서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편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증인들 실비보상비가 이게 공공요금이 더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진되어 될……

예, 예상하고!

어느 정도 근접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간 좀 여유 있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긴 많았나봐요. 원래 그래도 기정액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인데 거의 배 이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건수가 그만큼 늘어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0년 8월 5월부터 지금 금년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했던 사업인데 전체 저희들이 한 6700건, 6800건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대부분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편 요금만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억 원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회 추경에 한 7000만 원 확보가 되면 총 집행 예산액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남아있는 것까지 여유 있게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실비보상비도 어차피 그 건수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증인들은 그 건당 만 원씩이거든요. 처리해 주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실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음으로써 보증인 수당도 건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집행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편 발송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적재조사 대상 소유자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부동산 특별법하고 상관없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적재조사 대상이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필지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는데 재조사를 해 보니까 지적재조사라는 것이 실제 있는 대로의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공요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편 발송 요금을 편성을……

어느 정도 수요 예측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정허가과장 류용석입니다. 공정허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64억 50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60억 8204만 1000원 보다 3억 23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에서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지원사업입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입니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다중이용시설 등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등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풍양면 파랑새지역아동센터가 추가 선정되어 266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완료 후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수요가 많은 추출가공식품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도민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 사업은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출가공식품업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영세 추출가공업소 즉, 건강원에 대해 노후 가공시설 교체비용을 업소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자부담은 30％입니다. 올해 상반기 10개소 대상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사업수요가 많아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 감액 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의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3건에 대해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등 1억 34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한옥건립사업의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취하로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2021년 한옥건립사업 등 11개에 대해 이자발생액과 집행잔액 2억 18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별도 책자의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식품위생법 제89조」및「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21년말까지 9837만 6000원이 적립되었으며, 금년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 포함 24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22년도 말에는 기금이 1억 77만 6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수입에 있어 기정액이 9937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9837만 6000원 대비 99만 1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액을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출계획은 수입액에 맞춰 4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금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식약처 권고에 따라 기금조성액을 현재까지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고 전액 예치하였으며, 내년부터 사업계획 수립 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본 사업보조 중에 조금 전에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지원됐다고 그랬는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고흥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열 다섯, 여섯, 열 일곱 개 사이 정도 있나요?

3층 이상 건물로써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현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을……

아, 화재 위험에 노출된……

예.

그래서 고흥에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가 선정됐다는 거죠?

예, 상반기는 아름숲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어디요?

아름숲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고흥읍 남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찌 됐든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전반적으로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최근에서야 호봉수가 적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각 특별하게 저희들의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아마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업주들이?

아까 선공사를 시행해버려서 보조금법이 안 맞아서 사업 신청해 놓고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선공사를 시행해 버려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뭔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분들은 이런 생각이었을 같아요.

민원이 있고 이런 경우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소홀함이 없게, 서운함이 없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완충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해 설명 받고 포기서까지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습까. 포기 각서 받았을 때 업주의 얼굴이 굳어지고 이런 건 아니셨죠?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 앞서가는 그런 그 주인장이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8억 6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6398만 8000원에 6억 4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각종 교육비로 도비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인 10년 후 인구 10만 웅군 진입기반 마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 마을기업 육성은 국ㆍ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하단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정 인건비를 사무관리비와 활동수당을 변경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전남형 동행일자리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성립전예산사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창업 초기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은 마을공동체 조직육성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에 도비포함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 청년 창업몰 운영 지원은 녹동청춘마루 안에 있는 육아나눔터 주 출입구 보행로 재 포장을 위해 사무관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포함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운영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은 국ㆍ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161페이지, 출산장려 정책 관리 분야입니다. 출산가정에 월 30～4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의 하반기 지원액 2억 7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녹동농협 하나로마트 뒤편 공유지에 조성한 고흥애 365아이 행복누림센터의 건축 공사 후 발행한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수수료 감면지원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포함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은 관내 산부인과 이용자 증가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165페이지, 하단부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남양 선정마을이 선정되어 2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은 어업 경력 3년 이하 청년들에게 경영비와 가게 자금을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원 대상자가 18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은 국고비 보조사업 잔액으로 1억 298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내사랑 고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3페이지입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은 청년들의 지역정착 및 취·창업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목표액 10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말 기준 보유액은 80억 3002만 2000원으로 ’22년말 보유 예상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총 12억 7619만 1000원에 사업비 지출 1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여 74억 2721만 3000원입니다. 4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다음페이지 수 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은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액 2억 7619만 1000원과 2021년도 이월금 80억 3002만 2000원, 올해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으로 총 93억 621만 3000원입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초기창업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9000만 원을 대한 군비 매칭비 2억 10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액, 4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2년도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157페이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설치를 지금 현재 구 군민회관 아니, 구 소방회관 거기를 리모델링한 청년 마루 거기 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설치 계획입니까?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하반기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이나 팀장, 팀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그게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센터 조성이나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가능해요? 센터장이랑 뭐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공모중인가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도 결정을 아직 되지는 않았다.

