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환경정책과장님은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이현숙 환경정책팀장님이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8일 이후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인사에 부서장 3명, 8월에는 4명의 팀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손문철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소준호 하수정책과장입니다. 박성현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엄기호 자원관리과 관리팀장입니다. 배성기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조천기 하수처리과 운영2팀장입니다. 신윤수 하수처리과 차집관로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를, 오후에는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3억 4,4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8억 1,731만 8,000원 대비 1.38퍼센트인 15억 2,68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58억 6,4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8억 7,495만 2,000원 대비 16.32퍼센트인 709억 9,0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43억 6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2억 9,831만 5,000원 대비 2.63퍼센트인 60억 80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45억 9,2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36억 295만 2,000원 대비 16.37퍼센트인 709억 9,0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9퍼센트인 725억 1,69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3퍼센트인 769억 9,80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태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폐자원 선순환 기반 조성을 위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 광역소각시설 관리를 위한 재활용품선별시설 여과흡착설비 설치와 재활용품선별시설 노후 중장비 교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운영을 위한 소각시설 2호기 건조단 화격자 교체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을 위한 기타특별회계전출금과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이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326억 3,622만 3,000원을 증액한 4,198억 6,80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364억 3,899만 9000원을 증액한 5,158억 2,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92쪽부터 39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 구제 급여 1억 7,500만 원 증액분과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8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전기승용차 민간 보급을 위해 6억 1,200만 원, 전기승합차 보급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7,988만 6,000원, 엘피지 화물차 구매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3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굴삭기 구입비 2억 원, 재활용선별시설 여과흡착설비설치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재활용선별시설 노후 지게차 교체비 1억 7,400만 원, 소각시설 2호기 건조단 화격자 교체 사업비 4억 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bio) 가스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위한 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대행 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 대행비 3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0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약품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39쪽부터 74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조정에 따른 석남천 분구 등 3건의 침수 예방 사업비 24억 7,800만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 사업비 41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5쪽부터 74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조정에 따른 2건의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34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21쪽부터 82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비 및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미원 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비 13억 5,346만 5,000원,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5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운석 과장님한테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01쪽인데요. 시설비에 지금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해서 10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소각장 부지 내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설치가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저희가 현재 들어오는 재활용품도 50톤이 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해서 신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현도산업단지 내에 매립장으로, 폐기물 매립장으로 조성돼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부지를 매립장으로 쓰지 않고 그거를 복토해서 거기에다가 1일 11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2년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의회 없이도 집행기관에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절차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마쳤고, 현재 예산안 의회에 상정과 더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의회의 동의 없이도 이 공유재산 심의가 집행기관에서 가능하다?

 ; 아니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 전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요.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문화위원회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거를 현장 방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절차가 거기서 어떠한 의결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맞는 게 아닌가요?

 ;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저희가 이것 부지를 확정한 게 지금 4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정을 해서 행정절차로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15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의결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지금 행문위에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가서 거기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 예산 심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암만 내구연도가 시급하다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차상에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신축 사업을 추진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부지를 생각했던 거는 지금 광역매립장 내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생각했었는데, 애초에 50톤 규모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청주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양을 추산하다 보니까, 추계를 하다 보니까 100톤 이상이 나올 거라고 지금 추계가 돼서 부득이하게 110톤까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는 좀 좁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광역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연장이 되면서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대체 부지를 물색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 4월에 이 부지를 계획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 2회 추경에 같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다 아까 여론 동향……. 현도면 거기서 다 이렇게 문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산업단지 내에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한 50명 이상이 지역에 비대위를 같이 구성해서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거기 현장 방문하는 데에서 피켓 시위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전에 그쪽 주민들하고의 그런 접촉 없었습니까?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실 저희가 4월에 그쪽 부지를 물색하면서 주변에 산업단지라든지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은 했었습니다. 그때는 커다란 말씀은 없으셨는데 저번 주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했어요.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사실 재활용선별시설은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을 재선별해서 용도에 맞게 나가는 건데 주민들께서는 이 시설이 아무래도 환경시설이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지금 이 주거지역하고 이 산업단지하고는 거리상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지금 입구에 주택이 있는데 거기는 한 1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어떤 매연이나 수질오염물질이나 악취가 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작업은 전부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할 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 아니, 지금 입구에 몇 가구나 거기 있어요, 1킬로 정도 반경 이렇게 측정해서?

