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총 6억 정도 됩니다.

예.

해남군 자체 축제입니다.

예.

전남도 축제 아닙니다. 해남군 자체 축제입니다.

예. 미남축제 ······ 명량대첩축제가 도 축제입니다.

지금 우수축제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계획은요 우수영 항에 있는 거북배를 지금 우수영관광지로, 그 육상으로 거치해서 그 내부 자체를 체험형태로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제 야간조명과 그리고 체험할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하려고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영관광지로요 지금 그 고뇌하는 이순신 장군 있잖습니까!

그쪽 부근으로 육상 거치해가지고 이제 우수영관광지를 더욱더 조금 체험하고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니 제가 그것까지는 ······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템플스테이가 2015년부터 사실은 2021년까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지금 꾸준히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2021년 시책 일몰제 평가에서 사실 일몰이 결정돼가지고 이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계상한다든가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게 시책 그 일몰제에 걸려들어가지고 작년도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제 불교 종교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사실은 대흥사와 미황사 쪽에 지금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나름대로 이제 관광지를 방문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광객을 증대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예, 대흥사와 미황사 쪽에 많이 오십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니 습득 못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7쪽에 문화관광해설가의 활동비 지원이 증액된 건 그만큼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08쪽 보시면 청년남도문화관광 페스티벌 홍보비를 비롯하여 약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거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8페이지 말씀하시죠?

예예.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도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또 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공동 권역별로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세워져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서를 좀 ······

예예, 사업계획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남축제 이번에 또 5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예예.

물론 이제 축제, 대표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또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제에 약 7억2000 정도가 어쨌든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 예산산출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1쪽 한번 보실래요? 구 송평해수욕장 내 사유지 매입이에요. 송평해수욕장! 해수욕장으로써 폐쇄되지 않았나요?

폐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앞으로 우리 캠핑장으로도 유치하는 부분들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일단 군비를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

이 위치가 어디인지 그 목록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땅끝공원 잔여지 토지 매입은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213쪽 미황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건! 이 앞전에 한번 이 예산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 못하 ······ 업무파악 못했는데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좀 노후가 됐다는 그 관광객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해가지고 지금 따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

그래요?

이번에는 수리할, 금년에 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변기하고 이 기와 등 외관들 정비하고 내부도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울돌목 거북배!

네네.

이건 이미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자!’라는 목적은 거의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정리됐습니다.

