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축수산과와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호) 가. 경제산업국(축수산과) 나.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달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지원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해마다 지원금을 삭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방법이 약간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예전에 지원받던 금액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지원이 준 거 아니냐, 예산이 줄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총액을 세워놓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느 해는 조사료 생산량이 많아서 예를 들면 나누기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들고 그때는 보조금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해는 조사료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숫자가 작다 보니 1/n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또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올해는 예를 들어 1만 개가 생산됐는데 가상으로 1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내년에는 1만 1000개가 되다보니까 9000원 정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은 같은데 행정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늘 다 까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을 떠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기준치로 해서 항상 해마다 같은 단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의 맞는데요. 이게 조사료 작황이라는 게 상당히 기후영향을 많이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종자 공급량에 따라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기후가 안 좋을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가 또 일기가 좋아서 작황이 좋을 때는 단위면적당 생산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되는 게 너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종자 생산량에 단위면적당 파종양이 나오거든요. 파종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이 지원받는 단가가 매년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비슷하게가 아니고 항상 똑같이 갈 수 있도록 미리, 만약에 남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단가를 1만 2000원 지원을 정해놓으면 저희들이 세워 놓은 예산에서 남는 예산은 더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해는 남기면 되고 그런데 부족한 거는 예산을 더 해서 예비비를 세우든 해서 부족한 몇 개가 더 나왔을 때는 1만 1000원을 주지 말고 1000원씩 더 해서 1만 2000원을 해마다 동일하게 줘야 축산인이나 농가에서도, 돈은 똑같은 15억 97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는데도 늘 이게 자기들은 행정에서 집행되는 돈은 같은데도 받는 사람은 해마다 다르다보니까 더 줄 때는, 수량이 적어서 더 나올 때는 말 안 하는데 내년에 적게 나오면 예산 삭감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하고 농가에서도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9000원 줬다가 1만 1000원 줬다가 이러니 올해는 얼마 주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통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사료 생산해서 타작물 있다 아닙니까?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1억 5300만 원이, 이거는 국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어서 예산서에 보시면 그냥 조사료 생산용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삭감하고 이 예산은 사일리지로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타작물 재배는 국가시책에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에 사실은 곡물가격이나 이런 게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사룟값이 거의 60%, 70%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축수산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조사료 자체도 볏짚이나 이게 거의 100% 수준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6만 원, 7만 원 하던 게 올해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3만 원씩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7만 원, 7만 5000원 하던 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두동 은편 같은 경우에도 경지 정리도 되지 않았고 또 올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작이 제때 이양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농민들 부분도 전에 같으면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할 건데 타작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벼를 심으면 볏짚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전에는 지원비가 있다 보니까 소 조사료도 옥수수로 채우고 또 조사료 타작물 지원비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맞는데 이걸 없애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다 벼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조사료가 40, 50% 이상 전부 타 지역에서 사실 구매를 해 와야 되는데 축협 같은 경우에는 김제나 이런 데 축협하고 계약을 했다가도 조사료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에는 통 사정해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안 주고 있는 그런 실정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군 예산 자체로서 세워서 나라에서는 시책적으로 하더라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물이 천수답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에는 이렇게 옥수수를 많이 장려해서 심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은 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라이그라스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올라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요즘에 쌀도 많이 남고 해서 농지를 놀리느니 차라리 거기에 사료 작물을 심어서 축산농가도 활용하고 일부 경종농가들은 소득원으로 활용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종자대금이라든지 곤포사일리지 하계작물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겁니다. 해서 경종농가도 논 놀리지 말고 쌀 말고 다른 사료작물을 심고 또 농가들이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들도 조금 저렴하게 구입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반영을 좀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달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쉬었습니다. 우리 언양에 올해 불고기특구 행사를 합니까, 과장님? 올해는 못합니까?