 ; 지금 정확하게 가구 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30가구 정도 있는 거로…….

 ; 30가구 정도 된다?

 ; 예, 예.

 ; 여하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암만 급하더라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오늘 갔다 온 결과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당연히 현재 내구연도가 2009년도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내일모레 1일에 현장 방문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옮겨야 되고, 신축해야 되고, 증축해야 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거를 강조하기는 그렇다. 아무래도 거기에 매일/1일 선별해서 다 마무리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선별을 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가 선별돼서 오면 다행인데 현재도 시민들이 그냥 마구 담아서 재활용이라고 보내는 게 많아요. 가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꼭 재활용 쓰는 거보다는 일반쓰레기 거의 흡사한 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관련 부서(집행기관)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부과시키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미화요원들이 확인했을 때 규격에 안 맞는 거라든가 규격봉투 안 했으면 수거를 해오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거 차량부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 현재 일반쓰레기, 암롤(Arm Roll) 쓰레기차가 온전한 쓰레기도 다 부셔서 재활용으로 가니 그거 또한 잘못된 거 아니냐. 수거 차량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별해서 그것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하고 말 게 아니라 연속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알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럼 중점적으로 거기를 지도ㆍ단속하든지 홍보하든지 이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거를 부과시켜서 그래야지 온전한 재활용이……. 양도 그렇게 엄청나게, 하루에 1일 50톤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쓰레기가 다 포함돼서 50톤 들어오지. 그런 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쪽에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은 현재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배출ㆍ수거 방식이 혼합 배출, 혼합 수거 그다음에 혼합 선별 이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물론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지만―재활용품 요일제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와 같이 혼합 수거는 조금 덜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 품질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선별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노후 소각장 내에 있는 거는 혼합 선별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거의 자동화 시설을 할 거고 그다음에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수선별 라인은 건물 안에 건물을 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완전히 밀폐가 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시설보다는 굉장히 개선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도산업단지에 있는 부지의 특성 자체가 현재 매립장으로 조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변이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 자체를 녹지 안쪽으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밖에서도 안 보이는 차폐가 될 거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로 적합하고 최적의 장소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뭐, 시설은 최신식으로, 현대화로 한다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거 차량, 수거, 재활용 이거부터 하는 것도 같이, 온전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거로 해야 악취고 모든 게,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부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공단 내에 폐기물 매립장 부지입니다.

 ; 쓰레기 매립장?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선별장으로 바꿔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예, 그렇습니다.

 ; 쓰레기매립장이 주민들한테 더 냄새가 나고 피해가 가겠습니까, 선별장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 매립장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입니다.

 ;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못 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오○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데.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분이 그 반경 1킬로 내에 사십니까?

 ; 그분은 거기 살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여운석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현도에 세워질 것은 최신식 시설로 분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수거 체계하고 변동이 있을 겁니까?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일제 배출이 되면 수거 체계 변동이 있을 거고요. 지금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 대한 개선 대책도 저희가 같이 나와야 될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수거 체계 자체가 그렇게 변환이 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선별시설 또한 그것에 부응하게 됩니까?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그렇게 개선을 하기는 힘들고요.

 ; 현재 있는 시설이라면 수거 체계가 변해도 계속 혼합 분류, 혼합으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일괄 분류하는 거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예,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현재 이 시설 자체가, 들어가 있는 선별 라인 자체가 어떤 개선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합니다.

