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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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67 예결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원영숙 송민우 위원 박지해 위원 서창우 위원 나근호 위원 문현신 위원 김미희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2년 0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노인장애인복지과·도시관리과·건설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노인장애인복지과·도시관리과·건설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영숙

원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질의할 내용들을 찾고 계신데...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자재 내역을 보면... 길고양이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소재를 보셨죠? 이태리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수입품들이 쭉 자재에 나와 있던데 굳이 수입품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차라리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시설물을 좀 더 보강해서 개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개수를 늘리는 것은 차기 장소를 선정해서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를 늘린다는 게 막연하게 어디에 갖다 놓는다는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게 기존의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급식소는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 중에 몇 개를 저희가 통합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무분별하게 막 난립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한 개 있고, 그다음에 견적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당초는 15만 원짜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0명을 구성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동물단체 대표이고 기존에 사료를 주고 있는 캣맘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해운대의 대표성을 부여하자는 부분, 한 개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적어도 몇 년 동안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시기성, 그다음에 또 한 개는 3~4개소를 통합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것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났고요. 저희도 당초는 15만 원짜리, 두 번째는 견적서가 43만 원짜리, 그다음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한 59만 원짜리인데... 43만 원짜리를 보니까 재질은 같습니다만 앞부분이 개방형으로밖에 설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비둘기들이 와서 사료를 먹는다든지 그런 약탈을 한다는... 그다음에 아무래도 깨끗하게 하자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료를 먹다가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앞을 막고 재질도 좋고 그런 부분을 캣맘들이나 동물복지실무협의회에서 의견을 준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과연 개당 6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납득할 수 있는 비용일까?’를 먼저 접근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10명이 다 과다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조사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6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일반 주민의 생각과 입장으로 봤을 때 50% 삭감한 금액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너무 통상적인 말씀만 쭉 하셔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조금 전에 송민우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시에서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한다고 중성화나 안락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급식소를 제작해서 개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개체 수를 늘린다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시에서는 개체 수 조절을 한다고 중성화나 안락사를 시키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TNR(Trap-Neuter-Return) 사업, 중성화 사업을 하고... 저희가 위탁받은 동물병원에 가져가서 안 찾아간다든지 하면 일부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개체 수를 늘린다는 것보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무분별한, 일반 캣맘들이 주는 급식소의 보기 싫은 것들을 좀 해소하자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개는 3~4개소를 집중화하다 보면 거기에 찾아오는 길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 사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3~4개소 정도의 무분별한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측면, 또 한 개는 아무래도 이동시키기가 사실은 길고양이의 특성상 좀 어렵습니다. 보통 회귀, 자기가 살던 데로 가는 게 길고양이의 특성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한곳에 모아서 집중화하다 보면 저희가 TNR 사업하는, 중성화 사업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개체 수 조절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적도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좋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동물복지실무협의회인데 왜 까치 및 비둘기의 사료 약탈이라고 하셨는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차이... 비둘기하고 고양이하고 차이는 법에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법상에 비둘기는 유해성 동물로 사료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까치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까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비둘기가 많은데 비둘기는 유해성 동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보통 보시면 그 주변에, 길고양이 먹이 주는 데 보면 대부분 비둘기가 많습니다. 비둘기가 먹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먹기 때문에 약탈이라고 하는 건데, 말은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까치나 다른 동물들도 다 동물이니까 더 폭넓게 같은 비용으로... 만약에 급식소를 제작한다면 다른 동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심이 어떨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해성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해주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절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할게요.

영숙

원영숙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방금 송민우 위원님과 박지해 위원님이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제도가 흩어져 있는 길고양이들을 한곳에 모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고 또 무분별하게, 캣맘들이 사료를 가지고... 장산에 가면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서 급식을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곳에 모으면 개체 조절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길고양이 급식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캣맘들에게 앞으로는 정해진 장소 외에는 무분별하게 사료 공급을 하지 말라는 이런 캠페인도 같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복지팀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요즘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본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10개가 적당한지 부족한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캣맘들의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10개를 우선 설치하면... 저희가 동물복지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부분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캣맘들, 일반적으로 캣맘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인 외에 사료를 주고 있는 분들, 직접 현장에서 주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서너 개를 모아서 이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 제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만 이것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정크아트 설치 및 철수, 왜 그랬어요?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왜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치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호수앤달우에서 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는 YK건설...

