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정계장 김희정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제27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마화룡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손종석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정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정희 위원님께서 마화룡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마화룡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마화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화룡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마화룡 위원입니다.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 혹시 오실 때 우리 의회사무실 각 방, 직원들하고 같이 오시면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최용수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최용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막중한 간사로 선임해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회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심사 및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430억원이 증가한 5,916억원이고, 세출액은 전년대비 305억원이 증가한 4,811억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124억원이 증가한 1,104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안액 대비 430억원이 증가된 5,486억원으로 수납률 전년도와 동일한 99.43%입니다. 불납결손액은 7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1억 3,400만원,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에 따른 채납액은 4억 1,200만원으로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결산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면 보통교부세 안분율에도 반영되어 인센티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손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수납 사유별 중에서 납부가 가능한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기타 체납액이 12억 3,6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및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형평성에 맞는 조세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497억원 대비 지출액은 81.9%인 4,565억원이고, 이월액은 12.6%인 69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34%인 233억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잔액발생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체 지출액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분야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1.22%인 87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이 사회복지분야로 18.13%인 872억, 그리고 국토비 지역개발분야에서 10.49%인 50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중에서는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이 5억 3,800만원으로 향후 미납자 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세입 세납자 징수추진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과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 조치로 미납자 일제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중 특별회계 지출액은 230억원으로 예산액 237억원 대비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농촌개발과에서 마을추진위원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BF본인증 심사일정 지연 등 총 8개 사업에 3억 6,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원을 지출하였고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세버스 임차료 미사용과 코로나19 전 군민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 등 주요사업 완료 후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도 총 세입예산 중 12.1%인 717억원의 예산이 이월돼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57.9%인 41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반영 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별 추진과정과 이월사유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마다 충분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번,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14개 기금의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7억원이 감소된 101억원이며, 공공건축물 건립운용기금 17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8,100만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6,1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채권액은 전년대비 37억 4,100만원이 증가했고 주요 요인으로 새농촌육성기금 채권액은 37억원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채권액은 37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496억원이 증가한 1조 7,939억원입니다. 다음 물품현황은 전년대비 61점이 증가한 933점에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9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10번 금고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1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11억원이며 금고 보관액은 1,104억원으로 검토보고서 1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의 세입액, 세출액, 이월액과 일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재무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은 전년대비 1,055억원이 증가한 2조 673억원이고 부채는 전년대비 17억원 9,000만원이 증가한 136억원이며 순 자산은 전년대비 1,036억원이 증가한 2조 53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한 검토의견임을 말씀드리며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1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2021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를 심사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 분야로는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개요 및 총괄분야 심사 시 관련 실장ㆍ국장ㆍ해당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서 결산개요 7쪽부터 16쪽까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21쪽부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32쪽까지와 2021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683쪽에서 7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계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첫 번째 원칙이 세입과 세출 수지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당해연도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행정서비스로 돌려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겠어요?

예.

전체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00억원 이상 우리 예산 확보를 했는데 관련 부서, 또 관계 공무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군민을 대신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총 세입이 5,917억원, 전년대비 430억원이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본예산하고 결산, 추경 다 포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출을 보니까 4,812억원, 약 1,105억원 정도가 미집행됐습니다. 집행률이 81%,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은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85%정도 돼야 조금 양호한 편이라고 그러는데 미진한 것은 아니다. 80%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집행률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이제 올해 2022년도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는 최대한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을 보면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전체 예산 중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도대체 몇%이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몇%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예산에?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을,

이것을 실장님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전체 21%예요. 이게 전년대비 92억원이 증액을 했는데 한 1,034억원 정도, 전체 예산이, 우리 농민들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것을 제가 결산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쪽 예산이에요?

두 번째가 저희들이 국토관광 쪽 예산하고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게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전체예산 18%, 이 예산도 전년대비 약 80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817억원 정도. 첫 번째는 농림해양수산쪽 예산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두 번째를 차지한다. 분야별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살펴봤어요. 예비비 편성 보통 몇%하게 돼있습니까?

예산액의 15%정도.

계장님, 예비비 몇% 하게 돼있어요? 예, 1%입니다. 지출은 지금 거의 없죠? 올해 지출 있습니까?

지금 재난재해쪽으로만 응급상황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사항만.

그것은 목적예비비예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194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 올해 지출내역 있습니까, 혹시? 집행내역?

2억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집행내역이 없어요. 목적, 그러니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사실은 재난재해 목적에 맞게끔 지출하게끔 돼있어요.

예.

그래서 본예산 편성을 하면 추경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재난재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마지막에는 거의 이것을 제로화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거의 이 내용도 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난목적 예비비 198억원 편성했죠?

예.

여기에 지출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소요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집행을 안 했다. 이거 관련해서도 올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재무과장님 잠깐 자리해주시고요.

재무과장 권해수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5,689억원, 일반예산 기준이에요. 이월액 포함해서.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이 징수결정액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 예산현액보다는 조금 높게 추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쭉 내용을 보면 여기에 수납총액에서 환급액을 뺀 실제 수납액,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현액보다는 20억원 이상 적게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예.

그 요인이 뭔가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지금 환급액이 46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전년에 6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환급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나요?

실제 환급액은 얼마 안 되고요. 사실은 과목변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과목경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15억 5,800만원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외수입으로 잡힌 그외수입,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금으로 과목변경한 금액이 19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큰 금액 2건이 있다 보니까, 환급은 아니고 과목경정입니다.

과목경정을 왜 하게끔 돼있어요?

우리 어떤 착오로 인해서 아마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착오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세입결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눈은 분명히 과오납으로 돼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는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수납액을 보면 조금 높게 책정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하게 되요. 과다하게 낮게 책정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0억원, -20억원 정도, 정확하게 19억 몇천만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쪽에서도 보면 지금 -19억원, 이게 그대로 이전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계할 때 징수결정을 할 때 이것을 좀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세수체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액, 지금 7억 7,3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행불자, 무재산인가요?

대부분 무재산이 많고요. 다음에는 납세태만이 또 대부분 있습니다.

