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2년 8월 18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부구청장 이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 증가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생활 SOC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방역과 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699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1534억 3100만 원, 특별회계 48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로 27억 2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와 부담금 등으로 13억 2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131억 79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265억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0억 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382억 8600만 원으로 772억 9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등 52억 26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광주공원 민방위교육장 보수,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 18억 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등 1억 18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158억 60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등으로 44억 94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등 535억 32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55억 78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로 및 수리시설 정비 등 55억 3100만 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봉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등 24억 70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횡단보도시스템 구축, 천변좌로 확장구조물 보수보강 등 84억 28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1억 55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 30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800만 원 증액된 82억 4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200만 원 증액,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00만 원 감액,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314억 74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29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3억 32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남구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활SOC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값진 결실을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총 6699억 423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9.72%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617억 2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1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 39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으로 1534억 31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봉선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효천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등 총 1534억 79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대부분이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규 자체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코로나19 관련 주민생활 안정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기금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결산내역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3억 3264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으로 67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에 1584만 2000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적정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아니요. 서면으로 받기로 했는데, 받기로 동의합니다.

아, 예.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대외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금방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시니까 추경에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필요는 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기가 문제이지.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고다시내년에 본예산 또 세우겠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인 것 같고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드라마 우영우 마지막 회 보면 조금만 방심하면 큰 해킹(Hacking)이 되어서 몇 조 단위의 재산적 피해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예방하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하면,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운다면, 삭감해도 맞으나 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또 똑같은 것을 한다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발생을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건이 어렵다면 다음 기회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은 기획실에서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이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세워 주셨을까요?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해커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한 건이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안은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사실상 필요한 예산이지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언제든지 이 부분은 반영을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랜섬웨어 차단솔루션 구매’가 올해 안에, 12월 안에 끝나나요?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나요?

아니요, 올해 안에 끝나죠.

올해 안에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입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유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직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동사무소가 몇 군데인가요?

저희가 17군데……

17군데 중에, 새로 신축된 데 말고요, 기존에 있는 곳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주월2동에 ’21년도에 엘리베이터 설치했고요. 백운1동도 엘리베이터 설치했고 월산5동도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신축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직동과 방림1,2동이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개 동만 없나요? 나머지는 다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그러면나머지 동에도 엘리베이터 계속 설치하실 건가요?

예, 옛날에는 주차장이라든가 면적 때문에 필로티로 지은 공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의 주문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걸어도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약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으면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명이 이용하시더라도 불편하시면 행정에서 당연히 서비스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직동 행정복지센터는 엘리베이터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주차장에서 내리면 계단 반층 정도 올라가고 아니면 바로 입구에서 내릴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직동 행정복지센터도 예전에는 크게 지었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공간이 작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화장실 정화조가 외부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냄새가 계속 납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우리 김근석동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민원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것이 더 먼저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하시고 나면 향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금방 아까 말씀드린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문을 열고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기는 청소도 안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도 청소를 하시고 자활 근로자들도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네, 오영순입니다. 179쪽 세입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6800만 원 받으셨어요, 과장님.

예, 세무1과장 김태환입니다.

애써 주셔서 받으신 사업비 6800만 원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800만 원 받으셔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체적으로 세무1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쓰신 사업비는 얼마나 되신가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상사업비 받는다 하더라도 주로 세무과 위주로 활용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도 일부 있고 홍보담당관의 행정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행정장비 사용하시고 하는 것들에 쓰셨는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업비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격려라든가 사기 진작을 할 수 있게끔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

그 목적에 맞게 쓰셔서 담당 업무하시는 직원들이 정말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도는 쓰실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생각은?

그 내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무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비를 한 1280만 원 정도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에 한 1000만 원 정도 분담금에 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무 무료 상담실 운영하는 데에 홍보 물품, 우리 세무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1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보면 세무과 고지서 출력 구입비 등 대부분 세무과에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민원실, 민원인들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에 한 900만 원 정도, 두 대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로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60%, 70%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품 구입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하고 업무환경을 고치는 데에도 많이 사용하시긴 했는데요. 제 말씀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2021년도에 보니까 상사업비 집행잔액 62만 9000원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면밀하게 집행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액이 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워크숍 갈 때 좀 더 쓰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돼 버리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경제환경국(문화관광과·지역경제과·교육지원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16쪽 한번만 봐 주시겠어요. 반환금 기타에 보면요, 보통 국비가 됐든 시·도비가 됐든 전년도 것, 조금 저기 하면 전전년도 것을 반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문화관광과는 2016년, 2017년 사업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산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017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같은 경우도 정산 보고서를 냈는데도 계속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다가 이제야 확정을 해 줘서 반납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내는 것이다?