 ;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두 번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분류 체계는 요일별로……. 재활용의 관건은 선별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선별률을 높여서 과학적으로 최신식 시설로 재활용률을 높여 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요일 체계로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수집 자체에서 그렇게 분류를 해도, 수집은 그렇게 해도 기존에 있는 시설로 가는 재활용 쓰레기들은 그냥 다시 예전의 관성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환경부에서 사실은 요일제 배출을 올해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1년 유예를 한 건데요. 이게 내년 1월부터 요일제 배출을 한다고 그래도 금방 정착이 되기는 힘듭니다. 이게 정착이 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정착이 된 이후에 저희가 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서는 자동 선별, 그러니까 요일제 배출에 맞춰서 라인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워밍업 기간이 필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은 혼합방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요일제로 선별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전히 재활용 물품은, 재활용 쓰레기는 넘쳐날 것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2호기를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청주시의 재활용 수거 체계와 분류 체계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1호기,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도 체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기존의 관성대로 간다고 한다면 요일별로 수거하고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50톤짜리 한 동, 60톤짜리 한 동 총 110톤짜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60톤짜리는 현재 있는 노후 시설의 대체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과도기는 거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신축, 노후 시설에 대한 것도 대체 시설을 신축하게 된다면 요일제 분리 배출에 대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있어요. 그죠? 기존에 있는 시설 대비 그다음에 추후에 신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청주시의 재활용 분류 체계와 수거 체계, 재활용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 예.

 ; 그런데 이건 사업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달라니까 양해를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의문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수거 체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단 저는 행문위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데. 이거는 행문위를 무시한 것도 있지만 우리 환경위원회도 무시를 한 건데 일을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 않나요? 주민 의견 수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뭐예요. 절차와 문서로만 답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돼요, 환경위원회는?

 ;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기존 시설도 어떤 효과적인 선별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 나갈 문제고요. 일단 행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고 사업이 시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그래요? 양해……. 어우, 과장님! 죄송하지만 글쎄요. 신발 끈 묶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빼박 캔트(can’t)인데요. 네, 이상입니다.

 ;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님, 4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소각시설 2호기 건조단 화격자 교체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거기 2호기가 준공된 지 몇 년 됐어요?

 ; 2호기는……. 2015년에 준공됐습니다.

 ; 2015년? 그럼 7년 정도 됐네요, 그럼?

 ; 네.

 ; 근데 지금 신규로 1ㆍ2호기 다 같이 이 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 2호기만 안 돼 있어요?

 ; 지금 2호기 교체하는 겁니다.

 ; 아니,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하는 겨 아니면 새로 이거를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 있는 걸 교체하는 거예요?

 ; 예, 예.

 ; 지금 1호기에는 현재 몇 대가 있는……. 뭐라고 하는 겨? 대라고 하는 겨, 뭐라고 하는 겨, 이거 지금.

 ; 화격자라고 해 가지고 이게 컨테이너 시설, 벨트같이 소각로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소각을 하는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건조단이 있고, 연소단이 있고, 후연소단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벨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가 떨어지면 가면서 건조가 되고, 소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그러면 1호기 한 대, 2호기 한 대 전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겨, 어떻게 돼 있는 겨?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2호기가 현재 7년 됐는데 그전에 갈았어요 아니면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신규면 처음 가는 거 같네?

 ; 이게 한 번 갈았던…….

 ; 그런데 신규로 설명서는 이렇게……. 신규로 나와 있네, 사업설명서에는.

 ; 지금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는 거죠.

 ; 그러면 이 2호기에 대해서 몇 번 갈았어요?

 ; 그게 2016년에 설치가 돼서 2019년에 교체를 한 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겁니다.

 ; 그러면 이거 한 3년 정도밖에 못 써요?

 ; 예, 그렇습니다.

 ; 아, 1호기도 마찬가지고, 2호기도 마찬가지고? 한 3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된다?

 ; 예, 그렇습니다.

 ; 아! 이게 지금 해마다 이 부품만 아니라 소각장 거기에 시설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신규로 올라오는데 현재 2호기는 3년 주기로 화격자 교체를 하신다는데 이거 하고 나면 1호기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 예, 고장이 나면 교체를 또 해야 됩니다.