어떤거요?

납세태만.

납세태만, 세입금에서도 보면 자료를 제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이것을 물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결산했지만 이거 작업은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작성을 하죠?

예.

아까 우리 최용수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오타가 많이 발생해요. 재무과는 숫자로 말한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성할 때 여러 가지로 잘 살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추계할 때 가능하면 좀 정확도를 기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시중에서 우리 사업비를 집행부에서 잘 못해가지고 예산을 소모적으로 편성했다, 아니면 그 예산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식의 상당히 여론이 좀 있었는데 그 대처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그 다음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밖에서 생각하다시피 잉여금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바로 지정하지는 않고 그 다음연도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 행정하고 밖에서 생각하는 의견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180억원을 본예산에 이미 1차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밖에서 말했다시피 그 예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용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라할지, 지방세가 더 걷혔다든지 이런 잔여예산이 남게 되면 우리 지방채 갚는 데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순창군이 채무는 없잖아요, 지금. 없다면 모든 자치단체가 현재까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쓰려고 이렇게 재원을 좀 아끼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작년도 같은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우리 군민들이 잘 못 알고 그렇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못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 군민 복지증진 예산으로 쓰여야 되는데 안 썼다,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금년도에는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쭉 자료를 보면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적어요. 2021년도 14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 배분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해서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 안배를 해서 아마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교부금을 특별하게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부군수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우리 도에 14개 시군에서 지사님하고 간담회가 있다든지 하면 시군 배분비를 좀 높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좀 더 부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좀 도에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좀 고쳐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더 상향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8억 6,000만원 맞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23억원, 미수납액인데 우리 자체재원이 자료에 보면 7%밖에 안돼요. 그 중에서 400 좀 넘는 금액에서 23억원이 미수납액인데 여기에서도 또 8억 6,000만원 정도가 납세태만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서울시 신문에 보듯이 기동감찰반, 또는 기동 세입징수반 조직해서 시군 자치단체 다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순창군에 아직 세입 관련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적극행정을 펼쳐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지방세가 8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또 한 12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우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항상 1주일에 1번씩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 징수기간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읍면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납세태만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도나 폐업된 경우도 좀 있거든요. 법인체라든가 그런데, 행방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무튼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환경수도과장님, 수돗물을 가지고 제일 많은 게 그 미수납액이 2억 8,000만원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관련돼있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먼저 좀 묻겠습니다. 2021년도 8,700만원 정도 명시이월사업이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까? 사업지 선정이 안 돼서 그런, 2021년도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유달리, 특별회계에서는 보통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어야 맞는데.

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거든요.

아니죠, 명시이월은 이미 원인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것이죠.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사유가 있는가 해서.

상수도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사업을 못하고 그 다음해에 넘겨갖고 사업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2억 8,000만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있어요. 사용료징수에서.

예.

먹는 물 가지고 수도세도 안 낸다는 자체가, 아니면 다른 사유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수도 고질체납자하고 장기체납자가 3군데 정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못 받겠지만 병원, 대형 커피숍, 주택 등에서 아직 상수도를 미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대상자에 금수공급이 금년도에도 계속 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금년도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월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내라고 했기 때문에 분납식으로 지금 약간씩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미납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있죠?

예.

지금 2021년도에 약 3,2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있는데, 부속서류 34쪽, 계상이 돼있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담배소비세 목을 구별을 않고 지방세수입으로 전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왜 담배소비세 별도로 부기를 달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34쪽 말씀하십니까?

예, 부속서류 34쪽 보시면 목에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근데 2000년도나 그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담배소비세 부분이 빠져 있어요. 2021년도는 약 3,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보니까 이 목이 없어가지고 여쭤본건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000년도까지는 담배소비세가 따로 세목이 없이 이렇게 우리 지방세로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2021년도부터 담배소비세가 이 목으로 해서 담배소비세가 최근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34쪽에 보면 환급액에 대해서 3만 2,940원인데요. 3만 2,940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착오를 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면 주민복지과 소관 건수가 3건인가 있거든요. 과연 예비비 지출 성격이 맞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설명 좀 해주시죠. 2021 예비비 지출건이 3건인가 있는데 예비비로써 꼭 지출을 해야만 했는 것인가.

지금 1건은 코로나 걸린 것에 한시 재난지원금 지급 건이 2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업 600만원건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600만원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그 항목의 전용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또 코로나 때문에 생활주거안정사업비 지출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자체별로 전부 다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될 만한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됐었나요?

예, 코로나 한시 지원금은 대부분 국비인데요. 저희가 군비 일부 포함된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긴급히 지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겁니다.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 지방비 부담율이 있어가지고 같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세출분야(사업별) ㅇ 기획예산실(읍ㆍ면)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108쪽에서 110쪽까지이며 공공 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수입결산이 307쪽, 지출결산이 322쪽, 읍면 결산이 218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결산과 공공 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읍면 결산이 218쪽에서 23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행정과

다음,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111쪽에서 116쪽까지, 인재육성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수입결산이 308쪽에서 309쪽까지, 지출결산이 323쪽에서 324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89쪽에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집행률 보니까 86%예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엑설런트는 아닌데 대체로 양호하다. 지금 교육 성과지표 보니까 교육지원 사업쪽에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해서 82명 중에 실적이 70명, 95% 나왔어요. 이거 지금 만족도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만족도 조사는?

방과후 학교 수업입니다.

방과후 학교? 그러면 학생들 상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 상대로요.

학생들 상대로 82명을 목표로 했는데 70명 했다는 건가요?

실시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이것을 달성현황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목표해서, 82명 목표했는데 70을 했다. 이거잖아요.

예.

이게, 이것을 정확한 성과라고 봐야되는 건지, 아니면 82명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성과결과를 측정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아니면 보통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단지 이것을 성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만족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만족도 조사이잖아요. 그러면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 이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평가지표가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단순한 정량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는.

예, 정성평가 위주로 가야 되는데 수치화한 정량평가 위주로.

이것은 단지 82명에서 77명이 답변했다. 이거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뭔가 크게.