사람 채용은 채용대로 가고 시설비 PC라든가 책상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금 청춘마루 거기를 그대로 사무실을 이용하나요?

잔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내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사무실이 또 있어요?

아니요. 청춘마루 내에 지금 현재 회의실로 미리 지정된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끔 할 겁니다.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많지는 않은데……

안쪽에는 그때 우리 준공식했을 때 그 안쪽에……

예, 맨 안쪽에 화장실 앞에……

거기를 사무실 용도로 쓴 겁니까?

예.

그때는 좀 트여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거기를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 별도의 건물을 마련을 해서 이것을 설치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돼서 일단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고유의 기능이 있었잖아요. 청춘마루의 고유의 기능……

예.

그 분들하고 같이 한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당분간은 그럽니다.

당분간은!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적인 계획은 지원센터를 별도로 또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그게 2022년하고 2023년 그게 확정이 됐는데요. 그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여섯 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있습니다. 그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점암 신안에 있는 신안 분교 폐교 자리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건데 거기에다 주택도 설치를 하고 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커뮤니티 내에 이 사무실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적인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것은 우선 임시 방편인……

장소는 임시적으로 여기를 사용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특별한 일은 리모델링이라 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무용품만 있습니다.

사무기기만!

예.

그래서 지금 전산장비하고 사무용 가구만 구입을 하는 부분이네요?

예.

이게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인가요?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3년간 지원해 줄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162페이지,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이됐네요. 이렇게 지원자가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부분입니까?

결혼장려금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3년 전체 우리 군 자체 사업이었는데 작년부터 전라남도 사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년, 3년차만 우리 순수 군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자체가 조정된 것입니다.

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예.

향후적으로도 이 부분은 사업비는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하고 162페이지하고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출산장려금이 2억 772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증액 편성은 출산하시는 분들이 증가한 부분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본 예산에 한꺼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에는 주된 금액 몇 가지만 말씀하신 지원 내용……

출산 장려금요?

예.

이 출산 장려금은 출산을 한 과정에 말 그대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데 첫째, 둘째가 출생했을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아까지 어 총 7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넷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 씩 36개월 해가지고 144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0명이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수혜자인가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한 아동 숫자입니다.

아, 지원한 아동 숫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다해서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그러면 보통적으로 예산액이 14억 1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출산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이 1년이면 몇 명 정도이죠?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97명 출생했습니다.

197명이요. 그러면 뒤편에 우리 마음 편한 산후조리 지원에 이 부분도 어쨌거나 우리가 보통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출산을 예상을 하잖아요.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했었을 때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면 그게다 감당이 되는 수준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럽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을 대부분 이용을 하지만 또 이용을 안 하는 가정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 정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산후조리비용을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아니고 산후조리 비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드릴까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예상이 200명에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 범위 내에서 하죠?