 ; 사전에 모든 거를 점검해서……. 이거 작업하려면 거기에 현재 우리가 가동 뭐여……. 정비하는 기간이 한 50일이나 60일 정도 이렇게 있죠, 한 소각기마다?

 ; 예.

 ; 그때 하시는 겨 아니면 그냥 갑자기 세워 놓고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겨, 어떻게 하는 겨?

 ;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현재 화격자 이런 부분이 고장 난 건 임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지금 거기 1호기, 2호기 소각량이 얼마나 돼요?

 ; 예?

 ; 몇 톤? 지금 현재. 1호기, 2호기. 하루에 소각시킬 수 있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돼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 지금 소각되고 있는 게 190톤이랍니다.

 ; 1일?

 ; 190톤이요.

 ; 1일?

 ; 예, 예.

 ; 그러면 1호기, 2호기가 다 190톤밖에 안 된다?

 ; 1호기 190톤, 2호기 190톤 이렇게 따로따로.

 ; 글쎄, 하루 1ㆍ2호기에서 태우는 게 190톤 태운다며?

 ; 따로따로요.

 ; 잉?

 ; 따로따로.

 ; 그러면 한쪽에 190톤, 한쪽에 190톤?

 ; 예, 예.

 ; 그렇게 태운다?

 ; 예, 예.

 ; 현재 들어오는 하루 양은 얼마예요?

 ; 제가 아직 공부가 덜됐습니다.

 ; 아, 그럼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하루, 1일 들어오는 건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현재 한 400톤 가까이 들어온다면 이 시설 하나를 세워 놔야 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화격자를 교체하려면. 그러면 이거 한 50일 동안, 한 60일 동안 어차피 절반밖에 소각을 못 시키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위탁 처리를 할 겨, 어떻게 처리할 겨?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현재.

 ; 예. 일단 저희가 점검 기간이 있는데 그 점검 기간 중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량에 대해서는 보관창고가 있어서 거기다 보관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할 생각이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 아니, 지금 추경에 이거를 급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 예.

 ; 그러면 금년 안에 어쨌든 그거를 교체해야 하는데 거기 저장탱크가 본 위원이 가 봐도 현재 한 두 달 이상 보관할 장소는 없는 거 같은데 어디다 보관을 한다는 겨? 뭐 야적이나 어디 뭐 다른 데에서 위탁이나 하면 모를까 거기 전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그게 저희가 11월에 점검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25일 걸립니다.

 ; 11월? 점검 기간이?

 ; 예, 예. 그래 25일 내에 충분히 교체가 가능합니다.

 ; 25일 내에 교체가 가능하다?

 ; 예.

 ; 그 점검 기간에 그거 수리해 가지고 25일만 다른 데로 위탁 처리를 하고,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 얘기네?

 ; 예, 그렇습니다.

 ; 아까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양 몇 톤 정도 들어오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은영 위원입니다. 자꾸 이어서 질의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 4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마모와 잦은 고장으로 이제까지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전면 교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4억이라는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정도의 정기점검과 대대적인 교체라고 하면 기존에, 원래 예산에 세울 수는 없었어요? 왜 추경에 갑자기? 잦은 고장이라고 하면 마모 정도나 이런 것들로 예측이 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추경이라는……. 이런 것들, 예상되는 정기적인 교체와 이런 것들은 본예산 속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이게 발견된 게 상반기 점검 기간에 그렇게 발견돼 가지고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럼 기존에 있던 임시방편, 소모성 부품 교체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크게 교체하는 것들은 그 주기가 얼마씩이에요?

 ; 저희가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 이 시설 교체하는 것과 똑같은 시설 교체가 3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3년마다 한 번씩 있었으면 그래도 예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억의 예산 중에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있는데 이 비용 이외에 하루에 190톤씩 처리하던 물량을 보관창고에서 못 할 시에는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 그 교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에다 위탁을 해야 되면 위탁 비용이 발생할 텐데.

