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제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인사검증을 하느니 마느니 이것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연구원장님 검증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쓸 때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의 문제는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송부용) 인사검증의 건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남연구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인사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용 임용후보자 자기소개를 직무수행계획과 함께 20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능력·자격 검증 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능력·자격 검증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후보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원장 공개모집에 응시하신 분들이 한 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중에 후보자님을 제외하고 경남연구원에 근무한 경력자가 있었습니까?

간접적으로 연구하신 분, 거기에 그러면 우리 경남연구원에 소속되지 않고,

예, 직원으로. 그리고 우리 경남연구원 설립이 보니까 올해로 30주년인데 전임 원장님 중에 경남연구원 직원 출신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원장에 취임하시면 경남연구원에서 처음으로 내부 직원이 원장으로 승진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정말 우리 연구원 직원들께 큰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이력서를 검토해 보니 많은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경력을 기재할 때는 연도별로 차례대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이력서에는 경력 기간이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안 되어 있고. 우리 연구원 원장은 업무가 각 분야의 사업을 세심하게 검토도 해야, 결정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다음은 직무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연구원 비전과 전략에 관하여 후보자님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도에 그린벨트 지정 입법이 통과되면서 창원시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1990년대 후반에 개발제한구역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전국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창원시는 해제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어서 현재까지 우리 창원시 면적의 33%가 GB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으로 지주들은 약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현실에 GB지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기관과 정치권에도 창원시 그린벨트 조정 필요성을 위해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혹 경남연구원에서 창원시 GB지역 해제 건에 대하여 연구하신 실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이 건에 대하여 연구를 하실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그러면 현재의 우리 경남연구원이 전임 원장님의 의지대로, 지금 동북아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묻느냐 하면 전임 원장님도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질적으로 그렇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은 동북아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좀 우뚝 서는 연구원으로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실제 그런 플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욕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경영 혁신에서 인적 관리, 조직 관리, 재정 관리 3개 부분에 강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적 관리 부분에서 연구원보다는 연구 지원 분야에 너무 인원을 많이 충원을 했다, 앞에 원장님이 그런 인력 충원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위원이 보기로는 연구원은 연구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부서도 많이 충원을 해서 연구 지원을, 연구원이 연구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적 관리에 신경을 잘 써주시고, 제가 나중에 도덕성 검증 시간에 좀 많이 할 거라서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말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경험이 많이 풍부하시고 또 경남연구원에 너무 오래 근무를 많이 하셔서 지금 기존의 연구원보다는 정말 좀 능력이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EO가, 훌륭하신 분이 CEO가 되면 조직 운영에서 독단적이거나 때로는 독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원들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창의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 후보가 원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직원들과 잘 조율해서 정말로 우리 후보자님이 강조하는 연구원들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가 함양되고 또 적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현실에 기여를,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기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런 것들이 현실에 기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후보자님이나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연구원 직제를 보니까 조직이 6실 3센터로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3센터, 6실 3센터. 실제 소속은 8개 센터로 되어 있고,

8개가 아니고 9개로 되어 있고,

이 조직도하고 좀 다르네.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연구원의 조직을 보면 후보자님, 경기도의 조직 잘 아십니까? 혹시나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경기도의 조직 아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기도연구원의 조직.

거기는 보면 균형발전본부 내에 북부센터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시·군센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남연구원이 창원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낙후된 서부경남 쪽의 심각성을 조금 못 느끼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권센터도 반드시 하나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 주실 말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본연의 역할이 뭐라 생각합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본연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취임을 하실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취임을 하시게 되면 경남연구원은 집행부만을 위한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용역이 집행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식 기반 사회는 거의 30년 전인 1997년 OECD 지식 기반 경제, 즉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21세기 대한민국 미래 비전의 정책으로 도입한 개념입니다. 또한 이미 후보자님께서 10년 전인 2013년 10월 24일 자 경남신문에 ‘지식 기반 사회, 사회적 경제, 그리고 창고대학’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제시한 비전과 이번 직무수행 계획서 정말 똑같이 적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고 또 그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연구자로서 기본 자질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연구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 검증 자리가 요식 행위라고 생각해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예전에 썼던 걸 그대로 적어서 내신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적어서 첫 번째는 끊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님께서는 박완수 지사님의 인수위 간사를 맡으셨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경남 경제특별보좌관을 역임하셨죠?

제가 또 하나 더 읽은 것은 2019년 1월 15일 자 경남신문에 ‘물금 정신으로 동남권 지식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셨죠?