네.

이야∼ 문화체육관광부 대단하네요. 여기 보면 향교 지원 관련해서 지금 기로연 지원 사업비로 세우셨는데 이 반납내용에 보면 국·시비로 하는 향교서원활용사업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더라고요.

네.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공모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단체에서도 코로나라든지 여건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입니다.

’21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민간단체에다 공모로 내주셔서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우리는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관리감독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리감독만 하시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저희 남구청 자체 사업비가 아니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추경 1회 본예산 예결인데 해당 부서장이 배석하지 않고 가까운 데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난 조금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본예산 예결위 심사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배석하지 않고 출장을 가셔도 되나요? 건강상이라든지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배석하지 않아도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통과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시고 참석 안 하신지 몰라도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 일단 해당 소속 과장이 예결위 자리에 참석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을 꼭, 계시려고 했는데 대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는데 합포장 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냈던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서……

부서장이 참석하지 출석하지 않으셔도 해당 주무관이 참석을 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에 대한, 처사에 대한 정말 경히 여기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하고 세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지난 8대 때는 이런 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주의시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아닙니까?

(고개를 저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예산서 289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사업업체 선정 언제 하셨죠?

(마이크 꺼짐) 지금 작년 에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 사업을 실시했을 겁니다.

(마이크 켜짐) 네, 그렇습니다.

보통 생활폐기물이 됐든 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하실 때 용역을 내서 단가 계산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에, 이 예산 세우실 때도 단가 계산을 따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용역을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지금 용역을 따로 하지 않고 담당자와 담당 계장하고 해서 원가계산 했습니다.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직무대리에게) 작년 치는 했고?

(국장에게) 예, 그렇죠.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 작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3월에 원가 용역은 했습니다.

작년에 계약하기는 하셨고, 작년에 계약해서 보통 거기에서 나오는 원가에 의해서 대행사업체를 모집하고 그 대행사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의해서 사업 계약을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거기위수탁협약서, 사업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지죠?

예.

‘그사업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1년도 하지 않았어요. 8개월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차량 두 대분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직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지금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두 대면 25%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용역이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잘못 돼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작년에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새로 하시는 업체가 이에스에코가 처음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 또 근로자 분들도 새로 뽑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부족하고 처음으로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하는 방식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통계적으로 예상치 못 했던 그런 업무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미처 대응을 못 했던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스물일곱 직원 분이 정말로 다 신규자입니다. 그 신규자로 인해서 업무가 미숙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계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맞지. 신규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 되고 내년이 되면 업무에 대해서 숙달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가 잉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 주먹구구식으로 눈대중으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필요하니까, 우리 일 못 하겠어요, 힘들어서. 부족해요.’ 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디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세우셔야죠.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면서, 우리 1000만 원짜리 사업 세우시더라도 사업계획서 다 세우고 만약에 책을 만든다 하면, 이것은 단가가 얼마짜리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은 1회성 예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 주면 내년에는 똑같이 이만큼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내후년에도 계속 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남구 전체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위상도 서는 것이고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활용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하고 있는데도,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서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인력 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하실 것이냐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293쪽 보시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대촌동 지역 주민 숙원사업비 3753만 7000원. 이게 해마다 5억 원씩 세워지는 사업들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발굴하는 게 좀 힘들어서 4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이것은 남구청의 열악한 예산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잉여잖아요.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짐) 과장님.

예.

아, 계장님.

예.

