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전대복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정부 추경에 따른 대응 사업비 확보와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고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항 및 현안 사업,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자체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경상비는 절감하였고 하반기 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 법정 경비와 재해 재난 상황 발생을 비롯해 기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반기 이후에 소요되는 자체 가용재원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38%인 703억 641만 1,000원이 늘어난 6,388억 936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43%인 644억 1,801만 1,000원이 늘어난 5,828억 4,83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89%인 59억 4,600만 원이 늘어난 59억 6,1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억 1,784만 원이 늘어난 322억 8,949만 5,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42만 원이 늘어난 1억 9,632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2억 2,412만 4,000원이 늘어난 8억 4,576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498만 9,000원이 늘어난 5억 6,820만 4,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95만 6,000원이 늘어난 69억 3,371만 2,000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억 1,453만 3,000원이 늘어난 18억 7,645만 7,00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4,737만 7,000원이 늘어난 3억 9,993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5,944만 9,000원이 늘어난 3억 7,944만 9,000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5억 8,131만 2,000원이 늘어난 124억 7,167만 3,000원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41억 5,620만 6,000원, 세외수입 27억 306만 5,000원, 지방교부세 420억 6,101만 8,000원, 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1억 7,620만 6,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억 2,151만 6,000원 등 총 644억 1,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14억 489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9억 9,258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1억 7,58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60억 4,383만 4,000원을, 환경은 31억 3,419만 9,000원, 사회복지에 55억 3,03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입니다. 보건에 11억 5,317만 1,000원, 농림 해양 수산에 92억 7,625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30억 4,969만 9,000원, 교통 및 물류에 71억 2,30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47억 4,912만 7,000원, 예비비는 22억 2,03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에 23억 5,711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644억 1,8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1,698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 29억 5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경상 이전비에 63억 6,07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자본지출에 459억 1,036만 6,000원, 내부거래에 19억 2,323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의 73억 3,5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넉넉지 않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 경비, 성립 전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비롯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꼭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길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8월 26일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6,388억 9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8%인 703억 6,40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44억 1,801만 1,000원이 증가한 5,828억 4,836만 1,000원, 특별회계는 59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59억 6,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재원은 총 5,828억 4,836만 1,000원으로 자체 수입은 10.17%인 592억 6,507만 6,000원, 의존수입은 78.82%인 4,594억 6,811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인 641억 1,5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편성 내용과 5쪽에 특별회계 세입 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의 재원은 자체 수입 68억 8,600만 원, 의존수입 542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억 1,2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 13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35억 원, 도로유지보수 2억 원, 승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3억 원,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20억 원,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사업 29억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7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10억 원,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사업 10억 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30억 원,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20억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7억 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13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추경에 따른 신규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번 추가 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세부 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기획혁신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기획혁신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8,792만 9,000원이 줄어든 150억 9,224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억 8,808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 2억 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내부 유보금은 29억 2,03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감사 추진 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계적산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살기 좋은 영월’ 발행 우편요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사진공모전 포상금 680만 원, 주민 홍보용 지방지 구독료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업무와 관련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및 송달료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인구 시책 추진 관련 인구정책 토론회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여비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중장기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고 기숙사비 지원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만 원, 사무관리비 2,042만 원, 모바일 상품권 개발 5,000만 원, 홍보비 1,5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893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533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민원복 구입, 공공요금, 민간정원 활성화 시상금, 자산취득비, 도로변 정비비 등 총 1억 4,400만 원을 증액 또는 반영하였고 소규모 시설 정비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은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산솔면은 소규모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김삿갓면은 복지회관 물품 구입비 37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고, 김삿갓문화학교 운영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정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북면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보수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정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남면은 일반 운영비로 284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시설 정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비 2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한반도면은 일반 운영비 98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체육센터 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쌍용복합문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78만 3,000원과 일반 운영비 1,9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주천면은 소규모 시설 정비비 1억 원과 인력 운영비 174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비 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무릉도원면은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시설 정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500만 원과 행정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3회 추경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이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인구정책 토론 쪽 부분에 보시면 인구 증대 시책 추진 우리가 인구 정책 토론회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못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례적으로 해오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기금 얼마 정도 내려오죠?

10년 동안 지원되는데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도분이 있고 군분이 있는데 도분은 사업비가 저희가 두 건이 반영돼서 163억 원을 2026년까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분은 2년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14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73억이 확보돼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일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토론회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지역 소멸기금을 좀 많이 편성받은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영월군하고 차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재정공제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서 각 지자체별로 전국의 89개 지자체를 평가를 해서 abcde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중간에 c등급을 받았고 정선 평창이 b등급을 받아서 저희보다 한 28억 정도 조금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 강원도 내에서는 정선하고 평창이 제일 많이.

고성군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인구는 비슷한데. 이게 그래서 공모를 함에 있어서 우리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그죠?

예예.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대처를 좀 잘했으면 기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이번에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대응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용역도 하고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답변하신 대로 사업을 발굴하셔서 제대로 된 영월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인구 시책 사업은 지금 몇 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자체 인구 시책은 오래 시행이 됐고요. 지방소멸기금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인가요?

예.

자체적으로도 조금씩 노력을 했던 것이 제가 전에 회의록을 살펴보고 했던 한 19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저희 영월의 인구를 보면 한 3만 9,127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7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 22년도 7월 기준이 3만 7,909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 이건 실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구 시책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발전적인 시책이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식상한 어느 지자체나 다 하는 그런 정책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토론회 내용에서도. 순천시나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시책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로 꼽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하는 사업들이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순천시는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출범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청양군 같은 경우에도 tf팀이라든가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시민들이 함께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이룬 케이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도 전문가 초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 같은 것이 우리 주민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실감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안되는 내용들이 너무 단편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체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그런 인구 시책 사례들도 참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조만간에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 시책 그런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결혼 출산 장려라든가 기업 유치, 보육, 복지, 일자리 창출 이렇게 약간 식상한 것들인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장학회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도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 장학회가 자본도 탄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기본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평창이라든가 또 화천인가요? 장학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좋은 시책들 또 의견 주신 것들 잘 반영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18페이지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예산이 3회 추경에 4,000만 원이 증가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소송 건이 이렇게 다수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항소나 상고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이 총 2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에서 패소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대응을 하는데 그다음에 1심, 2심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사서 대부분 하거든요. 그럴 때 소송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로 소송 건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가요?

