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호) 가.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세무2과)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두 발로 뛰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7569만 원이 증가한 1850억 12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6235만 원이 증가한 697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4세대 실손의료비 가입 의무에 따른 직원 단체보험료 인상분과 본청직원 보수, 임기제 수당 등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590만 원이 증액된 574억 6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2022년도 울주 천하장사 씨름대회 유치, 문화체육시설 보수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1855만 원이 감액된 128억 3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대회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사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옹기마을 관광명소화사업 공사시기 조정에 따라 시설비 13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회계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0억 4980만 원을 증액하여 427억 8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사무용집기 구입비와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공사비 연부액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25만 원이 증액된 12억 9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분담금과 세정업무 워크숍, 사무용품 구입 등 성립전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96만 원이 증액된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평가 인센티브 시비보조금과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문화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163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군정수행 일반운영비에서 근조기, 축하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잡혀있는데 1600만 원이 더 편성돼 있네요, 그렇죠? 당초에 잡아놓고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8대 새로운 군정시행에 따라서 근조기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성함이라든가 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새로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작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근조기는 제가 장례식장 가보면 그냥 ‘울주군수’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넣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 대상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이름을 넣을 수 있고 또 선거철에는 못 넣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병원마다 배치한 걸 교체하는 겁니까?

병원 12개소에 8개를 배치하고 있고요. 자체 보관하는 것도 있고 배달업체에 바로, 우리가 관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보내는 보관용으로 5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새로 하게 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 한시임기제가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기초를 보니까 17명에 대한 9개월 분이 매달 5만 원씩 40분의 35라는 것은 주 근무시간을 한시임기제는 35시간이란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했다는 거네요?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 근무다 보니까 그렇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할 계산해서.

그러면 9개월분이라면 4월부터 적용해야 되는 건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했는지?

이게 대민활동비가 원래는 과목이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특수업무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예산팀에서 권고가 있어서 과목을 일단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금액 증액되는 부분들은 원래 한시임기제가 10명이었는데 17명으로 해서 7명이 더 증원된 부분이 있고 사실상 9개월치 편성된 부분은 한시임기제가 원래 1년 6개월을 채용합니다. 채용하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나가신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된 분들도 계시는가요?

예, 7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17명.

보니까 신규임용됐으면 인력채용계획도 있어서 충분히 알고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마땅한 측면에서 한번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책자 163페이지 중간에 참고하겠습니다. 203에 업무추진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795만 원이 잡혀있는데 ’22년 당초예산에서 의회 심의에서 삭감된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전액 다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1차 추경 혹시나 한 거 아시죠?

3월에 1회 추경 했었습니다.

3월에 1차 추경할 때 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지금 2차 추경 때 2795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1회 추경할 때 필요가 없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회 추경은 사실 선거가 6월이다 보니까 사실상 기간까지 협의라든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편성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군정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계속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전임군수가 군 시책에 대해서 업무를 안 하려고 업무추진비가 삭감돼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다 보니까 우선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용했고요. 새로 8대 시작되고, 선거도 끝나고 시책이라든가 추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부족 부분들에 대한, 전액은 아니고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를 편성해서 올린 부분들입니다.

어찌됐든 7월 1일자로 새로운 군수가 오다 보니까 울주군의 여러 가지 업무, 시책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린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좀 안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과장님 보기엔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미는 앞에 편성하지 않았다가 왜 지금 편성하냐는 그런 취지신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일단 그 업무추진비를 이용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선거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간담회든 행사든 일절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180일 전 금지행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이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김미혜 과장님이 총무과장이 아니었었죠?

예, 맞습니다.

혹시나 그때 총무과장이었다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있지 않은 자리여서 그때였다면, 이런 간주해서, 추측해서 하는 것은 다른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170페이지 간절곶공원에 보니까 정크아트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생에 보면 정크아트 조형물 전시관이 새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됐고 현재 간절곶광장에 보면 해뜨미 조형물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유명전시관이 만들어졌고 해서 간절곶공원 내 연말에 해맞이행사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 시즌에 맞춰서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확한 기간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됐지만 연말에서 연초까지 저희들이 정크아트 조형물을 일부 임차해서 거기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차해서 쓰는데 몇 점 정도가 전시되는 겁니까?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규모가 너무 크면 혼란스럽고 해서 풍차 뒤쪽에 보면 공간이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정크아트 관계자들하고 세부적인 건 추가로 의논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은 3점 정도,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갖다놓으면 혼란스럽지 않나, 조금 어수선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 조형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2017년도에 보니까 조형물 철거도 많이 했더라고요. 무분별한 것은 철거하는 그 내용도 있던데 5000만 원 들여서 3, 4개월 전시용으로 하는 것은 좀……

영구조형물이 아니고 사실 일정기간을 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풍차 뒤쪽 편에 현재 빛과 조형물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풍차 뒤쪽에다가 한다 이 말이죠, 공간에?

