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3건의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 특별교부세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POL)로(路) 조성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5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질의시간 중에 제가 보고 중요 질의가 계속 연속이 된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할 테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치경찰위원회는 국비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서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POL)로(路) 조성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어떤 치안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소가 호계동 원룸촌 일대에서 계획을 하고 있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보면 CCTV 설치, LED 벽화 설치, 112신고안내판 정비 및 설치, 디밍센서등, 솔라보안등 이런 여러 가지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예방안전진단사업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니까 구·군에서도 시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번에 책정된 특별교부세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별로 돌아가면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맞춤형 치안과 일반행정의 통합사업들을 기획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울산경찰청과 경찰서에 특별교부세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올라온 사업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문위원님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그 해당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호계초등학교랑 호계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또한 거기 호계택지를 개발하면서 만들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소위 상업지역이랑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최근에 어쨌든 매곡이나 중산에 있는 산업단지로 출퇴근하게 되는 독신, 근로자라든가 거기 근무하시는 여성 단독가구에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원룸이 집중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바둑판 형태의 원룸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골목길의 낮은 조도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지역이 되고 이게 유흥업소랑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취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들이 좀 다발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고 이번 기회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어쨌든 이런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수조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실행이 된다면 더욱더 우리가 전수조사를 면밀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범죄취약개소 개선으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면밀히 노력해 주시고 이 시설을 하고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번 추경사업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 괜찮다,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는데 방금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할 때는 사실 주민간담회라든지 우선적으로 할 때 그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취약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또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잘되면 추진해서 울주를 한다든지 취약지역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지금 제가 권태호 위원님이나 이장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마 자치경찰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요즘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발생빈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겠나, 추경 말고라도 나중에 본예산에 갔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많이 해서 울산에 조금 언급을 한다 그러면 야음동 쪽이나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온산 쪽 이런 쪽에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문화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계도사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좀 더 관심있게 더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실은 이게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치안, 우범지역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범죄예방 진단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신청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위원님들의 관심들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자치경찰의 부분들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가 신설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파출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살펴서 돌출시켜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없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한번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게 단일 안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선정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함께 특교를 우리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한번 더 건의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 가지고 추가적인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0호)(시장 제출)
이어서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김동칠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7650만 원 편성, 기타직보수인건비 7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차태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행사운영비에서 감사관계자 연찬회 1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계약심사 워크숍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울산시민의 인권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에서는 기정액 3억 5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선8기의 조직개편에 따라 9월 10일자로 인권담당관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통폐합됨에 따라 부서간 유사성을 가지는 행사예산 삭감 편성입니다. 인권증진 워크숍 800만 원, 울산인권포럼 운영 400만 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최상만 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 감사관 - 인권담당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질의가 계속 연결될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배분을 해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먼저 듣고 우리 위원들 질의하는 게 안 맞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님.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7600만 원은 2022년 9월 10일 개편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구성되는 위원 5명의 활동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고충민원 조사·처리, 행정제도개선, 민원상담 등 시민고충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기만료와 의원면직에 따른 보수감액분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갈등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한 위원회로 운영하고자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감사관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계자 연찬회는 감사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시·구·군 감사담당공무원들의 네트워킹을 통한 기관별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 공유, 감사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서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시 전체 입장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해야 되는 예산부서의 입장을 고려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인권담당관님.
상만
최상만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월 10일자로 신문고위원회하고 조직개편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시민고위원회하고 유사 행사 통합에 따라서 2개 워크숍하고 포럼 운영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결과 할 때 이 2건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에 의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답변을 지금 바로 하셔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다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질의하시는 부분도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권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시민신문고위원장님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솔직히…….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뀌어지는 위원회 명칭부터 달라집니다.