예, 좀 의미가,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으면 실행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만족도는 고객이 만족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미치지 못했다그러면 또 원인분석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육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단순한 정량적인 그런 측정결과에 불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시정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친절교육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전화조사와 방문조사 잘할 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까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1월달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화, 방문조사까지 90%이상이 잘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인사하고 마지막인사 멘트가 조금 부진해서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작년도에 결과를 해서 금년도에 또 새롭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비교적 잘 나왔고 실질적으로 교육은 지금 1년에 몇 회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교육은 저희가 대상 신규자 공무원 대상도 하고 또 전체 대상으로 하고 크게는 2차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친절 다짐하는 날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천 다짐대회도 하고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어쨌든 이 친절한 서비스 교육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중간에 멈춰버리면 또 금방 반감효과가 드러나요.

예, 금년도에도 그대로 분기별로 다짐의 날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육도 저희가 1,700만원의 소양교육을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실천하는 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잘 한, 친절, 그 다음에 불편한 사례 등을 마일리지로 해서 금년도 이렇게 평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절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아 좋아졌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요. 용역조사 해가지고 미진한 부서가 있어요. 다섯 부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는데 면사무소를 비롯해가지고 미진한 과는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같은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는 지역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도 감동을 주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뜻과 우리 군수님 뜻이 같아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렇게 친절한 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쪽 한번 보시면 주민자치운영 있죠?

예.

지금 이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은 지금 읍면 재배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

예, 프로그램 운영은 보상금으로 해서 강사수당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재배정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보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만 우리 읍면 행정도 활발해지고 또 민관이 협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021년 2,000만원 넘게 반납된 급액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읍면장님에게 좀 금년도에는 지시를 하셔가지고 반납금액이, 불용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잔액발생 부분이 작년도에 7, 8월달에 코로나 확산기에 좀 중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군수님 지적사항,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면 지금 군민 화합과 감동행정 실천, 여기서도 8,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역할제고 및 역량강화에서도 1,100만원,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에서도 약 1,200만원 이런 예산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다시피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민관이 일치가 돼서 우리 순창군민의 한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예산인데 전부 이렇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불용잔액으로 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군민의 화합과 감동행정 실천 내용에 기반행정 조직 활성화 그쪽 예산쪽에 저희가 지금 마을방송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에서 남은 금액이 3,500만원, 좀 크고요. 나머지 저희가 행사실시라든가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들은 거의 잔액이 없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보통 역량강화교육 같은 이런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면 결산추경에 전부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한데 왜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또 이렇게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단체에게 지급하는 그 사업비가 일부 좀 집행을 못한 부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단체 관련 사업들은 거의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일부 단체에서 견학하는 비용들, 11월, 12월달에 계획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을 좀 삭감하지 못한 부분하고 읍면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금을 좀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로 빗대어서 우리 금년도 예산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비용이라든지 또는 군민화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보상금 성격인 그런 예산만큼은 지금 코로나도 감소추세에 있고 정부방침도 일절 통제 않고 외국 손님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비용은 절대 예산 소모적으로 불용잔액 남기시지 말고 결산추경에도 삭감하지 마시고 9월, 10월, 11월 중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2019년부터 시작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군수 공약사업 중에 축하금을 4년동안,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나요?

예, 간격은 초, 중, 고로 구분을 해서 차등을 좀 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대학 진학금은 따로 별개인가요? 200만원?

대학 축하금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입학금, 대학교.

그러면 입학금만 주고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학기 때 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2022년부터 입학을 하면 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2학년 올라가면 1학기 200만원, 2학기 200만원 이런식으로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 이런 공약이죠?

예, 그 내용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3억 6,0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2021년도 회계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약 8억원 정도 추가된다는 건가요? 예산이?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 머릿속에 조금.

이거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 그분들이 내년에 4학년이잖아요? 4학년, 3학년, 2학년까지 전체가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2022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되나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 적용해서 줘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2학년, 3학년 전체적으로 주는 걸로.

2019년도의 그 학생들이 내년에는 4학년이 되죠? 그러면 1, 2, 3, 4학년을 전체를 다 지급한다. 그러면 그 총 예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학생수가 지금, 금액적으로는 29억원인데요. 저희가 매년 지금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170명~180명 그 사이 거든요. 조금,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 정도에서 한 29억원 정도 지금.

거의 30억원이요. 당장 내년에 3억 6,000만원에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30억원이라는 거죠?

예, 행정협의절차를 모두 완료 시행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단순 대학진학 축하금 한군데에서. 그러면 예산수반 같은 것 어떻게 조달할 계획 같은 건 세우십니까?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지방 소멸기금 관련해서 현재 168억원입니다만 현금성 지원을 저희가 지금 개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내일 전라북도에서 소멸기금 관련해서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저희 순창군은 전라북도 시군에서 저희 순창군에서 발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개선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현금성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지자체별로 도시권이라든가 조금,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 재정이 열악하거나 일자리가 열악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차등을, 우리 현금성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현금성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현금성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자금 확보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단순, 이 한 사업만 가지고 당장 예산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확보에 대해서 면밀히 예산심의 때, 내년 예산심의 때 세밀하게 보겠지만 철저히 준비해주십시오.

예, 기획예산실에서 민선8기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 컨트롤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를 다 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줄어드는 부서가 있겠죠? 이런 적절한, 총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이 들어가면 또 줄어드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행정과에서는 면밀히 짚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과부하가 걸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밥 먹고 공부 좀 하려고 이리 오면 각 실에 불야성 같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 보고 과부하가 걸리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결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야간근무하고 그러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간식이라도 이렇게 조달해주나요, 어떤가요?

간식 그런 것은 없고요. 식사도 본인들이 저녁 사 먹고 야근을 하고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여비라도 좀 빼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 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그런 처우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간근무 하시는데 배고프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쪽,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가 있어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안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을 짓자고 하면 이렇게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행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과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예산 이미 세워진 것 이렇게 해서, 줘서 행사를 진행하든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게끔 했어도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게 공무원 한마음 행사가 격년제로 하나요? 해년마다 하나요?

