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2022년도 저희들 장례비 지원 이 사업은 가족들 중에서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장례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400여 명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4월 말까지 이렇게 신청했다는 것은 사망자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청자로 봐서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가·감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안 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망자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오미크론이 오고 변이바이러스가 오면서 폐까지 전이되지 않고 기도정도까지 오고 하면서 기저질환을 가진 정도의 사망자부분만 지금 사망하고 있는데 이 장례비 지원은 초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분들에게 지급하다가 그게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지금 기초생활수준으로 장례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데, 일반 코로나 사망자는 예년과 비슷하게 주로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구·군하고 같이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은 복지부에서 전국에 고독사 사망사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공모사업으로 시·도 별로 선정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남구하고 중구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3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금 중구 같은 데는 혼합형, 남구도 혼합형이기는 한데 안부 중심형 그다음에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이래가지고 구·군 별로 대상자를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복지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다거나 해서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해서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일부 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방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서 우리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복지 및 울산글로벌센터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해 주신 방인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인주민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민간위탁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규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방인섭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 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5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42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736억 5900만 원보다 5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14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143억 1400만 원보다 5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외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700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53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3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7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173억 2400만 원보다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2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0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1192억 3200만 원보다 11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4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305억 9200만 원보다 43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 2억 1400만 원과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시설비 5억 9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고 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8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5억 원과 온실가스감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화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4500만 원 등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에 총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울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 학술용역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363페이지, 회야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학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567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541억 1400만 원보다 25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5억 6000만 원과 광학가스감지카메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7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326억 2500만 원보다 45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모범환경공무직 해외견학 2000만 원은 감액하고 국내선진지 견학을 위해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3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9페이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00만 원 증액된 146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울산슬러지 자원화시설 3·4호기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9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1억 원 등 총 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7페이지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입은 울주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환경부 국비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500만 원 감액한 87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1차 등 유형자산취득에 총 2억 25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총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거기 대응은 저희들이 아닌 남구청 건설과에서 대응을 하고 답변도 한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구청에서 업무를, 사실 이원화되어 있는데 오수관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분야, 측구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응이 되는데 사실 그간에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앞에 언론보도에도 경상일보에 한번 난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인이 복합다양입니다. 오수관이 터져서 악취가 되었다면 사실 그냥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수악취는 비점오염원이라든지 물이 저지대에서 고여서 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다수이고, 그다음 아까 태화강역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여천배수장으로 가는 침전시켜서 가는 그 분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몇십 년간 고이고 해서 들어오는 물들이 썩고 해서 사실 냄새가 나는 것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남구청하고 우리 시에서, 그것 남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준설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도 인근에 삼산동 일대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1차, 2차까지 삼산동 일대에 정비를 했고 이번에 또 우리 올 연말부터 다시 갈 계획으로, 못했던 분야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또 새로운 것도 많이 찾아가지고 태화강역 옆에 몇십 년 동안 누수되어 있던 하수관로도 초음파를 동원해서 찾아가지고 보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우수·오수 복합적인 상황에 서로 서로 이렇게 저렇게 돼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것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기획관실에 포상금을 일부 받아가지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연말쯤 돼가지고 그 문제가 나오고 되면 전반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 지원문제도 전국 최초로 분류식 하수대의 악취문제 있는지 받아가지고 되면 또 구·군하고 구·군에 내려줄 것은 내려주고 저희 시가 할 것은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성암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 중인 게 1·2·3호기 3개가 가동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있는 것은 과거에 20년 전에 설치했던 1·2호기를 재건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하고는 특별하게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암소각장부분보다는 지금 온산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냐 하면 온산이 아니고 장생포 쪽이나 선암동 쪽에 주민이 반대하는 소각장 민원인데 그것은 동서발전 쪽에 거기에 음식물 자원화해서 재활용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소각시설이 아니고 재활용을 위한 소각방식의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민의 반대여론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마무리해야 될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과정부터 지금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서 크게 소각과 매립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매립장부분은 울산지역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해야 된다는 기업체의 요구도 있고 울산시에서도 저희들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각 같은 경우에 울산시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이 소각대상 물량이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 울산 자체적으로 소각하고도 남을 정도의 소각용량이 기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외지에 있는 소각대상폐기물이 울산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3년 전인가 해서 울산시에 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신규시설이나 증설은 불허한다고 해서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TMS 설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부분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저희들 바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조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완전 연소나 화재발생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도·점검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소는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보급사업을 초창기에는 했다가 지금은 민간에서, 국가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민간 자체자본으로 각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에 주로 보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개정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시설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충전소는 앞으로 좀 더 많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알기로 해양폐기물을 다시 재순환하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결국은 방인섭 위원님이나 저희 지역구나 다 겹치는 지역인데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입지를 하기 전에 어쨌든 주민과의 협의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거 하고 있는 주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주민을 더 분노케 했거든요. 물론 아직 시까지 안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저희들에게도 그 과정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환경영향평가부터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0쪽 아까 태화강역 쪽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게 결국은 여기 보면 완충저류시설이잖아요. 그죠? 미포국가산단 여기만 저류시설이 만들어진 겁니까? 5개 산단 중에 13개 지구 중에 한 개만 국비를 보급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미포 여기 외에는 석유화학단지인데 거기에 현재 한 개 되어 있고 나머지도 온산이라든지 국가산단 쪽에 여천 쪽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지금 국비를 계속 확보해야 될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면서 국비는 자동으로 반납이 된다 이 뜻입니까? 여기 8800만 원이 삭감된 이유, 국비만 삭감되었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 시비네요. 시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용암폐수처리장에 위탁을 하려다 보니까 이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민간위탁하면서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그래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13개소 그죠? 울산 같을 경우는 진짜 고도의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산업단지잖아요. 그죠?