저도 에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코가 지금 보니까, 먼저 에코에 대한 사업체에 관해 살펴볼게요. 저희가 위탁을 심의 의결한 게 ’21년도 9월입니다. 그런데 에코가 사무실 계약을 10월에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공개모집이 11월입니다. 그런데 11월에 제안서와 접수를 받았어요. 신생업체라는 소리이죠. 그다음 두 번째 협약서 제7조를 보시면 “남구가 인력과 장비에 추가 배치와 운영을 지시할 경우 위탁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요청할 때 이 위탁업체는 장비를 추가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한 인력과 관련된 복무 및 지도·감독의 모든 책임은 위탁 사업자가 직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련된 것은 위탁사업자가 진다는 소리죠. 또 하나, 제가 제안서를 살펴보니까 차량 확보 면에서 에코에서 분명히 “전용수거차량 5대를 계약을 완료했다.”고 제안서에 분명히 적어진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코의 제안서를 보면, 지금 보니까 고용승계는 1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개채용으로 배정을 시켰다는 것이죠. 본인들의,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써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보시면 그 인원들이 다 정규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또 추가되는 6명들도 정규직인데, 거기 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관련 조례가, 「폐기물관리조례」가 11월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절차상으로 급하게 처리된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제안했을 당시에도 서류를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제안서 상의 차량을 저희는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아니, 저희가 5대를 지원하고 업체에서 3대를 지원…… 본인 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모든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사안은 제안서평가위원회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해소되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평가가 모든 게 다 그 당시 이뤄져서 현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에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에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 이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공직자들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약간 좀 항상…… 위원님들께도 항상 불편을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단순히 수익적인 면 나 금액적인 면에 포인트를 맞춰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돈을, 단순히, ‘이 사람들한테 1∼2억 원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참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업무가 예산이 와서 현재에 들어온 것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3대 업무하면 첫 번째가 복지 업무고, 두 번째가 일반주민들의 기본행정이라면 세 번째가 청소행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도시 미관의 향상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청소 업무인데 재활용 수거를 하는 업무 자체가 작년까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요일에 한번 내놨던 업무가 이번에 매일 내 놓는 배출제로 바뀌고 또 쓰레기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품목만 내놓으면 좋은데 한번 내놓는 사람들은 자기 편의상 섞여서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 좀 더 저희가 강력하게 “야, 너희들 계약, 제안서, 당초 계획대로 그 숫자에서 정확하게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만 저희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두 사람만의 일방적인 행정지시라는 업무가 아니고, 제3자인 주민의 배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발생량까지 고려를 해야 될 업무이다 보니까 원가산정 당시에 산정했던 변수들이, 변화요인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량이 증가한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3대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래도 ‘2대 정도에 인력이 4명 증원되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좀…… 「형사법」의 원칙에 보면 “모든 게 불확실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청소 업무도 이게 위원님께서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고 예산의 낭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올라가고 생활 환경이 깨끗해지는 업무라면, 이 행정 업무의 최종적인 혜택의 대상자인 주민의 이익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영순 위원님.

예,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예산 낭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차량 3대에서 2대로 된 근거가 명확하냐는 말씀이에요. 기존 원래 용역 할 때는 용역원가 산정을 했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눈대중으로 파악한 것들이 정식적인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2000만 원 사업비 용역을 내서 했던 것들은 거기에 대한 행정 신뢰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신궁하고 다올에서 수요일에 하던 것을 따로 빼서 대행 사업체에서 스물일곱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궁하고 다올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있는 인력을 빼셔야죠, 업무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신궁하고 다올에서 인력을 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근거를 한번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없애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시자는 이야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닌가요? 그래야만 다음에 어떤 용역을 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합당하게 수용이 되는 것이지 “해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해 주라고 하니까 당연하시죠, 힘드시죠, 안 해 본 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청소 돌아가면서, 기동반에서도 차량 2대 인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원가용역 산정을 다시 또 정밀하게 하면 올해가 끝나가는 상황이 한 서너 달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로청소미화원들도 과부하가 걸려있고, 원가산정 용역에서…… 이게 3년마다 하라는 법정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적정한 가격치를 뽑아내기 위한 어떠한 기준치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변수가 바뀌어서 이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발생량은 언론기사를 통해서 전년 대비 십 몇 프로(%) 이상씩 다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긴급히 계속적인 가로청소미화원들이 지원되는 백업의 업무량도 한계치에 이르고, 청소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품목별로 수거를 하지 않고, 전 요일에 나오는 모든 것을 수거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급한 상태가 되기 전에 조금은 먼저 증가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떠한 예산안을 내거나 행정 업무를 할 때는 용역 같은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미리 사전에 하고 해서 그렇게 업무를 조금 더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그 점까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업 자체가 시작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까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쉽게 비교하는 것이 타 구 이야기를 합니다. 타 구의 재활용품 수거를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는 남구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 전체의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고, 더 많은 예산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 사례만 비교를 해도요, 저희가 30% 이상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법적인 근거, 계산적인 근거가 없이, 통계적인 근거가 없이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되겠으나 이렇지 않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이렇게 또 늘리고 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데에서…… 이것 진짜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30% 더 쓰고 계시는데요. 재활용품 수거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품이 아닌 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아침에 더 먼저 갑니다. 그래서 길거리는 늘 어지러워져 있고요. 동구 같은 데, 타 구는 똑같은 회사니까 재활용품 수거차 가고 나서 남은 쓰레기는 거기서 싹 수거해 갑니다. 쓰레기로. 예산은 더 쓰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민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쓰레기차가 분명히 수거해 갔는데 왜 이렇게 더럽냐.”고, 우리 청소 안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 자리에서만 예산을 편성되기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요. 근본적인 방법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좀 찾아주십시오.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희망복지국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행복과)