권태호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자,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위원장님 예산을 보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것을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들과 위원장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임명직공무원 신분이어서 인건비로 해서 보수가 나갔던 것을 앞으로 위촉이 되는 위원들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활동비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 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권태호위원
그럼 위원장님, 연봉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는 9월 9일자로 퇴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도 다 9월 9일자로 4년 임기가 마쳐져서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되는 분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로 주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목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새로운 민선8기가 시작되면 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되면서 위원장님 지난 임기 동안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노력해 주셨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원장보다 이제 위원으로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이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께서는 직원 분들과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오셨던 모든 직원 분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
아울러 감사관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찬회와 계약심사 워크숍 당초예산에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했다. 사실 이번에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당초에 인건비가 제대로, 예를 들면 시민축구선수단들의 임금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인건비를 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 기준에도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디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기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놓친 건 없을까? 여하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관 소관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 많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감사관계자 연찬회는 1000만 원 예산했는데 주로 어디서 어떤 행사를 했던 사업입니까?
영준
서영준감사관
10여 년 정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1박2일 정도로 시·구·군 감사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서로 구·군 간에 감사기법이나 우수사례 공유도 하고 그리고 외부 타 시·도의 유명한 감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교육원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리고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감사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도모하는 행사하였습니다.
권태호위원
거기서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영준
서영준감사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연찬회 성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하……
권태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냐고요?
영준
서영준감사관
사업하고 나면 항상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그 결과보고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것을 보고 무조건 감사관님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삭감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준
서영준감사관
저희 부서입장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쯤 면밀히 이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연찬회라는 내용이 일반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먹고 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면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겠지만 계약심사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계약심사 워크숍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계약심사 워크숍은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 원가분석팀하고 조달공무원교육원의 원가분석 강사를 초빙해서 부서담당자 9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정가격 작성요령이라든지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가산정 요령이라든지 이런 예규들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바뀌고 있다 보니까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다보면 관행적으로 전년도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바뀐 규정에 대해서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바뀐 제도라든지 아니면 작성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약심사 워크숍은 지난 5월에 저희들이 구·군 출연기관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서 이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감사관님.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권태호위원
감사관님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당초예산에 전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그 예산을 반납을 한다? 감사관실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예산을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사업진행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그러한 생각도 저는 문득 듭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 했다면 집행을 했어야 했었죠. 전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감사관
통상적으로 감사관계자 연찬회는 저희들이 1년 동안 감사를 운영한 다음에 구·군 간에 감사기법이라든지 우수사례라든지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1년 감사, 결산 마감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11월에 해 왔던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성과도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기획조정실하고 어떤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떤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권태호위원
이 추경을 통한 예산을 보고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권태호위원
인권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숍 예산 반납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여금액입니까?
상만
최상만인권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9월 10일자로 신문고위원회하고 통폐합이 되면 신문고위원회에 이런 행사가 또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반납사례다?
상만
최상만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만
최상만인권담당관
예, 거기에도 해당이 되고 또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계획 관련한 이 사항은 부서가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해도 된다 그런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시민신문고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삭감한다 해서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다 좋아하는 사업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본예산부터 삭감할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신중을 기울여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권태호 위원 질의처럼 삭감할 때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인권담당관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신문고위원회하고 통합이 되죠?
상만
최상만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통합이 되면 신문고위원회에서 하던 것과 또 인권담당관에서 마찬가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고 소홀함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인권담당관
민선8기에 시민고충처리 민원을 민선7기보다 더 저희들이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시민들과 저희들이 민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통합인 만큼 많은 홍보도 필요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최상만인권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 없으십니까?
공진혁위원
예.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기고문을 하나 보니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안이 다르다. 물이 물고기한테는 집이 되고 양어에게는 단순한 물이 되는데 물론 감사관님,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권 초기인데 감사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반납한다? 물론 제가 예산검토를 쭉 해 보니 ‘야, 이런 예산은 반납 안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워크숍도 하고 우수사원도 발굴하고 감사기법도 전수하고, 이런 예산을 왜 반납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편성된 예산이라면 반납할 때도 충분하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감사관계자 연찬회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해 왔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성과보고서가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준
서영준감사관
성과보고서라고 따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니고 행사를 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합니다.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권태호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영준
서영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기 당초예산을 짤 때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짜 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중간에 물론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획이 틀어진다든지 계획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빨리 감액 편성해서 추후에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꺼다, 내꺼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8대 김두겸호가 새로 입성하셨는데요. 거기에 맞게 살림살이에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불요불급한 곳이 아니면 전시성이라든지 일회성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정말 필요없는 사업이라면 축소를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권익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회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김종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태호위원
아닙니다.