주로 아주 쟁점적인 거는 아닌데 주로 인허가에 대한 불복 사항들 그다음에 피해 구제 사항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된 것도 좀 여러 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실에 따라서 소송을 하는 예도 혹시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그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소송이 돼서 패소하는 경우.

그런 게 행정심판이 준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대응해서 거의 행정심판은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복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하니까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다가 소송에 패소를 할 경우에 소송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소송 비용보다 나중에 원래는 공무원 개인이 행정 처리를 잘못해서 한 경우 손해를 끼쳤거나 이럴 경우에는 구상금까지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상해 준 사례 중에서 큰 건은 예전에 봉래산 제2활공장에서 추락 사고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절반 정도 물어준 게 제일 큰 건이고요. 그런 거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라서 그 외에는 거의 작은 금액이고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몇 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고문 변호사는 저희가 두 분이 있고 고문 변호사들이 여러 사건이 많이 맡고 이럴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변호사나 관외 전문 변호사들도 그렇게 활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을 하는가 아니면 그때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지 여쭤.

안건 별로 좀 틀립니다.

안건 별로. 혹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 수도 있는가요?

예예,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실장님 간단하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문 변호사 계시고 또 사건마다 변호사를 그때 그때 선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무사나 노무사 관련된 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까?

예, 소송은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에서 모든 소송은 다 처리가 되는가요?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되지 않고 법적인 문제에서 법무사라든가 노무사 관련된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노무사 쪽은 저희 공무원복지팀에서 노무사는 고용을 저희가 연간 얼마씩 주고 월 얼마씩 주고 노무사는 자문도 받고 의견도 받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문 변호사나 전담 변호사처럼 노무사라든가 법무사도 선임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노무사는 고문으로 월 수당을 주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월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교육과에서 노무사를 하고 저희는 변호사만 관리하고.

변호사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인구 증대 시책에서 다른 걸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활성화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라든지 아니면 지역 소멸의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관한 법률이 2021년 9월에 제정이 돼서 23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예.

우리 영월군도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 기간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정부가 법률을 만들고 지금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입법예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중인데 저희는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 종합 시스템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홍보, 이걸 어떻게 알릴 건가에 관련돼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관련해서 예산을 1억 2,000만 원 요청했는데 남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노력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시행령에 앞서서 조례안을 또 벌써 만든 부분도 있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도 발빠르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일환으로 모바일 상품권 개발을 또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외지에 계신 분들이 고향사랑 저희 군에 만약 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답례품을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거의 농특산물이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 저희들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걸 드리면 그걸 가지고 관련 농특산물 구입하는 기부금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활용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금을 드릴 수 없으니까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면 그걸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아니면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거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만드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하여튼 그런 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 기부금을 받으면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는 건가요? 주민세라든지.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 전액이 세액 공제가 됩니다. 세금이 아예 10만 원이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답례품으로 3만 원을 받으시니까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기대 효과로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예.

하셨는데 목적은 어쨌든 우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 필요로 하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령화에 따른 그런 거에 따른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고 하여튼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그런 거를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1인당 500만 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도가, 그죠? 그게 1년에 한해서 그거 한 번이에요? 아니면 올해 1년을 했어요. 500만 원을 그러면 다음에 또 500만 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이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우선적이다 보니까 매년, 예.

1년에 한해서 500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읍면 건에 대해서 좀.

네?

읍면.

읍면.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범위가 넓어서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북면 예산 좀 보시면 청사 벽면 보수 삼면이 있단 말이에요.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한번 천천히 봐주세요. 청사 벽면 보수라고 하면 뭘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가 쉽게 안 가서요. 무슨 누수가 있어서 하는 건지.

작년도에 청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안에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벽면을 타일로 시공해놨어요?

외벽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타일 붙여놨던 겉에다가 지금 전에 모양만 좀 내서 청사가 깨끗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타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건물 외벽에. 지금은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아마 보수를 하려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내부 벽면 보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께서는 임영화 위원께서 요구하신 21년도 군정 홍보 내용 건과 이병용 의원께서 요구하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한 자료를 8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기획혁신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전대복입니다. 청년사업단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따른 청년사업단의 총 예산은 7,000만 원이 늘어난 27억 8,34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단체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 정책위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비용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프로그램 참여 교육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주간 행사 사업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9월 17일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지역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청년들이 행사 주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민간 행사 보조금, 행사장 설치 시설비 등 총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청년 문화의 자긍심을 형성하고 역량 강화 등 청년사업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46만 원이 증액된 33억 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일반 운영비로 청원심의회 개최 시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청원심의회 참석 수당 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민원 업무추진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단축을 유도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마일리지 시상금으로 친절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 대행 사무 국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여권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군비 50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여권 발급 대행 사무 자산취득비로 여권 업무 관련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 전산장비 모니터 구입비 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비 중 군비 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처리과 소관으로 허가 민원 운영 및 관리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허가 민원 업무 차량 유지 관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외 3건에 대하여 1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상단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에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교섭 체결에 따라 변경된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반영 및 여권 업무 보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기본급 및 정액 급식비를 감액하여 총 65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의 기본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의자 구입비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우리 첫 장에 보시면 223페이지에 도보 장비 구입 케이스용 녹음기기 어떤 사업이에요?

