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08회 임시회는 전명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7월 2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07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등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류제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 민선 8기 2022년도 첫 군의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비와 2021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올해 준공이 가능한 장기사업 마무리 공사 등 꼭 필요한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8,630억 원보다 680억 원이 증가한 9,310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642억 원이 증가한 9,149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37억 원이 증가한 16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있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전 수입이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살림은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자체의 수입은 총 16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3억 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 원, 장기미등기 과징금 5억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5,000만 원, 식당 임대료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총 1,000만 원입니다. 의존 수입은 총 480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389억 원, 국도비 보조금 9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 예산 분야는 24억 원이 증가한 54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 원이 증가한 60억 원,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는 123억 원이 증가한 1,115억 원, 보건 분야는 8억 원이 증가한 140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원이 감소한 1982억 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1억 원이 증가한 2,817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61억 원이 증가한 16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0억 원이 증가한 4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억 원이 증가한 974억 원, 예비비 등 기타 분야 6억 원이 증가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순수 군비재원으로 총 438억 원을 민생안정과 주민 불편해소, 행정활동 수행경비,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생활민원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176억 원,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45억 원, 점암 모룡~금사교 농어촌도로211호선 확포장 등에 22억 원, 대서 화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 등에 21억 원, 소하천 준설 및 봉래 119 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등 12억 원, 2023년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위탁 용역 등에 10억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노후설비 보수공사 등 9억 원, 녹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변 주차장 조성 등에 6억 원, 우주 기업 조립공장 설립 부지 군 관리 계획 변경 등 4억 원, 고흥지구 관광지 부대시설 공사 3억 원,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27억 원,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상 적경비 등 53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65억 원, 도비 127억 원, 특별교부세 11억 원으로 총 204억 원을 생활 SOC,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재해복구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35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24억 원, 비료가격 안정 및 농기계 면세유 지원에 62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가 공사비로 3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0억 원, 해창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 원,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시설 설치사업 등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개의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수도 수용가 응급복구 및 수탁공사비 등으로 27억 원,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에 5억 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반환금 3억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보조금 반납금으로 1억 원, 배수갑문 관리원 인건비 등 4천만 원, 군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8개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조정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382억 원을 각 기금별로 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예산에 미반영한 필수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