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후에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후에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의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호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송일종전문위원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서 행정국장님 교육청 산하에 지금 각종 기관설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가 되죠? 제가 그러면 파악한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시도록. 2020년도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부터 시작해서 올해 기후위기대응센터까지 지금 들어간 게 다섯 기관 설립에 681억 원 들어갔습니다. 약 700억 원이 들어갔고, 지금 부터 계획하고 있는, 2023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어린이 독서체험관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마을교육공동체센터 건립, 미래교육관,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원까지 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설립 또는 설립 예정에 있는 기관들이 무려 13개, 그리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정확하게 137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도합 2000억이 넘는 어떤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보실 때 기관설립을 저는 5·6대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설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승격된 것이 ’97년 7월입니다. 20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실은 타 시·도 대비 교육인프라는 현격히 부실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직속기관이라든지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사실은 그동안에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울산이 그동안에 부족한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정리를 한다면?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공유재산 취득에 올라온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도 이게 뭔가 기관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2,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비롯해서 이게 좀 정립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거의 100%죠? 50억이 더 불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말이죠.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독서체험관을 설립하겠다 그러면 그 기관부서에서 최소한 1, 2년 터울을 두고 열심히 연구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안 올라온다고요. 변경이 올라와도 일부가 올라오지 어떻게 100%까지 다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이 기회에 뭔가 생각지도 않는 기관들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볼 때 제주분원 관련해서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 어때요? 맞습니까, 제가 과대평가를 했습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강대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더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은 미리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인력의 경우에 교육공무직이나 정규직원을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배치를 해 놓으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우리가 학생들 수학여행기에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도 아무리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분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학교에 다 하셨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그 당사자가 ‘니 수학여행 제주도에 갈래? 좋나, 나쁘나?’ 물으면 좋다고 하지 싫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설문조사에 일부 교원들은 반대한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학생들은 거의 다 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 9억을 떡 놔놨습니다. 내가 보니까 9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코를 끼워놓고 난 뒤에는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받아가겠다는, 지금 설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마을공동체거점센터도 1년 됐는데 21억 들여 가지고 지금 9억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행정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는 거기에 상충되는, 맞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설립을 하겠다는 그 목적 외에는, 쉽게 말하면 세부적인 게, 디테일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한번 해 봐라.’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어떤 시설을?
강대길위원
독서체험관이라든지 제주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어떤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인정을 해 준다면 조건부로 이걸 재검토할 수 있어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재검토라는 부분은 지금 설립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말은 그 목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재검토는 할 수 있어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저희들이 오늘 받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아서 올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다는 뜻을 올린 것이고 그것을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게 수정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희들 독서체험관과 같이 수정계획을 다시 올려서 허락을 다시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길위원
그게 맞겠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느껴지거나 여건이 바뀌었다 하면 저희들이 오늘과 같이…….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가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오늘 허락하신 바는 그 설립에 대한 부분은 허락해 주신 바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설립 추진과정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 지금 오늘 여기에 계획은 개괄적인 계획이지 디테일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 계시니까 그 부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천미경입니다. 제주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대길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것저것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맨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 분원에 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을 매입하고자 할 때 주위에 시장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교육여건개선과장 박상걸 예, 시장조사는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 보셨나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호텔이나 리조트라든지 호텔, 리조트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하는 부분에까지.
천미경위원
부지매입에 관해서.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53개 정도를 우리가 현지실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좋은 데는 부지가격이 상당히 비쌌고 또 시설이 안 좋고 위치가 안 좋은 데는 상당히 쌌습니다. 그 가운데 기반시설, 우수관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사항이 안 갖춰진 데는 쌌고 갖춰진 데는…….
천미경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제주분원에 나와 있는 이 필지, 도두1동 1798-6번지에 대해서 다른 것은 조사를 많이 해 보고 결정을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감정평가를 일반적으로, 저도 부동산을 25년간 해 왔지만 감정평가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130% 이상 잡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저는 매입금액에 최유효이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이니까 울산지부장을 하면서 제주 쪽에도 10군데 정도 공인중개사, 가장 실시간으로 금액을 잘 아는 부동산에 전화를 다 해 봤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3.3㎡당 463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건물이 638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는 토지가 3.3㎡당 3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호텔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서 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가격이 거의 25억 원에서 30억 정도는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자기 돈으로 이걸 산다면 이렇게 올렸을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도 호텔을 가보셨으면 알지만 제주공항 옆에 딱 붙어있는 바람에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분 간격으로 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 호텔만 도두동산에 딱 가려 가지고 경관이 안 보여요. 그 외에는 주위가 바다경관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만 안 보이는 게 결격사유라는 걸 제가 공인중개사를 쭉 조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렇게 볼 때는 53개를 쭉 다녔다고 말씀은 하지만 정말 질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당장 이 호텔이 나와서 이 호텔도 제가 제주도에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장에 많이 와봤다 하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이 호텔이 지금 크게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을 다 주면서 이것을 사야 되나, 정말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하냐,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안으로 분원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양극화가 있기도 하지만 이 부지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소음부분에 대해서 경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매 나오는 금액으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소음 많고 문제가 많은 이런 곳에 적정가격이 과연 20% 이상은 깎여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사고요. 이렇게 200억 원 가까이 매입하면서 돈을 들여야 되는데 울산 외 지역에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고 정말 비용분석에 대한 전문가가 확실히 전문을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이나 현장답사, 사업추진 내용도 좀 더 다양성 있게, 정말 그 내용이 어떤가 확실히 검토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예산에 대한 것이니까 가격부분에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당사동 동해분교에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 변경 이것도 물론 개발제한구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조항이 바뀌어서 2배로 증축되어서 금액이 5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숲생태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늘렸다고 하지만 정말 두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진행됐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요.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당사동에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었을 때 언양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수업내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두 시간, 세 시간 잡았을 때 그 수업을 들으려고 언양이나 울주군 쪽에서 당사까지 가는데 못해도 30분에서 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지리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효용가치가 있고 최유효이용인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독서체험관이 아니고 아예 생태환경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울주군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시찰을 나가면서 옛날 궁근정초등학교에 울산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울산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좋았는데 이런 부지를 확대해서 넓히면 동구나 북구 쪽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센터를 만들어서 더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어린이 독서체험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천미경위원
예.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경희입니다. 동해분교에 어린이 독서체험관을 처음에 설립하게 된 동기는 울산 초등학생들이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여러 체험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창의적체험활동 관련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외 체험학습을 가는데 갈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 타 시·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새정부에서 강조한 것도 인문독서교육 이런 부분에 융합시민을 기르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독서교육을 위한 이런 시설은 정말 필요하고, 더구나 동구와 북구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아이들이 독서교육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학교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들 의견수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청에 사업 초기에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개축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개축으로 하다보니…….