예.

그런데 저번에 총무과에서 해뜨미 조형물 한 점 있죠?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5000만 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면서요?

예, 임차로.

한 점을 5000만 원 들여서……

큰 거 1점하고 작은 거 3점,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의견은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조형물이 과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겠죠?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일반조형물이 너무 어수선하게 설치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도록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울주 천하장사 씨름대회 4억 2000만 원이 금년 처음 개최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 규모의 씨름대회입니까?

전국 단위 씨름대회 중에는 가장 큰 행사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사실 남녀 체급 장사전, 대학생,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에 따라서 국제장사전까지 국내에서 개최하는 씨름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씨름대회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개최시기가 사실 11월 달로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낫다. 그런 의견이,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보조사업 한도액에는 저촉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국적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계획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군 씨름직장부 운영은 울주군 지역 내 씨름하는 학교도 없고 특별히 관련도 없는데 운영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아봐주시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74페이지에 보면 진하해양 레저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험교실을 연중 시행합니까?

연중이라기보다는 사실 봄부터 가을까지, 예.

그럼 청소년 등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300만 원 삭감을 하는데요. 왜 군비는 다 집행하고 시비만 삭감해서 반납하고 있습니까?

진하 해양레저체험교실은 당초에 국비·시비·군비가 다 포함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고 이제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 부분도 시에서 다 부담을 함에 따라서 부담이 조금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시에서 예산을 조금 조정한 부분입니다.

삭감하는 것도 부담비율에 맞춰서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국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전환사업으로 됨으로 인해서 국비 부분도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감액조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살펴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171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울주 반구천 일원 정비사업에 보면 01 시설비, 집청정 보수·정비, 암각화 전망데크 리모델링, 천전리각석 진입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이게 올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됐죠?

예, 집청정 보수·정비는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일단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천전리각석 진입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도 1회 추경 때 반영된 건데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국비·시비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라고 삭감됐습니까?

예, 매칭사업이라서 문화재청에서 사실 자체 추경 때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일단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에 대해서 삭감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삭감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군민들의 민원사항 요소가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시급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한번 추경 때,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추경 때요?

예.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됩니까?

당초예산에는 현재 저희들이 반구대, 명선지역 토지매입비라든지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급성이 급한 건 아닙니다.

시급성이 급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을 잡았으면 1차, ’22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 편성돼서 2회 추경에 삭감이 된다는 것은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170페이지 보면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해서 토지매입비가 24억 정도 감액됐는데 지금 언양읍성 내 토지매입 때문에 소송 제기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예, 이 부분은 사실 내년 당초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구역, 성토 부분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은 좀 시급한, 저희들 생각은 올해까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인데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시급성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부족한 부분을 다 올렸습니다.

부족한 건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을, 어째라도 계속비사업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 토지매입 수용 건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내용이 있죠?

예, 건축물허가 때문에 사실 소송 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게 있을 건데.

보상으로 인한 성토 부분은 아직까지 소송, 수용재결은……

수용에 대한 문제제기 해서 지주들이 아마 문화재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뒤에 담당계장님 잘 모르십니까, 혹시나?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소송은, 건축물 외에는.

건축물 때문에요?

예.

그런데 현재 문화재구역 내에 일반적으로 문화재구역을 지정해놓고 몇 십년 동안 사유재산, 제대로 못하다가 언양읍성 같은 것은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에 대한, 땅 보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정가나 기타 관계, 현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협의보상을 해서 우리 그동안 20∼30년 문화재 때문에 사유재산 못하면서, 사유권 행사를 못한 지역민들에 대한 소외의 어떤 차원에서 한번, 꼭 감정가로 해서 매입보다도 문화재법, 우리 조례에 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나 협의사항이 될 것 같으면 검토성 있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에 준하거나 심지어는……

지금 몇% 정도 감정가가?