서창우위원

설치를 YK건설에서 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거를 호수앤달우...

서창우위원

소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표준계약서에 YK건설은 관인이 찍힌 게 없어요. 그런데 호수앤달우는 관인이 찍혀있어요. 계약을 한 업체의 관인을 찍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철거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창우위원

아닙니다. 2021년 2월 3일이에요. 철거를 언제 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철거는 5월 11일에서 14일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2022년도에 철거한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호수앤달우가 2021년 4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 표준계약서에 관인이 찍혀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용역계약서 이것은 언제 작성했는가 하면 2022년도 5월에 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철거는 5월입니다.

서창우위원

5월에 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견적을 내어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엇이고 철거할 때 한 것은 뭡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2021년도에 저희가 정크아트로 계약한 것은 설치에 대한 것이고요. 올해 5월에 한 것은 철거에 대한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소장님. 방금 YK건설에서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설치는 작년도...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YK건설에서 설치를 했고 철거는 호수앤달우에서 했다, 이게 소장님이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철거는 호수앤달우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한 것이 맞고요. 2021년도에는 YK건설에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크아트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은 호수앤달우와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설치를 YK건설에서 했다고 답변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거기에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은 업체에... 견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서류를 다 들고 있습니다. 소장님, 올해 5월에 철거할 때 4일을 작업했다고 하셨는데,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24시간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밤낮으로 해도 다 24시간이죠? 그런데 호수앤달우의 철거 때 견적서를 보면 7t짜리 지게차를 100시간 썼습니다. 24시간 4일을 꼬박하고도, 밤낮으로 1분도 안 쉬고 4일을 하고도 4시간을 더 한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서창우위원

위원님들을 지금 농락하는 겁니까? 정말 농락하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거기에다가 25t 크레인을 4일을 쓰셨는데 여기에 신호수는 2명을 배정했어요. 신호수라는 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5t 크레인 같으면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25t짜리 크레인을 쓰면서 4일을 작업하면서 신호수는 2명을 썼다, 이것은 오는 방향... 방향이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 방향 하루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유추할 때는... 2.5t 사다리차도 2대를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견적서를 내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이 용역계약서를 이번에 요구를 하니까 제출을 한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제가 받았는지,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손에 들어왔어요. 소장님,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명확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저희가 일을 할 때 어떤 견적을 속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견적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지 않고는 그런 생각을 100%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정크아트 조형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으로 설치된, 대형 작품은 5m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작품이고 무게와 크기가 상당하고요. 이것을 설치하거나 철거하거나 모든 작업을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설치하는 장소가 모래사장이다 보니까 그 밑에 굴착기로 다 파서 기본 자대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자대 자체도 12m 곱하기 6m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또 철거하고 설치하는 게 울산에서 송정까지 이동을 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큰 작품을 한 차에 실어서 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것을 조각내어서, 설치할 때도 그 조각을 실어 와서 용접을 하고 거기에서 또다시 세척을 하고 이런 작업이 있었고요.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조각내어서 또 그것을 들어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 작업한 것을 다시 철거해야 되고 그것을 철거하고 난 뒤에 평탄작업까지, 폐기물 처리까지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소요되는데 이거 하나, 하나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면 굉장히 과다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수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업체의 말을 들으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신호수를 할 때 저희가 이 2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직들이 이때 되면... 송정과 해운대에 저희 공무직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가서 신호수 이런 것은 다 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뻔히 보이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것을 거짓말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니고요. 샤워탈의장 이런 거 하나 옮기는 데도 1400만 원 듭니다. 그게 전부 장비로...