해년마다 있고요.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4개면이 그 사이에 일부라도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면은, 면별로 진행하도록 배분을 좀 했습니다. 근데 4개면 하고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면은 또 하지 못해서 반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융통성 있게 쓰게 좀 내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정한 인사관리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공정한 인사관리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공정한 인사관리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 등이 있는데요. 주가 지금 기간제 등 운영관련해서 출산ㆍ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1억 5,300만원하고요. 4대보험,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1억 9,600만원이 대체인력,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그러면 우리 밖에 계신 기간제를 대체하는 인력을 그렇게 좀, 그래서 전년도에 약 18명 인건비가 좀 지출되는 그런,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이군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인사하는 데 어떤, 외부에서 강사들을 초대해서 인사 관련한 데에 쓰이는 돈인가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주민복지과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예산 자체가 거의 국비죠? 거의?

예, 부서 사업이 많습니다.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그 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집행률 보니까 838억원 중에 746억원 정도 지출했어요. 집행률은 89%, 비교적 양호합니다. 지금 보면 특별하게 지출 못 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특별하게는, 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있는데요. 저희들 수급비용이나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복지파트이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수계가 넉넉히 잡히다 보니까 그런 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2021년도 기준해서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 이게 이월액으로 잡혀 있고 지금 복지관 건립하는 것은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 예산중에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게 명시이월됐어요. 2억 3,8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왜 이렇게 작년에 이월을 시켰죠? 121쪽에 2억 3,800만원이 작년에 명시이월됐어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초 예상 사업량 대비 실제 지급 대상자 수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과장님, 어떤 내용이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카드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 사용된 부분, 그것이 2020년도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2021년도에 지급하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1달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대상이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급해야 할 돈인데 사용을 안 한 금액을 받는 분들이 사용을 해야만 저희가 카드회사에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늦게 청구가 되거나 늦게 사용해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복지예산은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순창 아이돌봄센터 이 사업도 지금 2021년도에는 이월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때요?

지금 현재 건물 준공은 마무리가 됐고요. 종사자들, 센터장 이하 종사자들 채용하려고 9월 1일자로 공고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예, 건물 리모델링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상적 운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한 10월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10월, 10월부터 정상 가능하다.

예.

한번 현장 가서 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성과지표 보니까 자활 참여자 탈수급현황 해가지고 목표를 10명으로 했는데 겨우 4명만 지금 탈수급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40%밖에 안 되는데요. 그 탈수급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4명도 사실은 탈수급,

4명도 아니에요?

아니요, 4명 탈수급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은 탈수급했다.

예.

6명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도 탈수급 독려는 하고 있는데, 계속 종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행정에서 목표를 10명으로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맞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 다 완료를 못해서,

자활은 지급 자체가 자활이 돼서는 안 되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자활센터가 존재하는 목적이 물론 어려운 사람 생계 유지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자활을 통해서 뭔가 자립하고 새로운 터전 만들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활 자체가 직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활부분은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실과 전반적으로 다 있는데 주민복지과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예.

이 제도가 물론 법령 때문에 평가하고 자꾸 그러는데 요즘 정부시책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도 똑같이 이 제도에 대해서 계속 상부에서, 상급 기관에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런 공무 지시가 오고 그럽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와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렇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올해 또 저희들이 곧 9월말쯤 되면 예산편성지침 회의가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아직 특별히 다른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성평등 기금이 작년도에 보면 60만원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집행이 된 것이죠?

600만원.

예, 집행내역이 무엇이죠?

남녀평등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 교육이라든가 성인지교육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5년동안 정부정책이 안 바뀐다면 양성평등기금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인복지정책이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예산도 많고 지원 금액도 많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각종 주민복지과 소관 각종 사회단체에서 우리 보조금을 주면서 반찬배달 사업도 있고 도시락배달 사업도 있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낄 때에는 사회단체별로 이게 설 명절, 추석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새마을단체, 적십자봉사회 이런 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잡히고 해서 나는 그걸, 반찬배달 사업, 도시락배달 사업은 우리 총괄부서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그 단체별로 좀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나눠서 좀 하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그러면 나는 실과별로 단체가 다르면 실과 합동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번달에는 새마을단체, 다음달에는 적십자, 다음달에는 옛날 같으면 목화회 또는 이렇게 좀 나눠서, 또는 의용소방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락배달이 72명이던가요? 1,072세대이던가요?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본 것 같은데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 물론 도시락배달 사업이, 아니 반찬배달 사업도 사전에 선정돼 있는 가구에 대해서 배달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마을에 가서 보면 갑자기 독거노인으로 계시면서 병원에 암진단 받아서 수술 마치고 집에 와서, 평상시에는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도시락 배달보다도 죽이라든지, 아니 반찬배달보다도 도시락 배달을 해줘야 이분이 앉아서 그걸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담당 계장님보고 좀 지원제도 방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가. 그러면 이미 선정돼있는 세대가 1세대 빠지든지 차순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그 사업을 통폐합해가지고 읍면에서 주민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마을에서 그런 분이 발생하게 되면 군에 보고를 드리게 되면 군에서는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적인 그런 절차를 마쳐가지고 좀 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부터나 실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게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보고아 안되다 보니까 사장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분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지, 또 마을에 가서 보면 동네분들은 다 알거든요. 저분은 도시락 반찬배달을 받는 분은 건강이, 이렇게 충분히 다니면서 반찬 다 해 먹고 있는 분들 그런 분은 가는데 나는 두 발 딛고 기어서 다니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안 주고 왜 그런 사람은 주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조사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반기부터라도 제대로 된 복지로 가려면 다시 재조사해서 좀 우리 공무원이 좀 괴롭지만 다시 재조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병원 치료를 받고 나와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세대에게는 오늘 받고 나와서 저녁에 밥을 못해먹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공무원에게 하소연을 좀, 지원시책이 없느냐하면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가서 밥이라도, 도시락이라도, 죽이라도 좀 갖다 주는 제도. 이 제도가 나는 시골이라도 있어야 된다. 꼭 도시에서만 세 모녀 그런 비극적인 사례가 있듯이 우리 시골에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그 예산 속에, 차라리 다른 예산을 전용이라도 해서 뭔가 모색을 좀 해주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 한번 올해 대상자가 돼서 이렇게 빠져야 될 사유가 생겨도 그걸 절대 어르신들이 양보를 안 하니까 이런 추가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읍면에서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들이 그 가정에 방문해서 도시락을 누가 봐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군에 보고해봐야 그 사람들이 하소연할 곳은 순창군수밖에 없거든요. 행정밖에 기댈 곳이 없는데 이게 보고하게 되면 군에서 알아서 이것을 좀 지원시책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어야 이것이 복지 서비스지. 여기 평가성과 해놓은 것 보면 복지 100%라고 해놨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성과평과 작성해 놓은 자료를 보면 100%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 느낀 점이 그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 결산과정에서 지금 계속비사업 있죠? 계속비사업 지금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한 가지가……. 가족센터 건립, 지금 장애인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해왔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현재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도 완공 돼요?