양산시의 물금은 금하는 것이 없는 지역을 뜻하는 지명으로, 남부지방의 수도권과 경기지역에 대응하는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고 국토 동남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협소한 울산, 부산, 창원 도심을 벗어나서 인접한 외곽의 국토 남부에 거대한 지식 집약 연구거점을 만들어 가고, 이러한 내용을 기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제가 봤을 때는 부울경의 역량을 모아서 공동 이익을 꾀하자는 지금의 부울경 메가시티와 근본적인 개념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3월에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단상’이라고 기고문을 경남신문에 게재하셨습니다. 지금도 꺼리 찾기를 위해서 시도 홈피에 광고 중인 광역교통망 정도라고 하면서 교통망은 이미 부산 중심으로 촘촘하게 구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 국토부 1차관께서 광역철도를 통해서 1시간 내에 생활권을 조성하고 방사형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메가시티 정책이 아니었으면 이런 교통망이 시작되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가 필요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 기고한 글에서 부산과 울산은 메가시티로 인해서 어떤 식이든 시 전체로 퍼지지만 경남은 동부권에만 그칠 것이라고 적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연구자로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의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고, 정확한 규약은 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규약이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규약 자체가 규약이라고 정확하게 명명하는 자체가 제 생각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연구원이 2년 넘는 연구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국회를 설득하여서 올 4월에 행안부 규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특별자치단체 설치만 남겨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경남연구원의 30년의 최대 공적 아닙니까? 또한 초광역 항공산업 등 먹거리사업 이후에 70개 과제 35조원을 이미 예산과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사실상 약속받은 상태임을 모르시는 것인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부울경, 울산을 함께 묶어서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송부용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후보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게 되면 또다시 서부경남이 좀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울경 메가시티를 건설하면 부산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광역단체, 부울경 중에 이 주도권 때문에 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울경 중에 만약에 메가시티를 건설한다면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상중하, 예를 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주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추상적인 메가시티 정책 공약을 들고 나온 거라서 저도 사실은 이게 될지 여부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은 나중에 도덕 검증에 질의할 게 많아서 그때 좀 쓰기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조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입사하셔서 21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연구인력 중에 지금 33명이 이렇게 있는데 입사와 퇴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상당한 시간 첫 직장이 경남연구원이고, 마지막으로 퇴임한 것도 경남연구원이다시피 우리 연구원들도 입사해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경남연구원이라면 이게 평생 직장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연구원들은 성과가 목적이지 제 생각에는 성과 없는 연구만 하고 있는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으면 경남연구원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연구를 위한 연구만 계속한다면 저는 경남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우리 도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인사 검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이 드는 게 이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권자는 임명 권한을, 우리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구원장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기대하는 바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이 그야말로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하죠? 경남연구원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도나 시·군에서 정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경남연구원의 설립 목적하고도 맞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일자리 고용, 경제산업, 미래전략, 복지, 교육, 과학기술, 지역 개발, 농어촌 개발, 문화관광 이게 다입니다. 여기에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경남이 앞으로 살려고 하면,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외부 사람의 유동 인구를 늘려야 되는 이 시점, 그리고 지금 일부 시·군이 소멸 도시로 전락해 있는 이 시점에도 후보자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전략, 앞으로 계획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추상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말 단 집에는 가지 말고 장맛 단 집에 가라”고, 이 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남연구원장님을 모시는 자리에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저로서도 아주 유감입니다. 경남은 위기에 있고, 10년 뒤에 경남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 왔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과 없는 연구원들은 과감히, 훨씬 더 훌륭한,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연구원을 모집해야 되고, 과감하고, 정말로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갖고 경남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 줘야 경남이 그래도 버티기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경남연구원에 연구원 33명 중에 주소를 창원시 말고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창원에 있죠, 그죠?