김종섭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1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까 위원장님 제안설명에서 ‘고충처리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60일 이내가 아닌 30일 이내로 아니면 45일 이내로 이렇게 하면 그게 법에 위반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시민신문고위원회 때는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권태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30일로 정했던 것이고 권익위법에는 60일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권태호위원
그전에 그러면 30일 이내였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라든지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김종섭위원장
추가적인 비공개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권태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님이 계신데요. 권태호 위원님 수정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에서는 30일이었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고충민원처리를 60일 이내로 이렇게 개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60일은 조금 길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충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0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이 수정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고충민원은 최단기간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고충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봉사를 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동훈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5663억 7482만 원보다 2086억 4607만 원을 증액한 총 2조 7750억 209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1년 보통교부세 추가 및 정산액 1783억 원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분 259억 원입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50억 191만 원보다 33억 4028만 원을 증액한 총 6883억 5945만 원을 편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0억 8703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정부합동평가 구·군 인센티브 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만 원이 증액된 6127억 55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1년 지방이양사무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3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사회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6083만 원이 감액된 259억 3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청년수당 13억 1500만 원 감액하고 청년거점공간 설치지원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2000만 원 증액된 75억 34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오피스(클라우드 컴퓨터) 도입을 위한 8억 원, 시장실 홈페이지 개편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9099만 원이 증액된 335억 3805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93만 원, 지방세징수교부금 3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장
김동훈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 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중요 질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제가 시간을 보고 위원님들 시간을 조금씩 더 배분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듣고 우리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권태호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의 의견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 들어버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태호위원
회의진행을 이게, 지금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답변을 요구한 내용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또는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는 누구보다도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하면서 답변을 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제가 일괄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태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먼저 청년수당 13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 지급대상이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997년생 즉 만24세 기준으로 해서 1만 4000여 명 중에 지급조건이 울산에 계속 2년을 거주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26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거점공간 설치지원 5억 원 감액 편성과 관련해서는 청년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설치하려고 했었던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간조성비 50%인 5억 원을 사전 편성했었습니다만 울주군에서 청년거점공간 설치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그 관련예산인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 도입 8억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공간 구애를 받지 않고 직원들이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오피스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8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정담당관 소관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900만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부금 접수라든지 답례품 등록 그리고 세액공제 등과 같이 다양한 시스템 간에 연계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개인이 자기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에 따라서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59억 원 세입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62억 원이고 이 중에서 초과세입이 1803억, 집행잔액이 259억입니다. 초과세입 1803억 원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 때 이미 계상이 된 상태이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259억 이것만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수당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수당이 13억이 감소가 되었다, 그죠?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권태호위원
감소된 사유는 좀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이 작년 10월경에 추산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단순히 1997년생 만24세만 기준해서 추산해서 잡다보니까 1만 4000명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올해 6월 10일부터 이것을 적용을 받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거주 2년이 안 되는 사람들이 263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급을 못하니까 이번 추경에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오히려 보면 추경에 산출근거가 잘못되어서 반납을 빨리 한다는 것은 다음 결산추경 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산출근거라든지 계획성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히 잘 챙겨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곳에, 적재적소에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서 181쪽에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5000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이고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인데 이 관련된 사업에서 이 사업은 언제 시행을 했습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공모 선정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구하고 중구하고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하고 남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했네요. 올해는 중구하고 남구가 되었는데 3월에 성립전예산 국비공모가 확정되어서 공문이 시행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구·군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하고 이번에 정식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적재적소에 국비를 받아서 긴급을 요할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 혹시 사회혁신담당관님은 의회의 동의는 얻으셨나요?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려면 의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앞으로 위원장에게 서명을 받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늘 청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이 되었을 때는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성립전예산을 보고를 하지 않고 집행을 해 버린다면 의회가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산심사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된다면 우리 전 의원들에게도 자유롭게 설명이 다 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보화담당관 소관 컴퓨터 도입 8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예산에서 8억 원이 왔는데 컴퓨터 몇 대를 주문합니까?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컴퓨터를 주문하는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오피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저장매체인 이동용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 클라우드라는 저장장치를 통해서 항상 다른 외부에 있더라도 인터넷만 되면 클라우드라는 저장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저장매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장걸위원
설치하더라도 설치 대수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대수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 4식하고 저장서버 4식, 백업장비 4식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저장소라는 게 2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데스크톱 가상화 2식 해서 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8억입니다.