요즘 민원이 난폭하거나,

폭언.

폭언을 하거나 그랬을 때 창구에 있는 민원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명찰 케이스에 녹음 기능을 하는 그런 거를 착용해서.

모든 대화가 다 녹음이 되는 겁니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고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상황을 녹음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사업이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한 60여 개를 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민원 처리하시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는 악성 민원인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분이 있다 하면.

예.

폭언이나 아니면 폭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60명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650여 명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60명을 선정하셨어요?

여기 60명은 저희 종합민원실 직원하고 그다음에 신속허가처리과 직원 그다음에 읍면의 민원계 직원들로 한정했습니다.

읍면 민원계까지 해가지고요?

예.

잘하신 것도 같은데 일단은 우리 민원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먼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도입하게 된 부분은 그런 게 관계 형성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따른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민원인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특별 민원 전문 해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한테 교육을 받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민원인하고 좀 대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부분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꼭 어떤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녹음을 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해결 방법이겠지만 그에 앞서서 인간적인 서로 존중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또 별도의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현재 저희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은 사실 다 친절하고 잘하는데 가끔 해결이 안 되는 민원 좀 이렇게 고질적인 거 그런 걸로 인해서 감정 폭발이 된다든가 그런 게 신문 보도나 이런 데서도 몇 번 이렇게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게 민원 처리 법령을 개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그걸 하도록 그래서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창구 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법령 개정으로 저희가 반드시 또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어떤 악의적으로 사용하자면 악성 민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걸 유도를 자꾸 해서 악성 민원인을 어떻게 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이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친절 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예산이 66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영월군 관내 한 600명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인당 따져보면 한 1만 1,000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앞으로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이 포상금을 좀 많이 상향 조정을 해서 많이 친절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또 자부심을 갖도록 이렇게 제도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본 의원도 친절 공무원 포상금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친절 공무원 포상금이 우리 이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예산이 적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몇 명에게 포상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를 하는 게 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칭찬하는 코너에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수님이 직접 간담회하고 오찬을 겸해서 격려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예산 세운 거는 부서별 마일리지를 계상해서 이거는 부서별로 시상하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매월 그렇게 친절 코너에 올라왔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봉사왕을 별도로 선발을 해서 개인 포상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증액을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게시판만 이용해서 친절 공무원을 선별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평가라든가 사실은 게시판이라는 것이 누가 정말 민원인들이 왔다가 굉장히 고맙고 그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도 올리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친절한 공무원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많은 공무원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많은 공무원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시상도 받으시고 또 예산도 많이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동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18만 2,000원이 증액된 680억 2,652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 관리입니다.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으로 2,9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에 계약 만료 등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 퇴직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정 시책 운영의 2023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파견 협력관 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비 600만 원 주요 업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자율 방범 활동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전 사용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와 시군의 지속 가능한 자치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강원 자치역량 강화 토론회 및 지역 혁신 열린 강원 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각각의 사업비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라 영월군 부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여성 직원 직무 능력 개발 및 소양 함양을 위한 여성 리더 양성 과정 위탁 교육비 1,200만 원, 교육여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국내 벤치마킹 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서는 연초 우편물 관리요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의 2,41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다수의 행사가 계획됨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 지원에 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 완화에 따른 단위 업무별 표창 대상자 증가로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정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우편 발송 비용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지원 중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 내 다양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조직 화합과 결속을 위한 직장 단합 체육대회 지원에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학생 어학능력 향상입니다. 해외 어학연수 지원을 위한 보조금 6,6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전출금 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 대학 발전 육성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문해교실 운영 강사 수당 900만 원에 대하여 국비 지원에 따라 기존 자체 재원을 감액 전체 감액하고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건물 수리와 환경 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사업은 기존 정보화마을 시설을 활용한 거점 마을 기반 마련을 위한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장비 구입입니다. 행정 전화기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 물품취득비 1,9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통신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 콜센터 근로자 인건비 1,330만 3,000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우편물 관리 담당 직원 퇴직 및 2021년 임금 교섭 결과 반영으로 인한 인건비 산출 내역 변동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8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의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231쪽 군민의 날 행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당초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심했고요. 그리고 또 지출에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하반기에 개최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속 집행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

이번에 4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뜻깊은 날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날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군민의 날은 저희가 군민들이 1년 동안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각각의 위치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군민들을 모셔놓고 하는 감사의 행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행사를 군민들이 즐기면서 스스로 느끼고 자축하는 그런 의미의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출 내역에서 살펴봤더니 공연팀과 사회자 등 출연료가 전체 예산 1억 원 중에서 6,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잘 나가는 그런 공연팀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좀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이 낮으면 아무래도 좀 보니까 군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글쎄요. 그런데 1일 행사잖아요. 그날 하루 잠깐 하는 행사인데 공연팀과 사회자를 어떤 팀과 어떤 분들을 모셔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배정을 했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소비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지자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자체의 행사 같은 것을 굉장히 축소하고 또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그렇다고 다 완전히 지금 사라진 상태도 아닌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행사 비용 1억 중에 6,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연팀과 사회자 등에 배정을 했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 자료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싶고요. 그다음 내역에 온라인 송출 및 영상 촬영에 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그 행사를 생중계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획혁신실에서 군정 홍보로 인한 유튜브 중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에서 행사하는 것인데요.

이게 1억 원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단으로 보조금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온라인 송출 및 영상 촬영 같은 경우에는 mbc라든지 sbs라든지 그런 기관사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기획혁신실 예산하고는 조금 결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다른 거라고.

예.

이거는 그냥 방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튜브는 아니고.

예.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민경제가 약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면밀하게 따져서 그래서 군민의 날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주민분들을 모두 다 체육관에 불러놓고 할 건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연팀과 사회자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군민의 날 행사에는 지역 공연팀이라든가 함께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축제를 만드는 그렇게 개최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오면 당연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잠깐. 그러나 그것은 군민의 날 행사라기보다는 콘서트 개념으로 약간 이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보충질의보다도 그날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를 오후에 시작을 하죠?