근데 이게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8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여러 가지 체험까지 더불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저희도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니 판단이 좀 필요해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꼭 용역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내·외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까지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제3회 추경 20억6497만3천 원을 감한 1579억7874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45만 원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 관련으로 읍·면 한시인력 인건비 2980만 원, 홍보비 8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642세대 기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0억89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정비는 현충탑 내 위패 추가각인 사업으로 사업비 544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0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립전 예산 호국정신 함양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겨자씨공동체는 미술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반영에 따른 변경 내시로 336만 원을 증 하였고, 노숙인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은 체조, 꽃꽂이, 캘리그라피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및 종사자 기본급 인상분 반영에 따른 변경 내시로 2123만6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축소로 153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도 변경 내시로 7285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또한 도 변경 내시로 195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장애인 중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도 변경 내시로 1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장 252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은 도 변경 내시로 796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와 고난도 사례를 수행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4441만6천 원을 감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지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미 충원에 따른 감액으로 560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공공·민·관·주민이 함께 필요로 한 복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 연도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 개최 증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을 2회에서 9회로 증가 98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별도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마을 곳곳의 취약계층의 빨래서비스를 위한 이동세탁차량 신규 취득에 따른 차량운영비 등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45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14개 읍·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 운영비는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700만 원 증, 생활불편사항 수리비 및 생활안정지원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7500만 원 증, 취약계층 전등, 리모컨 설치 및 노후전선 수리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2억2988만3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24억8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은 2020년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1만224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가구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하는 아동, 청소년, 심리서비스 등 14개 사업과 22개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6250만 원을 감하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간병방문지원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410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55쪽입니다. 해남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자활사례관리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44만6천 원을 증 하였고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40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위탁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6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은 현재 해남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은 978만9천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458만5천 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59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498만4천 원을 증 하였고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965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행복채움냉장고 운영사업은 행복채움냉장고 설치비 1300만 원을, 행복채움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5개소에 400만 원씩 사업비로 배정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자로 2022년 지급집행 소요예상액 조사를 토대로 변경 내시되어 73억2349만1천 원이 감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90%, 도비 2%, 군비 8%입니다. 우리 군의 전체 노인인구 2만2590명 중 1만9231명이 지급받고 있고 수급률은 85%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단독 30만7500원, 부부가구 24만6천 원씩 지급을 합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73억이 감한 이유는 도가 시·군의 노인 수와 비례하여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 후 시·군에 배정하고 이후 감액요청에 따른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대한 지자체부담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을 7억4002만1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8억3045만1천 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부담금을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지자체부담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납부금액이 감소하여 감액된 변경 내시로 인한 감입니다. 다음 장 25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수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간 예산에 조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등은 2694만9천 원을 감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담당자 인건비 2694만9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에 공모사업 최종선정으로 노인요양시설 돌봄로봇 업무지원 20만 원, 노인요양시설 돌봄로봇 제작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221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로봇 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은 관내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생활시설 10개소에 지원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 5개소에 대해 도 내시 통보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0%, 군비 40%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옥천면 분회경로당 방수공사 개보수 837만1천 원을 증 하였고 해남읍 길호경로당 신축은 신축 건의가 들어와 신축 예정이었으나 마을 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여 마을에서 포기하여 사업 추진 불가로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분회경로당 권역별 게이트볼대회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700만 원을 증 하였고,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활성화 지원은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지출하는 지원비로 변경 내시로 예산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 156만4천 원을 증 하고, 군비 156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595개소의 경로당 동절기 1월부터 3월과, 11월부터 12월에 지급하는 특별난방비 지원은 냉난방비 단가인상에 따른 내시 통보로 597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595개소의 경로당 하절기 7월과 8월에 지급하는 냉방비 지원도 단가인상에 따라 1791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기간에 사망하거나 사망 후 해당 병원에서 시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합니다. 1인 장례지원비 1000만 원을 장례식장에 지급하는 ······ 1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례 지급이 1000만 원, 장례식장에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지출 경비인 전파방지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 2차 4735만7천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내시액 3차 1억481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망자로 장례지원비를 신청한 총 신청자는 65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률이 지난 4월과 5월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질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과를 통해 명단이 확정 통보 오면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도 변경 내시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은 저희 군은 해남종합병원입니다. 