천미경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북구청 직원하고 같이 법리검토를 하다 보니 2000㎡ 이하는 가능하다 라고 해서 실제로 현재 있는 그 건물 개축부분만 한다면 학생들이 와서 독서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천미경위원
됐습니다. 어린이 독서체험관을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목적하고는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배로 건물이 늘어나는 상황, 282평에서 583평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이 제목이 맞지 않다. 그리고 지자체 도서관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연 주말에 가족들이 이쪽에 와서 독서체험을 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센터, 울산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라도 넣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해야지 단순히 독서체험관으로는 이 부지가 너무 크고 활용도가 적다. 최유효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독서체험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나 또는 일과후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이 장소가 멀리 있고 지역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라고 거리가 그렇다고 하실 때 시내 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걸어가서 갈 학교는 몇 개 없습니다. 걸어가는 학교 이외에는 모두 다 어쨌든 차를 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야 되는데 어디건 걸어가지 않는 인근이 아니면 어디라도 차는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갔을 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체험시설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이름도 지금 현재 독서체험관은 가칭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천미경위원
시내에 있으면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탄다고는 하지만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울주군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줄 세워서 움직이고 준비하고 차 타고 가는 시간이 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건축비부분에서도 78억 원 정도가 잡혀 있던데 이 부분도 3.3㎡단가로 보니까 1337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이 금액도 제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금액이 일단은 너무 높다.’ 그런 판단을 했고 토목비도 3.3㎡당 34만 원 잡혀 있는데 일반 저희들이 공장을 짓든지 산을 완전히 밀어서 해도 20만 원 안쪽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비례하면 34만 원이란 금액은 많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다른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들은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과 함께 제주분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어떤 목소리들이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등학교 우선으로 일단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초등학교로 내려간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중학교·초등학교 학생들은 제주도에 가는 횟수가 지극히 적다 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것일 거고요. 울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 횟수 또한 그다지 많지가 않다. 다만 특수한 코로나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대안이 없기에 제주도를 선택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일 뿐이지 그렇지는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취득사유를 보면 수학여행의 목적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학생들 정서함양, 창의력 신장 및 또래 유대감 증진’ 이것은 제주분원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수학여행이 목적이죠. 안 그런가요? 꼭 제주분원을 설립하기에 딱 필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수 및 힐링공간 제공 등 교직원 복지향상 증대’ 이 정도는 제주분원 설립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수학여행의 목적은 전혀 안 맞다. 꼭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장소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제주분원 설립을 위해서 취득사유에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올려놨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학여행 기간이 중복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신청순위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탈락했을 시에 거기에 가고 싶어 했던 아이들의 요구, 부모님들의 기대에 대한 상실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조정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수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지금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를,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이것 또한 저는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선택지를 여러 가지 주고 제주도를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제한된 내용의 설문조사로 인해서 만족도조사가 83% 나왔다, 이것은 제주도만을 위한 설문조사가 되는 겁니다.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3년 동안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억을 나눌 수 있고 여기 있는 학생들 정서함양, 또래 유대감 증진, 추억거리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몫으로 맡겨야죠. 선택지를,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는 제주도만 한정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선택지를 넓게 주고 거기에서 제주도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았다면 맞겠죠. 그런데 이 설문조사는 제한적인 정보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분원을 설립해요. 설립하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야, 꼭 제주도 가야 돼’ 우리가 유치해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다만 선택지를 넓히는 부분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등 특수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동해분교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동해분교의 ‘독서교육기관 본연의 기능과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공간적 제약 해소’ 이런 등등등 찬성을 해요. 그런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서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단시간 내에 뭘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건 좀 잘못된, 목적적으로 독서가 아닌 차라리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독서를 연계하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숲생태나 놀이체험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바다하고 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거기에 해양생태학습장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울산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장생포 그리고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많이 가봐야 동굴피아 일부 그것밖에 없어요. 아쿠아리움 같은 그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직업교육복합센터 설립에 대해서 이것 지금 울산공고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서정련입니다. 울산공고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대룡위원
협의가 다 됐어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신산업분야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좋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직업교육 체험이 주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주목적은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산업분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추가로…….
안대룡위원
그러면 부수적인 부분이 중학생 직업교육에 대한 체험이 되는 건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목적이 학생들 위주의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올리고 싶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이게 동문회하고도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잘 되었습니다.
안대룡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대룡위원
예.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독서를 왜 거기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대룡위원
아니요. 독서를 왜 거기에 하느냐가 아니라 독서도 괜찮은 방안인데 주목적이 독서가 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왜냐하면 독서라는 부분은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을 때 물론 동화책이나 이런 작은 책들이야 몇 시간 안에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책들을 읽을 때는 그 기간 내에, 그 시간 내에 다 읽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제안했던 게 ‘만화책도 좀 넣어주시고 학생들이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찾아 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 동해분교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목적에 의해서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방법론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활용도 방면에서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숲생태 놀이체험 이런 것은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획일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닌 정말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찾아와라’ 이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찾아가야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만들어 놓고 ‘찾아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갈로를 짓고 그것 또한 괜찮은 방안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독서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안 될 거라고요. 우리 애들하고 하루 정도 힐링할 수 있는 1박2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 해서 가는 정도지 그게 무슨 독서프로그램과 연결되어 가지고 ‘아, 독서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1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많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서가 거기에 와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책도 읽을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만화방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만들어진 주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교육과정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다고요. 아까 설명하셔서 다 들었는데 독서교육이 주가 되는 체험형 교육기관인데 우리가 독서교육이란 게 꼭 책을 읽어서 독서교육이 아니잖아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해양생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양생태적인 독서에 대한 부분들도 해설사가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애들이 흥미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찾아와’ 이것밖에 안 돼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대룡위원
지금 들리는 건, 제 느낌은 그렇다고요. 만약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고 부모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울산에 많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런 부분 잘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분원에 이렇게 하면 학생부담금이 약 6억 6000만 원, 개인별로 9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절약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를 안 갔을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기후라든가 다른 사유에 의해서 못 가게 될 경우에는 9만 원을 학부모들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가 제주도 가고 싶은데 가면 9만 원 정도 부담감이 줄어들 건데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안 가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수학여행비 9만 원 정도 부담을 우리가 전 고등학교·중학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 문제가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예, 그런 의견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57개교 중에 46개교 70% 정도가 ’22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식비 1000원, 숙박비 3000원 했을 때, 3박 6식 했을 때 9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주도에 분원이 있으면 그리 가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시·도로 갔을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지만 혜택을 못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분명히 줘야 될 겁니다. 줘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추가적인, 향후에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동해분교에 봅니다마는 독서가 참 중요합니다. 나무 위에서도 독서했고요. 제가 어릴 때는 촌에서, 언양에서 컸기 때문에 공부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뒷산에 바위에 앉아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위에 환경을 어떻게 잘 꾸며서 애들이 그곳에 와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저는 독서체험이라든가 하는 그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주위에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애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놀기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면 이해되는데 독서체험관 그거는 조금 상위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바꾸고 기능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리하우스라든가 조그맣게 방갈로 형태로 카라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느낌에 꼭 색다른 건 아닌 것 같다. 한 예로 제 후배 한 명이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에 삽니다. 소호 잘 아시죠? 소호에 작은도서관을 자기가 2000여만 원 투자해서 개인 사비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8월 31일 개관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울주군에서 매년 500만 원씩 신간 도서관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조했습니다. 차라리 도서관이 주목적이라 그러면, 독서라든가 도서관이 주목적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제일 효율성도 좋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도 더 좋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멀리 독서하기 위해서 언양에서 거기까지 간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거기에 특별하게 뭐 있어가지고, 땡땡학교도 있고 옆에 주위에 산골에 보면 트리하우스 있고 많습니다. 거기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 가서 책을 읽으러 간다? 학교에도 도서관 제도가 내일 모레 우리가 또 심의를 할 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동해분교, 어디 천혜의 자연이 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대룡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 없는, 우리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해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도 우리가 접목시켜서 다양하게, 그래야 볼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간단한 겁니다. 유곡중학교 급식소 및 검도장 증축 있잖아요. 제가 추가자료를 받고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검도장이라는 용어를 꼭 사업명에 넣어야 되나요? 지금 설명 듣기로는 검도장이 아니라 제2체육관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학과수업 이후에 특기생들이 검도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사업명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혀 문제가 안 되나요? 검도장을 위한 증축이 아니잖아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도장이라고 네이밍을 한 것은 포괄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고요.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었고 이게 검도장만을 위한 증축이 되면 저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네이밍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2층에 검도장을 일부 조그맣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대룡위원
전체 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전체 다 검도장이 아니고?
