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한성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49회연수구의회제3차운영위원회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배부해드린안건을살펴봐주시기바라고요. 오늘안건은크게3가지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렇게3건이되겠습니다.
순서에따라서먼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에대해서사무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 지금부터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250회연수구의회정례회는202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조례안,기타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53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기및그운영등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금번정례회회기는9월14일부터9월27일까지본회의3일,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등11일총14일간운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전체의사일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250회정례회운영계획안5쪽과6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9월14일에는오전10시에개회식을열고개회식직후1차본회의를개의하여회기를결정한다음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을하게되었습니다.본회의종료후에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출하게됩니다. 9월15일부터19일까지는조례안,기타안건,추경예산안,결산예비심사를위한상임위원회활동을하게되며9월20일에는2차본회의를열어조례안및기타안건에대한심의·의결을할계획입니다.본회의종료후에는윤리특별위원회회의를소집하여위원장및부위원장을선출할예정입니다. 다음은9월21일부터22일까지는추경예산안과결산예비심사를위한상임위활동을마치고9월23일부터26일까지는추경안예산안과결산에대한종합심사일정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9월27일3차본회의에서는추경예산안과결산에대한심의·의결을하며구정질문을신청하신의원님이계실경우의사일정에상정하여진행할예정입니다. 끝으로금번정례회에서심사할안건접수마감은9월2일까지임을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장
신용교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1항에대해서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질문하시기전에집행부의요구사항이있어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당초에는본회의를2번만하는걸로잡혀져있었는데한번더저희가중간에본회의를잡아놓은이유는아마집행부에서조직개편에따라가지고조직을정비하는사항이있습니다.그거를저희가조금일찍해달라는요청이있어갖고본회의를한번추가로더집어넣은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지금출석요구에대해서두문화재단과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의원들이출석을하라고했는데요.내용이뭔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어떻든저희가의회를개회하게되면시설공단하고저희하고이제관련돼있는단체들을출석요구를하게돼있습니다.거기에이제보면추경이나작년도회계연도에결산관련된승인,조례관련돼서출석요구할수있는권한이있고또당연히하게돼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요구하는사항입니다.이제거기구체적으로그분들이관련된그부서에관련된사항들은이제아마상임위활동을하시면서아마접하게될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히.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특별한거는저희가알기로는예산이나결산관련된게포함이돼있습니다,그시설관리공단하고그다음에연수문화재단.
현희
장현희위원
언론에보도된바로는문화재단과그다음에체육회가부적절하게운영됐다는방만하게운영됐다는그걸로논의가됐던걸로했었는데지금시설관리공단이들어갔단말이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시설관리공단은그런언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근데시설공단어떻든시설공단은저희산하단체기때문에요.의회가개회되면은당연히출석요구를하게돼있습니다.근데회기하면서어떤사항이벌어졌을때출석요구를할수있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이출석요구를집행부에서한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니요,저희가하는거죠.의회에서.
현희
장현희위원
의회에서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그러니까문화재단에인원이많다는거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위원님,그거는아마이제어떠한안건에대해서심의하면서이제구체적으로그런말씀을하시는거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예.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그럼우리의회쪽에서요구를했는데이요구한거를상임위에서결정된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니요.그게그러니까위원님,기본적으로저희가의회를개회하게되면은저희의산하단체에있는임직원들은다출석요구하게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건알겠는데이두군데가특별히할때는어떤상임위에서우리가이게더확실히확인을하고운영이라든가모든걸더확인하고자했을때는어떤위원장들의요구에의해서했는지아니면우리국장님께서.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지금상태는지금은그런상태는아니고요.전체적인저희의사일정에맞춰서요구를한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순제로가는게아니고요,그러면?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거는별도로만약에이제상임위원회를하면서누구시설공단에A라는부장이나누구팀장이나누구를요구할것같으면거기서아마위원장님이주관하셔서출석요구를할수는있습니다,그런것들은.