그렇죠.

오후에 시작을 하는 것치고 우리가 하루에 계상된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1억 원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하기 전 그때는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글쎄.

그래서 3년간의 그런 인상분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정확한 견적을 받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1억 원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오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 공연까지 해서 오후 한 8시 이전에 끝나는 건데 1억 500이라는 돈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중에 온라인 송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예.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영월 군민의 날 행사에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우리 자체적인 우리 군민의 날 우리 영월 군민을 위한 행사인데 누구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온라인 송출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민의 날 우리 군민을 위한 행사인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이게 단종제의 온라인 송출 이런 거 하고 행사하곤 틀리지 않겠어요? 행사지만.

그렇지만 체육관에서 만약에 할 경우에 그 체육관에 모든 군민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송출할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군민들이 다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민 자체적인 행사에 꼭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서 영상을 한다는 건 좀 취지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맞지 않고 우리만의 축제, 그거 꼭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저는 234페이지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육성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보충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영월군에는 3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운영됩니다. 효자열녀마을, 술빛고을, 삼굿마을 3개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효자열녀마을이 강원도 신규 조성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월군 효자열녀마을 철원군의 두루미 평화마을, 인제군의 하추마을 이렇게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도비가 약 한 30%, 군비가 한 70%에서 2억 5,0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 정보화마을은 사실은 이 자치행정과의 고유 업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농특산물 판매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나중에 조성이 돼서 민간한테 열녀마을로 그냥 이전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3개 마을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 내년 말까지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로 모든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지금 기존에는 사무장님들 인건비가 주로 지원이 됐는데 내년 말까지 지원 종료가 되고 2024년도부터는 자생 자체 자립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열녀효자마을에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후에 사후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전하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적으로든지 업무적으로 지원은 어느 정도 하되 부담금 군비 보조라든지 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보화마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그쪽에서 중점 관리를 사후관리를 해 줘야만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본인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추후에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23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에서 중간에 보시면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해서 예산을 우리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1,750만 원을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예.

이건 어떤 의미에서 감액을 하셨죠?

학습동아리가 지금 코로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쪽 부분을 좀 줄이고요. 다른 쪽 부분 동아리 활동에 그쪽으로 조금 더 이동 편성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이라 하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맞는데 워크숍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개별 동아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데 쪽으로 이동을 하셨다면 예산을 그렇게 쓰여진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부분에도 그렇지만 우리 영월군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현장학습이라든지 견학을 통해서 꼭 본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현장학습 국내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그런 걸 접목해서 더 영월군의 발전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학습이 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감액된 부분을 좀 여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동을 하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니 그걸 좀 잘 집행하셔서 우리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역량 교육에 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2년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세부 내용 자료를 8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1,321만 3,000원이 증액된 261억 8,867만 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17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전 사용분 15억 4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비 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중증장애인 자가검사키트 한시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사업비 군비 2,32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6.25 참전유공자회 참석 어려움으로 국가유공자 역사 견학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 사업 행사 보조로 영월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영월 항일 독립운동 정신 함양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864만 원을,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1,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88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8,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긴급 지원 현지 조사를 위한 여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기초적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전 지원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생활지원금에 대한 국비 사전 사용분 8억 7,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245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1사업에 612만 8,000원, 희망키움통장2사업에 4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에 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205만 원, 희망저축계좌2사업에 103만 원을,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에 4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위탁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사례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희망복지 업무추진 여비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모집과 배분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6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조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닮원의 운영비 5,438만 8,000원을 감액하여 노아의 집 운영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6,4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업무 추진과 주차구역 단속 계도를 위한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 1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사업에 1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위탁금액 1억 6,724만 6,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금의 6,1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2021년도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개 사업에 2억 8,823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개 사업에 2,9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 일반 운영비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직원 비상근무 증가로 인해 특근 매식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분 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 대상입니다. 보전수입 등 23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4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억 2,4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98만 9,000원 증액된 5억 6,820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건강생활 유지비에 28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6만 9,000원,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16만 원 등 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건강생활 유지비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8,58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3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98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6,820만 4,000원입니다.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생활 유지비로 3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으로 3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의 명절수당,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 군비 초과분 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은 242페이지 보훈행사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항일 독립운동 정신 함양 사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어디에 어떤 사업이죠?

이번에 신규 사업이고 이번 행사로 끝나는 사업인데요. 영월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한 금마리 3.1독립만세라든가 김상태 의병장 등을 조국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을 한 역사를 영월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인식과 나라 사랑,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관은 강원도 광복회이고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영월 독립운동사 발표회라든가 k문화 독립군의 갈라쇼 등에 지원하고요. 영월교육청에서는 행사 홍보와 학생 참석을, 영월문화원에서는 독립운동사 도서 발간과 발표, 우리 군에서는 학생 수송 버스 임차비라든가 학생 공용에 따른 공용복,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행사 지원비로 해서 1,500만 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이거 우리 군 예산인가요?

1,500만 원 군비 사업이고요. 나머지 강원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광복회에 지원을 해서 광복회는 영월 독립사 발표를 하는데 발표회는 영월문화원에 의뢰해서 문화원장이 발표하는 걸로 하고요. k문화독립군에서는 갈라쇼 그런 거를 9월 6일날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1시부터 16시까지.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금마리하고 김상태 의병대하고 추모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마다 하잖아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은 얼마나 되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상태 의병장 추모식 하는 데는 저희 지금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금마독립만세는 저희들이 행사를 다 주관을 하고 비용도 저희들 다 지출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리?

예.

김상태 의병장은 그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사업비가 나가나요?

아니요. 지금 삼척김씨종친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정에 기념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충혼탑 있는 데.