재난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례지원을 위한 재난대비 지정장례식 등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이 가정의 안정 도모를 위해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가구입니다.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으로서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입니다. 지원금액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지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연령은 만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입니다. 다음 북평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리모델링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평 청소년문화의집 안전점검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 청소년문화의집은 북평면 달량진길 36번지 구 북평 북일 예비군면대였던 장소에 문화의집을 건립합니다. 건립비로 3억5800만 원이며 도비 2억8600, 군비 7200만 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과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여 202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차량 동승자 인건비 지원은 등하원 도우미돌봄인력 지원으로 9145만4천 원, 지역아동센터 차량 동승자 2대 보험 기관부담금 863만4천 원을 계상하였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변경으로 584만 2천 원을 증 하였고, 전남서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또한 자치단체간부담금 변경으로 1109만9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가칭 전남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계획에 따른 아동 보호전문기관 집기 등 비품구입 지원은 신규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칭 전남남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남군의 아동 수가 7729명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 신규 설치비 6억을 들여서 저희 군에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참여단 운영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추진과제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으로 동백당 납골 안치단 구매 설치 3실에 1134기 개인단을 설치 계획인데요 9264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안치 현황입니다. 개인단 5실 중 1344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943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70.2%입니다. 부부단은 3실 중 546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현재 227기가 안치돼 있어 41.6%가 안치돼 있습니다. 동백당 납골 안치단 구매 조달수수료에 50만1천 원, 추모공원 진입도로 매입토지 보상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로 개보수 낙찰차액이 발생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250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 복지기획팀, 노인복지팀, 드림스타트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여비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 변경내시 이재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중복 반영금 삭감으로 1억3081만5천 원을 감하였고 건강보험공단과의 중복자가 많아 감하였습니다. 2019년 18호 태풍 「미탁」과 관련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이재민에 대한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관련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9건에 10억7217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건에 2억8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일시중단,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과다한 국비 내시액, 2021년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도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2021년 긴급복지지원 국·도비 과다 변경 내시,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프로그램 미 추진, 2021년 자활사업 국·도비 잔액은 국·도비 편성도 늦어져 잔액이 발생되었고, 2021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비지원 잔액 및 이자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가입기준 제한으로 신청이 적은 듯 반환금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금 세입예산은 5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13억8901만8천 원이 감액된 35억1303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재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중복 반영금 감액 변경 내시로 14억3168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1년 의료급여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4420만7천 원, 2021년 부당이득환수금 655만6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은 사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예산심의가 좀 일찍 끝나서 어때요? 추가로 한 부서를 더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해요! 그래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 그래요! 오케이. 휴식 시간에 논의합시다!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먼저 세정 발전과 계약 지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기정액 93억5954만8천 원에서 7억2348만8천 원이 증 된 100억83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4개 읍·면 현수막과 리플렛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시스템 분담금으로 2893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탁계약이 돼 있어 그 시스템 구축비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사무관리비로 전자고지시스템 및 CI 변환비 319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비 홍보물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550만 원. 지방세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정기분 납기 내 납부율의 제고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코자 1037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자고지시스템 CI 변환비는 나이스평가정보시스템과 저희 지방세 체납액 전자고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전자고지대상자 문자발송 성립전으로 268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 종이고지서에서 문자고지서 발송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장비 성립전으로 1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장비가 노후화되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먼저 해남읍성 성곽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옥개석 신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천면사무소 차고지 창고 신축분입니다. 이는 신규 매입부지가 된 옥천면 청사 주변에 청소차량 사용창고를 신축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면사무소 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주차장 정비 내 아스콘 재료비가 증가분이 되어 그걸 반영한 사항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황산면사무소 주변 정비사업으로 상가 건물 3동 철거와 분수대 및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내면사무소 옥상방수 공사를 위해 참고로 2층 뒤편 바닥 타일이 들뜨고 면장실과 회의실 누수가 있어 그를 정비코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정비를 위해서 과와 팀이 신설이 되면 전기 등 시설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전등 설비 교체사업으로 구 보건소 사무실 및 복도 전등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합 시설비로 3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해남읍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읍사무소가 노후화되었고 사무실 및 화장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해남읍사무소 지금 현재 청사는 C등급입니다. 2025년 이후에 신축할 계획이고 본 사업비는 2021년 신속집행 우수기관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공공시설 재해복구 공제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물과 시설물 증가로 인한 추가 공제회비 발생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조물 증가로 인한 추가 공제회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청사광장 조성 시설비 해남군민광장 조성사업비 8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증 하고 군비 8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사무용 가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 진단에 따른 증가된 인원과 노후 읍·면 가구 등 교체를 위해서 보통 1인당 250만 원이 소요되는데 70여명 분이 필요할 걸로 예상되어서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관리 2021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비 이자분 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