 ; 그 위탁 비용은 기존에 돼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본부장님!

 ;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 예, 말씀하세요.

 ; 정기점검 등 해 가지고 세우는 동안에 거는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한 90억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격자 교체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정기점검 때 이게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부정기적으로 고장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세울 수는 없고 사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부득이 추경으로 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2단계 시설인데 2단계 시설이, 2단계 소각로가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2단계는 대형폐기물을 소각합니다, 거기가. 1단계하고 다르게 큰 거를 소각하다 보니까 특히나 화격자 부분이 조금 더 1단계보다 자주 고장이 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잦은 고장이 나는 시설을 우리 청주시 말고도 다른 데도 비슷한 시설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뭔가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네요?

 ;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이 화격자라는 게 소모품이니까요, 이것도요. 일종의 소모품이니까 가끔가다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급해서 올린 건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을 하시는데 ‘공부가 덜돼서…….’ 이런 말을 쉽게 대답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서로, 모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연심 위원이 한 거에 보충질의. 소 과장님, 지금 이 지하수라고 하면 농업용수하고는 별개로 식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검침하는 데는 가정용 또 농업용 이거는 제외한 검침입니다.

 ; 가정용, 농업용을 제외한? 그러면 현재 이 지하수 사업 하시는 거는 뭐를 용도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 그러니까 가정용, 농업용 제외하고 일반용, 영업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을 지하수로 하고, 우리가 한 1,500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영업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영업용 하면 식당, 자영업 이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 식당하고 자영업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쨌든 식당에서 음용은 안 돼도 그릇 같은 거 그런 생활용품 세척하고 이런 거에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 네, 그렇습니다.

 ; 그게 청주시에 1,500개 정도 된다고?

 ; 1,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업은 현재 몇 개 정도 했어요? 전체 사업은 지금 몇 개 정도 하셨어?

 ; 작년에 200개 했고요, 검침하는 거. 올해 한 100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겨?

 ; 연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 지역이 옛날 청원 지역이 많아요, 구 청주시 지역이 많아요? 현재 분포된 지하수 사업이.

 ; 현 청주시 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동 지역에.