그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대신 관리하는 비용 건물 외벽에 청소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병장 추모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지원이 군에서 되고 강원랜드에서 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시고.

우리 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한번 지원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그건 좀 나중에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참전명예수당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2차 추경에는 감액을 했다가 3회 추경에 지금 다시 증액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참전 용사들이 참전 대상이 줄었다 늘었다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착오로 인해서 감액 추경에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1인당 3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예산 편성에 따라갖고 내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지금 참전유공자의 사업량에 보면 290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2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다가 3회 추경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내시를 하면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 예산이 줄어들면 지급을 하다가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월 3만 원씩이기 때문에 인원이 조정되면 좀 줄어들지 몰라도 3만 원씩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은 24명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864만 원 3회 추경 예산안이 지금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4명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편성돼서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24명에 3만 원 12개월 해서 864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상자 범위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전 명예 인원 같은 경우는 고정된 인원이 아닙니까? 거의.

지금 거의 고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전입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244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8,7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억 8,750만 원이 편성이 된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그러니까 243페이지에서 넘어온 건데요.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예.

여기서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긴급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저소득층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두 가지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는 지금 저소득 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 위에 있는 계층들이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대상자가 사고를 쳐서 수감됐다든가 이런.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능력이 떨어져 수입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지금 반영된 부분은 8월부터 한시적으로 1인당 58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10만 원 더 늘어나 갖고 68만 8,000원을 지원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 반영했습니다.

증액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예.

하신 건가요? 여기 집행률이 지금 57.6%로 나와 있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집행한 비율이.

예.

57.6%고 아직 남아 있는 예산이 있는데 긴급이라고 하는 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하반기에는.

지금 예측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다가 발생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건 예측하는 부분이지 발생 인원이 이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행정하시면서 사실은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보면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받으신다 이런 말들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심한 경우는 이렇게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 상품권을 많이 받으셔서 심지어 깡을 하시는 분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한데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저희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군 단위도 있고 읍면에는 없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있을 뿐더러 이장님, 우체국 집배원 배달부 이런 분들을 다 선임을 해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받는 혜택이다 보니 빠지시는 분들 없도록 세심히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278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신규로 올라온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0%. 올해 코로나로 확진이 돼서 코로나 사망자로 확정 판단이 나신 분이에요. 대상자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질병청에서 1명으로 확정이 돼서 그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병원을 통해 가지고 질병청으로 연락이 가면요. 질병청에서 이분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그런 병으로 사망했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네 거기 등급 판단위원회에서 거기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인데 우리 영월군에도 코로나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단은 그분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사유서에.

사망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분 말고 이 한 분 지원해 주는 분 말고 다른 분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기 한 분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서.

확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처럼 다시 반영을 해서 지급하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2명이 생기든 3명이 생기든 우리가 또 신청을 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확정이 되면 예산은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단지 저희가 예산 지출 부분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서 반영한 후에 지급을 하니까 좀 늦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월 군민안전공제 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2026년 6월 3일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공제보험이 혜택이 1인 한 분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사유서가 정확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망이 되면 감염병 사망으로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는 또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나?

그런데 저는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국비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남은 가족들에 대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성격인 거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군비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성격이라서 그건 당연히 따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는 코로나 사망에 대한 사망의 사유를 잘 병원에서는 안 써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돌아가시면 사망 사유를 써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기재가 되더라고요.

확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저희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과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우리 영월군의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영월군의 노인 일자리 현재 참여자는 2,700명입니다.

2,700명이 우리 국도비 사업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뭐라 할까 보험료라 그럴까 그런 그분들의 사고의 위험성들이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 보험 같은 건 없어요?

노인복지팀장 최영수입니다.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노인 일자리가 1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일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만 보험이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보도 시설이 돼 있는데도 보도 시설을 안 다녀. 안 다니고 그냥 이 도로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유사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기 위해서 집에서 내려오다가 경사진 부분이고 이렇게 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넘어지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 보험 혜택 다 처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라든가 다 안내를 드렸고 불만 부분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보험료 혜택을 본 적도 있고 사례도 있고.

네, 치료 관계라든가 혜택을 드리고 일자리 사업도 그런 부분에 참여를 못한다고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각 읍면 단위에 보면 노인 일자리 담당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잘 계도를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찻길로 다니지 말고 보도 시설로 다녔으면 하는, 또 보도 시설이 또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 데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 위험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계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284쪽 중간 부분인데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나왔는데 내역을 보니까 지난 7월부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301에 01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

아동 양육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아동 청소년 부모 그러니까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인 경우 해당이 되고 그 아동들에 대해서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하반기에는 4명분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요. 현재 영월군에는 두 가구의 3명의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두 가구에 3명?

3명. 근데 두 가구에서 1명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네.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금 영월에는 청소년 부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재 저희가 연령대가 정해져 있고 그런 걸 확인했을 때 저희가 조사한 가구는 두 가구예요. 그런데 두 가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아마 한두 명만 해당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부모 문제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부모로 인해서 아동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시범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아동수당도 중요하지만 아동도 아동이고 부모에 대해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사실 다 이수하지 못한 경우도 또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그런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또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이면 또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더 확대되고 수당도 더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저는 279페이지 장사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미공원 내에 봉안당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쪽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라든가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된 건가, 아닌가 궁금해서.

