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88호 2022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물소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달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정달성 과장님하고 과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원래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13번지 그 쪽이 그 아파트 옹벽하고 가까워서 주민들이 반대한 겁니까?

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접한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옹벽을 깎아서 지하로 내려가는 원래 주차장을 계획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 교통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감소되었는데 옹벽이 중단되었다 그죠? 증액됐다. 늘어났다. 그죠? 늘어났다. 좋은 현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물소리공원 이 소리도 잘 지었다 짓기도. 아무튼 잘하셔가지고 고생도 하셨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점검 잘 하시고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신다이가 노력파 아닙니까. 교통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과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묻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74페이지입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명시이월 관련 설명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사업이며 개선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개선사업이 3억 4,900만 원은 지난해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역사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전시관하고 대관전시관을 통합 리모델링 가운데 가벽이 쳐져있었는데 그 가벽을 허는 조금 리모델링 예산으로 8,500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문화재로 알터바위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보행로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어서 보행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우리 관광 2021년도 예산 3억 4,900중에는 전년도 이월액 1억 1,900만 원하고 2021년도예산 2억3,000이 포함된 3억 4,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앞에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렸고 그리고 2021년도 예산 2억 3,000은 역사전시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시관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방접종센터로 사용함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 2억하고 구비 3,000 이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월금액하고 관광수용테세 개선 및 확보해서 2억 7,000으로 관광역사홍보관을 설계용역했고 조만간 하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 재무과 송인선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4페이지에 중간에 재무과 일반행정 차량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이 3,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조달불가로 인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차량관리에 자산취득비 차량 구매가 총 7대 공용차량 7대 3,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공용차량 6대는 구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건행정과 스타리아라고 이차는 용도가 차량용도가 역학조사, 마을건강센터 지원에 사용하는 차량인데 작년에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조달수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저희들이 구입한 내용으로 3,148만 9,000원은 올해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가 된 건가요? 진행은 문제없이 된 거네요.

예. 1월에 구매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최영림 과장님과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 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무과 결산서를 보시면 51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타과를 보니까 타과는 이게 작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예산이 타과는 없는데 재무과는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9억 예산이 9억이고 징수결정액이 7억 5,1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7억 5,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4건에 4억 5,968만 8천원이 있었고 공공예금이자가 27건에 2억 9164만 5천원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은 우리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총괄관리를 하는데 공공예금이자는 각 실과 전체적으로 각실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부서에서는 전부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과를 예산액을 봤을 때 예산액이 안 잡혀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저 45페이지 한 번 보시면 소통담당관에 보시면 공공예금이자수입해가지고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이 31만 3,330원 실제 수납액이 31만 3,33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부서에서 운영하는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편성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보시면 창조문화활력센터 관계 해가지고 예산이 300만 원되어 있는데 30% 만 사용하셨거든요

예.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시설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물탱크 고장에 따라서 펌프 수리하는 비용으로 집행되고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외에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13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3,000억인데 지출액이 1,300입니다. 보조금은 1,400만 원 반납되었고요.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우려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이용권이 발급이 안 되면 그것은 없어지고 다음 해에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서 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올해도 받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위에서 4번째 박스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조금반납이 좀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반납금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비는 어린이집교사에 대한 인건비성 수당 보조로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 0세에서 2세 보육이나 특수교사 연장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하는 원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시간 근무하는 기본보육담임교사나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월 26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연장보육전담교사나 대체교사는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은 월 7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지금 계속어린이 집이 폐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원아수가 계속 감소하는데 출산이 저조해서 출산율이 저조한 바람에 어린이 집이 폐원을 하게 되니 지원대상 기준이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한테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걸 할 수 없어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160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보면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 수당 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정부지원어린이 집 보육교사 복지 수당은 저희들이 정부 지원이라고 해서 미지원 어린이집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저호봉 보육교사 호봉이 낮은 1호봉에서 3호봉에 보육교사 30여명에게 지원하는 복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부산시에서 편성을 2021년 1회 추경에 과하게 편성하여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사는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반금액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과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0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서 정책사업목표에 보시면 노인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한다. 이 사업이 있는데 밑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수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수 2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달성성과에는 미달되었거든요. 그런데 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수는 수가 줄었는데도 참가자 실적은 늘었는데 달성지표는 줄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저희 북구에 보시면 북구는 성과지표 달성률이 1.2% 인데 복지국 달성률은 많이 낮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왜 이 두 가지가 낮은 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저소득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이 사업 실시할 당시에 목표인원 대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은 찾아간다든지 정서적 지원을 하고 안부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하는 신청은 하지 않고 기존하던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달성 성과에 비해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두 가지 다 그런 데 밑에는 왜 미달성입니까?