이장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을 해 볼 때는 반으로 4억으로 줄여서 처음 시작해 보시고 ‘아, 괜찮네’ 이래서 본예산에서 올릴 수 있는 그게 안 될까요?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직원들 200여 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오피스 시범사업을 사회혁신담당관실에서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클라우드 장치가 이렇게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업무보고를,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접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유사한 사업이 각 부처별로 많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또 청년사업이나 아니면 복지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처별로 다 하나씩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시에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산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분산해서 하다보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고 그냥 선심성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장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매해 사용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용되는 부분들을 매해 그렇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시에서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매체를 이용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하는 컴퓨터에 다른 쪽에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보안 때문에, 그런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쪽에 가서, 다른 지방에 가있더라도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연결을 하면 그 안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운받고 올리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지금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보안시스템을 마련할 것이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정부통합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클라우드나 이런 걸 이용해도 보안상에 이런 부분은…….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구축이 됩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시범단계에서 8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매해마다 발생되는?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한 번 구축을 하면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고 사용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더 늘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축비는 상승이 될 거지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하고 어떤 성과를 보고난 다음에 더 추가로 할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2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클라우드는 용량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진혁위원
30기가면 30기가, 아니면 1테라면 1테라 이렇게 용량을 구입하는 건데 명수에 관계된 것은 아니거든요?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저장장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저장용량이거든요.
공진혁위원
그렇죠, 용량.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어떤 정보들을, 직원들이 만든 정보들을 저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용량이 필요합니다.
공진혁위원
그래요?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공진혁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저도 한번 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이디 1개만 이용해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 안에 공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부위원장님께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아마 행정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저희들 사용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공진혁위원
그리고 통합에 대한 부분 기획관님.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우리 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을 구사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또 유사한 사업들로 보일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몇몇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업무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소화시켜 나갈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대상자들이 좀 달라 가지고 그래서 가령 장애인을 케어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일반청년들을 케어하시는 부서하고 다를 경우에는 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하기에는 무리가 좀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업무분석을 해 보고 직무분석과 함께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들을 조정해 가지고 좀 효율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동칠
김동칠위원
예.
김종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한 번씩 다하셨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님하고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사유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가 가능한 원격 컴퓨터 작업환경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답변은 정보화담당관이 드릴까요?
권태호위원
예, 정보화담당관님.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맞고요.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재택근무를 해야 될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들이 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시스템이 구축된 GVPN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유오피스를 시청에 설치하게 되면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공유오피스에서 자기가 작업을 해 놨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사회혁신담당관실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참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픈 상태에서 무슨 업무를 할 것이며,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 제품들을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재택근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라도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아픈 사람이 아니더라도 출장 가있더라도 이런 업무를 밖에서 똑같이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사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추경예산 요구사유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산집행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관님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하고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별도로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청년수당 관련되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체 만24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대상이 1만 4000명이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장
1만 4000명 중에서 2630명이 조건 미충족자인데 실제 이분들은 계속 2년 동안 거주조건을 채우지 못하신 분, 쉽게 말하면 그 안에 타지로 옮기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만약에 대학졸업 전에, 보통 대학졸업을 사회 첫발을 내딛는 게 24세 정도 군대 갔다 오고 하면, 저희들이 2년을 잡아놓은 것이 보면 당초에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 10월 정도에 편성했기 때문에…….
김종섭위원장
편성할 당시를 떠나서 지금 이분들은 2630명 2년 동안 거주를 안하신 분, 쉽게 말하면 타지로 가신 분이라고 보면 되죠?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죠. 전출 갔다가 또 올 수도 있고 이동이 빈번하니까 젊은 애들은.