지금 저희가 시작 단계고요. 저희가 읍면 주천면에다가 그런 의견 묻는 문서를 현재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군 시설계획 반영을 위해서도 주민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또 바로 이렇게 사업이 착수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민원 해소를 먼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지금 반영된 거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가령 물미묘원 구역 내에 봉안당이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예산이 얼마 되고 이런 부분이라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의 민원 관계를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설득을 좀 잘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4억 1,801만 1,000원이 증액된 5,828억 4,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5,620만 6,000원이 증액된 278억 4,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주민세 1억 1,802만 5,000원, 자동차세 3억 985만 9,000원, 지방소비세 25억 2,832만 2,000원, 지방소득세 1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06만 5,000원이 증액된 314억 2,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 수입 7,6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98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영월관광센터 입장료 수입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예산의 관 변경에 따른 기타 사용료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세입 예산의 기타 수입 항 변경에 따른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예산 그 외 수입의 목변경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입 예산의 관항목 변경에 따라 그 외 수입 43억 7,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의 일반 부담금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20억 6,101만 8,000원이 증액된 2,927억 3,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406억 5,601만 8,000원,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14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위험 교량 정비사업에 대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01억 7,6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12개 부서의 65개 사업에 23억 9,65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303쪽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2개 부서의 3개 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은 4개 부서 16개 사업에 8억 5,1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4개 부서 108개 사업에 대하여 77억 7,9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 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300쪽부터 30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5억 9,583만 2,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2,56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75만 5,000원이 감액된 63억 4,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에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제도에 따른 신고 도우미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 잔액 1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관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업무의 기획혁신실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1,312만 9,000원과 세외수입 납부안내 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회계 관리에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50만 원 회계 운영 및 물품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 여비 20만 원과 월액 여비 4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서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중 북면 연덕초 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 잔액 4억 2,4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 부분으로 한반도면 119지역대 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진입로 편입 토지 및 석항 자율방범대 건축물 점유에 따른 토지 매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의 2021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2021년 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체결에 따라 명절휴가비 조정 및 가족수당 신설 지급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1,5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관광 체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 대비 60억 4,275만 8,000원이 증액된 459억 7,7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 문화예술 시설 점검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 군민 문화행사 지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옥리 풍물교육 강사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로 군민 문화행사 지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월문화원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2,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월시네마 운영으로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영월시네마 민간위탁금 경정 1억 원 감액했습니다.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사업으로 문화 콘텐츠 제작 관계자 팸투어 용역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 인건비 3,96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인증 서점 도서 구입으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신간 도서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으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1억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 축제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맞이 행사 1,500만 원, 전국 민화공모전 수상자 시상금 6,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마케팅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영월 관광 인센티브 지급으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영월관광 전국사진전 공모 개최로 2,300만 원 개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안내 체계 개선입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행자센터 방문객의 편의 물품 구입으로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관광홍보전 박람회 참가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으로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시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다음 페이지 1억 5,000만 원, 선바위골 캠핑장 데크존 기반시설 정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관내 야영장 1개소에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로 5,47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으로 28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국고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동강 오토캠핑장 인프라 구축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아카이빙 6,000만 원, 시설부대비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으로 19억 9,280만 원, 부대비로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로 시설비 영월관광센터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영월관광센터 동선 개선공사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폐광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씨굴 하수도 기술 개선으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벨트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벨트화 사업 및 관광 거점 조성으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래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로 공공운영비 350만 원, 민간 경상사업보조 5,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래프팅 주차장, 샤워장 유지보수 관리 등 유지보수 관리 1,000만 원, 봉래산 제2활공장 정비 4,000만 원 감액하고 봉래산 활공장 이전 설계 용역으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로 3억 500만 원,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 시설 유지 보수로 5억 원, 다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으로 강원fc 스폰서십 체결 1억 2,0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체육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1억 5,000만 원 다음은 민간 이전 사업입니다. 게이트볼 지원 1,056만 원, 당구대회 지원 1억 2,500만 원 다음 페이지 329페이지입니다. 볼링대회 지원 1억 원, 수영대회 지원 700만 원 감했습니다. 씨름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 감했고 육상대회 지원 9,7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구대회 지원으로 1억 9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분으로 32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8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론볼대회 지원 1,000만 원, 다음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실업팀 숙소 공공요금 유류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씨름 육성으로 씨름 실업팀 사인 용지 제작으로 30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2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풋살장 그늘막 설치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입니다.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로 연구개발비 천문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전환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계획 수립으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으로 폐교 활용 사립박물관 정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도 탄광문화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비로 2억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4,42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로 10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회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2,760만 원, 사업 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 수입으로 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8,69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4억 8,69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2,76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2페이지 하단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해드렸었는데 나름대로, 충분하진 않지만. 종교시설도 사실은 집합금지라든가 종교활동 금지가 해당이 됐었거든요, 소상공인처럼.

종교단체는 다 지원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124곳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45곳.

죄송합니다. 145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지역 개인별로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별로.

규모에 관계없이?

예. 10만 원씩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해 지급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영월 지역이 피해 지역도 아닌데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뭔 재난지원금을 종교단체 재난지원금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것 같아서.

아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나름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원해 드렸는데 사실 종교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보존 차원에서 저희가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해 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적절치 않지 않나요? 하려면 진작 좀 했었어야지 않나.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주는 데는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데 많이 주는 데는 2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비과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 군만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본 의원도 좀 의아한 예산인데요. 이거를 145개소?

맞습니다.

종교단체에다가 해 준다는데 선거법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셨어요?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이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실상 소상공인도 일단 피해를 많이 보셨고 종교시설도 많이 나름대로 그분들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을 한다든가 따라서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신도분들이 많으나 적으나 소규모나 대규모나 이거를 다 해준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일괄적으로 드리는 게 소액으로 드리는 거라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으시기,

소액은 소액이고 어쨌든 금액이 나가는 거에서 본 의원이 여쭙는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봐도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종교시설에 사실상 신도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보존해드리는 거라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아니 잘 운영되고 돈이 많은 종교단체는 안 해줘도 되는데 소규모로 해가지고 어렵고 이런 데 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든가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괄 지급하는 게 선거법하고 전혀 적용을 안 받고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삼아지면 문제가 돼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 종교시설도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존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선주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한 코로나 이전에 그때 지급이 됐으면 얘기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와서 이걸 지급을 한다고 하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아니 이거는 일괄적이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는 거라.