안대룡위원
학교 수업 끝나고.
성룡
이성룡위원
급식소가 원래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필로티 형으로 올려가지고 급식소로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체육관겸 검도장…….
성우
홍성우위원장
3층에.
성룡
이성룡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강북교육지원청, 이게 건물을 짓는데 저번에 제가 설명회 와서 보니까 수직 증축을 해도 충분할 건데 왜 수평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민병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우리 여기가, 단순증축하려고 했습니다. 단순증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2004년도에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기초가 부실해 가지고 다시 기초 보강하는 데만 해도 3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수직 증축을 계획했던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북교육청이 처음에 자연녹지지역인줄 알았습니다. 청 자체가, 자연녹지지역인줄 알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지가 안 나와 가지고 수직 증축밖에 안 된다, 그렇게 가다가 앞에 시티병원이 증축하더라고요. 증축하는데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저기는 증축이 되는데 왜 우리 교육청은 안 되느냐? 다시 우리 조사를 해 보자 그러니까 직원이 다시 구청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직 증축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이러다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티병원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해 보니까 그러면 수직은 어렵고 수평으로 가자 이래 가지고 당초 2004년도에 교육청이 설립될 때 인원이 86명이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176명, 90명 증가되었고 이 많은 소요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수평 증축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국장님,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기존에 직원 수도 불어났지만 또 거기 보니까 회의장도 있고 이러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주차공간도 엄청나게 협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주변에 아시겠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요.
병수
민병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하주차장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기존에 있던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하려 지금 현재 지하에 열 몇 개 되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새로 이쪽 건물하면서 지하 파가지고 하려 그러니 그걸 연결을 못 시킨답니다. 그걸 못 시키니까 지하주차장이 의미가 없는 게 통로 들어가는 그게 거의 입구 들어가는 게 많이 차지합니다. 차지하는 통로가 이쪽, 2층 지하주차장을 파면 통로를 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2개를 만들면 통로 들어가는 게 거의 다 차지해버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저희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자주 강북교육청을 방문하는데 그쪽 지역도 물론 국장님 더 잘 아시지만 가보면 정말 주차공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내다보면 우선 건물부터 짓고 보는 게 그렇다 하지만 그거보다 앞으로 더 시급한 게 주차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유공간이 있으니, 그죠? 저도 가면 그 뒤에다 대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 공간이 건물로 인해서 줄어들고 하면 직원들의 휴게공간도 밖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도 보니까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련해서 안에 지어서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민병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 다 검토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왕 사옥을 넓혀가는 것 강북교육청을 찾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증축 건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수
민병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증축 부지 바로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수
민병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 앞을 지하 1층으로 하는, 왜냐하면 우리 언양읍사무소가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집 지을 때 지하 1층을 다 하자 그랬는데 그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해버리니까 지금 너무 복잡해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수요를 예측해서 주차장 부지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을 지하 1층으로 지어버리면 향후를 좀 보고,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것도 이왕 하는 김에 한번 검토는 해 보십시오.
안대룡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안대룡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저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옥상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요즘에는 공유개념으로 가야지 뭘 새롭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하로 파면 일반 위에 짓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램프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따져보시고 만약에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하면 그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따져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방법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저번에 제안드렸었는데. 그리고 그때 수직으로 못하는 것은 내진설계를 다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또 다르게 설명하시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민병수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위원님들 중에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미경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한 자료와 같이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변경 건과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요구가 있고 또한 현장방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께서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룡 위원님과 천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질의·토론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건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 말에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해 오던 오랜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우리 울산교육청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그다음에 말씀하신바 저희들이 새겨듣고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또한 제주분원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현장에 직접 위원님들과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보고 소상히 설명 올릴 것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보류가 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솔직히 아쉬운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본예산에 더욱더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금번에 올린 7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5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2건인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변경 건과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립 요구가 있고 또한 현장방문 등 심도 있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호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예산총괄 부서장인 정책관님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정책관과 교육국의 부서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편성 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급식비보조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후 교육부 등으로 부터 교부된 국가시책사업의 반영과 학교 방역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미래형 수업환경 조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한 교육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 517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283억 원보다 18.3% 증가한 38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8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은 1171억 원을 증액한 1조 256억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13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사업은 2578억 원을 증액한 3425억 원, 예비비는 24억 원을 증액한 213억 원, 인건비는 105억 원을 증액한 1조 1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상단입니다.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3738억 원 증액, 특별교부금은 170억 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32억 원 감액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에 3876억 원을 증액하였고, 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9쪽입니다. 자체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17쪽 상단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으로 인적자원운영사업에 보건교사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탄소중립중점학교 지원과 맞춤형 교육회복 지원 등 특별교부금과 미래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융합형 선진교실 구축과 온오프 연계교육 지원,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지원 그리고 현장밀착형 학교 현안사업 지원 등 학생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로1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하단에서 19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업에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비 지원, 소규모 및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등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에 단위학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단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예방과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학교방역,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 강동유치원 계단안전난간 설치 등 총 162교 355개의 학교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서생초 이전계획 변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변경, 학교시설환경개선비 계속비 전환 등으로 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서 25쪽입니다. 평생교육부문의 평생교육사업에 학원방역물품 지원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교육감 선거관리보전비용 정산, 통합차량 임차 낙찰차액 감액 등으로 총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에 미래교육관 설립,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매입 등으로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계속비로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 등으로 2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예비비부문의 예비비 및 기타는 누리과정유아학비 정산부분 반환 등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부문은 공무원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의 실소요액 반영 등으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정책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과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2년도 운용 규모를 시설사업비의 계속비 전환 등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향후 소요액 대비를 위한 당초 643억 원에서 2378억 원 증가한 3021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조서액 2378억 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마련하고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최종길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중
송일중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성우