지금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근에 성토 안에는 사실 토지거래가, 사적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인근하고 비교해서도, 불만을 일부 제기하는 분은 있지만 협의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은 됩니다. 되는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조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째라도 계속적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장이 없겠지만 당해연도에 혹시나 사업비가 편성됐으면, 사업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경 때,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결산추경할 때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영운동장 계속비사업으로 이번에 10억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이게 한 8년 째 되는 것 같거든요, 계속 늦어져서.

맞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보상 부분이 4필지가 아직까지 미보상된 부분이 있어서 9월 중으로 저희들이 시에 수용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와 별개로 연말 경 예산 편성이 된다면 바로 착공해서……

그러면 절차가, 보상 마무리 시점은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보상 마무리는 시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언제 회의를 개최해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저희들이 시에 알아본 결과는 워낙 일정이 많이 밀려있는데 그래도 연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이 많이 밀려있답니다. 밀려서 저희들이 9월 중에 신청하면 일정은 정확히 말은 안해 주는데 최대한 빨리 해 주기로 저희들이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로, 업체?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별개로 진행한다?

예, 별개로.

그러면 입찰 같은 것은, 그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11월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서류라든지 필요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해서 11월 정도에는 입찰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암반이 밑에,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밑에 암반이 워낙 강하게,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언덕 위쪽이나 하천 오른쪽에는 다 암반이라서 저희들이 공기를 장담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2024년 초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최대한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노미경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옹기마을 관광 명소화 사업인 옹기마을 앵커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특은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 전액 삭감은 사업규모 변경 없이 단지 공사착공 시기만 늦추었는데 공사 착공이 늦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8월에 설계자가 당선이 된 이후로 11월에 착수보고회를 하고요. 1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당초에 영남요 부지에 건립하는 앵커시설에 주차장을 옹기마을 내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앵커시설의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4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 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이 나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똑같이 17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몇 개월 있으면 다시 당초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당초예산에 새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 17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설비를 편성하면 일정 비율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감액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 대회가 당초 군비 5억 원에서 기금 5억 원이 증액되어 1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대회 규모가 커진 겁니까?

2020년, 2021년 2년간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고요. 3년간 국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매칭할 수 있는 지방비를 추가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대회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접수가 다 되었나요?

2300여명의 참가인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660여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투자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옹기마을 명소화 사업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대로 하면 올해 아마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보니까 아까 설계가 늦어지고 외고산 옹기마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나야 된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되었나요?

영남요업 매입한 부지가 3670㎡정도 되는데요. 건축비도 절감하고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인근 그 위쪽에 있는 한 62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옹기마을지구단위계획 중에 앵커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 높이가 2층으로 제한돼 부분을 3층으로 풀고요. 또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120%에서 150%까지 늘리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앵커시설에 부설주차장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야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확실히 나야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옹기마을에 용적률이나 고도제한이 있는 줄 처음 몰랐습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영남요 같은 경우는 층고가 2층 이하로 해서 120% 용적률이 되어있는데 울산박물관이나 아카데미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50%까지 되어있습니다. 공공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용적률을 조금 높여놨었는데요. 저희도 앵커시설을 건립할 때 건축높이를 3층으로 하고 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3층으로 옹기마을 전체 다 2층으로 돼 있습니까?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지구 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 부분은 고도제한 상관이 없습니까? 4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대부분 2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4층 이하?

2층.

일반주택도 2층 이하?

예.

우리 공공시설물은요?

대부분 3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3층 이하인데 높이 제한이 있나요?

3층 이하면 15m 정도 가능하고요. 2층이라 하면 10m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늦게 안 사실인데 일반주택 부분에 용적률이 2층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 같이 설계하는 데 반영이 되었으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설계가 지금 당초에는 보면 올 5월까지 설계를 마치는 걸로 돼서 지금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보니까 착공이 내년 3월로 예정이 잡혀있는데 내년 3월에는 지장 없이 착공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옹기마을 명소화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179페이지 중앙부에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해서 연구용역비 배내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영남알프스 문화공간 운영 이천분교 활용화 방안이지요?

예.

지금 현재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절돼 있고, 타절돼 있는 가장 큰.