서창우위원

소장님, 정크아트를 이야기하면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전정희 소장님을 팀장 때부터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를 봄으로 인해서 정말 실망을 끼칠 정도로 제가 화가 나는데요. 견적을 올리면 적당하게 잘 맞춰서 올려야지 지게차 7t짜리를 100시간을 썼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100시간은 4일을 하고 4시간을 더 한 거예요. 밤새 24시간 꼬박 다 하고도...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하세요, 소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방금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2021년도 7월에 설치가 되어서 2~3년 전시 계획이었는데,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철거를 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3년을 계획하고 정크아트를 설치했었는데 한 해 더 연장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정크아트를 오래 세워두다 보니까 세척작업도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작품도 추가를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옮기는 위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시는 저희가 전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저희는 철거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를 위해서 또 다른 전시를 하려고 지금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거를 해서 만든 그 업체로 그냥 돌려드리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업체로 돌려드립니까? 작가한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지해

박지해위원

작가의 소유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작가에게 돌려드린 겁니다. 그분이 다른 데 전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2~3년 전시 계획이었으면 이 비용이 다 들어갔을 텐데 1년 만에 돌려드린다는 것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사실은 그때 돈이 굉장히 없어서 전시비용을 포함을 안 했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설치할 때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만드는 비용, 인건비, 자재비와 설치하는 비용만 했고요. 전시비용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시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에게 저희 사정을 얘기하고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작가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되어서 이 김후철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따로 공모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고요. 송정해수욕장을 서핑과 관련해서 활성화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정의 서핑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이 정크아트 관련해서 방송 보도라든지 이 작가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콘택트(contact)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콘택트를 하게 되어서 했으면 기존의 작가 작품을 보고 선정하신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기존의 작품과 지금 해운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이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준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해

박지해위원

기존의 작업 방식은 굉장히 정교하게 훨씬 더, 로봇 같은 이런... 사실 지금 전혀 다른 작가의 작품 같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로봇도 같이 전시가 되었고요. 총 7개 작품이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7개 작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로봇을 전시하기에는... 송정해수욕장에 금방 말씀드린 서핑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따로 북극곰이 수영하는 그런 것도 같이 작품 의뢰를 해서 로봇과 북극곰을 같이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크아트 철거 소요예산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다리차 2.5t 2대라고 해놓았는데 이 사다리차의 용도는 뭐로 쓴 거예요? 크레인은 아까 말씀하실 때 띄우는 데 썼다고 하시는데... 사다리차 2.5t이면 생각보다 큰 차일 건데 용도는 뭐로 쓰신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5m에 달하는 작품이 7개거든요. 그 작품을 그대로 들어 올리지를 못합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호

나근호위원

얘가 5m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얘를 자르는 데 2대가 필요했다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체하고 이렇게 하는 데...

근호

나근호위원

이 사진을 보면 가로로 반만 잘랐는데...? 여기에서 뭘 더 어떻게 해체했다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의 부분과 팔하고 따로 자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팔 자르는 데 2.5t 차 2대가 필요해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아무리 상식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러면 지게차 7t짜리 이거 100시간 사용 용도는 뭡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는 2대를 사용했고요. 해체작업과 울산공장까지 실어다 주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4일이 소요되었는데, 송정해수욕장에서는 해체해서 내리고 옮기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울산공장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지게차가 울산까지 갔다고요? 운반차량 11t, 8t이 6대, 2대가 있잖아요? 얘들이 운반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해수욕장에서 하는 것과 울산에서 그것을 또 들어서 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휴, 답답하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서창우 위원님의 말씀처럼 추후에는 정말 견적서를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지금 옆에서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추경 예산 미승인으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승인이 되는 바람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어서 이 정크아트를 철거하게 된 것입니다.

송민우위원

원래 작품을 그분한테,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만든 사람한테 주는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2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4월 7일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또 1페이지를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 성립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문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 6억 원의 예산 중에는 시비가 4억 원으로 되어 있고 구비가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 전액의 기준을 시비 전액 4억 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의 올해 신속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도 보면 일단 시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 소요 전액 경비인 4억 원에 대한 전액이 다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팀의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소요 전액 중에서 2억 원의 구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요 전액에 대한 개념을 저희는 시비 4억 원에 대한 것을 생각했었고 위원님은 6억 원 자체에 구비 2억 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소요 전액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저희는 달리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부터 공모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공모에서 떨어지고 올해는 공모에서 선정되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먼저 집행...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이게 보통 공모사업에서 받아오는 돈은 매년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자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 이것을 과에서 기획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이해 부분에서 조금 달리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연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반영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