금액은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그 저기 산후 조리원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다 한다고 해도 200명 안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예상된 예측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나는 다 세워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저희 입장이 실무진 입장에서는 본 예산의 100% 다 확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계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없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연초에 다 집행이 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될 금액은 하반기 추경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 보면 이 산후조리원 지원은 한 5000만 원 정도면 거의 지원이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1년에 봤었을 때.

예.

사실 우리 인구정책과뿐만 아니라 주무과고 그다음에 고흥군으로 보면은 출산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출산 장려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아래에 보면 출산장려 워크숍 및 벤치마킹이 감액이 됐어요. 사실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 하고 그 다음 산후조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본 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워크숍 및 벤치마킹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감이 됐다는 부분은 사실 어떤 그 실무진에서의 어떤 진행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배치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이됐다는 게 물론 어떤 이유인지는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같이 발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지원하고 정책을 수용하는 우리 실무진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워크숍 내지는 벤치마킹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감이된다는 것은 실행이 안 되거나 모든 축소가 됐다거나 기능이 축소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출산 장려 정책하고는 좀 반한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은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뭔가 타시군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수집을 할 때 저희가 그쪽을 주로 방문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전화 이런 부분으로 자료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비가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이, 기능이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자료 수집의 방법이 차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저는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을 좀 한 번에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뭐냐면 추경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오면 의원들이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을 해주셨듯이 물론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도 알아요. 의원들 입장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예산 반영에 대한 오류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이 대상에 대한 숫자 파악에 오류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예측 가능한 숫자는 반영을 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났었을 때는 충분히 추경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흥군에 조금 전에 197명의 신생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음편한 산후조리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고흥 군에 산부인과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항간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출산 또한 인근의 도시에 가서 산후조리를 할 게 아니라 고흥군에서도 정말 인구정책, 인구 유입 10만 웅군이 목표라면 정말 산후조리원도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물론 젊은 새내기 부부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야 내가 인근에 어디 병원에서 산후조리 했다’ 이것도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나 보편 타당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고흥군에서도 향후를 좀 바라본다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산후조리원 설립도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아동친화도시 또, 노인친화도시 이런 어떤 환경 마크들을 많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고흥이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전적으로 아이들의 아동수당을 예를 들어서 타 군 같은 경우 7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조례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하고 저희들도 사실 머리가 혼미합니다. 너무 많은 지원책에 세분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뭔가 표준화된 그런 기본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또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귀촌귀어 지원센터 좋습니다. 또, 귀촌귀농 행복학교 이런 많은 부수적인 어떤 지원센터들이 지금 있거든요. 중요한 건 과연 이거에 대해서 몇 분이나 아느냐는 거죠. 저희가 6만 2천 인구 중에서 그 중에 여성의 인구도 특히 여성단체 협의회 인구가 예를 들어서 1만 6000명 정도 1만 7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홍보와 이런 것들이 메시지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골에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80세가 장년층이세요. 80세까지도 왕성하게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역의 토호세력 또 지역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관변단체,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니 이런 척 한번 정도는 저는 인구정책과에서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정말 한 번 정도 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어떤 설명회라도 좀 드려서 군과 그리고 관과 민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좀 더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 겸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동초 김연수 판소리는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이게 주관 단체가 국악협회인데요. 국악협회가 전남지부하고 소송 중이기도 하고 또 중앙에도 소송 중이어서 아직……

국악협회라고 그러면 우리 고흥군국악협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흥군국악협회가 지금 제명 상태에 있어서……

고흥군 국악협회가 제명 상태다!

제명 상태로 진행 중인데 그게 아직 소송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스스로 찾아와서 일단 올해는 힘들겠다고 자진 취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 하겠네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고흥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하지 않으면 이 대회는 자체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소송 중인 사안 들이 가을 쯤에 해결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내년에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흥으로 보면 지금 22회면 엄청나게 오래 했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고흥군 인지도나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흥군 입장에서 보면 더 권장을 하고 확대를 해도 어딜 텐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네요.