예, 저희 12월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지금 우리 계속비 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2023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2023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계속 BF 신청해서 그것을 또 받다 보니까 이게 사업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 보다는 조금씩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 예측이.

지금 도를 가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순창군만 없었다.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지금 물론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 감안해서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좀 처음에 수립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재정안정화기금 지금 494억원인가요? 이렇게까지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가지고 좀 군수님께 직접 보고 드려서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은 그렇게 계속비로 지금 이월조성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1년이라도 앞당겨서 준공처리해가지고 이왕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좀 더 그런 예산을 이쪽에 과감히 투자해서 빨리 준공하고 이렇게 좀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은 12월달에 준공을 해서 내년 1/4분기 때 정상적으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족센터는 현재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돼가지고 BF인증이 당초에 저희가 7월말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인증절차가 전국적으로 그 기관에서 인증 신청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월달 중에 인증절차가 끝나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는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군 예산이 부족해서 채무부담까지 할 정도 된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우리 가용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2024년까지 계속비로 연장하시지 마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왕 건물 짓는 거 군민들에게 하루라도 먼저 개관해서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셔야지, 이게 또 한번에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쪼개기 사업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오히려 군민들에게 불편만 초래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절차만 끝나면 최대한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보시면 128쪽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예.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해가지고 예산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3일인가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27만원 받으신가요?

예, 현재 27만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 안되는 것 같은 돈인데 우리 어머니들 말씀 들어보시면 생계에 아주 귀중한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로 인해가지고 청사 주변이나 화단이나 이런 데 굉장히 풀과의 전쟁인데 고생을 하셔가지고 항상 깨끗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어머니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대안 제시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가 누구인가 했더니 일 많은 우리 문효녀 계장님이에요. 그래서 발언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안 제시냐면 저희들은 27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그 어머니들은 그렇게 참 절실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들 나오셔가지고 길거리에서 일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인계를 예를 든다고 하면 인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쌈채소를 할 수 있는 하우스를 2동이고 3동이고 지어서 이제 쌈채소 로타리나 비닐 피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봉사로 무료봉사로 해서 해주고 쌈채소 기르는 것이나 따는 것이나 선별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들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로타리라든가 이런 걸 혼자 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머니들이 전답을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노인일자리 오신 분들이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인계에 시범적으로 하우스를 2동이고, 3동이고 해서 그 어머니들이 또 잠깐 노인일자리 하시고 또 오후나 쉬는 날 와서 쌈채소 그 일을 해서 소득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 어머니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그 시기를 과연 내가 언제 추진하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연구를 많이 해서 대안을 저한테 찾아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의 일자리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에 연계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가능하면 연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지금도 전액 국비이죠?

예.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의료급여기금 지출액을 보면 전액 국비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상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계속 우리 순창군의 노인 인구가 줄어들고 또 사망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의료급여기금도 계속 좀 줄어가는 추세여야 맞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사 2명이 있어가지고요. 장기간, 또는 타지역에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수급자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급여 지출액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저희가 전라북도, 뭐 순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절감의 기준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우수를 했고 작년에도 우수를 했고 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연가 급여일수를 몇일씩 감안해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 365일도 있고 또 연장해주게 되면 455일, 해서 2차까지 연장해줘서 한 520일까지도 연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의료보호법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요통과 내과 이렇게 하루에 두 번 가면 그걸 이틀로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520일까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그 심사처가 지금 건강보험공단인가요?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에서 그대로 자료 넘어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르신이 오전에 한의원 갔다가 오후에 정형외과 갔다가 또 2시간 쉬었다가 또 물리치료 받으러 또 내과에 갔다가 이렇게 세 군데를 왕복해서 다닌다면 그것도 심사평가원에서 지적사항 없이 그대로 지금 의료급여 다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출이 되고요.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과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환급 받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옛날부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20년 전부터 노인들 활동을 해야만 건강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해가지고 그때는 쓰레기 줍고 이런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는 유흥음식점가 명함만 밤에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대리운전 관련 명함만 50장 주워오면 하루 일당 얼마씩 주고 그런 제도가 그렇게 20년전부터 시행되고 해왔었는데 우리 순창도 이런 분들, 병원에 날마다 병원, 또는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는다고 갈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좀 돈을 벌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그것은 않고 계속 병원만 다니신다고 이게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알선이라든지 또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서 과하게 진료를 받는지 그런 부분, 또는 상담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물리치료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료일수가 항상 늘어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책도 연간 300일 이상 계속 진료를 받아온 그런 환자는, 어르신은 아마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명단을 빼가지고, 그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을테고 그래서 나는 읍면 이장님들에게 줘서 이장님들이 찾아가서‘병원에 갈 시간에 가서 운동하십시오. 마을이라도 한번 도십시오.’이런식으로 좀 같은 이웃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서 명단이라도 넘겨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런 시책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110명 정도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과하게 받는 분들 항상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해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은 131쪽에서 133쪽까지에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세입 부분에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절차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조금 감소가 됐어요. 지방세 우리가 211억원인데 전년도 213억원, 2억원이 감소가 됐고 세외수입도 164억원인데 전년도 175억원에 비해서 11억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이거 감소, 단순 감소가 문제가 아니고 세입,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감소한 걸로 봐서 우리 현재 군민의 형편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감소한 이유가 뭘로 보고 계세요?