당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공사는 중단된 상태고 당초에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예산들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배내골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천분교에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게 합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할 때는 혹시나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당초에 이천분교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천분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지역특산품도 판매하고 카페도 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작은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건물을 원하셨고 이왕하는 것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차후에 용역수립 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에 끝날 일이 지금 현재 2년으로 되돌아 가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성 있게 검토를 하시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민원소통도 한번 하시는 것도 용역수립에 앞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사가 선정되면 주민설명회도 가지고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주민 의견을 용역에 녹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적정성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입니다. 저는 질의하자고 한 건 아니고 아까 언론에 보니까 올해 울주군 혁신최우수 사례 선정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언론에 났던데 축하 드리려고요. 보니까 영남알프스 9봉 완등 관련해서 인증사업 연계 파트너스 발굴로 최우수 받으셨던데 앞으로 영남알프스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이번에 100억 가지면 연내는 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부족분에 대한 거는 100억이면 충분합니까?

예, 올해 부족분, 공사 차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내용 중에 내년 11월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11월 예정으로 계획은 돼 있으나 아마 지하터파기 공법 변경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어째라도 건축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요소가 있어서 공기지연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11월에 준공을 한다니까 될 수 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준공을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온산읍청사 착공하고 난 뒤에 관련 부서에서 온산읍에 가 봤을 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온산읍청사 보면 전체 주차대수가 155대인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온산읍청사가 준공되었을 때 울주군에 관련되는 5개 부서가 거기에 다 각 파트별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5개 부서가 들어가 있으면 상용인구를 보면 한 70∼80명 정도 될 건데 전체 주차대수가 155대에 출근하는 행정복지센터, 남부사회복지회관, 여성가족 돌봄시스템 그다음에 여성가족에 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다문화 여러 가지 부서들이 거기에 총망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 문제에 봉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혹시나 주차 문제가 충분하겠습니까?

지상에는 한 50∼6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지하 1층에 한 100대 정도 가능하고, 지하 2층은 기계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형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당이 400여석 되는 게 조성이 되는데 그 인원을 수용하려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합행정복지타운 내에 더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걸로 봐집니다.

아마 시설지원과에서 실시계획 설계용역보고회 할 때도 행정복지위원장님도 같이 저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인근 온양읍청사도 보면 처음에는 주차장이 되게 넓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시면 조그만 단체가 회의 하나만 해도 거기에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어디 가서 하더라도 아마 현행 건축법상에는 주차장은 부족하다는 거는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산읍청사 내에 부대사업들을 보면 소강당이 180석인가 그렇고 대강당이 480석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온산읍뿐만 아니라 다른 타 인근 지역에서 단체들이 480석에 가까운 그런 강당를 이용해서 행사를 했을 때 일부러 2명이 1면 꼴 주차, 차를 타고 온다고 해도 200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기존 155대 주차하고 난 뒤에 외부로 40∼50대가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온산읍청사에 보면 주차할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또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가 평소 때는 모르다가 혹시나 행사할 때 주차가 부족하면 ‘와, 저 주차장 개판이다.’ 이런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온산읍청사가 내년 ’23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을 때 사후대책에 대한 대안도 회계정보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지역주민이 보면 지금 현재 온산읍청사 전체 용적률 100% 다 쓰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건축이 한 평이라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필요한 읍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어떤 모양으로 짜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따라오는 부대요소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대안을 준비해서 사전에 시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부위에 있다면 시설결정을 또 해주시고, 또 시설결정 외에 다른 부지 관계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짓고 난 뒤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관리가 저희 과로 다시 오면 교통정책과나 의논을 해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조성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19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에 전자예금압류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압류하고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은행에 체납자의 거래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고, 저희가 은행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놓고 해당 체납자의 예금 부분이 발견이 되면 은행에 의뢰해서 압류 또는 납세 이후에 해제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렇게 은행하고 저희 체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를 너무 잘 하셔서 이번 추경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고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체납액 관리는 지방세체납과 세외수입체납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세수입의 체납액 목표 대비 징수율은 77.8%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86.1%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80% 정도 7월 말 기준,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관리와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기홍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자체 2800만 원 부담을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고향사랑기부제 법령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243개 자치단체에 n분의 1로 나누어서 이번에 산정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에서 다 시행하는 거네요?

예, 전체.

분담금만 납부하면 거기서 다 시스템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