김종섭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지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충족자로 판단을 하고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2630명에 대한 감액을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김종섭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청년수당을 실질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청년수당 연간 50만 원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게 청년들을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가 할 때 탈울산화를 막기 위해서 청년들을 좀 더 울산에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런 게 목적이라서 청년수당을 우리가 실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크게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가 울산시에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백가지가 넘을 거예요 청년정책이 한번 죽 보시면, 그런데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요즘 청년들은 스마트세대입니다. 온라인으로 다 스마트앱을 열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청년들이 ‘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고 싶은 정책들이 뭔지, 수당이 뭔지, 아니면 우리가 집을, 신혼주택이라든지 구매할 때 실제 금리라든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빠르게 알 수 있는 이러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사실은 이런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청년들을 위해서 바로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책은 많은데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방법이 뭔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오피스 클라우드 PC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용량으로 따지든 뭘 따지든 아까 20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장비구축, 그죠?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구축부분에 대한 예산이 8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셨을 때 어떻게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지금 출장 갔을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USB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GVPN이라고 해서 정부원격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클라우드가 되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편리성에서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장
현재 코로나 시국에 출장을 가시든지 재택업무를 보시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직원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앞에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고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잠잠해질지 좀 더 확산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다든지 긴급 사안이 아니라면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구축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오피스 도입에 대한 추가 상세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에 빠른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저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면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사전설명을 미리 해 주시고 회의에 임하는 절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번거로우시더라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각 실·국에 많이 전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 계시니까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보니 그거만 하시는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전부 다 선출직으로 오신 분들이고 지역에 민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역의 의원님들은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 부분도 조금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입니다. 182쪽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또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207-02에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디지털 집현전 플랫폼 구축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이게 기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ISP라고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은 울산연구원에 빅데이터센터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고 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이 필요해서 목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다른 목으로 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었나요?
성태
김성태정보화담당관
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던 예산이고 지금 현재 목 변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권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하고 컨설팅하고 사회적기업 개발에 대한 부분들 자료하고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해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두 건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공진혁 부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이라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유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위원장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에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초안이 접수되었을 때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상위 법령근거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발의조례 안 제8조에서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상정된 조례안 제8조에서 8조2항을 삭제함으로써 안 제9조와의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해소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김동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유준 위원님과 정책기획관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손을 들어 주시면 시간을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정책기획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조례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지원, 이게 필요한데 이 근거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지금 홍유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균형발전의 정의가 있고 그다음 지표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다음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부공모사업과 우리시에서는 크게 공모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구분은 조금 필요해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7조에 보면 개발을 촉구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발된 지표들을 8조와 9조에서 구체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제정 조례안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보완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입법기술에 있어서 여러 조례들을 양산하기보다는 조금 압축되고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또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괜찮으니까 현행 제정 조례안을 좀 더 충실하게 앞으로 더 다듬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기획관님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8조2항 삭제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언급을 하셨다ㅡ 그죠?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이게 9조3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원래 원안 8조2항에보면 “시장은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필요한 다른 평가지표보다 배점을 높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조2항에 보면 “시장은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개발지표들을 균형감 있게 잘 쓰라, 그리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8조2항과 9조2항은 어찌 보면 그렇게 다른 내용들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8조2항에 대한 삭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더 약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과 사전에 우리 위원회해서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5분 정도라도 시간을 주고 빨리 의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사실은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고 정책기획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과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시 10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권태호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정책기획관님, 홍유준 의원님 이렇게 잠시 의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9조3항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각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를 공모사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은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9조3항 공모사업이라는 앞에 주체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볼 시간이필요하니까 잠시 상의를 하고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를 하신 권태호 위원님이 계신데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했고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 제9조에 대해서 9조3항에 앞에 주체가 좀 부족하다 하셔 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이 부분을 넣고요. 뒤에 ‘점수 배분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권태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수정동의안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위원장
김동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시간을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권태호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이게 미래비전위원회입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현행 조례명이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조례입니다.
권태호위원
미래비전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뀐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구성원이 미래비전은 몇 분이었어요?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회의 말씀이십니까?
권태호위원
예, 위원님들이 몇 분이었냐고, 구성원이 몇 분이시냐고.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총 100분으로……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100분이세요?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아, 현재?