거의 창원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멸 도시들 전부 다 버림받은 곳이죠? 이 소멸 도시 1등, 2등 이렇게 하는데, 경남연구원이 경남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곳이라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 홍 원장님은 퇴임을 하시고 약 10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도지사가 임명한 자리에 대한 잔여 임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도 여기에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도지사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임기는 3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3년을 연장하는 것 이것은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를 몇 건 수용하고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경남연구원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경남도의 중추적인 정책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이 처한 실정도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남연구원도 나름 방식으로 도내 현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내 시·군의 민원이나 처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는 저희들 도의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다들 한계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의원들의 그런 수행과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송부용 후보님께서 만약에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 임기에 대한 부분 꼭 다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수행과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결과로 인해서 원장으로 임용이 되어서 임기 3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서 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슬로건을 거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앞서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후보자님과 제가 비슷한 세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메타버스라든지 IT라든지 바이오든지 나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합니다, 사실. 지식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자님이 저와 마찬가지로 출신지가 보니까 저보다 사실 더 촌이에요. 하동 고전 출신이신데, 더 절실하게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농촌 지역은 지역 소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여기 출신이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역 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난 7월에 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경남연구원의 박사급·직급별 인건비 현황이랑 타 시도 인건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11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현황은 회기 때마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자료가 정말 자료 제출하기 싫은데 제출한 것처럼 엉터리로 제출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경남연구원 자료는 2021년도를 제출하고 타 시도는 2021년인지 2022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사급·직급별로 제출해 줘야 되는데 타 시도는 그냥 통틀어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제출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외부에서 선임 연구원들은 연봉을 1억원씩 받는데 지금 연구 용역을 하면 ‘다’급 연구위원님들이 연구를 하고 선임 연구원들은 이름만 올린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봉 인건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성의가 없이 보내온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고, 제출하라니까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인 의식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장님이 오셨으니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에게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용역이나 다른 게 제대로 되겠느냐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원에 재직 경험이 많으시니까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장님으로 오시면 일방적일 것이다, 독자적일 거다, 독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나 의회에서 긴급 현안 발생 시 용역 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현안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 개발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 단계 단계 밟아 오신 만큼 도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게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메가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단체장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런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김경수 도정 때는 메가시티를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완수 도정에 들어와서 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또 우리 서부경남이 어떤 소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마저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입니까, 메가시티가 출범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부경남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식으로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 진행해 오던 것을 중앙 정부로부터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걸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방 우리 후보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위원회 결성이 되고 3개 시가, 우리 부울경이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졌을 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앙 정부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시작도 안 해 보고 이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경남만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부울경 전부 합쳐서 파이를 키워서 중앙 정부나 경기도권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중앙 정부에서 그런 것 안 해 줄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원장님이 임용되시고 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지 말고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소외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큰 뭔가를, 협상에서 하면 됩니다. 부울경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씩, 만약에 지금 회의한 내용대로라면 아홉 분씩 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정책을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우리 경남으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되시고 나면 그때 저희가 따로 원장님 모시고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기획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정책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유인물 책자 52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들고) 제98회 임시 이사회 심의 결의안 해서 2022년 8월 19일 회의해서 서명한 자료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원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그렇고. 지사님, 그다음에 당연직 이사인 행정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핵심 용역과제가 뭐냐 하면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제시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혁신도시 시즌2는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이전 계획은 안갯속입니다.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했지. 그런데 이게 지금 임기 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도 지금 임기 내에 군불만 땔지 결과물을 내놓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후보자님, 지금 혁신도시 시즌2 때문에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능형 기계 사업이다, 항노화바이오 산업이다, 이런 연관 공공기관을 유치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 그 이전 기관을 기존 혁신 부지 내에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인근에다가 제2의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부지 조성을 해서 시즌2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세 번째로 지금 쇠퇴하고 있는 혁신도시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쇠퇴되고 있는 구 도심 속에 노후 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구 도심에 잡아넣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지금 구 도심은 쇠퇴하고 있고, 그럼 쇠퇴했으면 혁신도시도 사람이 채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실률이 지금 50%입니다. 그런데 그 50%가 진주에서 10개 공공기관 중에서 제일 최우수 혁신도시라 하는 데가 지금 공실률이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식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주의 경우, 이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으면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예를 못 드는데, 그럼 제가 결론을 낼게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안이 제일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작년에 LH 사태,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 김천 이전, 사실 뺏겼죠, 그렇죠? 뺏겼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코자 지금 연구원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가 이야기한 그런 전체적인 윤곽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결론은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의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고,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 도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더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연구 지원 인력이 비대해 보이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정 보조사업 등 운영과 관련해 설립센터가 경남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해서 규모가 커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에 박사급 인력이 서른세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47명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박사급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남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데, 연구직 인원수는 10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는 인구당 비례로 거의 꼴찌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역시 다른 평균 출연금 90억원에 비해서 경남도 출연금은 2022년 5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왜 경남연구원만 출연금이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출연금 외에도 다르게 개혁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일 큰 문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청년이 저희가 연간 2만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경남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