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무더운 날씨에 집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과장님.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지원에 관련해서 성과가 186%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은 임신했을 때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엽산제의 경우에 임신 초기의 태아기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철분제일 경우에는 임신 후반기에 모성과 태아의 발달을 위해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건강보조식품으로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의 약품은 함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택배로 배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일부와 보건소로 와서 받아가는 그런 일반의약품으로 구별해서 택배를 배송하고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어째서 186%가 나왔죠?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지급하고 할 때는 예산을 할 때에는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임산부등록이라든지 이런 숫자는 적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가정방문택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 목표를 초과했다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영양제 배부를 더 많이 했다는 내용입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전체의 임산부에게 다 배부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일단 등록한 임산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했을 때 186%가 나왔다는 건 지난해에는 그러면 배분이 적었고 예산이 남았나요?

아닙니다. 그게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020년도에는 택배서비스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로 방문하는 인원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2021년도에는 택배서비스를 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는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지만 목표를 달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북구는 어쨌든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되고 특히 임산부라든지 유아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 좀더 세심한 배려로 우리 북구가 더 젊은 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건강한 북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중간에 보면 CCTV 신규설치사업과 그밑에 계속 있는 선별과제 CCTV시스템 구축 그리고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CCTV는 저희가 시비 지원, 구비로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편성된 게 올 한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잡아서 대체로 다음 해에 저희가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고, 연간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도 한 CCTV 설치가 순수방범용으로는 한 8개소 8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별과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46개소 50대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별과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범죄재난취약지역 부분에 하는 거고 범죄방범취약지역은 흔히 좀 어둡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방범용 CCTV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연간 저희가 설치하는 게 두 개 다 합치면 54개소에 60대정도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능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해서 약간 범죄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포착되면 시스템 자체에서 알려줍니다. 삑삑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잠깐 한눈을 팔고 있었어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몇 개소더라-해서 얼마에 저희가 완료한 부분이고 올해 저희가 2022년도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한 거고 그게 80개소에 150대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진다 이런 게 화면에 포착되면 소프트웨어상으로 해서 그게 삑 알려주면 모니터링으로 빨리 해서 긴급구조라든지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지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CCTV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합니까?

CCTV에는 저희가 방범용 아까 선별과제 CCTV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위한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문단투기로 인한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청정녹지과에서는 산불 이런 쪽으로 CCTV가 있고 이게 다 합쳐서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만들어진 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교통과에서도 직원이 CCTV 관제센터로 파견 와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CCTV 자체는 안전총괄과 안에 통합관제센터에 다 있고 분야 분야는 소속 부서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번에 제가 구포다리 자살방지 시스템을 5분발언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구포다리 위에 CCTV도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예.

CCTV상황이 다리에 재난방지 눈이 많이 오면 소금물을 뿌리는 그 재난방지 CCTV가 있고, 그거는 이미 7월 7일에 고장이 나서 그게 서울에 경기도 지역에서 고쳐 와야 된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구포3동에서 비추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계속 CCTV가 멀리서 줌(Zoom)을 하니까 고장이 빨리 난다면서. 이런 부분에 제가 CCTV 관제소에 물을 때에는 도시관리과로 하더라고요. 제가 결산서를 훑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CCTV 설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CCTV 신규설치사업 부분에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위에 설치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리가 되다 보니까 재난대비용으로 설치된 게 맞고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기 이전에는 각 부서별로 CCTV를 설치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도시관리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었고, 종합적인 모니터링 자체는 CCTV 통합관센터에서 모든 걸 지금은 통합해서 하고 있다 보니 아마 어떤 목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때는 그 부서로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다 이러면 자원순환과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거고 대부분이 저희 과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방범용 범죄예방용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된 부분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시이월된 부분은 만덕, 구포, 덕천 범죄취약지역에 지능형 선별과제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소프트웨어를 바꾸어서 그런 부분을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그게 아마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5억을 받아서 올해 이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150대정도 소프트웨어를 바꾼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늦게 예산을 받다보니 집행은 못했고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을 하고 이겁니다.

아까 전에 한경화 과장님께서 방범과 재난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구포다리 위에 CCTV가 성능이 좋은 게 좀 빨리 달려야겠다 지금 현재 관제소 가보면 밤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사람이 지나가면 개미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쓰셔서 이 부분에 일을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듣고 구포대교에 추가로 더 설치하라고 팀장님하고 바로 내년도에 예산이 시비 보조나 되면 하자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면 3년동안에 할 사업들이 덕천교차로 상습침수정비, 덕천천 일원 침수위험지 정비, 보건소 지부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집행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계속사업이라서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일원 침수예방사업은 실질적으로 한 9월 말 되면 저희가 완료가 될 것 같고 지난 주 금요일에 펌프시험 가동한다고 가서 이상 없이 가동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9월 완료되면 보건소 대천천 일원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덕천로타리 주변 이거는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계속 저희가 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덕천교차로는 2024년이죠? 5년이 아니고.

2025년… 예. 4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십시오.