현희
장현희위원
아,그러니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희가요구하는거는전체적인사항에서대해서출석요구대상이되는사람들한해서출석요구를한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는구체적으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러니까위원님말씀,의도는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국장님이지금저기를출석요구한거는저희위원들이각상임위에서취합을한거를여기는다시한번더확인하고싶다고해서주문한건지아니면국장님께서물론이분들여기가다우리가할수있는저기는갖고있어요,갖고있는데이두군데를짚어서한거는순차적으로한건지그걸여쭈고있는거예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이거는저희가저기뭐어디위원회에서이렇게요구해서특별히한건아니고요.저희가말씀하신,그러니까원칙을말씀드리는겁니다.저희가의회를개회하게되면시설안전공단하고연수문화재단상근임원을출석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출석요구를한거고요.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사항에대해가지고이렇게저희가한거는아닙니다,현재로서는.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저도이러기전에언론을보고한번더확인은하고싶었던차였습니다.그런데그런의견이우리상임위의견을존중않고그냥집행부에서국장님께서일방적으로했다는그것에대해서한번여쭤본거예요.왜그러냐면언론매체에서있어서따로우리가회의를않더라도이걸확인차하고싶었던부분이에요,사실은.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러시면추가로더여기는지금상근임원인데상근임원이하에있는직원중에서누굴출석하게요구하고싶다하시면,요구를하시면저희가또추가로요구를할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그러니까그런거가시설관리공단도포함됐지만문화재단도그렇고또한체육회도그런대상에있어서우리의회가좀더심도있게이건다뤄봐야되지않나생각하던차에오늘지금확인해보니까이두군데가다있어서여쭤본겁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무국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본회의가하루가늘었어요.집행부조직개편이되게되면상임위원회에도업무까지관할하게되는부서들이조정이좀있을것같습니다.이거는저희위원들간에협의가좀필요한부분이고요.간담회를통해서추후충분한논의를거쳐가지고진행을이렇게하게됨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이어서토론들어가도록하겠는데요. 토론하실위원님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특별히찬반에대한토론이없으신것같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김영임위원
한말씀만.
한성민위원장
예,김영임위원님.
김영임위원
저희가이게지금회의자료를지금받았잖아요.그래서뜬금없이지금회의일정은있다는것은알고왔는데이세부적인계획안을우리가받아볼수가없어서어떤질의를할것인지를좀세부적으로제가지금하고싶었던게지금질의를할수있는상황이아닌것같아가지고추후에는이걸계획을단톡에다좀올려주셨으면어떨까싶은생각인데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저희가미리올려드려야,이것사실은나온지가꽤됐는데아마못전해드린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지금이걸.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다음에는미리전해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토론시간이어지는거예요?
한성민위원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김영임위원님말씀이참적절하게잘어떻게보면지적됐다고할까요?왜그러냐면이게사무국과우리위원들의방이이러다보니까거리감이있어서그런지그렇게저기를안해요.그래서이작은거나마라도안건을알고지금도저희가얘기한부분이언론에서봤기때문에하기는하고싶었던얘기죠.그랬는데아차잘못하면무슨심지어밖에서여론은표적수사도있고또그저께어떤행사장에서8대의원들구상권이라는말도사실우리오고갔어요.확인하셨죠,들으셨죠?어떻게보면그렇기때문에우리가잘해야만이런안건도우리가이해하고알고처리를해야지이게형식적인운영위가돼서는안됩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예,위원님.예,맞습니다.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딱이걸통보하는것보다는한번쯤은의회식구들의사과직원들도있으니까한번쯤은와서“이런성격의이렇기때문에이런게진행될겁니다.”라고한다면좀더타이트하게우리가탄력있는회의가되지않을까싶어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저희가신중하게죄송합니다.어떻든미리말씀드리고또사전에현안사항있는것들은또설명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물론재선도그렇고초선도그렇고어떤안건을알아야만이해도되고협조를하든저희가토론하든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한성민위원장