홍성우위원장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일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33억 7064만 원 증액된 2조 3052억 1562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에 따른 증액분 3738억 3923만 원과 특별교부금 20억 2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9쪽에서 21쪽입니다. 먼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4억 4654만 원 증액된 9315억 69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조직개편 TF팀 운영을 위해 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개별사항을 반영한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72억 7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급수준과 국가정책수요 반영 등 정원 증가로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에 9억 8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최종길 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영옥 교육국장직무대리께서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교육국장직무대리 강영옥입니다. 구외철 교육국장님 국외출장으로 인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 교육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 신 홍성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2366억 4957만 원에서 1055억 1577만 원이 증액된 3421억 6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3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162억 8874만 원에서 7억 9931만 원 증액된 170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31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9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5쪽입니다. 교직단체 행·재정 지원으로 교직단체관리에 5000만 원, 학교교육공무직 인건비에 4억 66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5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203억 4984만 원에서 36억 7041만 원이 증액된 240억 2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에 4억 27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과 60쪽 상단입니다. 학력향상지원에 총 3억 6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맞춤형교육회복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사업에 환경개선 및 장서확충지원금 27억 2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71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590억 5527만 원에서 60억 6107만 원 증액된 651억 1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 등 교권보호사업에 1억 4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립학교징계심의위원회 신설로 396만 원,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4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4쪽 교과교실제운영 및 지원 사업에 44억 8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진로교육과정운영에 진로활동실 현대화 등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7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374억 6278만 원에서 46억 1213만 원이 증액된 420억 7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4억 6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융합형 선진교실구축과 현장밀착형 현안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에 15억 459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89쪽 특수교육연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운영에 24억 6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지원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3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101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498억 1120만 원에서 813억 6258만 원이 증액된 1311억 7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혁신실습실 환경구축을 위하여 특성화고 교육여건개선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ICT활용교육 지원으로 원격교육 및 디지털컨텐츠활용 최적화를 위하여 스마트교육운영 사업에 763억 7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121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379억 9728만 원에서 70억 2726만 원 증액된 450억 2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동사업에 현장밀착형 학교현안 사업으로 12억 6521만 원을 편성하였고, 123쪽 학교보건활동 기획사업에 신속항원키트 구입비 등 36억 9400만 원, 학교급식 환경개선으로 학교급식 기구지원에 1억 7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33쪽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156억 8442만 원에서 19억 8298만 원이 증액된 176억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활동지원실무사 인건비 등 환경교육에 1억 24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으로 생태환경 및 놀이교육 지원에 1억 64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지원 사업에 학생생활교육연수 등 5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7쪽 Wee클레스 운영에 5억 3200만 원, 대안교육과정 운영에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8쪽 학원지도 및 관리에 6억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영옥 교육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천미경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인성교육 등 Wee센터 운영이나 Wee클레스 운영 등 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 등 정말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초등교육과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9페이지 보면 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초등일상회복체험활동지원 사업하고 초등기초학습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개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경희입니다. 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우리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자율적으로 신청이 들어가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동 사업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도 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혹시 학교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학교로 의견수렴을 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건데 그 전에도 저희들 일상회복지원을 위해서 교과보충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사업이 292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교육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말씀을 드릴게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물품하고 공사에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학력향상 그리고 체험학습이나 이런데 대한 인력·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 292억 원 사업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품공사에서 너무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학교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인적자원이 많이 형성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 할 것은 다듣영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6만 1000부가 교재 제작으로 돼 있더라고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돼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다듣영어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지를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다듣영어는 3학년 이상부터 3·4·5·6학년이 영어하기 위한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한 권당 아이들이, 3·4·5·6학년이 학생수가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1권씩 다 인쇄해서 나누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다듣영어가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영어지원단들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학생 전체에게 1인 1권씩 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미경위원
각목내역서 56페이지 보니까 영어회화전문강사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등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있던데 초·중·고에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 56페이지에 보니까 전문강사 인건비가 26억 원 정도 잡혀 있대요. 58페이지에 보니까 원어인 보조교사가 4억 원 정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다듣영어교수학습자료개발에 5억 8000만 원 정도 든다고 돼있는데 지금 영어회화교육에 보니까 37억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실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면 어떤 피드백이나 외국어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캠프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영어는 지금 저희들이 UCC대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발표대회 이런 것도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용성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어회화에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게 거의 일반적인 회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보니까 인공지능로봇을 시범학교로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워낙 이게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걸 꼭 하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언제 어느 때 환경에 맞게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프리토킹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 우리 본 자료 363페이지에 보니까 813억 원 증액된 내용 중에서 온-오프연계교육지원 디지털교육환경으로 재난사업으로서 1인 스마트가 596억 원 잡혀 있네요. 전자칠판이 200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증액이 166억 원 정도 증액돼 있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수의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진 것인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서정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미경위원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수를, 지금 7만 2836대를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런데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수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졌냐고요? 초등·중등·고등.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수요조사는 4회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과 1추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34% 정도의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은……. 혹시 경과를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미경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5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1인 1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은 초3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하기로 했고, 오늘 신문을 보면 디지털문해력이 빈부격차와도 차이가 나서 결국은 이것이 성적 격차로도 차이가 나고 진로도 관계되고 소득격차로 이어진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까이는 부산하고 경남의 경우는 올해 9월 되면 1인 1스마트기기 사업이 완전히 다 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항상 모든 것은 부·울·경 대비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34%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대전환 국정과제에서 나타났다시피 저희들이 이 환경을 구축하고 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천미경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디지털기기가 없는 학생이 7.1%, 중학교 2.46%, 고등학교 0.99%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7%를 위해서 거의 지금 휴대폰,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모르게 주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집으로 배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스마트기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2년만 지나면 다시 포맷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감가상각이 빠른 그런 물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모품이 돼 버리면 이 596억 원이라는 돈이 2년마다 얼마만큼 하자보수를 잘해서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타 도시에서 지금 보급을 한다는 것이 부산은 8월에 보급이 완료될 것이고 경남도 9월에 완료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이것은 시행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빨리 시작해서 빨리 우리가 몰매를 맞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 모든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하강 국면에 들어서서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재정 운영차원에서도 조금 지켜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미경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미래교육관 설립 추진을 위해서 55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용하고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시콘텐츠체험프로그램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와 설계 업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인데 저희 개발추진팀에 있는 장학사님들이 이 부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전문적인 부분은 컨설팅도 받고 자문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 5550만 원이 자문료입니까, 뭡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컨설팅 수당으로…….
성룡
이성룡위원
컨설팅 뭐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컨설팅 자문료…….
성룡
이성룡위원
자문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자문하고 또 우리 지원단들이 국내 자료수집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200만 원은.
성룡
이성룡위원
지원단이 뭐?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우리 개발팀에 있는 지원단들이 같이 자료수집하는 부분이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자료수집?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 자료수집이라고 하면 국내·국외…….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국내부분이고 그다음에 국외부분으로는 저희들이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일본 쪽인 아시아권으로 하반기에 자료수집을 가려고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4200만 원 저번에 2회 추경에 예전에 편성시켜 놓은 것.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이번에 4200만 원은 2학기에 일본 쪽으로 국외…….
성룡
이성룡위원
저번에 2회 추경 이것은 일본으로 가고, 또 지금 교육감님 가 계시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오늘 새벽에 출발하셨는데 그건 유럽 쪽으로, 네덜란드, 영국, 독일로 가셨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거기는 얼마 예산 잡아서 갔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을지훈련때문에 일정이 1주일 미루어졌습니다. 미루어지다 보니까 항공료라든지 유류할증료라든지 여러 가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34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6000만 원에다가 9400만 원으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거의 1억 원이 넘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9400만 원으로 유럽 자료수집을…….