먼저 지방세 감소 원인은 우리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소유분하고 주행분으로 나누는데 우리 주행분 운수업계 보전분이 감소돼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가 감소가 됐고요. 세외수입에서는 의료사업 수입액이 한 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관계로 감소가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재산 매각수입이 한 5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2억 8,000만원 이런식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돼서 전반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세입 결손처분하고 이월액을 좀 살펴보니까 결손처분 사유 중에 지금 보면 시효소멸이 있어요. 이 시효소멸, 여기는 지금 시효를 몇 년으로 둔다는 건가요? 정해져 있나요?

지금 5년간 두고 있습니다.

5년간.

예.

그러면 5년간 지금 계속 체납상태로 있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사실은 5년간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돼서 시효소멸로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하든가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버틴다. 그러면 이거 5년이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 대상이 되나요?

시효소멸 관계는 다른 것과는 사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예.

그 시점을 묻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행불하고 무재산이 있어요. 여기에 결손처분 대상 중에 행불하고 무재산이 있는데 여기 또 이월액에서도 보면 지금 행불하고 무재산이 있죠?

예.

이걸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행방불명은 사실 우리가 추적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 수 없는 경우 저희가 행방불명처리하고 무재산은 저희가 예금 압류라든가 재산 파악을 해서 압류를 걸려고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미납자가 사실은 재산이나 또는 예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무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손처분 내용이고, 우리가 세입금 중에 이월액이 있어요. 그렇죠? 이월 사유 중에도 보면 행불하고 무재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월액에서요.

예. 그러니까 결손처분 대상은 행불하고 무재산은 맞아요. 그런데 이월액은 이월시켰다는 얘기는 다음 해에 뭔가 추진 가능하다. 체납자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재산하고 행불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결손처분 대상하고 이월액 대상 중에 무재산, 행불은 어떻게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파악하셔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우리 수입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상당히 아주 열악합니다. 합쳐가지고 400억원도 안되는데 어쨌든 체납자 관리는 정말 신경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추적해서 전담팀을 만들든가 해서 야무지게 추적을 해야 적어도 체납한 사람들이 순창 지역사회에서는 체납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공정한 세금이라는 어떤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역할이에요. 우리 재무과에서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근저당권 지금 현재 말소 소송도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인 경우는 사실은 가면 또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산상으로나 또는 통장상으로 없는 분들도 막상 집에 가면 있는데 가택수색이라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체납자를 가능한 최소화시켜서 우리 자체 세입을 늘리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 공공재산이나 공공운영재산이 아닌 잡종재산 중에서 좀 과감히 매각해야 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거든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써 어떤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용자가 있다면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읍면에 저는 시달해서 우리 잡종재산, 아까 물론 임대료는 물론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는 수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잡종재산 중에서 농가들이,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 집하고 인접해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전답하고 인접해있다든지 그 필요성이 우리 공영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민간에게 매각을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더 크다면 과감히 나는 우리 군에서 매각처분을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를 좀 떨어냈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이것은 내가 사야 되겠소.’하면 이미‘공고도 안 돼있지, 계획도 안 돼있지, 이것은 안됩니다.’답이 그 단 하나예요. 안된다는 소리,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공공 농가주택을 하나 짓고 싶은데 그 옆에 우리 군 땅이, 우리 군유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 수익보다도 이 농가가 받는 혜택이 크다면 과감히 그런 정도는 매각을 처분해서 농가들이,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논을, 밭을 짓다 보면 인접해 있는 토지가 이게 군유지 땅이라 이것이 나중에 가서 보면 알고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군에 와서‘이거 내가 좀 사면 안 될까요?’하게 되면 답이‘매각 계획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됩니다.’이 답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번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군에서 일괄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땅이던지 아니면 건교부나 재무부로 돼있는 임대 이런 농지도 과감히 우리 군민들이 신청했을 때는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정착화시켜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에서도 사실은 10,000㎡ 이하 농경지라든가 또는 3,000만원, 대장 가격이 3,000만원 이하 재산인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대부라든가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에 둘러쌓여 있는 부지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000㎡이상은 조례상 우리 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매각처분한다면.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또 의회 승인까지 얻어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면적 이하로 규정해서 이것은 군수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행정행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해서는 저는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본인들이 우리가 군에서 어느 필지 신청해라는 소리가 아니고 군유지 땅을 전부 본인들이 소유하고 싶다, 우리가 처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일괄 공고해서 받아가지고 그 땅이 우리 행정 수입보다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더 많다면 과감히 나는 매각해서 그분들에게 좀 복지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문화관광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이 134쪽에서 139쪽까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집행률이 2021년도 상당히 지금 낮아요. 물론 부서의 특성상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이 있기는 한데 전체 256억원 중에 지금 157억원 지출해가지고 집행률이 한 61.5%정도, 순창군 전체가 약 81%나오는데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몇 가지 있을텐데 무엇무엇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 규모들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또 이월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그 중에서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있고 오색단풍길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사업도 지금 큰 금액이 이월이 돼있고요. 섬진강 예술인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섬진강 다님길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돼서 집행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재 보존 및 전승 관련 예산도 상당히 집행률이 낮아요. 50억원 중에서 지금 지출은 20억원 정도 한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또 집행률이 낮게 나왔나요?

문화재도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전통사찰이라든지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를 못하고 토지조성 문제라든지 또 사업비 부족문제라든지 이런 점들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부서의 특성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한데요. 예산 원칙은 당해연도 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매듭을 짓고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집행률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순창군의 가장 큰 문제, 관광쪽은 관광객 수 관련한 문제인데 2021년도 순창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2021년도에요?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23만 3,400명 방문했습니다.