올해는 불고기축제가 언양에서 할 차롄데 언양번영회에서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 구성도 지금 안 됐고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서너 번 정도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돼서 올해는 축제를 언양에서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사실은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 왔는데 지금은 모든 행사를 자유롭게 규제 없이 할 수 있는데도, 지금 불고기축제 군비만 얼마 들어가죠?

군비만 1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1억 4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증가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특구 광고판입니다.

아, 광고판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1억 4000만 원이라는 군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기들 번영회의 우리 지역의 특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축제를 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할 사람도 없고 못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저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계속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자꾸 하기 싫은 사람 돈 줘갖고 하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그……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이해가 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올해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합니다.’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하라고 하면 ‘올해도 바빠서 안 하렵니다.’ 이게 맞습니까?

축제 자체가 사실 격년제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양쪽에 있는 번영회 쪽에서 1년을 쉬었다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해서 중간에 사업을 조금 지금까지 4년 정도 못했었거든요. 코로나든 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진 의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 발전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축제활성화 방안까지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옳은 건지 언양하고 봉계하고 각각 할 건지 아니면 한쪽에서 해서 그냥 언양봉계 불고기축제로 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양쪽에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해 주면 좋은데 시대가 흐르고 축제 방향도 약간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축제에 대한 간절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모든 작목반들이나 단체에는 자기들 홍보차 축제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군에서 그만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줘서 못해서 군에 해달라고 지원 요청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고기특구라는 것은 울주군 자체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결국은 번영회 자체 상업 쪽에 자기들 더 크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행정에서 따라다니면서 하라고 사정하는 형식의 입장이 돼서 무슨 진정한 축제가 되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열의가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행정에서 이제는 돈 주면서 사정하고 다니는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양불고기특구 번영회에서 보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내년부터라도 하려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정말 나서서 우리 지역도 홍보를 하고 불고기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봉계하고 언양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자기들이 생각이 없다면 축제 지원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놓고 축제를 계속 강요를 합니까, 행정에서. 그거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개는 송아지 야간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회장을 할 때 7대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편사항도 많이 해소되고 이렇게 행정이나 전 7대 의원님들한테 우리 축산인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당시 처음 할 때 예산은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 총 가임암소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사육두수가 약 3만 6000두 정도 되는데 암소 사육두수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에 육성우도 있고, 가임암소는 몇 두 정도 됩니까?

아마 2만 두 조금 넘을 겁니다.

혹시 작년에 울주군에 태어난 송아지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군에 태어난 송아지가 1만 3000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실시할 때도, 공수의사가 지금 8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 있습니까?

예.

공수의사 아홉 분이 계셔도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는 시골 같은 데 4시 반만 돼도 해가 저물고 하다보니까 또 오래 전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키우실 때 수의사 분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젊으신 분들은. 자기 생활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10시, 9시만 되면 춥고 이래서 자기들도 모임하고 아예 새끼를 낳아도 농가의 전화를 안 받고 출장을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소를 난산이 돼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 송아지가 죽어야 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수의사 9명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야간에 다 출동하는 조건에서 야간분만에 대해서 두 당 행정에서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제가 이걸 추진했지만 행정에서 분명히 어렵지만 짚어줘야 되는 게 올해 예산 3200만 원을 세워서 추경에 1000만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420두가 밤에 난산에 걸린다는 말이거든요. 새끼를 낳는 수로 계산을 했을 때 두당 10만 원이니까 맞죠?

저희들 당초에 220두에서 100두를 이번에 올려서 320두, 전체 320두가 되겠습니다.