 ; 농촌지역에는 사용하는 게 가정용이 대부분이고 또 농촌에는 가정적으로 물 사용, 지하수 사용하는 걸……. 그러니까 가정용에는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동 지역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식당 영업을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식당 개업을 한다거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도 어쨌든 지하수라든가 이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함량이 나와야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한 1,500개 정도가 분포돼 있다면 그 지역에는 당연히 동 지역이라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 또 농촌지역에 지하수를 음용으로 쓰고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많아요, 꼭 식당 영업하는 그런 사업장을 떠나서. 거기까지 한 개에 1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음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도 이러한 거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 지역 뿐만 아니라 면 지역도 한번 전체적으로 두루 봐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편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위원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을 것도 없고 그냥. 속기에 남을 거고 그러니까. 이 작은 제안이 큰 물줄기가 되는 나비효과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잘하시겠다.’ ‘하시고 계신다.’ 생각은 되지만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후면 주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기통을 여러분 코에 대고 가속페달을 붕 하고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약한 식물은 훨씬 더 빨리 죽을 겁니다. 식물이 지구에 없으면 인류가 일주일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아시죠? 은행나무의 역사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행나무는 이 지구가 대멸종을 몇 번 겪는데도 살아남은 굉장히 독하고 강한 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잎이 벌레가 먹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벌레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다니면 은행나무 잎이 여름에 비들비들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매연입니다. 그 매연이 은행나무를, 선사시대부터 살아 나온 그 은행나무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독한 건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출발할 때 편안함 때문에 후면 주차합니다, 나무가 죽건 말건. 어제도 제가 오후에 우리 아파트를 보는데 전부 다, 거의 다 후면 주차를 했더라고요.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식물도 살려야 되고.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함께 공존하는, 환경과 정말로 함께하는 실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중에 출발할 때 조금 1분 늦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댈 땐 뭐 안 불편합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전면 주차 그렇게 팻말을 많이 써 놔도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우리 모두 실천하면 다른 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시리라고 믿고, 다른 분들에게 나비효과로 전파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틀리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로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틀리다’와 ‘다르다’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저는 생김새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김새도 틀리고, 입는 것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하는 거 무심코 지나오니까 학생 때서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하니까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갈등이 더 증폭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서로 틀린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사용하시고 ‘틀리다’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2 더하기 3은 7이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구별을 해서 써야 우리 후대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나비효과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저희 본부에 근무하게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인사에 부서장 1명, 8월에 3명의 팀장이 변경되었는데 장연동 시설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수연 업무과 운영팀장입니다. 김학근 업무과 요금팀장입니다. 최병천 정수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강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를 위해 오신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보다 398억 증액된 1,9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 21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18쪽부터 619쪽, 업무과 소관으로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설치, 예비비 1억 등 총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급수관리 24억 원, 상수도 누수관리 6억, 상수도 시설관리 1억 등 총 33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214억, 공사부담금수입 208억, 기타자본적수입 4억을 증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0억을 감액하여 총 377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33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8억, 예비비 1억 등 총 357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7쪽부터 640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 5억, 노후 개량 사업 3억, 사유지 내 급수관 이설공사 1억, 물 공급 불량지역 개선사업 2억, SK하이닉스 신규 공사 공업용수 공급 사업 70억,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문의면 청남대 일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10억을 증액하고,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102억 감액하여 총 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번 추경 예산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 강호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37쪽에……. 시설과장 안 오셨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밑에 하단을 보면 현재 급수구역 확대 사업 실시설계비 해서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농촌지역에 이 시설이 안 돼 있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전체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 시설과 시설팀장 임동준입니다.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급수 보급률이 있는데 지금 급수 보급률은 97프로입니다.

 ; 97프로?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보면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데가 구 청원군 쪽에 거의 다 돼 있어요. 지금 구 청주시도 자연부락 쪽에 이 수도 급수시설이 안 된 데를 시설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 시설과 시설팀장 임동준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우리 청주시 전체에 보급이 안 돼 있는 지역들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자면 현재 이 청원군 지역도 통합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나 구 청주시 농촌지역에 거기도 현재 시급한 데가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현재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계속해서 사업으로 이어가는 거는 물론이지만 지금 구 청주시 쪽 농촌지역에 소외되는 데도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같이 원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청주시 지역에 낙후된 지역들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안 된 농촌지역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방금 전에 환경본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위원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했으면 하는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제안이 큰 물줄기가 되는 나비효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모두가 잘하시겠지만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후면 주차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발할 때 편안하게 출발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후면 주차를 많이 하는데 후면 주차를 하면 그 배기통에서 나오는 매연……. 여러분, 그 배기통을 내 코에 대고서 한번 붕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몇 번만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약한 식물은 어떻겠습니까. 환경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삶, 이 사회 리더들은 그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나. 안 하시는 분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행나무 아시지요? 은행나무의 역사도 아시나요? 은행나무는 선사시대부터 대멸종, 지구가 아주 불에 그슬리고 그래서 대멸종을 했는데도 살아남은 유일한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잎을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벌레가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요. 그런데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은행나무 잎이 비들비들 여름에 말라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매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독한 매연을……. 제가 어제도 오후에 아파트 주차장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다 1층 후면 주차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1층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식물과 함께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혹시 후면 주차를 즐기셨으면 나갈 때 한 1분 정도 불편하시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전면 주차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실천하는 공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우리가, 국민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틀린 단어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김새도 틀리고, 입는 것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려.’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김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초등학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국민 모두가 ‘틀리다, 틀리다, 틀리다’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틀려.’ 이 사회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 작은 것이……. 우리 국민 모두는 ‘너하고 나하고는 틀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서로 협력할 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부장관이라면 전국에 있는 선생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 말을 담임선생님이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고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퍼센트를 ‘퍼센트’와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말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일본을 싫어합니다. 일제의 잔재를 싫어합니다. 이 ‘프로’라는 말은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퍼센트’는 미국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프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를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프로, 프로’ 하는데 앞으로 ‘퍼센트’로…….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아나운서들이 ‘프로’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으실 겁니다.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퍼센트’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고쳐 나감으로써 맑은 사회, 좋은 사회, 우리 후대에게 좋은 환경의 사회를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상당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525만 원이 증액된 50억…….