23만 3,400명 정도. 지금 우리가 관광자원 개발을 해서 채계산 출렁다리나 또 용궐산 하늘길 등 추가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순창읍에도 지금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해서 어쨌든 다른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관광자원 개발하는 곳은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가 뭘로 보고 있습니까?

2019년도 코로나 이전 때는 연 320만명 정도 오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0만명대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30만명 정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코로나 관련된 관광객수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 관광객수 목표도 코로나 이전 500만명으로 잡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7기에서 관광객 500만명을 목표로 했어요.

예.

이것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본다면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실질적인, 달성 가능한 목표를 새로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고요. 어떤 관광객수를 단순히 방문자수로만 하는 것 보다도 요즘 온라인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방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케팅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따라서 순창의 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정주인구를 늘리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순창을 방문하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 순창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 수를 늘리는 방안,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경제활성화에 근본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재방문이 또 얼만큼 될 수 있는가. 그런 질적인 면에서 관광수요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면으로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일단 늘리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관광자원별로 해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천산, 장류단지, 채계산 출렁다리, 용궐산 관련해서 꾸준하게 한번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홍보하고 해서 적어도 순창을 방문하는 유동인구 수를 늘려가지고 이게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오게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결국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이 문화예술회관은 좀 부정적인 검토를 했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현재 과장님이 군수님께 보고하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위원회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종합예술회관도 지금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가 돼있어서 그게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의회 설명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하고 상관 없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지매입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결산서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러면 명시이월시켰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먼저 좀 세웠다든지 행정적인 저기가 좀 빨랐다든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사고이월 관련해서도 토지매입이 어렵다든지 뭔가 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어야만 행정의 예산편성도 잘 하고 집행률은 높고 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큼은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가 없도록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애를 쓰셨어요. 지금 관광자원개발 해가지고 강천산이라든지 예술촌 건립이라든지 전통사찰보수 이런 많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가요? 이런 분야에서도 계속 투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물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투자된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너무나 소규모적으로 했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특색을, 그 효과를 못 보고 특색이 없다, 이게. 좀 한번 하더라도 400억원, 500억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외부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을 좀 해야만 이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우리 순창군은 유일하게 강천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임 군수님께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적 투자를 해가지고 해놔야만 되는데 이 소규모적인 것은 저는 없애버리고, 내년부터는 없애버리고 예를 든다면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아까 섬진강, 그래도 4대강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연이 숨쉬는 곳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섬진강 상류이기 때문에 섬진강 상류 우리 장군목에서부터 풍산 행가리까지 열차, 순천만 가면 열차여행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께서 얘기한 모노레일과 곁들여서 번지점프장을 만든다든지, 또는 모노레일 설치 정상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번지점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뭔가 좀 특색있는 시설을 해야만 사계절 관광지가 돼서 찾아오는 것이고 또 1박2일, 2박3일 묵어가는 관광지가 되는 것이지. 지금 소규모적으로 해놓은 것은 엄청 많고 고생들은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전에 투자선도지구내에 가서도 단편한 예로 식물원, 개인집 정원만도 못해요. 그게 무슨 28억원인가 투자해가지고 그게 무슨 식물원입니까? 그게 뭐 찾아가지도 않는, 이런 좀,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 또 일전에 서부권에서도 저는 낙덕정에서부터 저쪽 쌍치 훈몽재를 지나서 전봉준장군 피체지, 거기까지도 모노레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궤도열차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대단위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야지,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끝까지 좀 파헤쳐야 이것이 관광객이 찾아와서 그걸 타보려고 청년들이 아이들, 부모님 모시고 와서 편히 쉬고 먹고 자고 가는 것이지. 이제는 관광자원개발팀이 사고방식 전환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수시로 군수님 만나면 나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이런 소규모적인 국비 몇%, 10% 주려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좀 더 큰 사업으로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작은 사업들에 진짜 애는 쓰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게 계속 안타까웠는데요. 뭔가 그렇게 큰 덩어리로, 큰 규모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더라도 이런 쪽으로 사업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 그동안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귓등 예산 갖다가 한 곳에 집중, 400억원, 500억원 투자했으면 진작 큰 성과가 났을텐데 지금 출렁다리 지어놓고 지금 관광객 수가 제가 봤을 때 1/10도 안 됩니다. 초창기, 지금.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한다는데 그것도 내가 사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런 폐단, 이것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출렁다리를 활성화시키고 먹거리촌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그 안에 똑같이 병행해서 모노레일 설치한다든지 뭔가 궤도열차 설치한다든지 이 사업이 병행이 돼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아니면 그 사업 전부 폐기해야 되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진안 구봉산 한번 가보시라고 내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출렁다리 활성화시키고 먹거리촌 만들고 현재 계획대로 가려면 그런 큰 구상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그것도 한 2~3년 안에 마무리 지어져야만 순창군이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아이들을 안고 찾아오지. 자질구레한 자전거길, 이거 전부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와지. 순창에 지금까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망만 하고 있어요. 밖에 가서 보면. 의미가 없다, 이게. 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또 그런 큰 시설 해야만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얘기죠. 모노레일, 또는 관광열차 하나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50~60명 젊은 청년이 와서 인력창출이 되고 그분들이 오히려 흑자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또는 다도해 전부다 이게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니고 전부 보면, 한번씩 타러 가려고. 적자기 때문에 저는 순천만도 그렇고요, 지금. 몇 년째 지금 벌써 순천만 정원박람회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구상을 좀 그렇게 안목을 크게 가지고 하셔야만 순창군이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농공단지 조성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공단시 10만평 이상 조성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기업유치를 발품팔아서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놓고 기업이 옵니까? 장소도 없는데? 첫 째로 일자리 창출이, 인구 증가요인은 기업유치이고 두 번째는 관광 활성화사업이 되어야만 찾아오는 일자리 창출이 여기서 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님들 좀 큰 안목을 가지고 정책 입안하시고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한번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먼저 추진하는 그런 예산을 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채계산 모노레일 용역 5,000만원 세우셔가지고 결과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셨다고 했죠? 약간 부정적으로, 용역 결과가.