아니 설명이 틀리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내용이 틀리다고 말씀.

이거 전에는 앞서서 설명하실 때는 영월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 145개 단체에다 해 준다고 그래놓고 지금은 신청한 데.

아니 이게 지급 방식이 저희가 대상은 145개 정도로 대상은 잡았는데 저희가 충분히 그 전에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드리는 거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셨다니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저희가.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323쪽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사업인 거죠?

맞습니다.

이번에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1억 4,000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8,000만 원 늘어서 2억 2,000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에 이 축제가 지금 다 개최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사실은 이게 읍면에서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4대 축제 말고 읍면에서 마을 축제 읍면 축제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기존에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는 재배정해 드린 예산이 많이 있고요. 아마 축제 자체가 거의가 여름보다는 가을 이후에 개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축제 지원하는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한 24개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자부담이 있는 축제가 있고 자부담이 없는 축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거의 필수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있고 없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실은 읍면별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마을 축제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대부분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소규모 축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축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축제들은 없나요?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드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그 대신에 신청을 해서 보내드릴 때 저희가 지급 기준을 보내드리는데 사실상은 지금은 읍면에서 읍면 축제가 영월군의 문화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볼 때 지역의 축제가 단순한 축제라기보다는 이게 마을에서 화합 행사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물론 관광객도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마을 축제 마을 화합 행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 그러면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큰 축제도 만약에 자부담 없이 그냥 다 지원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상동 꼴두바우축제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 군 말고 다른 데서 지원받는 금액으로 자부담을 하는 거지 순수하게 효자열녀축제 같은 경우 다른 곳에 지원을 받고 계시고 그 행사를 주최하는 마을이나 읍면에서 자부담보다는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데 스폰도 받고 아마 그런 게 자부담으로 포함된 거지 순수하게 해당 단체에서 자비로 해서 자부담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아닙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폰 형식으로 받고 다른 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잡혔지 순수하게 해당하는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축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주천 같은 경우에 일곱 군데, 산솔면 다섯 군데, 남면, 상동, 영월읍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자료만 보시면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드리면 읍면에서 사실은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남면 같은 게 별빛문화축제도 계속 안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하다가 안 했는데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천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여러 축제를 많이 하셨고 대부분이 보면 읍면에 보면 매년 하는 행사가 있으시고요. 편차가 좀 있는 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읍면에서 하는 행사 자체가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보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기본적인,

받습니다.

기본적인 정산은 받을,

성과 계획까지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읍면으로 이게 아마 예산 자체가 행사 운영비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라 정산은 하지 않는데 다만 성과 계획은 저희가 다 저희한테로 다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였고 관광객이나 주민이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성과 보고서는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반드시 받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최한 행사 측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서식을 읍면에 보내드려서 거기에 맞게 왜냐하면 서식을 정해드리지 않으면 읍면에서 사실 작성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 서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식을 보내지만 평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주체가 저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들어온 거는 취합을 해서 지휘부에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저는 327쪽에 관광 벨트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젊은달 와이파크 시설 개선하고 신규 관광 거점 기반 정비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27페이지

327페이지요?

관광 벨트화 사업.

관광 벨트화 사업.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벨트화 사업은 지금 관광센터에서 장릉으로 연결하는 이동 동선이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지금 가장 관광벨트화를 저희가 하고 있는 축이 관광센터에서 장릉에 오신 분들이 이동 동선을 따라서 관광센터까지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벨트화 사업의 가장 큰 축이고요. 그다음에 한반도면 하고 선돌 인근에 3개 정도를 지금 사업을 가지고 관광 벨트화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가장 요점은 저희가 그거를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고요. 밑에 시설비에 와이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2층에 레드 파빌리온이라고 2층에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오셔서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 비가림 시설을 하고 우측에 그분들이 오셔서 화장실 사용이 불편하신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 화장실 증축하는 부분 거기에 레드파빌리온에 비가림 시설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주천에 젊은달 와이파크에.

예, 젊은달 와이파크입니다.

시설 보완해 주는 게 같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쪽에 많이 불편해하셔서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그걸 시설 개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젊은달 와이파크가 임대를 지금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예.

위탁 수수료는 어느 정도 임대료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젊은달 와이파크가 과거에는 주천에서 지역 명칭을 따서 술 주자, 샘 천자를 써서 술샘박물관 이래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생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술샘박물관이 지어졌는데 운영이 미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임대까지 줘가지고 젊은달 와이파크로 바뀌는 바람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하고는 상생관계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우리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하고 젊은달 와이파크 임대업자하고도 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술샘박물관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기존에 젊은달 와이파크를 개관하면서 지금 2022년인가 관광의 별로 선정됐고 사실은 그 지역 주민하고 관계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브랜드 가치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얘기를 하듯이 젊은달 와이파크의 브랜드 가치는 사실상은 부가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지금 잘 알려져 있고 그게 와이파크를 오는 사람들이 와이파크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과의 상생 관계는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와이파크 자체만으로 그 브랜드 가치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인 것만큼 잘 되고 있고 저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와이파크는 영월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지금 운영도 나름대로 저희는 잘 되고 있고 그런 만큼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한 부분은 제가 최소한 해소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젊은달 와이파크의 임대 관계라든가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이게 관광벨트 사업 6억이 주차장 사업인가요? 아니면 와이파크에 대한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인가요?

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비.

5억.

그럼 금방 말씀해 드렸듯이 2층에 보면 레드파빌리온이라고 공간이 있는데 지금 위에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늘막이나 비가림 시설이 안 돼서 오시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으시거든요. 그걸 비가림 시설 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화장실 사용이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옆쪽에다가 별도로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 증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주차장 보강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이번 예산은 5억에 관한 예산은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와이파크나 이런 데서는 더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 그 전에. 전 대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주차장 기능보강 사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니 다른 사업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325페이지 보시면 관광 기반시설 구축 메뉴에 선바위골 캠핑장 데크존 1억 5,000이 계상됐어요.