저희들은 이걸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단체에서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이걸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그 부분은 그건 좀 우리 이제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고흥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하고 어떤 문제인지는 이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이야기를 좀 잘해서 원만한 해결이 돼가지고 시행이 돼야죠.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부분이 마무리되면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곁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송수권 문학상 수상이 그걸 올해인가 못 했죠?

작년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 못했죠?

예.

이연숙 전 의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예.

올해나 내년에는 어때요?

작년, 제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못했는데 올해는 개최할 예정이고요. 송수권 시문화상 관련 운영위원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173페이지, 전속예술단이 지금 있는데 단원등급 심사위원 수당이 있네요?

예.

심사위원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본적인 저희 수당 지급사항들은 저희가 좀 조례나 규정에 의거한 금액을 하고 있으니까 타시군보다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한 분한테 300만 원 준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6명인데 50만 원씩도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는 좀 많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 수당 지급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단원등급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전속예술단을 다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예술단원에 대한 평가죠.

기존에 단원들에 대한…… 이것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 예술단을 운영한 것을 보고 시기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요?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전속 예술단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수당이 통상적인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밑에 꿈꾸는 예술터 미디어아트 이것은 김준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미디어아트를 하는 부분은 이해는 했어요. 거기가 주거하는 데도 있잖아요. 앞에 아파트도 있고……

예, 거기에 아파트 두 동이 있습니다.

미디어아트를 한다고 그러면 야간에도 해놓는다는 부분이잖아요?

야간에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할 겁니다.

상당히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벽면을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건물 1동, 정면을 바라본 건물 전체를 하는 건데요. 2층, 3층을, 저희들이 최근에 그 업체를 불러다가 저녁 시연회를 9시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도 좋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밤에 예를 들어서 수면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예.

그리고 그 건물을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진행은 언제쯤 돼요?

현재 꿈꾸는 예술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을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됐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설계 계약 의뢰를 재무과에 해 놨습니다.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바로 계약 설계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75페이지, 공설운동장 배수로 그레이팅 덮개 시설이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위원님, 박지성 운동장 보면 스틸그레이팅으로 돼 있어요. 그게 운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그레이팅이요?

스틸그레이팅, 철로 돼 있는 부분들 거기에 넘어지거나 하면 좀 부상이 있어서 도양 거금야구장도 마찬가지로 부상 방지를 위한 위에 덮개 부드러운 이런 재질로 덮습니다.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둘러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내부에?

예.

그리고 동강 한마음체육관은 이건 지금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현재 일단 저희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상주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밤까지 한다면 2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동강 북부권에서 요가단체도 있고요. 배드민턴이라 할지, 탁구라 할지 동호인들이 사용 의사가 있어서 그런 저희가 기구를 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전라남도 생활체전은 이것은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아직 날짜는 안 됐는데요. 하반기 때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라남도 생활체전은 우리가 지금 참가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참가 지원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유치를 한 게 아니고요.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참가한 종목에 대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긴 하는 거예요?

참가합니다.

아니, 대회를 여냐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가능성은 없냐!

현 정부 하에서는 아직 통제나 그런 규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는 12월에 예측하나요?

예, 통상적으로 12월 하순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 한 달 1월 20일까지는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체육인의 밤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도서관 도난방지 시스템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도서관들은 우리 고흥군에 있는 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진 않고요. 우리가 도서관이 총 7개가 있는데 책을 빌려서 갈 때 이렇게 도난 하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벨이 울리는 그런 건데 작은 도서관 도화, 봉래, 과역이 없습니다. 그 세 군데 이번에 설치할……

나머지는 도난방지 시스템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있고요.