성룡
이성룡위원
9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유럽으로 갔네요? 몇 명 갔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15명.
성룡
이성룡위원
15명 출발했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래교육관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해외 자료수집.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몇 개 나라 갔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3개국 갔습니다. 3개국 교육기관하고 체험기관을…….
성룡
이성룡위원
유럽에 어디 갔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네덜란드, 영국, 독일.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9400만 원, 다음에 또 2차에 일본으로 가는 4200만 원, 다음에 5550만 원 이것도 역시 자료수집, 자문료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42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문료, 컨설팅 그리고 우리 지원단들이 다른 국내에 있는 다른 체험기관을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5500에서 4200을 빼면 1300만 원 정도가 그 금액에 해당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2회 추경에 일본은 몇 명 갑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일본에 10명 갈 계획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0명 갈 계획입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10명 가는 계획치고는 이 여행비도 비싼 것 아닙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전체 770 그것은 저희들이…….
성룡
이성룡위원
일본치고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1인당 420만 원 정도…….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튼 제가 돈에 대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미래교육관이 그만큼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겠다, 무슨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온 것이 아직 없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방향이 설정되어서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희들이 교육 쪽에 와보니 또 현장을 나가 보고, 또 한참 그런 시설들을 막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하고도 상이한 견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쪽으로는 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저희들도 해외에 나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어, 이런 것이 있네?’ 울산에는 없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보기도 하고 저희들도 엄청난 공부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설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것을 입안할 때까지 저희 의회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보고만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이 벌써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추진은 이렇게 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자료수집하고 돈 쓰러 다니고 하는 판에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고 미래교육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방향은 설정됐는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말이야.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돈 써 가면서 해외로 다닐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묻기도 묻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 고견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1회 추경, 추경 때 올라와 가지고 계획도 없이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벌써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 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수시로 이래 올려가지고 그리 하는 것도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거점센터, 교육혁신과죠?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예.
성룡
이성룡위원
여기는 지은 지가, 돈 쓰고 한 지가, 언제 했습니까? 4100 얼마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거점센터완공은 ’19년에 계획을 세워서 ’21년에 완공이 되어서 ’21년 3월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설계용역비로 4100 얼마 이게 들어간다?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나 그다음에 인근주민들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 연간, 12월에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조금 확장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부터 하실 때……. 그때도 담당을 하셨습니까?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저는 올해 1월 1일자.
성룡
이성룡위원
아, 올해 1월 1일 자로 오셨네요.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때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좀 미리부터 예측을 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71페이지에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저번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성룡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교권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퍼실리테이터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토론문화를,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라는 제안도 있으셨고,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연수를, 퍼실리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 있는 교감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퍼실리테이터 오시게 해 가지고 토론문화를 하는 그런 연수를 지금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동아리라고 교원들의 교권을 조금, 학교현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힘든 점을 선생님들 스스로가 힐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가 40개 팀을 모집했는데 132개 팀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저희가 추경을…….
성룡
이성룡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더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것도 1년에 예산을 줘서 연말에나 한 번씩 동아리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시간도 가집니까? 같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올해는…….
성룡
이성룡위원
동아리회장이라도 모여가지고 팀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나름대로 참 좋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더라’ 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결과보고만 받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실제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이라는 것이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은 현재 1인당 2억?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2억 원까지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최대 10억 원까지죠?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도 다른 시·도를 참조해서 확대해서 교권에 대해서 좀 더 그런 교사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등 쪽에 71페이지네요. 교원치유지원센터, 하는 일이 뭔가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법률에 의해서 구축은 아주 기본적으로지 구축이 되었고요. 첫째는 그쪽에 변호사님 두 분이 계셔서 교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분이 직접 담당자와 학교로 나가서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이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처리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사가 한 명 배치가 돼 있어서 교권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해당되는 피해 선생님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실제 상담도 하고 있고 또 오시기 불편한 경우에는 기관과 연계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상담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원 분들의 어떤 치유를 돕고 있다고 했는데 건수는 파악이 돼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1년에 7, 8십건 정도 전화상담과 면담상담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 건수를 통해서, 상담사를 통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원 분들이 치유되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을 결과론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안대룡위원
이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가 결과나 적성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만족도라든가…….
안대룡위원
그리고 또 상담사가 한 분이라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교육감님 새 공약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운영하는 부분이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안대룡위원
지금 교원치유지원센터라고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건데 변호사 두 분과 상담사 한 분에 대한 부분들, 변호사야 어차피 우리가 꼭 치유센터가 아니라도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심리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상담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원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원힐링동아리 공모 추경 예산 보니까 거의 다가 힐링동아리 공모에 다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동아리를 받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도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40팀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 가지고 공모를 했더니 123개 팀이 들어와서…….
안대룡위원
그러면 40팀이 운영이 되었을 때…….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힐링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그리고 치유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아까 이성룡 위원님 피드백 자리를 꼭 만드는 게 중요하다 라고…….
안대룡위원
아뇨, 그 피드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동아리라는 부분이 교원 분들께서 어울려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던 어떤 것을 하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그러면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일선학교에 교장으로 있으면서 힐링동아리 팀들이 운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에 있어서 쌓이는 스트레스나 어려운 점들을 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말을 많이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치유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동아리활동이 아니라 관심 있는 힐링프로그램들을 각 팀별로 세팅을 해서 실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훼라든가,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한다거나 또는 영화를 교육 관련된 거라든가 힐링되는 영화를 보면서…….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동아리 운영되는 시간대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시간대는 주로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일과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주말이나.
안대룡위원
꼭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아요. 영어문해력 강화 프로그램 앱 개발 이것은 요즘 독해를 하든가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꼭 개발해야 되는 목적이 있나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일선학교에 매년 학생들이 꼭 학년별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가 있습니다. 그걸 교육청에서 학교에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학교별로 학생들이 공부해서 정리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요. 종이로 나와 있는 필수 어휘들을 앱을 통해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통해서 앱에서 직접 필수단어들을 접하고 사이버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없어서…….
안대룡위원
아까 미래교육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전부 다 스마트기기가 보급도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전부 다 전파가 되나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주로 학습 이력관리라든가 과정평가…….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면 스마트기기가 100% 보급됐을 때 효과가 있을 건데……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일반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대룡위원
휴대폰도 지금 없는 애들도 있다 잖아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학교에 스마트패드…….
안대룡위원
그것도 100% 보급이 안 돼 있잖아요. 아까 설명은…….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아뇨.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한 학급분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아까 100% 보급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100% 보급은 아니지만……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한 학급분 정도는.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못하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아이들한테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현미
박현미중등교육과장
실제로 팬데믹 처음 왔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원격수업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에는 전원 30개 패드를 필요한 아이들한테 직접 다 대여했었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고요. 체육예술건강 쪽에 성립전으로 방역물품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물품 지원도 좋은데요.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경각심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별로 조심하고 개인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졌지만 지금은 그 경각심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만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항원검사키트나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민주시민과에 보니까 자가진단키트,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등등 나눠주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같이 중복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미래교육과 맞나요? 민주시민과네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는 학원에 방역물품 지원할 때 마스크는 또 뺐어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마스크는 기존에 많이 지원했었고요. 이것은…….