예예.

이 앞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주택 인근에 있는 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 물론 이제 그게 무작정 “매각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넘쳐나는 인원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의회와 공유하고 일정면적 이하의 어떤 자투리땅이라든지 주택 안에 필지가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매각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의회 승인을 얻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산을 저희가 매각을 쉽게 하다 보면 너무 이게 난립이 되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입은 저희들이 또 선호를 합니다마는 매각은 솔직히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공유하고 ······

그것은 아무튼 공유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건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해남군에 렌터카 그 주차장을 임대해서 모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 직원이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나가 계십니까?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예.

한 1년간 실적이 얼마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그 사항은 환경교통과 소관인데요.

아〜 환경교통과 소관이에요?

예.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고 제가 ······

근데 그 자동차등록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

이제 등록세도 있지만 자동차를 저희들이 신규등록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전등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4억 정도 세수를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이라 하면 이제 도세가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보통 도세를 징수를 하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근데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교부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을 수는 없으나 그때 도지사님하고도 면담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세에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고 있다. 인건비도 투입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서 우리 해남 군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그 대가를, 어떻게 응분에 대가를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도 드렸고요. 일부 현산 하천사업을 반영해서 건의해가지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세하고 군세! 지방세! 그 수입내역을 지난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 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스포츠사업단의 기정액은 190억3808만3천 원이며 금번 추경에 86억7453만3천 원을 증액하여 277억1261만6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땅끝 한마음체육대회 운영 4000만 원, 체육인 어울림 한마당 운영 1000만 원, 금년 12월 22일에 있을 전국 동시 체육회장선거 경비 700만 원,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1억 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200만 원,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100만 원, 전국체전 자매결연팀인 축구·육상팀 지원 300만 원, 시·군 장애인체육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대한체육회 주관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경비로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 운영 사무관리비로 육상팀 훈련용품비 29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펜싱팀 훈련용품비 1860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육상 및 펜싱팀 대회 및 전지훈련비로 16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대학펜싱대회 2500만 원, 땅끝배 전국 낚시대회 1200만 원, 전국 가족축제 배드민턴대회 8000만 원,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5000만 원,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태권도 선수대회는 당초 1억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대회 규모 등이 조정되어 1억 원으로 변경하여 4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땅끝배 검도대회에 600만 원, 땅끝 공룡기 궁도대회 500만 원, 땅끝배 전남 동호인 소프트테니스대회 500만 원, 땅끝배 영·호남 생활체육 족구대회 900만 원, 땅끝배 그라운드골프대회 1000만 원, 전라남도교육감기 남녀 초·중·고 태권도대회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거북이 축구대회 800만 원, 땅끝배 한마음 축구대회 500만 원, 땅끝 한마음 배구대회 500만 원, 땅끝배 게이트볼대회 600만 원, 땅끝배 골프대회 700만 원, 땅끝배 볼링대회 700만 원, 땅끝배 태권도대회 겸 국기원 심사대회 800만 원, 땅끝배 아마바둑대회 600만 원, 땅끝배 동호인 등산대회 500만 원, 땅끝배 파크골프대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지원금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제3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억4000만 원, 시설비로 종목별 경기장 정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비로 59억 원, 감리비로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로 2500만 원, 해남광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 우슬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비로 8000만 원, 우슬탁구장 관람석 설치 공사비로 4500만 원, 우슬체육관 방송설비 정비 공사비로 5000만 원, 삼산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 화산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비로 4500만 원, 북일 내동 게이트볼장 관리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4000만 원, 궁도장 운시기 교체 공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슬체육공원 경관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년 연속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공공운영비로 우슬 체육관 투광등 LED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남야구장 기록실 냉난방비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외에 4건 3679만7천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2019년·2020년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행 및 이자반환금 외에 3건 7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회 추경예산액 86억7453만3천 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저희들 영암호 일원에가 승마할 수 있는 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근대5종 경기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승마만! 저희들이 해남에서 못하고 나머지 4개의 종목은 저희들 해남 적지로 가장 그 선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승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대상지도 있기 때문에 겸해서 지금 한국 승용마생산자협회하고 그 협의를 해서 그쪽 주관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승마대회를 한번 개최해서 장기적으로 그쪽을 승마지구로 혹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해 본 사항입니다.