 ; 아니요, 잠깐만요. 직원 소개하시고 앉으시는 거로. 그다음에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죠, 간부공무원.

 ; 안녕하세요.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보국 생활오수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김현영 청소팀장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대식 청소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마.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를 위해 오신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상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525만 원이 증액된 59억 3,3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해 8,0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공무직 인건비 6,1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억 5,188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4,1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낙엽 적기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91만 4,000원, 청소장비 및 차량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130만 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시료 채취 대행 수수료 320만 원, 환경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 증가분 지급을 위한 환경공무직 인건비 5,54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486쪽, 환경위생과 서고 증설을 위한 모빌렉 구입비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212만 3,000원이 증액된 74억 5,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11쪽,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가을철 낙엽 수거 지원 인부임 3,092만 4,000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유지비 5,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2쪽, 인건비 운영을 위한 환경공무직근로자 보수 임금 인상분 7,79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992만 원을 증액하여 2.47% 증가된 62억 1,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감시카메라 구입비 800만 원과 청소차량 유지비 4,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 452쪽, 우선 상당구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청소 쓰레기 수집ㆍ운반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4개 구청별로 계상된 예산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상당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다른 구청 단가임을 제가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구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똑같이 쓰레기 수집ㆍ운반인데 이 수집ㆍ운반에 무슨 차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환산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4개 구청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둬서 현재 운반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렸나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현재. 동일한 가격이 하나도 없고 이거 무슨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수집ㆍ운반 예산을 올린 건가. 각 구청별로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추경에 이걸 올렸을 때는……. 본예산에는 안 올렸었어요?

 ;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편성한 부분은 도로 주변에 가을철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엽을 수거하기 위한 임금으로 한시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이게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예요, 뭐예요? 수집ㆍ운반이라고 하면 무슨 차량이라든가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무기계약이 하고 있는 차량 운행이라든지 쓰레기 수거 업무하고는 다른 가을철 낙엽이 많이 발생되는 이 부분에 한정돼서 올린 거고, 기준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순노무 인건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지금 4개 구청 동일하게 위생과장님들, 이 가로청소 쓰레기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나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4개 구청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청소차량 유지비 이렇게 이거는 각 구청마다 동일하게 올리셨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안 올렸는데 추경에 다 올리신 거예요?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차량 유지비에 주로 추가되는 부분은 휘발유하고 경유 부분이고 청소차량에 압축 가스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휘발유ㆍ경유 값 그다음에 시엔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엔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100퍼센트 정도가 상승이 됐고, 휘발유인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1,600원에서 현재는 1,900원 정도. 그리고 경유는 1,4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 유류비 상승에 따른 추가로 요구되는 내역입니다.

 ; 아, 추가로. 유류값이 상승돼서 거기에 대한 거를 추가로 올린 거다?

 ; 예, 그렇습니다.

 ; 청소차는 29대 이게 정확하게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 전체 소유 대수가 20대에서 29대다?

 ; 이게 전체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폐차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 그러면 여기 청소차 유지비 32대, 청소차 29대, 3대 이외에 지금 운행이 안 되는 차는 여기에 올리지를 않았다?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이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 현재 30대가 있는데 한 부분은 폐차 예정에 있어서 현재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올라온 차는 아니네요, 각 구청마다. 그렇죠?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이고 다른 구청은 아마 청소차 기준에 맞게 유류비를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위생과장님들, 4개 구청 청소차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인가 이것도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4개 구청 취합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4개 구청이 마찬가지 공히 같은 질의라서 대표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생활페기물 수거 체계에서 지금 청소차량 유지비 이게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차량들인 건가요?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상당구 내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구청에서 어디까지 하나요?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게 위탁 처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 지역이 별도로 있고…….