예.

특히 완충저류시설은 필수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13개소 지금 한 개했다면 아직도 12개소가 남아있네요?

예.

국장님, 어쨌든 국비 확보해서 우리 울산이 공장이 필요도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은 항상 많은 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 저는 이 완충저류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양하수처리장 또 그 옆에 보면 강동하수처리시설 등등 보통 이래 보니까 국비·시비 매칭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건 특성에 따라 다릅니까? 하수시설.

예, 군부하고 또 우리 시부하고 또 다르고, 사실 광역시 안에는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이나 같아야 되는데 저희 시는 ’97년도에 광역시가 되면서 울주군이 같이, 거기는 구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군으로 남으면서 일반 군부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도록 그때 환경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관거와 또 하수종말처리장 따라서 다 다르고 군부에는 하수처리장은 70%, 관거 30%, 시부에는 처리장 10%, 관거 30% 이렇게 지원이 되는 환경부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 항목마다 다 매칭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 다르고 관거 다르고 또 슬러지시설 다르고 폐수처리장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스프린트 같은데 하수도 페이지 29쪽에 보시면 설명서도 되어 있는데 설명서가 역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이걸 하수도사용료 같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은 95% 징수를 목표로 세입추계를 잡았는데 세입추계 잡은 게 오히려 더 높고, 그런데 실제로 올해 98% 징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그래서 41억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추경이 오히려 95%에서 98% 더 많이 징수했잖아요. 수치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수도사용료에 받는 데에 따라가지고 요율 2.9%를 사용료를 주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5% 정도 받을 걸로 예상해서 금액을 정해놨는데 5월 기준으로 98%가 사용료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95%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98%, 더 많이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거두니까 사용료를 더 줘야죠.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시면 다르다고요. 산출내역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맞는 것 같은 데요.

아니 그 위에 설명서에 보시면 당초 세입추계액은…….

95% 징수를 감안해 가지고.

금액 한번 보세요. 세입추계에. 1482억 원으로 잡았어요. 맞죠?

예.

그런데 98% 거뒀을 때는 어떻게 1421억 원이 나와요. 이것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95% 거뒀는데 왜 98%보다 금액이 더 많아요? (하수관리과장, 담당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오케이, 담당자 설명으로 제가 이해했어요. 전체 추계가 1482억 원인데 95% 징수하게 되면 1400억 원 되죠?

예, 1400억 원.

그렇게 설명을 해 놔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헷갈리게 된 게 있는데.

헷갈리게 되어 있다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것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 설명 보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고.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릴게요. 하수처리 예산서 407쪽, 전체 국비만 이렇게, 원인자부담금 100% 사업해서 시비사업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보니까, 이 연유를 설명해 주시면.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 요율 비율대로 전체를 다 지원해 줬었는데 최근 7, 8년 전부터는 인근에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또 같은 건축물 중에서 10t 이상 발생하는 오수 있는 건축물, 그런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사실 받는데 그것을 원인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하수처리장 신증설하는데 활용을 하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언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만 5000t을 6만t으로 1만 5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기존에 4만 5000t 있는 걸 일부 개량을 하고 나머지 1만 5000t을 증설하는데 증설하는 비용은 93억 원 정도 되고요. 개량을 하는 데는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3억 원 정도 총공사비가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돈을 납부해서 받아 놓은 돈이 저희들이 보면 언양에 있는 송대지구, 그다음에 KTX 역세권지구.

최근에 갑자기 신도시화 되어서 많이 들어선 지역에…….

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하이테크밸리, 반천산단, 두서에 전읍산단 등 5개 지구에서 143억 원 정도의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설비용을 오버하기 때문에 국비를 사전에 받아 놓고 시행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정산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전액 시비사업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맑은 물 15억 원 편성하게 된 기본용역비, 기본근거는 뭐죠? 굉장히 확대되고 정말 울산에 중장기적인 어떤 제대로 된 대책을 하려면 용역은 꼭 필요하고 또 용역을 어차피 하되 굉장히 수준 높은 용역을 해야 됨은 알겠는데 15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한 사유가 있을까요?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15억 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을까요?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15억 원을 잡은 이유는 울산광역시가 현재 물 부분이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이 첫째 문제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산업자원통상부 품셈에 우리가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돈이 15억 원 정도 품셈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 부분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온 그것입니다. 되어 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낸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서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민건강국, 녹지정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