안대룡위원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됐었나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대룡위원
자가진단키트는 사후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고 그다음에 소독제 등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학원 방역물품 지원에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럼 이미 지원했다고 해서 이걸 빠뜨린다는 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앞에 마스크 지원했었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6억 1200만 원이 내려와서…….
안대룡위원
재해특교인데,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 특교가 내려온다 해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지만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학원연합회나 학원 쪽에 의견수렴을 했을 때 제일 필요한 물품이 자가진단키트…….
안대룡위원
그거는 학원에서 필요한 거고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학원 쪽에 지원해 주는 물품입니다.
안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에서 필요한 거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은 당연히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학원…….
안대룡위원
학원에서도 나눠줄 것 아닙니까? 안 나눠주나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
안대룡위원
그럼 자가진단키트는 학생들한테 안 나눠주나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당연히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학원종사자들에게 나눠주는 물품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럼 그렇게 사전설명 좀 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설명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지원물품이 아니고 학원종사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물품입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전자기기, 아까 596억 원인가 투입되잖아요. 우리가 전자기기라서 갑자기 고장날 경우도 생기거든요. 일례로 어떤 부모님이 전화 오셨던데 센터에 전자사물함이 고장나서 아이들이 물건을 못 찾는다 해서 물어보니 채 2년이 안 된 기계인데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소요된대요. 우리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방안이 있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하고 1회 추경 예산으로 학생들한테…….
안대룡위원
앞에 설명은 다 들었고 그것만 좀 설명…….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5년간 유지보수도 되고 권역별로…….
안대룡위원
과장님, 우리가 학생 학습에 관련된 기계잖아요. 그럼 갑자기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기계가 없으면 학습이 안 되는 건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일단은 대체기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급에…….
안대룡위원
학교에 대체기기 여유분이 학교별로 있나요? 그것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현재는 한 학급 분량으로 가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되어야 만이 34% 정도가 지원되게 되는데 이번에 올렸던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1인 1스마트기기 됩니다. 혹시나 고장이 나면 다른 기기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걸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보완사항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은 준비 다 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것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135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학생생활지도관리에 인권교육수업모델개발분담금 이것은 뭔가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분담금은 교육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정해지면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줍니다. 그걸 다시 올려서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납품합니다.
안대룡위원
교육부에서 이것은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 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위원
다 하신 거예요?
안대룡위원
한 개 남았어요.
강대길위원
시간이 남아서 여기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성우
홍성우위원장
시간을 너무 많이 드려 가지고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저거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예.
강대길위원
하이소.
안대룡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유아특수교육과에 유치원융합형선진교실구축 있잖아요. 이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의 목적은 같을 거고요.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역차별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큰 칠판이 있어요. 그 칠판을 제거하고 TV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안대룡위원
전자칠판이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당 10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했고 사립에는 저희들이 몇몇 원장선생님들에게 여쭤보니까 ‘굳이 우리는 필요 없다’ 하시는 곳도 있었고 사립은 교실이 작다 보니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거는 500만 원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들도 많이 뉘우치는 부분인데요. 잡고 보니 조금 이렇게, 이번에 어차피 시범으로 하는 거였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똑같이 시범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대룡위원
교육은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 주면 공립·사립 다시 맞추나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올해는 시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 사항도 좀 있고 해서 잠깐만 위원님, 계속 할까요? 아니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잠깐 5분에서 10분 정도 정회하고 3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길입니다. 정책관님, 앞에서 위원님이 현장밀착형학교현안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 수를…… 정책관님, 제가 질의할게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최종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강대길위원
사업 수를 쭉 보니까 거의 82%가 된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신청학교 해서 이렇게 되는데 신청금액을 따지면 60%가 넘지가 않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장밀착형사업이라 해서 일선학교에서 제일 급하게 주는 것도 맞겠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에 주로 치중해서 현안사업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저희들이 현장밀착형사업을 사실은 금년에 하기 전에 전년에도 받아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학교에서 불만이 뭐냐하면 입찰금액이 넘는 5000만 원 이상 금액을 학교에다가 과다 배부하니까 학교에서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장밀착형사업을 받을 때 먼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직원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 그리고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이런 사업 위주로 반영해서 주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작은 사업 위주로 했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수용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학교현장에 가보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제외가 됐고 또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사업 수를 비교했을 때는 82%가 넘는 굉장히 짧은기간에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60%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해서 현장밀착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어차피 학교에서 현안사업은 제일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각목내역서 21쪽에 보면 계약제교원보수 있죠?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거 주로 초등학교입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강대길위원
이렇게 지금 많이 늘은 부분이 131명 늘었잖아요. 그중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20명 이하 학급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강대길위원
초등학교 반에 20명 하는 것은 교육감 정책사업입니까, 교육부 정책사업입니까?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거는 교육감 자체사업입니다.
강대길위원
자체사업이죠?
종길
최종길정책관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이 나쁜 건 아니겠죠. 학부모들과의 약속이니까 또 한 반에 20명 정도 되면 더 학생들을 지도하기 좋은 인원이 되겠죠. 그런 긍정적인 면이 많겠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중학교, 우리가 초등학교는 저거죠? 초등학교 교사에 한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는 못 들어가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담임은 하지 않아도 전담교사는 가능합니다.
강대길위원
담임은 하지 않는데 전담교사로 들어간다, 결국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20명까지 인원수가 내려오면서 부족한 인원을 이렇게 메꾸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하면.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 방침이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 임용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에 중등교사가, 쉽게 말하면 기간제죠. 1학년 담임을 맡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구하다가……
강대길위원
없어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만약에 구하다가 구하다가 없어서 당장 그 학급에 들어는 가야 되고 할 때에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강대길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어느 쪽이에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강대길위원
과장님이 파악할 때 지금 초등에 중등교사가, 기간제입니다. 1학년 담임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부터 전체 교원 정원이 줄어들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울산 같은 경우에 20명으로 한다, 어차피 모자랄 거고 어차피 기간제를 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기간제를 쓰는 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 기간제라도 자격이 초등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고요.
강대길위원
그러면 없을 때는 중등자격증을 가져도 할 수가 있다면서요? 특별한 경우입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1학년은 아마도 중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초등자격을 가진 사람이 담임을 해야 되는데 학교 상황상 예를 들면 정말 초등이 안 구해질 때는 한시적으로 아마 학교장 의견서 첨부하여…….
강대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반에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우 찬성을 하거든요. 그만큼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갈 거잖아요. 많은 인원수보다는, 그러나 교육감 자체사업으로 해서 인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메꾸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임용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걸 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증감사유 131명 해서 또 이렇게 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서로가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쯤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감님께 건의드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 들어와서 문해력교육이 중요시되고 있고 그리고 1학년부터 부진아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출발선에…….
강대길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굳이 기간제교사를 안 써도 될 수 있게 교육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20명을 줄여놓고 굳이 기간제를 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충족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인원수를 줄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계속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어서 기간제를 어느 정도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쓸 수는……
강대길위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대길위원
하다 보면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비율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일선에 학부모들의 생각도 내 자식이 어떤 반은 기간제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그것도 굉장히 불만의 요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 21억 원이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교육혁신과 강영옥입니다.