저희가 부정적인 용역서를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재 현상이라든지 미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결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옥출산 관광자원 개발 용역 5,0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노레일 용역 5,000만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그쪽 관광지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고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이에요. 만약에 그게 공무원 집행부나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용역을 맡겨서 개발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용역 자체가. 그렇다면 그 1억원 자체를 5,000만원, 5,000만원 단 2021년도에 1억원이라는 돈을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오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개발사업, 용역을 주는 의미는 타당성 + 개발 이것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해서 개발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다시, 결과서를 안 받앗다면 다시 한번 하십시오. 재의뢰를.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해가지고 건수하고 시행한 용역하고 가지고 있는 용역 수, 그걸 좀 제출해주세요, 의회에.

예.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준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40쪽에서 143쪽까지, 공공주택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62쪽, 세출결산이 278쪽,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이 314쪽, 지출결산이 329쪽에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2021년도 예산 집행률은 거의 집행을 다 했네요. 97%, 잘 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성과 쪽에서 보면 우리 민원과는 순창군 주민, 민원인과의 최접점 부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순창군이 우리 군민들 상대로 친절한 서비스를 하냐, 못하느냐, 이 평가가 바로 드러나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착이 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정착은 된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환경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보완도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민원 편의에 맞는 그런 시책도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여하튼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퇴근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요. 가끔 가서 차도 마시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또 시설개선도 하고 분명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보니까 거의 많게는 192%, 126% 다 달성한 걸로 돼있는데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여기 목표가 46인데 36으로 돼있어요, 실적은. 이 목표를 지금 어떻게 정한 거예요?

보통 민원처리간은 저희들이 다 그 기간이 민원마다 설정이 돼있어요. 보통 7일이라든지 당일 바로 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든지 그 기간이 다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달성률을 산정하는 걸로.

그러면 처리기간이 46건 중에서 36건만 거기에 합당하고 나머지는 조금 미흡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신속한 민원처리가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다른 건 전부다 100%이상인데, 168%까지 나왔는데, 좀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어도 순창군 민원실에 갔더니 빠른시간 안에 처리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순 민원은 바로바로 해주는데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과가 관련된 부서가 있다든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좀 지체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우리 직원들 물론 부서가 일도 많고 가서 보면 사람은 적고 굉장히 바쁜 부서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보니까 민원실 우수 업무 중에 지하시설물 전산화DB구축 이게 지금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결산서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제대로 다 완성이 마무리가 됐나요?

저희들이 2000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2001년 6월 30일까지 다 구축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보니까 328키로, 도로가 68, 상수도 101, 하수도 158키로 이것은 지금 순창읍에만 있는 시설이죠?

예.

순창읍에만. 다른 면단위는 포함이 안돼있고.

아직까지는.

안돼있고. 이거 지금 DB가 구축이 됐는데 이거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한정돼있습니까?

예, 한정돼있습니다. 누구나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담당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민원실에.

민원실도 있고요. 각 부서의 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관련 담당.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설 이에요. 근데 이것을 접근성을 너무 강화를 해버리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구축해 놓은 시설 자료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줄 수가 없고 특정 관련된 부분들만 관리하게끔 하고 또 어차피 관련 부서에서 또 공유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자가 순창읍에서 사업을 도로나 상하수도 관련 사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필요로 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상수도나 하수도 담당자 연결이 안 되면 민원관련 부서에서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하는데 갑자기 이 정보, 이 DB를 모르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장비가 파고 보거든요, 사실은. 장마철 갑자기 호우가 집중돼가지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장비 불러가지고 바로 파요.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상하수도 관련 부서의 담당자하고는 충분하게 공유를 해서 적어도 이런 정보화 DB가 돼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시고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1년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분기에 5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어디서 계속해서 관리합니까?

유지관리 업체명은 제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트라는…….

강원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수시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죠?

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시설이 추가되거나 보완해서 뭐가 새로 생기거나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관리하고 그 비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하셨고 또 좋은 자료이니만큼 홍보도 잘 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오수환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민원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저는 음식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생계에서 나름대로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안심식당 지정했다고 25개소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시중에 가면 옛날에 지정했던 모범음식점 그 간판도 있고 또 안심식당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통합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그 지정업소가 우리 음식업 중앙에서 지정해줬기 때문에 달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거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창에 스포츠마케팅을 오게 되면 음식점, 많은 음식점이 없고 잘 모른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또 아침식사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여기서 모텔에서 몇 번 자고 나가다 보면 생각나는 곳이 은행교 밑에 콩나물국밥집 한 집 밖에 생각이 안나요. 오늘은 된장국을 먹고 싶은데,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창에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이분들에게 뭔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지금?

티슈라든가 방역용품 지원이라든가 수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쑤시개라든가 그런 것들, 보조용품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파격적으로 해줘서 음식점을 영위하고 계시는 점주들이‘아, 이렇게 좋은 식당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행정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구나.’이런 감각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한 가지는 이 음식점을 아까 아침식사 제공되는 식당은 어디어디, 또는 안심식당은 어디어디, 메뉴는 뭐, 이렇게 조그마한 간판 하나 만들어서 모텔마다 전부 호실마다 전부 하나씩 밑에‘순창군 민원과’해서 써 붙여놓기를, 그렇게 좀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가서 보면 보통 해운대를 가나 어디 가서 보면 종종 그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먹거리촌 안내체계가. 그러면 처음 방문하신 분은, 여기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처음 방문하신 분은 아, 이렇게 군청이라는, 순창군수라는 써 붙여있어 여기를 믿고 전화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최소한 행정에서 그렇게 모텔 방마다, 전부 여관 방마다 붙여 놓으면 상당히 그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또 스포츠마케팅 오셔가지고 그분들도 생전 처음 이렇게 와서 음식점을 잘 몰라서 찾아갈 길이 없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자주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우리 행정제도라도 좀 한번 위생계에서 주관해가지고 만들어서 써 붙여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