320두 같으면 지금 안 그래도 농가에서 여러 소리가 들리거든요. 야간분만 증빙자료 서류를 다시 점검해서 명확하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금 지원하고 내년도에 다시 모니터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사 처방전하고 난산확인서를 붙여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난산이 많이 걸리는 집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난산이 그렇게 많이 온 건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서류 절차에서 보면 휴대폰 사진에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분명히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첨부시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소 기표만 찍는 게 아니고 농장주하고 같이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첨부를 분명히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분명히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진이 두 번, 세 번 올라 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주와 함께 촬영해서 올라오는 쪽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잘 파악하시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고기축제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번영회에 꼭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불고기특구가 더 발전될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조사료 생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했다시피 논 타작물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비싸게 사들인다고 골치 아프고 일반 농가에서는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진행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항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94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 7300만 원 증가한 946억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가한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직원코로나 방역물품 구입과 폭염대응 예방활동을 위해 시비 성립전예산 등에 기정예산보다 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환경자원과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과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로 인한 추가 제작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68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산림공원과는 성립전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감염목 제거 등에 따른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421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토지정보과는 도로명판 확충과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30만 원 증가한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440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관리 국비보조금 반환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늘어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양읍 언상고 위쪽에 긴급으로 물놀이하는데 안전요인을 투입해 주셔서 8월 31일까지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놀이 장소가 지정이 안 돼서 확인을 하니까 물놀이 장소 지정은 광역시에서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자연발생 물놀이 시설은 지정을 광역시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물놀이가 많다고 예상되는 곳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안전요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는 고시공고를 통해서 제한금지 사항, 예를 들어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제한하고 금지하는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하고 기타 자연하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울주군 지역은 계곡이 많고 여름철에는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한데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지정돼야 될 부분은 미리 시와 협의해서 지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지점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물놀이를 하는 곳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울주군민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장소를 내년에는 미리 파악해서, 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살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휴양객이 많이 찾고 도심주변이나 우려지역에는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는 3억 원 특별교부세죠?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 아닙니까?

예.

CCTV 한 대의 단가가 15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다 혈세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달청 구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구매를 하더라도 조달청만 믿지 말고 전에 설치하고 나니까 중국산이 들어가서 처음 계약한 화소보다 엄청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언론 매체에도 나오는 걸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접했을 겁니다. 조달청 구매를 하시겠지만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울주군 관내에 설치된 부분에는 충분한 성능을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산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사양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의 제품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석면피해 구제액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억 9800만 원인데 석면피해 구제 급여수급자가 9명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수급자가 정해지고 합니까?

옛날에 보면 조선소에 배를 해체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폐암이라든지 예전에 사용됐던 암이라든지 폐 기종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저희 군에 신청을 하면 피해사실이 확인이 돼야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자료들을 이송합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는 확인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석면피해 구제기금을 주는데 구제기금은 기금이 90%가 들어가고 시비가 5%, 군비가 5%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전국에 어디서든 발생이 되어서 현재 울주군에 거주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90%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시비하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 전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폐건전지 재활용분리 수거 관련해서 교환사업용 건전지 해서 2만 개×1000원해서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건전지를 모으면 한 개 1천원씩 해서 준다는 겁니까?

돈으로 주는 거는 아니고 건전지를 가져오면,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해 주고 종이팩 20㎏를 가지고 오면 롤화장지 1롤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환사업용 건전지 라고 하는데 이 건전지가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가정용, 작은 리모콘에 사용하는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장기로 하다보니까 수요도 많고 교환하는 사람도 많고해서 증액 편성된 겁니다.

이 부분은 각 읍·면에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됐는지, 연초에 각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자료가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읍·면을 통하고 군 자체에서도 홍보하고 있지만 교환하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추경에 많이 편성될수록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1년에 한 번만 이장님이나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군청사에도 보면 홍보나 행사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울주군에 폐건전지가 환경에 보호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주군에 보면 타 구·군과 다르게 산지가 몇 %를 차지하죠? 전 면적에.

울산 전체 면적에 68%…….

아니요, 울주군 면적을 봤을 때.

70% 정도요.

70% 정도 차지하죠?

예.