 ;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동별 지역은…….

 ; 그러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구청별로 차량 대수나 이런 게 다른 이유가 수거를 해야 하는 면적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량의 수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면 실제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5개 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걸 면적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테고. 그럼 결국은 공공에서 수거하는 것과 또 공공에서 하지만 위탁을 주는 게 있을 거고. 또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민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간하고 영역 해서 계약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 아파트에서 계약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가면 될 거 같고, 실제 공공에서 직접 청소하는 부분과 위탁을 주고 있는 이것에 대한 가구 수나 면적이나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그죠? 당연히 있겠죠?

 ; 예, 당연히 있을 거…….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실제 차량에 필요 대수나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개 구청 공히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감시카메라 이번에 예산…….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흥덕구에서는 못 올리셨는데 이게 지역별 요구가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불법 투기되고 있는 곳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민원 넣어 가지고 청소를 시켜도 얼마 지나면 또 그렇게 되고. 안내판 정도는 써 붙이는데 실제 효과가 없는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은데 실제 이 전체적인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다면 계속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치워도 쌓이고, 치워도 쌓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 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환경위원회에 소관……. 이번에 새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독립 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하수담당이 환경위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하수……. 우리 환경위원회에 하수정책과, 하수관리과 다 소관인데 구청의 하수 쪽은 건설 쪽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구청장님들이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수하고 상수가 우리 환경위원회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상수도 문제와 하수도 문제를 환경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혹시 오전에는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장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 주시고,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환경위원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말씀을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모두가 잘하시겠지만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후면 주차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후면 주차 되어 있지 않고 전면 주차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에 대고 차의 배기통을 붕 하고 밟아 들이면 그 매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몇 번만 마시면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람보다 훨씬 약한 식물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식물이 하나도 없다면 인류는 일주일 이내에 멸망합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행나무 아시죠? 은행나무의 역사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지구가 대멸종을 했는데 그 속에서 딱 살아남은 나무, 유일한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굉장히 독하고 강하죠. 은행나무 잎을 벌레가 먹으면 벌레가 죽습니다. 그래서 벌레 먹은 은행나무 잎이 없을 겁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가로수가 비들비들 잎이 말라서, 가로수의 은행나무가 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매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연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한 10미터 정도만 벗어나면 괜찮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에도 제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98% 이상이 후면 주차 되어 있습니다. 팻말은 거기에 ‘전면 주차’라고 써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동참해서 깨끗한 환경, 우리가 영원히 지속해야 할 그리고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이 지구를 정말 내가 동참해서 작은 것이지만 전면 주차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과 저는 생김새도 틀리고, 입는 것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생각도 틀려.’ 이 말은 틀렸습니다. ‘구청장님들과 저와는 생각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작은 것이 어려서부터 노인네가 될 때까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걸 배워서 또 사회 나와서 그렇게 쓰고 있고. 전 국민이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은 거지만 이거에 원인이 돼서 갈등이 많지 않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율해 가고 그래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다르다’와 ‘틀리다’는 엄연히 다르다! 해서 이 용어를 한번……. 제가 교육부장관이라면 아니, 교육부장관에게 그런 걸 권유하고 싶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종례시간이나 조회시간에 이걸 구분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구사할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 해서……. 뭐 이래서 ‘틀리다’는 말을 안 쓰고 앞으로는 ‘틀리다’를 전부 ‘다르다’라고 한번 고쳐서 써 보세요. 90퍼센트 이상 맞을 겁니다. 제가 오지랖 넓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같다고 해 가지고서 ‘아유, 너 잘났어.’ 하시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들어서 받아들일 때 장족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지만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으로 자원정책과 소관 10억 4,800만 원과 자원관리과 소관 4억 17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순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