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233회 제30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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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업무협약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혁신산업국,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경제투자유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경제투자유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경제투자유치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투자유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종화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41억 원보다 147억 원 증액된 688억 원입니다. 재원별, 부서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82억 원보다 207억 원 증액된 1889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개최 1억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인건비) 3억 3800만 원, 주력산업 우수기술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통상과입니다. 먼저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에 2억 5600만 원,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동정책과입니다. 울산광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법률자문에 2000만 원, 노동화합센터 건립 임차료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3억 7100만 원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9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억 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해양항만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2억 7000만 원,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경제투자유치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유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총괄 사항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투자유치국에는 이번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16건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신규사업도 시장님이 바뀌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잡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개최 1억 원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홍유준위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먼저 저희들 국에서 새롭게 편성하는 사업들 중에는 금방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민선8기를 맞아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 그중에서도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정상적인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 예산을 담을 수밖에 없었고요. 구체적으로 거명해 주셨던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경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후에 예산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는 물론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돼 있지만 특히 지역의 경제·산업구조를 보면 여성경제인들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함으로써 전국 여성경제인들이 전체 우리 울산에 모여서 우리 지역에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기회를 놓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나왔던 사업이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이번에 조금 줄였습니다. 그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시의 공공사업 추진했던 내용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시내버스 방역을 위한 경비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버스에 대한 방역사업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소요되는 부분들, 하반기에 소요되는 부분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구상 연구용역이라고 이게 신규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지금 울주군에 도매시장이 준비 중에 있고 그것도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그만큼 급한가, 내년 당초에 해도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 삼산동에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이 수년 전부터 많은 부분 논의를 거듭한 끝에 민선7기 때 율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장 시점이 ’27년도 정도가 되어야 개장이 됩니다. 그런데 민선8기에 들어서, 기존에 삼산동이라고 하면 울산으로 치면 중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성이나 편의성 자체를 기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이런 율리로 이전하는 도매시장은 거점형도매시장이라 그래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광역거점형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율리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동구나 북구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쓰시기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2 도매시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히 접근성 문제로만 해석할 것이냐 라고 보지는 않고요. 특성화된, 최근에 유통시장 환경이 여러 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많은 부분 변화를 거듭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년이라든지 지역의 로컬푸드 중심의 특성화를 기하는 시장 그리고 권역도 포항이나 경주 같이 동북부권을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관점을 두고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또 왜 지금 아니면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매시장을 이전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율리로 이전하는 도매시장만 해도 근 10년 가까이 논의가 지속되다가 지금 겨우 절차를 밟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 제기되었던 시점에서 이 용역은 건립계획용역이라든지 설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기본구상을 가다듬는 단계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울산을 중심으로 본다면 율리나 울주군 쪽으로 가는 게 사실 동구나 북구 이런 쪽의 주민들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정할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 나름대로 울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 지자체들을 당기는 흡수효과도 물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선 울산시민들 중에 일부 지역에서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정할 때 신중했어야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거기도 활성화시키고 제2 농수산물시장도 만들어서 경주나 포항, 북구, 동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정할 때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자체는 실시설계나 그런 것이 아니고 타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구상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예산,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많이 수고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6페이지라고 하면 되나요, 어떻게? 보면 원래 당초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억 6500만 원이 당초에 잡혔다가 삭감이 되고 추경에 4억 8600만 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추경에 해서 하면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 자체가 사실상 성격이 매년 연말에 고용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익년도, 예산 연도에 고용부의 컨설팅을 거치고 심의과정을 거치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확정 자체가 4, 5월경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시비만 1억 2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게 일단 시비를 먼저 반영을 시켜서 진행을 시켜야지만이 국비가 매칭이 되는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는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대학으로 바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17%가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이것은 숫자인 것 같은데 청년도전 지원사업 보면 여기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인건비 예산을 보면 3명이 320만 원씩 해서 10개월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사업기간은 9개월로 돼 있는데 오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한 착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체는 사실 금년도, 사업 전체 기간은 9개월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업이 작년에 시작했다가 금년도에는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면서 올해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남은 부분이 금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사업은 그대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예산이 있는데 올해 부분 사업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인건비 자체가 나가는 부분이 작년의 마지막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보면 1억 5000만 원이 건설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시비만 이렇게 다시 용역을, 2019년에 보면 용역을 사실 기본적인 용역들은 다 했잖아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다시 건설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각종 용역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개별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용역과 별개로 「건설기술 진흥법」 개별법에 의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공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 봤나요, 아니면 아직 해 보지 않았나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국비가 나중에 시설할 때는 들어오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통상과에 세계한상대회가 올해 11월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사업비는 시비가 1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전반기에 5억 원이고 추경에 4억 원인데 시비는 9억 원이잖아요.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유치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10억 원을 하고 재단에서 13억 원 그다음에 MBN 방송사에서 3억 원 해서 25억 5000만 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연도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9억 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재외동포재단하고 협의를 보고 당초에 5억 원하고 지금 4억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억 원이 만약에 되면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인가요?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어디에 수정을?