산림과에서 그 많은 산지를 전체적으로 세밀히 관리하기에는 힘드실 거예요. 부서의 인원도 각자의 업무가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산림이 훼손된다든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초기에 발견을 한다면 빠르게 수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산이 많이 우거지다 보면 거기에 민원이나 어떤 게 발생하지 않으면 산림과에 있는 직원이 나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가보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많이 산림 숲속 중간중간에 알기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소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라도 예산을 용역을 주든지 1년에 한 번씩은 드론을 해서, 항공사진만 믿지 말고 어느 정도의, 전체의 산을 다 찍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주택이나 인근에 가까운 산이나 어느 지역의 부분은 자체에서 위성항공사진을 믿지 말고 주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촬영해서 검토해서 미리, 이것도 훼손하게 되면 범죄인데 그런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했더라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대응책을 구축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워낙에 광범위한 면적이다 보니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나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허가받은 사람이 정의심을 가지고 법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서 비롯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안해주신 용역을 통한 드론감시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력을 검토해서 적용이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도 보호하겠지만 이게 행정에서 미리미리 이런 걸 한다면 숲속에 있는 것도 촬영이 되고 발각이 된다면 미리, 지금은 해도 숲속에 있으면 모르니까 해도 모른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발견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불법행위도 스스로 줄어들 수도 있고 산림도 구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미리 예방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똑같은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생활하는 데에 주민들 간에도 같은 마을에서 좋지 않은 부분도 발생하니까 모든 부분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1년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활엽수가 많다보니까 여름에 잎이 날 때도 있고 겨울에 낙엽이 졌을 때 두 번 정도는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드론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재선충이라든지, 항공예찰을 하기 위해서 드론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을 하고 확인하고 있고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드론도 전체를 다 촬영하기는 힘들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허가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부분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체 드론을 활용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상북 명촌 같은 데 한 마을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정리하고 있죠?

예, 지적재조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두동면 천전에도 하천부지 부락 건 때문에 지적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드론으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두동면 천전리마을에서도 민원이 발생했을 겁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실질 경계보다 건물을 지어놓다 보니까 드론으로 하니까 담은 중간에 있는데 슬레이트의 끝자락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땅이 경계가 사실은 이쪽 땅이 내 땅인데 끝자락으로 하다보니까 저쪽 땅으로 되고 해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북 명촌에 할 때도 만약에 지적조사를 다 했을 때 마을에 현황대로 마을주민들이 다 이렇게 서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우선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드론 측량은 소유자들한테 설명을 편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드론 측량을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재조사 사업을 할 때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전체 1필지 재조사 측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측량한 거는 그냥 참고자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북 명촌지구는 저희가 재조사측량을 다 완료해서 토지 소유자별로 경계에 대해서 일괄 협의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경계에 대한 합의서를 전부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괜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게 어느 날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을에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마을에 앞으로 할 때도 협의가 다 되고 주민들 간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두동면 천전마을의 하나의 예를 보고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제가 오늘 질의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위생과에서 추경에 새로 하는 사업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도 세우고 할 건데 그런 과정 중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타 지역에 가보면 지자체에서 지급해주는 휴지케이스라든지 수저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울주군은 다녀보면 그런 게 잘 없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는 아니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 업소 같은 경우에는 앞접시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일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필요한 칼이나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식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지원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지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얼마 전에 모 식당을 가니까 이 분이 남구에서 이전을 하셨나봐요, 울주군으로. 남구에서 지급한 휴지케이스랑 수저케이스를 아직 쓰시더라고요. 울주군에서는 아직 이런 지원 같은 게 없어서 자기들은 7년 동안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외식업체한테 지원도 해주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자체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울주군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5개 구·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여기 와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 울주군에서 지원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고요. 금액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 외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뭔지 세심하게 더 살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내년 예산 편성하거나 그 후에도 하실 때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되는 게 아니고 외식업체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해보세요. 저도 항상 예산 보면 위생과는 사업이 없어요. 그렇죠?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위생과에 힘 좀 실어주십시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몇 년 동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군 전체 시책으로 보더라도 광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