밑에라 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수,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금 기존 코로나19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저희들이 찾아가서하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자리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안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110% 초과 달성을 이루어 냈거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걸 예상되는 시점에서 달성목표를 늘리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코로나가 장기화될지는 아무도 몰랐고 20년도 시작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하면 끝날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21년도에 보통 노인일자리는 계속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목표를 많이 세우고 거기에 꾸준히 저희들이 비대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서 실적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달성은 못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망복지과 김석갑 과장님,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157페이지 중간 아랫단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 반납되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행위를 음식섭취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부양곡을 7개월분을 지원하는데 양곡을 지원할 수 가 없게 된 달이 많았고 또 2021년도 7월에 재개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지만 또다시 코로나가 염려되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섭취를 규정에 맞게끔 밖에 나가서 떡을 한다든지 해서 가지고 나가서 먹어야 상황인데 거기서 같이 먹게 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두 달 지급하다가 양곡을 지원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반납해야되는 부분이 생겼고 경로당 냉난방비도 사실 운영이 반 년 정도 안 되다보니 경로당별로 지급을 반환금이 생기기도하고 폐지되는 경로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되고 다시 운영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어서 보조금이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 드리자면 냉난방비와 양곡비 같은 경우는 난방비 전기세만 해당 되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모임이 불가피하다하면 수리비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냉방비, 난방비 그걸로 사용이 돼야 되고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니 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에서 직접 양곡으로 양식으로 해 드셔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정부양곡은 본인이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식사를 하시는 예전에 같으면 식사를 같이 해 드시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음식섭취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금지하는 행위로 바뀌어서 정부양곡 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은 잘 알지만 다른 데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신경써주셔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서 보통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육아를 하다보면 검정고시랑 교육에 대해서 솔직히 여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월35만 원에 10가구에 11명을 지원하는 것을 더 확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할 수는 없고 지침이 변경이 될 시에는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 돌보미사업이라든지 아동이나 부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안내를 해서 검정고시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은 준비되지 않은 출산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는지 한 번 더 과에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권은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북이백세건강센터 건립에서 사고이월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으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이백세누리센터 추진이 2020년도부터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2020년도에 4층 규모의 백세건강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민원 등 여러가지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계획의 변경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2021년도 10월에 공유경제기반 북이백세센터 사업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건립 계획은 처음 할 때 4층 규모의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를 도입을 해서 거점센터를 두고 그러니까 중앙센터 한 개소와 거점센터 4개소로 지역권역별로 거점센터를 두는 것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입니다. 그러다보니 2020년도에 4층 규모 건립비를 4억을 21년도에 다시 명시이월해서 20년도에 시설사업비 4억을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2억 6,000정도를 이월해서 현재 21년 12월에 중앙센터라고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2021년 12월말에 거점센터를 3개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2년까지 2월말까지 공사를 다 했고 현재는 22년 3월에 북이백세누리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현재는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천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북이백세 건강센터건립에 낙찰차액이 4,200만 원이 있습니다. 혹시 건립하면서 생긴 낙찰차액인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하면서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잔액발생사유는 공사 집행잔액하고 계약심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