우리 도서 대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도서 대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다시 대출 사항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또 어떤 소위 말하면 가성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한번 도서관 대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 지금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를 권장해서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여기 이 사업비 중에 자가 대출 반납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아직 중앙이나 남부에 아직 없어서 왜냐하면 무인기로 아무때나 빌릴 수 있고 아무때나 반납할 수 있는 그 기계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제가 아마 여기 대출 상황을 자료를 요구를 하면 상당히 좀 걸릴 거예요. 파악을 다 해봐야 될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다음에 행정감사 때 한번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가성비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이 장비를 들여놓음으로 인해서 편리함도 있지만 또 신속함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건비를 줄이는 어떤 이런 효과도 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일이 많았을 때 부분인데 과연 우리 7개 도서관 중에 활발하게 이런 도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과연 이 장비를 들여야 할 정도까지 되나?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 옛날 기억으로 그렇게 도서 대출이 과부화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과장님 답변대로 도서를 더 권장하는 이런 차원도 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필요성도 감안성도 감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 봐주시겠어요?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6세 이상의 기초 수급자나 차상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권 얼마가 배부되나요?

연초에 10만 원이었는데요. 정부에서 1만 원 더 증액해서 11만 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11만 원씩이고 주로 사용처는요?

사용처는 이게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문화적 혜택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퀄리티가 있는 상품을 구입해라 하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사용처는 서점도 가능하고 또 하다못해 그릇 구입하는 거, 생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롯데리아 같은 데도 이용이 가능하나요?

예.

예, 어쨌든 통합문화이용권이 저희 기초수급자나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비록 11만 원이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고흥 저희 박지성운동장 앞에 맘마미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엉클제이……

그 전에는 맘마미아였어요. 지금 얼핏 들어보니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공약이기도 하지만 G갤러리를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게 풍문인가요 아니면, 기정사실인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G갤러리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G갤러리 방향은 우리 문화원 신축, 단독원사 신축이 있는데요. 문화원 단독원사 신축에 1층에다가 넣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 중이고요. 저기 엉클제이 건물은 건물 자체가 식당으로 특화되게 지어졌습니다. 주방 장비도 1억 원 상당 있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그쪽에 한우직판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식당 용도로도 지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은 식당 용도로 다시 공고를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님 읍ㆍ면 보고 때 저희들이 지금 고흥군 가족센터 신축 건에 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이게 누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읍ㆍ면 고흥읍 보고 하실 때 가족센터를 지금 현재 엉클제이에 기존에 3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어떤 경비를 한 10 몇억 원 선에서 경비 절감도 하시고 이런 취지라는 이야기를 또 과해서 살짝 들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잘 모르겠군요?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원래 그 부지 자체가 종합문화회관 인근 일대 전부가 문화체육시설과 영화관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센터 이런 건물들은 생뚱맞은 건물이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식당이라 할지 아니면 그런 유사한 시설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먹거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 번의 어떤 경양식 여러 경영을 해봤지만 그런 어떤 실패의 경험을 삼아서 또 항간에서는 먹거리가 대중적인 먹거리가 들어와서 같이 정말로 영화관에 관람했던 학부모라든지 또 대상자인 우리 어린이들 이런 학생들이 누구나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맛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항간의 여론들도 있고 이래서 좀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참조해주세요. 전라남도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저희가 하게 되면 1회 개최되는 거죠?

예, 1회가 됩니다.

앞으로 몇 월달 정도 개최되나요?

이게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그러면 참가하는 팀들은 대충 몇 개 팀이나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라운드 골프 추진 사업단에서 최근에 엊그제 여쭤보니까 아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원으로 보면 60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으로…… 그래서 그 예상 금액이 300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뭐 전라남도지사배 품새대회 개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적에도 이런 품새대회가 저희 고흥군에서 개최되는 것을 봤었는데 여기는 제가 알아봤더니 주로 기간이 한 8일간 개최되는데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측면이라면 금액별에 좀 차이가 너무 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좀 정말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6개 내지 7개 팀이 참가하는데 이 정도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팀은요 7개팀은 아니고 수십개 팀이 참가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참가 신청을 다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규모는……

다소 형평상의 어떤 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39억 9258만 9000원에서 2억 3080만 원을 증액하여 142억 2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시책개발에서 지방분권 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비 110만 원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연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자치분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 사업은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업무 지원에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내년부터 4년간의 지방의회 의정비를 정하는 해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관리의 홍보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긴 기간 코로나19로 각종 축제가 취소되는 등 홍보의 공백기간 발생에 따른 것으로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홍보하여 고흥군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업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은 제일 위의 것은 내고향전파 시즌3는 지금 유투버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나요?