네.

설명서도 없이 1억 5,000을 데크를 까시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글램핑장을 뜻하면 타 시군도 해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숲속에 참 잘 어울리게 해놨는데 우리는 그 주차장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다가 또 데크를 깔아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선바위골 캠핑장 같은 경우에 참여하시는 야영객들이 오셨을 때 약간의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아마 데크를 좀 조정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요? 올라가서 텐트 치고 하는데 거기 지금 데크가 깔아져 있잖아요.

지금 보면 하천변 쪽하고요.

하천변은 지금 돌로마이트 깔아져 있잖아요.

예. 데크 자체가 (배석한 팀장을 향해) 지금 그쪽으로.

팀장님이 직접 마이크 들고 설명해보세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텐트 치는 구간의 기반시설 정비 예산 요구한 내용입니다. 글램핑장이 아니고 계단 위쪽에 산중턱에 텐트 치는 거기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개수대 부분이 없어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계신데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정화조라든지 설치를 위해서 이번 추경 예산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데크로 해놨잖아요, 그냥.

데크존이라고 위에 명칭을 저희가 데크존이라고 명칭을 붙여놔가지고 그렇게 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올라가는 길에 조금 야영객들이 오실 때 좀 위험하게 저희가 기반시설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보강해 드리는 걸로 한쪽이 원래 조금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번 사업장 점검 갔을 때 충분한 그 시설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부분인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다음에 사업장 점검에 넣으셔가지고 우리 의사과에서 갈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서 영월군에서 가장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는 문화관광과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요. 326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 우리가 전망대를 비롯해서 모노레일까지 하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해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부대비라든가 해서 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그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아카이빙 이 사업비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워낙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아카이브라는 게 나중에 전시실 콘텐츠 작업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여기는 없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 시설이 이루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아카이빙을 해놔야 나중에 어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형 사업했을 때 위원님 보시게 되면 기록관 있지 않습니까? 기록관에 이 시설이 처음부터 어떻게 시행이 됐고 중간에 어떻게 됐고 그걸 자료를 처음부터 아카이빙을 해놔야 나중에 저희가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지금 아카이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기록을 축적해 놓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구축, 나중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행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자료가 진행되는지 나중에 자료관 구축할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참 핫하게 대두되는 부분인데 봉래산전망대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충분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 토목 작업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그렇게 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이웃 타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관광 사업보다는 발전된 사업을 해놔야지만이 관광 쪽으로 많이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네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 모노레일 본 의원도 견학을 가 가지고 보고 왔습니다만 어쨌든 순환 부분을 교차점을 둬서 거리를 짧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설명하실 때 지난번에 한 30분 정도는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왕복 그렇습니다.

왕복이에요?

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복이 아니라 단선 올라갈 때 30분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만 한 30분에서 26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과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왕복인지 단선인지 거기에 대한 시간 소요 개념은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그리고 모노레일이라 하면 타 어디에요? 화담숲. 그때도 같이 가봤지만 이게 관광 목적 관람용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가파른 곳에 모노레일이 있으면 앞쪽 밑에 쪽으로 하중을 많이 받아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회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관광객이 많이 찾았을 때 우리 모노레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스럽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모노레일 자체는 전망대하고 모노레일하고는 한 축으로 지금 저희가 관광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동절기에 이동 편의를 위하는 게 큰 목적이 있고 저희가 지금 올라가는데 30인승 위주로 올라가는데 아마 성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모노레일 교량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올라갈 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한 자체는 단순히 이동용이라기보다는 영월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명할 수 있는 시설 경관 조명까지 겸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서 영월 경관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올라가는 데 시간 소요가 30분 정도 되고 운송 수단으로도 쓰이고 한단 말이에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면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 하중이 통영에도 이탈 사고가 난 이유가 사실은 볼이 못 잡아줘서 하중을 지탱을 못해서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이웃 시군에서 모노레일 사업을 먼저 1단계로 한 다음에 안 되니까 케이블카 사업을 2단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할 건지 아니면 모노레일 사업을 할 건지 우리가 짧게 관광 사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공청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고 영월 군민들의 그래도 좀 안면에 이런 관광산업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이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도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게 낫겠다, 순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교차점을 둬서 하는 부분이 낫겠다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모노레일이냐 케이블카냐 이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모노레일 최초의 설립될 당시와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노레일 방식은 경사도 45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예전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노레일이었는데 지금은 수평을 잡아서 안정감 있게 올라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많이 발전이 돼서 저희가 적용하는 모노레일은 안전하고 수평을 잡아가면서 안락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노레일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모노레일의 변천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열차식으로 운행하는 거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충분한 버스 공간처럼 해서 수평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관광의 백년대계를 보자면 어느 게 옳은가 그리고 충분한 수용성이 되는가 그런 게 좀 검토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 심사숙고해야 되고 결정을 잘 해야만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관광을 좀 집중화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충분한 동의를 하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간담회 때 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에서 뒤에 길은 폐쇄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향후에 올라가 있는 임도 개념으로 돼 있는 거는 폐쇄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분 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 구분이 돼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특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관광개발을 하더라도 요즘 추세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에 지금 봉래산의 자연을 최소화 훼손하면서 가는 게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다른 사례에서도 보듯이 자원을 최소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모노레일 자체도 봉래산의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모노레일도 그렇고 케이블카를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그렇고 둘 중에 어느 걸 하든 정면으로 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보이는데 정면으로 갈 수는 없고 하여튼 우회를 하든 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자연 훼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 염려하시는 부분 잘 살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3회 추경이 우리 군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이병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젊은달 와이파크에 대한 임대 관계 및 각종 관계 자료 일체를 8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