김필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4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난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까지 예산의 100%가 지출이 다 되었어요, 10원짜리 하나 안 남고. 그 옆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있는데 10%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 쓰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조금 부족하면 저 사업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집행이 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예탁을 하다보니까 산모신생아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원으로 저희들이 예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반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집행이 되었다고 모두 다 집행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은 집행이 다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요. 항목을 바꾸어서 지출했기 때문에 100% 지출이 다 된다고 말씀하셨죠?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시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면 이런 사업에 여기에는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사업비를 총괄사업비에서 예산을 조정하게 해서 시의 예산재배정에 대해서 예산을 항목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항이 있고 목이 있으면 거기가 바뀌었으면 바뀌어서 지출내역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썼을 것 같으면…

아,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100% 지출하면 지출하는 방법이 난임부부 지원같은 경우에 이 금액이 100% 지출됐다고 할 적에 이거는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난임부부 지원같은 경우에는 미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더 배정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더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병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자체는 다 지원이 되어서 전부 100% 지원이 되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적에 항과 목이 바뀌어서 지출했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앉아있는 저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이 2개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건소에 만성질환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만성질환 통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기간 동안에 평가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성질환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라는 것은 그와 조금 다르게 보건소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사항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우수사례가 만성질환 과정으로 해서 체계 있게 선정되었는지 하는 그런 걸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달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역보건 관련 담당공무원 중 만성질환 FMTP 이수자 등 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전문가 과정 그게 만성질환 FMTP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통계라든지 통계를 사업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수해야만 지역사회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출하는데 그게 적용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먼저 받은 사람을 필수적으로 먼저 받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2가지는 같은 거다. 그죠?

같은 거라고는 할 수 는 있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형식이라든지 추진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화명수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림대 관련된 정비사업들 보면 공원녹지과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화명수림대는 안전총괄과에 진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림대 보행환경은 기 조성되어 있는데 어디냐 하면 금곡대로 아시죠? 코오롱아파트 있고 농협에서부터해서 그 길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에서 2021년 시책으로 거기가 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코오롱 그다음에 현대아파트 거기까지 시설녹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청정녹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달리 저희가 조명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으로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안에 산책로를 조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조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걸어 다니기 좋도록 그러니까 찻길 매연에 걸어다니는데 보도를 통해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수림대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럼 수림대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안전총괄과가 안전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총괄과 주관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하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그쪽 주민들이 시설녹지 부분이 상당히 넓거든요. 아시겠지만…

예.

그 부분이 넓고 이러니까 나무 사이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쪽에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조명을 설치를 하면 좀더 환경이 개선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도 부분에 보행이라고 하더라고 안전이라든지 이게 중점이 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의의 목적이 최근에 낙천대 동문 생기면서 그쪽에도 완충녹지지역이라서 그쪽을 제가 가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행길이 형성돼 있고 실질적으로 동문이 공식적으로 이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고 나면 사람들이 어쨌든 보행이 될 건데 그쪽 지역이 공원녹지과에서 보행길 조성이 어려운 이유는 단차가 높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로 보행길 조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그 길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롯데마트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 관계로 안전띠를 둘러서 통행을 못하게끔 되어있지만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차가 있고 자연스럽게 보행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금곡 수림대처럼 보행환경을 개선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안전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안전총괄과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이 저도 낙천대쪽에서 문이 만들어진 걸 지나가다 보기는 봤습니다. 보도 부분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그거는 주관부서가 일단 지목이 녹지니까 녹지과 그다음에 도시관리과, 건설과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기 화명 수림대같은 경우에는 기 사람이 다니고 있고 해서 충분히 그 안에 조명사업을 저희가 한 거고 그다음에 낙천대쪽 수림대에 대해서는 안전이 주가 될 수 없는 부분이 거기는 보행로로 조성된 지역이 아니고 시설녹지 부분인데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사업을 할 수, 그러니까 주 목적 자체가 보도인데 경사가 심해서 안전이 문제가 이랬을 때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부분이 그것도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게 주 목적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주민의 안전의 관점으로 문이 하나 생기고 출입문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보행이 이루어진다는 상황에서 만약에 문이 개폐가 된다면 거기는 보행환경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첫 번째는 주민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찬반의 논란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특히 어린친구들이 왕래를 할 때 거기에 보행길 조성이 안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 해결책을 공원녹지과든 도시관리과든 안전총괄과든 같이 검토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먼저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주관부서의 접근에 방법이 맞다 생각해서 다른 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아예 문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지금 문이 생기는 과정이고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안전의 차원에서도 같이 논의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행이 형성됐을 때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다 있어서 제가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미수납액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그리고 밑에 과장금은 왜 예산현액도 세우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산정할 때는 이게 과징금이나 아니면 조정금 등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 결정된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미징수 금액은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검찰에서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이미 압류나 타 앞에 근저당 걸린 사건들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 부과는 돼있는데 수납은 안 된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밑에 과징금 부분에서 예산현액을 왜 안 세웠는지…

아, 예. 이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 위반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미리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일반회계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예산계획을 좀더 계획적으로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남아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되어 있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현장부분이 있어서 팀별로 인원별로 해서 나누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2인 1조도 될 수 있고 5인 1조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혼자 작업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 2인 1조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건에 따라서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공원에 나뭇가지를 칠 적에 보면 고공에서 작업을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작업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인건비가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업하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 혼자 나와서 작업하면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2인 1조가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 김병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산림 내 재해발생 우려지 예방사업 5억과 만덕동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2억 6,000만 원이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동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발생 자체가 하반기에 저희들이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사기간 최소화로 인해서 발생한 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에 밑에 있는 두 개가 같은 거다, 그죠? 5억과 2억 6,000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공사는 완료됐고요. 7월에.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북구는 특히 산이 많은데 앞전에 비가 많이 와서 재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 가을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살펴봐서 북구는 재해에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