방송을 촬영하고요. 쯔양이나 히바 유튜버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사업 다 지금 방송국은 한 방송국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KBC하고 MBC하고 낚시TV입니다.

피싱캠프탁탁이요?

예, 제일 밑에가 낚시팀입니다.

결국은 우리 군에서 의뢰만 해서 외주 제작을 해서 지금 방송을 튼다는 그 말씀인 거죠?

외주 제작이 될지 직접 제작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은 각각 이렇게 나눠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좀 홍보비나 지금 이 이런 방송 프로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초반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홍보비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그런 방송은 전혀 없었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예년에 뒤에서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홍보성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한번 보면 알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기금안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 계정에 따른 재정 안정화 계정하고 2개를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통합 계정하고 2개의 기금을 관리하는데 이 기금을 저희들이 다른데다가 지출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자 수입이 각 계정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이자를 반영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저희들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정안정화 계정과 통합 계정으로 두 가지가 저희들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이것은 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해서 재정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정액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이 기금 조성 운영에 따라서는 2021년도 말에 36억 2836만 8000원에서 금년도에는 2009만 원이 늘어난 36억 4845만 8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자 수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자금 운용 계획 중에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을 보면 예치금 회수해서 감액된 1683만 원은 2021년도에 기금 결산 그러니까 저희 경리계 하는 기금 결산을 통해서 기금 이자 수입으로 확정된 감액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이자 수입은 2022년도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 예상액을 907만 원 감액한 2009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 항목과 같이 2590만 원이 감액된 36억 4845만 8000원입니다. 15페이지의 수입 계획과 16페이지 지출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재정 안정화 계정은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계정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 계정은 앞서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거해서 설치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수ㆍ예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융자계정입니다. 지금까지 예탁 금액은 총 73억 원으로 농림업인 소득 지원 기금 특별액에 21억 원, 농공 단지 특별회계 52억 원을 2020년 12월 에 예수 받아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운영입니다. 2021년도 말 73억 4021만 1000원에서 금년 말에는 3666만 7000명이 늘어난 73억 7686만 8000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재정안정화계정과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기금 결산을 통해서 확정된 73억 4021만 1000원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아래 이자 수입은 2022년도에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익 예상액을 7680만 7000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금 원리금액 상환은 예수 받은 자금에 대해서 2020년 12월부터 21년까지 총 12월까지 운영한 결과 발생한 이자를 해당 회계에 상환하는 것으로 당초 0원이었던 예수금 원리 상환을 4015만 원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예치금은 현재 2200만 2000원 감액된 73억 7686만 8000원입니다. 21쪽, 22페이지 상세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의 연도말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조성액과 현행 집행액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행액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이자 수입액만 가지고 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24쪽입니다. 24쪽, 통합계정 또한 재정 안정화 계정과 같이 농협은행에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기획실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기금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기금만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셨듯이 2019년도에 500억 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400억 원을 썼어요. 사실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의하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진 않았는데 이것은 기획실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그 일방적인 부분으로 500억 원을 조성을 해서 400억 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 500억 원을 조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본 취지하고는 벗어나게 그때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기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미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억 원을 적립을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400억 원을 썼던 거예요.

예, 그때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례도 8대 때 했지만 지금 보면 그 조례가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군수의 권한을’를 한 조례에 두 개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또 조례를 보면 그래서 그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본 취지대로 한다면 그 조항들을 빼야해요. 그리고 이 법상으로 나온 그런 부분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악용된 예였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새로 생기는 부분에서 8대 때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넘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실장님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게 그 본 취지에 맞도록 조성이 되고 사용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지나간 걸 제가 예를 든 것이지만은 그런 사례는 절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실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흥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