두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집행부에다시한번살펴주시기바라고요.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5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려고하는데여러위원님들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2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등에대한심도깊고체계적인심사를위해서지방자치법제64조그리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규정에따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은구성일로부터회부된안건이본회의에서의결되는날까지이고구성인원은우리위원님들8분으로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사항은배부해드린결의안을참고해주시면될것같고요.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보실시간은충분히드릴테니까보시고이의있으신지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국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타그저기는예산결산위원회도상설로둔데가있더라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상설로둘수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근데이제우리는이걸확인하기전에그때의원간담회에서아무래도결산이면선수,그러니까한번해보신경험있는분들로구성하자그래가지고아마간단하게나마우리가그렇게위원장이상,이하맡지않은분들로아마그런걸로회의가종결된것같아요,그렇죠?그랬는데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설과비상설운영하는장단점과좀여쭤볼게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위원회에서그전에는저희가12분모두이렇게예결위를다했었었습니다.근데이제저번에간담회하실때의장님,부의장님,운영위원장님그다음에기획복지위원장님,자치도시위원장님뺀8분으로하시자그래가지고제가알기로8명이이렇게구성이된거고요. 그다음에말씀하신대로상설로하게되면이제대게보면은1년단위나6개월단위로이렇게하는데그렇게하게되면은그때이제그거를1년단위로하시자는얘기도나오고그랬었습니다.이제그러면저희가이제아마하시게되면은한2번정도위원회,그러니까예결위원회가구성이되면2번정도,2분이하실수있잖아요,위원장.제가그렇진않으시겠지만근데이게약간의업무추진비를쓸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이제1년단위로하실까이렇게고민하셨는데그러지말고그러면그냥이거예산관련해서있을때만하시자그래가지고따졌는데저희가이제연간보면예산관련하는게추경예산이한3차추경그러니까본회의까지하니까한3번정도는열리거든요.그러면더많은위원님들이위원장활동을할수있다고그러셔서그렇게이제지금처럼구성일부터회기일까지하시는거로제가알기로는그렇게정해진걸로알고있습니다.그장단점은어떻든장점은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위원장님을여러분들이하시면서의정활동을하시는그런장점이있고요.단점을굳이따지자보면저는특별한사항은없을거라고봅니다.왜냐하면이제이게연간그단점이라보면그럴순있습니다.근데어떻든저희위원님들이다예산이나정책관련이나본저기어떤사업관련된거를다모든분들이다관심갖고있고다의정활동을평상시에도하고있기때문에굳이이렇게1년단위로하셔서제가의회가예산관련해갖고뭐라고본청에이렇게질의하거나이렇게하시는게어떤제약을받지않기때문에단지그게이제위원장님의역할만조금차이가있을뿐이지저는이렇게하시는게어떻든여러위원님들한테두시는게좋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번에의원간담회때만해도저도그게합리적이겠다.1년에우리가추경까지하면3-4번.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6대때이제그걸해보고나름도장을찍기까지항상그런거를없진않아요.그러니까이제제생각입니다,이거는.장점일땐좀더깊이들어갈수있고전문적일수가있고단점일때는여러분들이경험을못한다는게단점이기도하는데얼마전에사실집행부에서그런구상권까지얘기하는거보니까사실상당히이거는신중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솔직히.구상권이누가누구에게어떤건으로인해서하는지지금항상이게바뀔때마다그런것이정권도그렇고우리도자그나마바뀌다보니까그런얘기가있을때는이건상당한책임감이있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물론이게구상권갈때는법적인것까지논란이되기때문에쉽지는않겠지만그래서제가한번여쭤본겁니다,사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한번구체적으로우리국장님께사실이게상당히괴리감이있어요,사무처하고저희하고생각했을때그걸전화로하기도그렇고이런또자꾸이런걸.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어쨌든위원님들께서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이렇게기간을정해서하시자고그렇게의결을하셔주시면저희는그렇게저희가보좌해드리면되고요.그거는위원님들께서이렇게의논.
현희
장현희위원
다시이제저도사실은의원간담회가며칠있으면하니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9월2일에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긴하는데국장님시간이되길래이때회의주제가됐기때문에여쭤봤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혹시의견있으십니까? 윤혜영,위원님.