권태호위원
예, 미래비전 인원…….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현재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는 아무래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미래비전위원회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분과위원회에 미래비전위원회는 실·국장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있는 부서도 또는 실·국이나 분과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잘 반영이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정책자문위원님들은 미래비전위원님들은 전체 교체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대충 어떤 분들을 자문위원님으로 위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민선7기에서는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서 실·국장님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도로·교통·환경·문화·일반행정 분야 등등 이렇게 총망라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순수하게 시민대표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진용을 꾸려보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시각이나 또는 여론 또는 정책제언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모셔야 될 정책자문위원들이 다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진용을 완전히 꾸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좀 할 수 있으니까요.
권태호위원
법이라는 것은 만들기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조례도 울산광역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죠.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다져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회의수당 규칙에 의해서 다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110명에다가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간사님은 정책기획관님으로 하고 정책보좌관들도 구성을 15명 정도 다시 고용을 하셔야 된다 그죠?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위촉을 해야 됩니다.
권태호위원
아니면 기존에 계시던 공무원들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기존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을 활용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공무원 조직개편에 그럼 정원도 조정합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방금 말씀하신 정책보좌관은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니시거든요.
권태호위원
아니신 분들이에요?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아니시고.
권태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수당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전번에 시장님께서 6분을 위촉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분께서 정책보좌관으로서 문화분야, 정무분야, 환경분야, 복지분야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좀 더…….
권태호위원
연간 계획은 위원회 개최는 몇 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이것은 정기회가 있고 임시가 있으니까 주로 정기회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있으셔야 될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 임시회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딱 부러지게 연간 몇 회 이것보다는 그래도 미래비전위원회보다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권태호위원
미래비전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기 나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110분들의 행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용역도 하죠. 그래도 가장 전문가이신 공무원 여러분들 임용되신 공직자 분들 몇십 대 1의 비율을 뚫고 들어오신 다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있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혼선이 없고 혹시나 그냥 자문위원이라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체장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에요. 자기의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취지를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여기에 예산이 다 투입되지 않습니까, 회의수당 다 나가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다 나갑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산의 세금이 지출된다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미래비전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들을 산술적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끔 구성원들을 정말 전문가로서 모셔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 가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툴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일반적으로 공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위원회가 잘 활용이 되고 목소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나 또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다듬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위원회 때 혹시 해외연수 같은 것 간 적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제 기억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아, 그렇습니까? 비용추계가 안 올라와서, 이게 그러면 1억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시적인 경비 3억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간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한시적인 경비가 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해외여행을 간 기억은 없어 보입니다만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구·군에는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자문단…….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해외사례를 연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이래 가지고 1억 이상그다음에 한시적인 경비 3억인데 비용추계서가 안 올라오면 나중에 이 이상을 예산편성 못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원칙대로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상근위원회도 아니고 그래서 회의수당이나 여비 이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3억이라면 엄청 큰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미래비전위원회,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 전체 인원들하고 그다음 회의개최 수하고 전체 예산, 사용예산 연도별로 보시고 이 부분 자료 주시고요. 성과보고서도 함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게 선심성 예산,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게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위원회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사실 회의개최를 안한 위원회도 상당수 보이던데 코로나 시국을 떠나서 그것 말고라도 지금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무 공기관 위·수탁사업 협약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니트청년 지원 업무 협약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업무 협약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업무 협약에 대해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동훈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실 소관 업무 협약보고의 건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협약보고서 - 2022년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무 공기관 위·수탁사업 협약 - 니트청년 지원 업무 협약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섭위원장
김동훈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협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이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들만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신가요?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울산에는 지금 56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그 4개를 합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공진혁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님 사전에 보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가 기록을 남겨놓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트청년 개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울산시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업무 협약 계획을 이렇게 청취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은둔되어 있는 이 청년들을 자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정책인 것은 맞지만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또 있으십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월에 니트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1억, 내년에 2억, 올해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80명 정도를 발굴대상으로 정해서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 좋은 반응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라는 게 한번 자기들이 원하는 데 취업이 안 된다든가 면접에서 실패하든가 이런 한 번의 좌절로 인해 가지고 사회 안으로,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사회에 진출시켜서 울산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울산 청년인구도 외부로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정말 교육감님이 ‘한 명의 아이도’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 사회구성원인데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그런 분들이 은둔형이 되다보면 이 청년들이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줘 가지고 어느 복지기관이나 어느 협약기관에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사업이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맡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여기에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주변에서 또, 각 기초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발굴되어야지만 이웃에서부터 발굴해서 그분을 설득하고 또 그분이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데가 가장 힘들지 않겠나, 교육프로그램이야 다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늘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협약에 보면 5쪽 제14조1항에는 보면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라고 뒤에 달아 놨는데 2항에 보면 다시 이래 가지고 “위탁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으면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서조항에 왜 이렇게 달려있는 것인지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줄 것 같으면 위에 1항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달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저희들이 한번 언급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차후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 위탁사업이 제3자에게 위탁된다든지 아니면 재차 위탁이 될 때는 그냥 간편적인 승낙만 받고 재위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되어야 되지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아닙니다.