강대길위원
원래는 21억 원을 투자해서 한 거죠?
영옥
강영옥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 지금 얼마 됐다고 또 9억 원을 또 요구합니까?
영옥
강영옥교육국장직무대리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시설 규모에 비해서 실제로 수용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7억 6000만 원에서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이 3억 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마는 그걸 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증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추경에 올라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취업 관련된 것은 어디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서정련입니다.
강대길위원
미래교육과입니까?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요즘 어떻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취업률이 작년에 비해서 약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35% 정도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에 비해서는 특성화고 출신들이 취업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는 10% 정도 늘었는데 코로나로……
강대길위원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늘었던 거죠?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취업할 자리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실습에 참여할 기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직무연계형 취업 쪽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CEO간담회나 그 외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서 학교와 취업처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뛰어줘야 됩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도 취업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국이에요. 그래서 취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취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이것은 체육예술건강과입니까? 비법정 관련해서.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대길위원
일을 하다 보면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은 주로 조례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울산시나 구·군과 매칭이 되는 사업들이 많겠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번에 보니까 급식비 이런 부분들은 협약이 잘 되었다, 그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한시적으로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200원 인상하는 것들은 협약이 잘 됐습니다.
강대길위원
그죠? 그 외에 광역단체 비법정으로 매칭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주로 광역단체하고 하는 것들은 우선 급식비가 있고요.
강대길위원
예?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광역단체하고 매칭되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급식비가 제일 큰 거고요.
강대길위원
그러면 교복은 어디입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교복은 아마 재정복지과 쪽인 것 같은데.
강대길위원
재정복지과이고, 그러면 협약을 할 때 보통 6대3대1 이렇게 하는 거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적정비율로.
강대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협약이 잘 안 되고 있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급식비를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자체가 10%, 광역단체가 30%, 교육청 60%, 1:3:6의 구조는 잘 되고 있는데 초등이 조금, 비율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비율 자체를 협약을 해서 하려면 교육청의 담당자라든지 광역시의 담당자하고의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이러한 소통이 잘 안 되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큰 틀에서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담당자끼리 결정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강대길위원
안타까운 게 지켜보면 실무담당자끼리는 우리 지자체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년이 지나도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원점입니다. 그것은 담당자들을 자꾸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수장들이 풀어야 됩니다. 수장들이 풀지를 못하고 수장은 수장 나름대로의 자리, 권위 둘 다 마찬가지죠. 지키면서 업무협약에 따라서 서로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울산광역시가 그런 게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수장들이 풀어야지 애꿎은 실무진들만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과장님?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좋은 조언해 주셨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좀 더 명쾌하게 이 일들이 잘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후대응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이번에 조금 비용 올라왔네요. 2400만 원 정도, 보니까 인건비다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강대길위원
인건비인데, 제가 전에 현장 가서 말씀드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부 모델을 한번 바꾸자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그때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대길위원
서면질의 했을 때 답이 왔을 때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재고해 보겠다고 해서.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전시콘텐츠 같은 경우는 7월 초경에 업체가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이나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프로그램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의견을,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후대응 쪽에는 여러 가지 돈 들어갈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런 사안들은 운영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해 보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전에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선학교에 하고 있는 부분들 다 제외시키고, 제가 그랬잖아요. 기후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학생들이 원거리까지 왔을 때 그래도 우리 학교에 없는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번 가 보세요. 정원을 너무 잘 꾸며놨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애착을 가지고 학교에 가보면 저희들 4, 5년 전에 비교해서는 너무 학교가 차이가 많아요. 이번에 제가 동구에 화정초, 일산중, 화암초 가보니까 진짜 거기가 기후대응센터 같아요. 애정을 가지고 참 잘해놨습니다. 또 기후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거창하게 센터를 지어놓고 오라해서 시각적으로,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실생활에서 학교현장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내용물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시의회나 전문가들하고 한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한번 자리 만들…….
강대길위원
이왕 하는 것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 가가지고, 2, 3년 안에 와가지고 ‘별 것 없네’, ‘우리 학교보다 못하네’ 그래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가는 기후대응센터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학교에 있는 것하고 너무 중복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원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또는 학생들, 교사 분들 갔을 때 다시 올 만할 수 있는,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흉물 됩니다. 그 내용물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하고 사립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해서 차기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약속 지키겠죠?
정희
이정희유아교육특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리고 올해 추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노옥희 교육감님 무상교육에 대한 공약사항도 있는데 그럴 의지는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교육특수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이랑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계속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교육감님의 공약이었고 아마 이번 추경에 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희들은 어떤 약속도 한 적은 없지만 무상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밟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고 또 시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청 산하에는 똑같은 연령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줄 때도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충분한 협의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라는 복지를 할 때는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 절차와 과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대로 절차를 잘 밟아서 원활한…….
성우
홍성우위원장
의지는 있다는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유아교육특수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각목내역서 89페이지를 보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데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3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유아교육특수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추진을 하기 위한 T/F팀들이 협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많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충분한 시간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내년 본예산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교육특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전자칠판이 미래교육과에 실업계에 하는 9억 6000만 원, 중등교육과가 27억 4000만 원, 유아특수가 6억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43억 4000만 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초등부가 166억 원 정도 해서 토털 20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맞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일선에 우리가 나가보면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분필가루 날렸거든요. 그리고 1년 전에는 화이트보드를 다 썼습니다. 지금 현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지금 전자칠판이 들어온다고 해서 화이트칠판을 별도로 보관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1년 반 만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바뀐다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행이 아닌가, 돈 200억 원이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스마트기기라든가 다른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 연계했을 때 적정한 전자칠판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각 업체별로도 많은 사양이 또 다르답디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또 전자칠판에 대한 여러 가지 A/S라든가 이런 체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은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그쯤하고 마치고요. 미래교육과,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우리가 34.4%가 보급됐다 했죠? 34.4%인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몇 개, 필요 분에 몇 대인지를 정확하게 숫자를 구분해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34%라는 것은 올해 11월이 되어야, 올해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되는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추정치도 괜찮습니다. 34.4%가 초·중·고 필요 수에 몇 프로 보급이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럼 현재 초·중·고 보유현황을 말씀하셨죠?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부산·경남이 8월, 9월 되면 보급이 완료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이때 되면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고요. 전국적으로 타 시·도는 어떤 현황인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성우
홍성우위원장
서울은 어떻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는 20%인데 학생 전체 100%를 목표해서…….