윤혜영부위원장
저도장현희위원님과좀비슷한생각이있어요.사실은조금약간막연한두려움같은것도사실좀있고요.큰예산을다루는결정하는곳이다보니지금만약에오늘이게결의가되고나면다시이게논의가되는그과정이번거롭진않나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렇진않습니다.근데그게이제저희가예산위원님말씀하신대로장현희위원님말씀하신대로의저희가예산을다루면예결위에서이제통과되면이제만약에본회의를가지않습니까?그러면모든위원님들이또그예산을가지고거기서또질의응답하실수도있고하실수는있습니다.그래서8분이다책임지시는게13분이다책임지시는거기때문에근데어떻든이제절차상예결위를거쳐서본회의를가기때문에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어떻든단계적으로자꾸예산에관련된거는더신중있게검토하는겁니다.어떻든아까말씀하신구상권얘기하고막이러셨다고하시는데근데저희가저도하면서이렇게하셨는데위원님들한테그런경우는없습니다.왜냐하면이게저희가의회에서통과를시켜줬다하더라도집행하는거는본청입니다.본청에서그거를제대로집행을못해서구상권이생기는거지의회에서의결했다그래서그게구상권이생기는건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건여담입니다만사실그거는우리가깊이들어가면그런말이오가고사실우리위원들이13명이다책임지는건맞아요.근데이제예ㆍ결산특별위원장을따로선임을하는거는그만큼그책임감이있는거죠.그렇지않으면13명이예결위를특별히만들필요가없는거죠,국장님.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제가말씀드리는건절차를신중있게자꾸자꾸거치는이유가그래서그랬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윤혜영,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또의견있으신가요,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기예결위인원구성하는거는이제8분으로하시기로했고지금약간논의가되셔야될거는이제말씀하신대로이거를기간을두고할것인지아니면이번회기때만이렇게하실건지를9월2일에간담회할때다시한번또하시고하시는게어떤지.
현희
장현희위원
예,물론그건상설이냐아니냐는이제의원간담회에서다룰문제인데지금이게나와서지금토론에붙인거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필요하면회의를한번더열면되니까그리고이미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의원간담회에서잘얘길나눈부분이있고그때나왔던얘기중에주내용이어차피상임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로올라와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다루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참작해서위원들끼리의견좀모았던것아닌가싶습니다.
김영임위원
상설하면1년단위로하게되면위원장님이딱이렇게할수가있는데비상설로할때는돌아가면서할수있는거잖아요.그럼어떻게보면서로한번씩비상설로해서이렇게고통분담을,그책임감이막중하다는것을한번씩은경험을해봐야되지않나그런생각도듭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경험을해보셔야또“아,위원장님이이런힘든점도있구나.”이렇게.
한성민위원장
공교롭게도8인이잖아요.8인인데의장단을제외하면또딱8인이돼요.그러면추경예산과본예산까지했을때위원님들이골고루한번씩다하실수있도록그렇게되는부분도있고이부분은저희가간담회에서내용을다뤘던부분이고.그러면이본안건을일단우리가올려서부의하고간담회에서필요한부분은조금더나누는것으로하시죠. 위원님들,이원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본회의에부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오늘의마지막의사일정제3항,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윤리강령과윤리실천규범준수여부및징계에관한사항,의원의자격심사청구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해지방자치법제64조및제65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규정에따라윤리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활동기간은구성일로부터2024년6월30일까지이며구성인원은7명입니다.7명으로하는사항이고요. 그밖에사항은배부해드린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들께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께여쭙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게신설우리여직그동안에는사실없었죠,윤리위원회라는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8대굉장히좀좋지않은그런전례를남겨서이게필요하다고도느껴지는부분이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라면이게구성이되고나면우리가따로조례를만드는겁니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니요.조례는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돼있어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위원회만없어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위원회만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요,그조례좀부탁드릴게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그1부를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여기도7명의위원으로둔다그랬어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7명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예,7명.7명위원으로구성한다고그랬는데.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희7명은저기저희이제규칙에정해져있습니다,7명으로.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지금우리사무국에서는않고위원들로만7명이결정되나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이여기에예를들어서징계의대상이된다면조례에한한걸로내는거겠네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징계가됐을때는물론우리회기4년동안엔그런일이없이없었으면하지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특별히윤리위원회장을맡는분은부담을가질수밖에없네요,내가볼때는이거볼때.총대를메는건데사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이게이제윤리위원회에서어떤징계사유관련해가지고회의가되면그걸아마본회의에상정하게돼있을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직본회의에상정안돼있.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니,조례에그렇게이제정해져있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본회의에올려서.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본회의에서또통과돼야아마징계여부는거기서이제최종결정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근데그런사항은말씀하신대로없어야죠.없어야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없어야되겠지만또세상사가그렇게뜻대로안되니까이런걸둔거아니겠습니까,솔직히그렇죠?이걸둘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안타까운건데이게윤리특위위원회는이제말씀하신대로어떤사항이벌어졌을때윤리특위를구성하고운영하게되어있다보니까아까말씀하신업무추진비나이런별도의활동비이런거는없습니다,이게.부담만갖고어떻든책임을갖고하셔야되는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의장님이하셔야되겠네요,윤리위원장을.제일큰책임자가.그건나중에논의하기로하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조례가있고또본회의를거쳐서하긴하지만그거를상설로해야된다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저도.8대예를들어서그런상황이또안된다고볼수없거든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저도그래가지고저희담당직원들한테빨리윤리위원회구성해서운영하자고했던사안입니다,저도.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는사실우리의회법이지정당법하고는거리가관계된건아니잖아요.정당법에해당은안되고우리위원들간에되는문제니까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민협위원님.