김종섭위원장
답변 없으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분들 빨리 답변해 주실 수 있게 자료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사회혁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협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맨 앞에 협약개요에 보면 협약기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6월 14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이것 몇 개월 아닙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6개월, 7개월.
이장걸위원
이 협약기간이요?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이장걸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6개월입니다.
이장걸위원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이장걸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협약기간이 왜 이리…….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아, 이것은 위원님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부득이하게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러면 맨 뒤쪽에 보면 위탁자, 수탁자되어 있는데 시장님 바뀐 지도 두 달 되어 가는데…….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아, 이건 6월 14일 전에 시장님 계실 때 협약한 사항입니다. 한 것을 지금 사후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하고 협약을 맺으셨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기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김종섭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 안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회적기업이 포함되는 거죠?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그렇죠. 마을기업하고.
김종섭위원장
지금 우수기업을 홈플러스 온라인몰에다가 입점을 하는 이런 형태로 판로 개척, 판로 확대를 도모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우수제품은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에서 선정하는가요? 우수제품 선정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그것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통틀어서 저희 행정에서도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꼭 우수기업이라기보다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진짜 온라인몰에 내놨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 상품들을 해 가지고 20개 정도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종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반발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빼고 일반사회적기업이 지금 울산시에 등록된 기업이 몇 곳입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112개 정도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52개이고.
김종섭위원장
예비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일반사회적기업이요?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112개가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112개 정도 됩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여기가 지금 판로개척이라든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사업개발비라든지 직원들 보험료,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김종섭위원장
멘토링 비용도 들어갑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예, 컨설팅비용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지원비들 아까 말씀하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멘토링비용이라든지 마케팅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들, 전체적인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는데 실제 사회적기업의 판로가 아직까지는 많이 좁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품질의 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한데요. 이것처럼 홈플러스 온라인몰에다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수한 제품들을 온라인몰에 입점을 시켜주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 11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수제품들이 좀 있다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때 온라인몰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같이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온라인몰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상생을 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저도 매우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일종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울산지역에 청년몰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기업, 여기에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조합이든 이렇게 해서 일종의 TV채널 보면 쇼핑채널처럼 그렇게 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상생전략으로는 매우 좋은 유효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김종섭위원장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시에서 홍보할 사항들이 좀 있다면 같이 홍보도 해 주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옥션, 11번가 이런 것처럼 온라인몰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지금 별로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 왜 이렇지?’ 우리가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정책상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에서도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3회 울산몰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김종섭위원장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우리가 코로나19 극복 할인전이라든지 추석특별할인전이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일시적으로…….
김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부근
강부근사회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주식회사 현대이지웰이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제 1%, 우리가 퍼센트를 명시해 놓고 어느 정도 우선구매하는 조건들이 충분히 됩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비용 대비 너무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도 조금 더,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들 그들이 매우 영세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라든지 또는 영업망 구축 이런 데 있어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그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울산페이도 함께 연계해서 활용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그 부분은 매우 좋은 연계수단이라고 봅니다.
김종섭위원장
그렇죠. 연계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건을 샀을 때 적립금이 생긴다면 그것을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협약 3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