종훈

김종훈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25.5억 원인데 시비가 10억 원 들어간다고 돼 있는…….

대성

서대성투자유치통상과장

총사업비는 24억 5000 만원으로…….

종훈

김종훈위원

24억 5000만 원인가요?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사실은 10억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유치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 부담금액에 대한 논의들이 한창 뜨거웠을 때 우리가 오퍼를 낸 금액이 10억 원 정도였고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9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9억 원을 함으로써 우리 시비 1억 원을 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페이지 보면 노동정책과 쪽인데요. 울산광역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법률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문변호사 위촉이 12개월로 해서 비용이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대법 이 시행되고 조직이 일단 신설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위촉되어서 저희들 행정체계는 조금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매뉴얼 작성 그리고 시의 도급 용역공사 등 안전보건기준은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법 해석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저희들 교육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법률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법률자문료 2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위촉할 때 내년도까지 법률자문을 구하려고 이 용역사업비를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올해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내년도까지 법률자문 위촉하신 분들한테는 법률 자문을 계속 구할 작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영희

최영희노동정책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따로 확보되지는 않고 올해 이 예산으로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저희들이, 계약기간을 그렇게 해서 자문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들어 보니까 태풍 및 저온피해 등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라고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범서다 보니까 감나무가 많아서 탄저병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보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일단은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병해는 별도로 안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탄저병은?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탄저병은 작년에 울주군에서 방재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병해충은 안 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보험이거든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만 대상이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도 감나무에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민들이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태만

신태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답변하는 것을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고 하는데 행사성의 예산은 실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에 하다 보면 예산편성 못 합니다. 어떻게 편성하겠습니까? 행사성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하시고. 방금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20차 세계한상대회에서 보면 자료 22쪽에 보면 25억 5000만 원 돼 있는데도 24억 5000으로 돼 있다면 말이 안 되는, 표기 잘못돼 있습니다. 시 예산도 10억 원으로 표기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 경제투자유치국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이 약 14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울산 전체 경제를 살려야만이 울산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런 만큼 경제투자유치국에서, 물론 추경에 예산이 140억 원 증액이 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중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런 어떤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울산에 경제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것인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김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국은 시민 경제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원래 상시적으로도 우리 산업, 경제 제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챙겨야 될 시책사업 발굴에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민선8기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역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것으로써 인구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간다 이것이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울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경제투자유치국을 놓고 본다면 저희들 우량한 기업유치를 통한 민간 일자리창출 그리고 노동이라든지 중소벤처 그리고 농수산 산업들이 골고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변을 갖추는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종위원

경제투자유치국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우리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민생경제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생경제에 있어서 중점을 두시고 인구유입정책을 높여야 되고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각 과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435페이지에 보면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이 있다. 그렇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삭감이 5억 원이 되었다. 그렇죠?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5억 원이 되는 부분이 제가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울산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중점을 해도 민생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사업 자체가 지원하는 대상이 한정적입니다. 여기에서 주력산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이영산업하고 3개 기업의 훈련소의 훈련하는 대상자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계획할 때는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작년 말에 이영산업이 훈련소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인력 자체가 줄었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보다 중공업은 사실상 인원이 더 늘어났고 미포는 좀 줄었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전체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10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주력산업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대중공업에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인력이 증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증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영산업에 대해서 이런 기술훈련소를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인력보강이라든가 인력 충원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구

강영구일자리경제과장

중공업만 놓고 본다면 사실 조금 늘었거든요, 우리가 편성할 당시보다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백번 저희들 동의하면서 그 부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이 부분의 예산이 5억 원 정도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인 사업을 해서 이영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세요. 삭감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인구유입하는 정책사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물론 책정해 놓은 예산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급하는 것은 각종 훈련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불가피하게 인력양성기관이 하나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참가자 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고 사실 이런 단편적인 예산사업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공업이 안고 있는 인력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사업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규제완화라든지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될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국인 근로자의 채용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전반적인 다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 현안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백번 옳습니다. 이런 고용활성화 교육훈련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파이를 늘려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증액됨으로써 조선업체나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인 고용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 사업확대라든지 예산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물론 추경에서는 삭감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부분 확충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경제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448페이지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에 이번에 추경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이 사업이 2023년 12월까지인데 해양항만수산과장님, 지금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이게?

병익

홍병익해양항만수산과장

육지부분 해양산책로 조성하고 전망대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완료되었고요. 앞에 바닷속 안에 인공어초 넣고 스노클링장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민하고 조금 갈등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나잠인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해서 농성을 오랫동안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병익

홍병익해양항만수산과장

사실은 2020년 10월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전어촌계하고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 추가적으로 보상요구를 하고 있어서 동구청장하고 이번 달 초에 어민들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설명한 내용이 금전적인 지원은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업완료 될 시점에 수익사업이 창출되면 어촌계에다가 그 수익사업을 지원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사업은 진척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었던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동구청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해양항만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어촌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