박민협위원
국장님,이윤리위원회라는게그러면이제결산이되고이후에따로안건될그런사항이없으면계속이제진행되지않는상태로있는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박민협위원
그러면.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윤리위원회는어떤특별한안건그러니까윤리위원회열어야할사건사안들이있을때만하는거기때문에요,그런사항이없으면열리지는않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윤리위원회에서결정할수있는어떤위원에대한징계수준이라는게어느정도까지인건가요,제명까지도가능한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상정,그러니까본회의에상정할수있도록이제제명요구를하거나어떤자격기준에대해서자격정지를하거나이런거는이제구체적인저희이제거기맞춰서사건사안에맞춰서이제아마심의를하게됩니다.자격심사나윤리강령그다음에윤리그러니까윤리실천규범을준수했는지여부그다음에징계한사유이런거를윤리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게되어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럼어떤위원에대한윤리위회부여부는이제위원장이결정하게되는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렇죠.예,위원장이.
박민협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국장님,위원회가몇명이상돼야열리게되나요,찬성을?예를들어서심각하지않으면그걸뭐그렇게윤리위원회까지열필요가있냐는의견도나올수있을것같아요,그렇죠?수요에따라서.그런데이게사실이전에도그런얘기가나왔었어요.그러니우리지금윤리위원회가7명이잖아요.그럼몇분의몇으로통과를해야위원회를열수있는것도사실은필요합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우선은회의개최하는거는저희가이제과반수이상의위원님이발의하시고그러면열릴순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마징계이런거는제가알기로는3분의2이상찬성하고그런것들이있습니다.약간구체적인그런것들은세부이제안건을봐야되겠지만.
현희
장현희위원
국장님,이건은조례를사실우리13분다볼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다나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조례안좀각사무실로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이게어떤사안이발생을하면전체이제과반수가찬성을해서그럼이렇게윤리위원회가만들어지고그안에서어떤사안이다루어지는그런과정이되는거예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렇죠,예.그러니까지금윤리위원회가저희가이제구성을해놓은상태면위원님들께서과반수이상이윤리위원회를개최하겠다고저희가이제회기개최할때도여러위원님들한테3분의2이상받지않습니까?그런식으로받아서열어가지고거기서이제논의를하시고그렇게하는겁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여기위원은의장,부의장이런거상관없이어떤식으로구성이되는건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7명은어떤식으로구성이되나요?위원장은의장님이추천을하시는데나머지위원들은어떤식으로그냥저희협의하에하는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협의하셔가지고하시죠.
윤혜영부위원장
의장님,부의장님,위원장님이런거상관없이이거는구성이되는거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어떤제약은없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기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이제다른사항들은그냥안건상정해서가능한데징계사유관련한거는저희윤리관련된법조항에보니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견을들어서하게돼있어요.근데윤리자문위원회를저희도또구성을해야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국장님,우리의회에자문변호인들계시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분들하고어떤것이충분히논의가돼야지.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까지갈수있을것같아요.우리상식으로는사실쉽지는않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진짜그런커다란사건이터져서그런사안이있을때는진짜신중을기해서저희들도진행해야하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자문변호사님몇분이신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둘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아두분계세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아,그러면그조례안에변호사님들저기도좀누군지는알아야될것같아서.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한성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아마위원님들께서충분히자료를검토할수있는시간을드리지못해갖고오늘특별히이렇게질문사항이많으셨던것같습니다.그래서관련된조례같은것은미리위원님들이검토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주시면될것같고요. 이상으로제24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운영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