성우
홍성우위원장
목표는 좋습니다. 지금 몇 프로라고요? 20%?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는 20%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케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역단위로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보급현황을 8월 말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길, 그것도 초·중·고등학교는 잘 안 나오겠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렇게 안 하고 전체적인 비율만 타 시·도는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련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보존방법,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 유지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34.4%라고 해서.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11월 되면 34.4%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용에 관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는 현재 교육청에도 구축되어 있고 교육부에서도 구축된 콘텐츠를 학교에 이미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에 관해서는 연수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1회 때 600대, 1710 그다음에 6700 해서 약 8000대 정도, 8000에서 900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12월에 해가지고 1만 5414대 해가지고 34.4%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면 약 9000대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애들이 ‘스마트 어떠냐?’, ‘좋다’ 그러면 뭐 주면 다 좋다 하죠. 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 61%가 좋다 하지만 40%는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확대하자 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유지하자 라든가 그런 의견도 있으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000대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A/S 상태가 어떤지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경비 비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되었으면 보고를 할 때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이것은 큰돈은 아닌데 돈을 떠나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학교 일선에 보면 초등학교·중학교 보면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그게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 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악기를 다루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과 끼를 발견해서 그것들을 성장 발전시켜야 되는데 예술고등학교나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에도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것이 열려 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주민 민원이 많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고등학교는 주로 특성화고등학교 쪽에서 많이 하고 울산여상이나 울산생활과학고등학교, 2개 정도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인문계는 전혀 없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인문계는 아무래도 대입이라는 현실적인 당면문제가 있다 보니까 방과후에 별도로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쪽에 오케스트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주의 깊게 관찰해서 필요 수요를 파악해서 인문계에도 방과후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를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급식비 집행잔액이 10억 원 정도 되었다, 그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울주군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주군하고 남구는 반납한 돈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를테면 중구·동구·북구는 정해진 금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구하고 울주군은 비율제로, 정률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학교·고등학교 급식의 비율은 5개 구·군 자치단체에서는 급식비 10%, 그다음에 광역단체는 30%, 교육청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주군과 남구는 비율 10%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미리 주지 않고 비율로, 발생되는 비율에서 주기 때문에?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Wee클래스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29개가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1회 추경에서 29개 집행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전담 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상담사는 79% 정도, 상담교사 및 상담사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상담교사 및 뭐라고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상담인력이 상담교사가 있고요. 상담사가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현재 학교 기준으로 해서 상담사 인력배치는 78.1% 193개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향후에 61개소로 더 늘리지 않습니까,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것은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결국 공사를 하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당연히 Wee클래스가 구축되어 있는 데는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는데요. 최소 100명 이상 학생이 있는 데만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Wee클래스가 학교별로 다 요구하고 있는데 그만큼 학교현장이 어제 신문도 보셨겠지만 선생님 수업시간에 뒤에서 자고 있지를 않나, 엉망이지 않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장님, Wee클래스 구축 현황은 현재 224개교가 구축되어 있고요. Wee클래스는 구축되어 있는데 교사나 상담사 인력배치는 193개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힐링Wee센터나 지원청이 있는 Wee센터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앞으로 Wee클래스 환경개선과 더불어 전문인력 확보에도 신경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교원 증원요청 때 교육부에 저희들 전문상담교사가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설계품질이 있고 또 문제가 발생된 그 내용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어프로치(approach)가 있고 데이터 어프로치가 있는데 사실 미래교육에서 교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 어프로치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교육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사고로 새롭게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디자인 어프로치다 이거죠.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기안도 하고 계획도 하는 그런 주체지만 저희들은 뭡니까? 그 계획을 심의하고 때에 따라서 승인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잘 몰라, 그런데 들고 와, 해 달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준에 학교 운영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새롭게 어떻게 증축을 한다든가 계획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금만 스터디하면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어떤 그런 개념은 저희들도 같이 인발브(involve)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노옥희 교육감님 아까 15명을 데리고 네덜란드, 독일, 영국 가시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또 간다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만큼 알고 있어, 우리는 사실 좀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인프라가 적어, 그런데 우리에게 그거를 달라는 거야.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내일 모레 우리가 연수를 가는데 시간을 쪼개 가지고 제주분원 예정지에 우리가 가 가지고 구경하러 가요.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충북인지 나발인지 가 가지고 우리가 직접 이야기 들으러 가야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많이 알겠죠.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출장보고서를 제대로 보여주든가, 일련의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옛날 삼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에서는요, 누가 출장 가면 출장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거의 내가 갔던 느낌일 정도로 그런 내용이 다 담아져 와요.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안 갑니다. 갔다가는 혼이 나요. 벤치마킹하러 간다, A라는 사람이 출장보고서를 써 놨는데 또 가봤자 비슷한 것 아닙니까? 허락도 안 해 줄뿐더러 그래 썼다가는 작살납니다.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늦게 알았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역량도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보는 눈이, 여러분들은 학교에만 있었지만 우리는 산전수전 모든 것을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저희들이 받아 느끼는 것 빠릅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 찾아뵙고 아이디어도 같이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 해 놓고 난 뒤에 해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제가 한 달, 두 달 정도 여기에 있으면서 느낀 소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인권교육수업모델 개발분담금 135페이지하고 138페이지에 다문화학생한국어교육프로그램 개발분담금 있잖아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이게 성립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교의 성격은 맞나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그럼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특교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직접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그러면 교부하고 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관 교육청이나 기관이 정해지면 거기로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특교의 성격은 아시잖아요.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특교의 성격하고는 안 맞죠. ‘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너희 먼저 돈 쓰고 나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올려’ 이것하고 특교세하고는 성격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일괄적으로 교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럼 특교세는 누가 신청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특교세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다 정해놓고 나서 내려 보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신청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정책관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중에서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저희 시·도교육청이 현안사업을 요구해서 받는 교부금이고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방에서 볼 때는 의아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안 맞죠.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가지고 짜고 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길
최종길정책관
그것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룡위원
특교세 성격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620-03이네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10명 되어 있는데 딱 10명인가요? 교육받는 다문화학생을 말하는 건가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10명은 학생이 아니고 강사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대룡위원
강사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데 ‘다문화’라고 표현하지만 물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한테 외국인인데 ‘다문화’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중도입국학생 말씀입니까?
안대룡위원
예, 그렇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의 넓은 의미에서는 다문화학생이라고 포함을 합니다.
안대룡위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해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요즘 다문화학생, ‘다문화’라는 표현 자체를 저는 싫어하지만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다문화학생 중에 국제결혼 자녀는, 부모 중의 한 쪽이 국내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일 경우에는 언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입국학생, 외국인 가정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다문화강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이나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급단위로 찾아가서 학급당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강사들이, 예를 들면 국가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음식체험이라든지 언어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직접 교실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대룡위원
이 다문화이해교육이라는 것은 꼭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문화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반에 다문화학생들이 있잖아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역차별의 어떤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나라의, 자기 고향인 나라의 의상체험이라든지 음식체험이라든지 언어체험을 하다보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역차별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다문화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 학생들이 만약에 그 학생만을 위한 교육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반에 만약에 다문화학생들이 있으면 좀 역차별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염려하신 부분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요즘 또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들도 많고 민감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취지는 좋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지 못하다면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정책을 잘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특교세 이거 진짜 이해 안 되네.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2022년도 8월 31일자로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이신 이정희 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울산교육청을 떠나신다고 하네요.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셨는데 떠나시는 섭섭함을 달래기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소회도 좋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정희입니다. 제가 와서 2년 6개월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뵌 시간은 몇 달 되지 않지만 무더운 날씨에도 교육현장 곳곳을 살피시며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울산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산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유치원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저는 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명예롭게 떠나시는 이정희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과 행정국 그리고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