현재 한국 승용마생산자협회에서 주최해서 일단 대회는 개최합니다.

이제 그쪽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말은 개인 소유의 말들이 전부 다 그 대회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TV에서 보듯이 경주마 뛰듯이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약 그 1차선 반 정도! 4m 폭에 그 경주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승용마가 전력 질주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껏 이렇게 뛸 수 있는 구장은 정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일단 ······

승용마협회요?

일단은 저희 군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면 뭐 딱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협회에서 각종 승마대회라든가 이제 저희들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

이제 그쪽 승마장은 말 그대로 말을 소규모로 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몇 마리 정도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입니다.

예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18홀을 증설을 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각종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분명 주차장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8홀을 증설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그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449쪽 보시면 땅끝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 해가지고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주체가 어딥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체육회 주관입니다.

체육회 주관이에요?

예예.

이 앞전에 무슨 행사할 때 그 한마음 체육대회 이름으로 행사 안 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전에 각 종목별로 각각의 행사를 하던 것을 2019년부터 이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정도 기념식만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참석하시는 그 ······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일정 관리가 안되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통합하자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념식을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말에나 11월 초에 한날에 같이 동시에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대회는 그 일정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 중에 개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예, 기존에 이제 나눠져 있던 것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번에 어느 단체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말입니까?

예.

한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없었나요?

예.

그래요!

금년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화석지사업소장 정부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45쪽입니다. 예산액은 56억8419만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7482만5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지 경관 관리를 위한 환경정비 인건비로 풀베기 작업 인건비 2400만 원과 꽃단지 관리 일시사역 인건비 2082만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탐방로 정비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증액사유는 매표소 후면 꽃단지 외에 추가적으로 조성한 제3보호각 주변 꽃단지 3만1000㎡ 면적에 대한 잡목제거,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등 관리를 위한 물량 증가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람용 전기차 보관을 위한 차량보관소 설치 1000만 원 시설비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관람용 전기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룡화석지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건 3대가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구입한 것, 2015년도, 2019년도에 구입한 것들이 있는데요 2012년도 것은 지금 사용불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도 지금 방학 때나 토요일 주말에 운영하고 있는 건 2대를 운영합니다. 근데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져서요 4시 정도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하고 추가로 한 대가 더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3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야 5시, 6시까지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사는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종합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박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기타수입 종합민원과 일평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2억5313만4천 원 계상하였고 초호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5937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관춘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1억5495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과징금 종합민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8500만 원 증액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 종합민원과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 160만 원 계상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9억3932만9천 원에서 5억6923만5천 원이 증액된 35억856만4천 원입니다. 친절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평가단 운영 300만 원이 증액된 5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절평가단 23명에서 45명으로 확대 운영에 따른 활동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인감·주민등록·기타증명 재정보증 보험료는 총무과에서 가입 중인 행정종합배상공제와 중복되어 인감업무만 종합민원과에서 별도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559만3천 원이 감액된 461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 건수 증가에 따라 48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2020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수수료는 4개 지구 294건에 대해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기타보상금 2021년 현산 일평지구 조정금 지급 1억7285만3천 원 계상하였고 2021년 현산 초호지구 조정금 지급 5091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 황산 관춘지구 조정금 지급 1억941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출검토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검토 건수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사무관리비 사실통지서 송부용 봉투 구입비는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사실통지서 등기 우편요금도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 주소정보시설 설치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1000만 원 증액된 69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규 도로명판 부여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사무관리비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업무추진 급량비 130만 원 증액된 360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 이자 6만9천 원 계상하였고 2021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778만7천 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 집행잔액 126만7천 원 계상하였으며 2021년 지적관리 국비 이자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름하고 직위하고 말씀하시고!

부동산관리팀장 김수미입니다. 일단 업체는 ‘잘하는 부동산’이구요.

서초 맞은 편에 있습니다.

성함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제 인터넷상에 중개대상물을 광고하게 되면 이제 중개가 완료되면 바로 그 게시물을 ······

내려야 되는데 그게 조치가 미흡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발한 건 아니었고요. 국토부에서 상시 ······ 위임해서 상시 그걸 하는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다 발견해가지고 저희 통보 온 거 부과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중개사, 44개 중개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소상하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혁신공동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혁신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혁신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총 예산안은 16억4814만4천 원이 증가한 153억7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추진에 있어서 정부혁신 및 사회혁신 특별교부세 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한평 정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인데요 작년도에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혁신 공모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2137만5천 원 그중에는 도비가 900만 원이 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지원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 성립전 예산입니다. 38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인데요 읍·면에 주민총회 개최로 해서 350만 원씩 7개소 24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인데요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 홍보로 해서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에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인데요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 홍보로 해서 6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000만 원 그중에 도비가 3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민간이전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해가지고 8205만9천 원이 증가한 3억8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균특예산이 2억8500만 원, 도비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967만9천 원이 증가한 5683만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978만5천 원, 도비가 51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사회적기업육성에 있어서 사회보험료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533만4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균특이 400, 도비가 2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1000만 원이 증가 2억4000만 원을 반영했고 그중에 균특이 1억2000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600만 원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추진단 및 실무단 회의운영 외 3건에 1000만 원이 증가한 12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가 10월 26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8000만 원 그중에 도비 4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행사참여기업 실비 지원으로 해서 60개소 600만 원 그중에 도비가 3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공연 및 행사참여자 실비 지원으로 해서 10개 팀 정도 400만 원 중에 도비가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만 여기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다음 장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 희망기업이 없어서 전액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인데요 2744만9천 원이 감액된 3255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성립전 예산으로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 도비가 그중에서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에 있어서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성립전 예산인데요 1억4000만 원 그중에 국비가 1억1200, 도비가 84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청년전남 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년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300만 원이 감액된 3억3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인데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반영을 했는데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1차 성립전 예산은 3850만 원이 증액된 2억85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231만2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96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요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1264만 원이 증액된 32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일명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화산 관동지구인데요 시설비 화산 관동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1360만 원이 증액된 5억9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균특이 4억4400만 원, 도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감액을 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시설비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은 문내 예락지구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1360만 원이 증액된 5억4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균특이 4억700만 원, 도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산 관동지구하고 마찬가지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각각 1000만 원, 36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 사업비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삼산 산림지구입니다. 여기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서 감액을 해가지고 시설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5억8000만 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시설부대비는 사용을 잘 안 해서 감액을 하고 부족한 시설비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내에 동리지구가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인데요 거기도 시설부대비 안 쓰는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 조치해서 시설비에 반영을 해서 6억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선정된 옥천 용동지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43페이지인데요 거기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억이 내려왔는데 균특으로 해서 1억 반영을 했고요. 또 균특이 ······ 아니, 성립전이 아닌 일반사업비로 해서 8600만 원, 그중에 균특예산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00이 있고요. 다음은 문내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8억 원이 증액된 17억2143만 원이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균특예산이 6억4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을 해서 현산 월송지구입니다. 이것이 지방이양 전환사업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현산 월송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3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기반시설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으로 해서 두 군데 4000만 원 계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인데요 다음 장 2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해남 농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11억3000만 원이 감소된 9억282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균특이 6억4974만 원이 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11억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편성목을 변경을 한 사항인데요 도 계약심사 과정에서 권장에 따라서 이렇게 목을, 편성목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협업체계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외에 4건으로 해서 394만4천 원이 증가한 985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209만 원이 증액된 1843만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2020년 시설장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외에 11건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안도 설명을 드릴까요?

네.

바로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요 역시 그 땅끝 해남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자체 재원사업으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비입니다. 1500씩 해서 12동 1억80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