…………………………………………………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복지정책과 우리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를 제가 꼼꼼하게 살펴 봤습니다. 살펴 봤더니 복지정책과 예산 편성이 대체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민간경상보조비, 시설비, 물품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맞죠?

예.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진정한 복지 예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 예산인가. 누구를 위한 복지 예산인가. 이런 개인적인, 위원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물이 아래로 흘러 가야 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즉 수혜를 입어야 될 힘들고 어렵고 그늘진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의 물이 흘러 가는 게 아니라 복지 활동을 빌미로 그 사람들에게 복지 예산이 참 많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개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 과장님.

예.

우리가 따뜻한, 행복한 복지라고 구정비전이 그러한데 얼마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광산구에서 불우시설에 있었던 한 청소년이 자기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예산이 수혜가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복지예산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정회 시간을 통해서 잠깐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봅시다. 사업설명서 연번 23번에 보면 ‘희망나눔 축제’가 지금 4회까지 개최되었고 5회를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희망나눔 축제가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동별 행사운영비 1020만 원, 공기정화식물 증정 이벤트 500원 곱하기 1만 개. 이게 공기정화식물 이벤트 500 곱하기 1만 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는 계획을, 그렇게 세부 계획이라기보다는 축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요즘에는 기후 변화라든지 복지라든지 다방면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기정화식물 증정 이벤트는 저희는 재활용이라든지 종이라든지 폐기 등을 수거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기정화식물을 지원해 주고 사람들에게, 물론 복지의 나눔 행사도 필요하지만 복지를 할 때 이왕 행사를 하면서 기후변화의 대응도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냥 뭐 무조건 와서 기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부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소소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처럼 들립니다만 공기, 기후변화 이것은 환경생태과에서 논할 문제이지 희망나눔 축제 하는데 무슨 공기정화식물 증정 이벤트예요. 이것을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이야∼ 기분 좋다. 참 좋은 것 받았네.’이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유공자 상패 제작’ 10명 곱하기 10만 원인데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들여서 상패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100만 원이고요.

여기에 100만 원이 아닌데, 아,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은 누구에게 10명입니까?

매년, 누구, 현재 10명이 특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4회를 개최한 이후에 저희에게 기부를 많이 해 주고 공동모금에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복지활동을 해 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상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아, 기부금을 주셨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상패를 제작해서 준다는 말씀이죠?

기부라든지 지역 주민한테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신 분들한테 갈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뭐 특정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 느낌이 그렇다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복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5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인데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지역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지금 진월 테니스장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거기에도 기존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전에 대한 문제성도 있고 건의가 있어서 새롭게 이전을 하는데 저희 청사에 이번에 청장님실 1층으로 내려가면 청내로 들어와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와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은 사무국이 2012년에 조성이 되면서 물론 소소한 비품들은 교체가 되었겠으나 새로 옮기면서 캐비닛이나 기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비,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나요?

1년 예산으로 55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7층 보면 김병내 청장님이 1층, 민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가고 그 7층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장과 간사가 그 사무실을 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사무실이라고 확정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부속실이 있고 청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거기보다는 현재 보좌관실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쪽 편에 있는 정책보좌관실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국장님, 간사가 그대로 몸만 들어가도 될 성싶은데 거기에 1500만 원 들여서 물품, 시설할 이유가 있을까. 가보니까 거기도 시설 잘 되어 있고 물품도 의자 같은 것도 다 쓸 만한데.

이제 보좌관실에서도 1층으로 내려갈 때 그 비품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빈 사무실이 되었을 때 기존의 사무실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사용하고 그래도 필요한 물품을 사고자 하고요. 예산의 낭비가 없이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 같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혜영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런 예산 편성해서 우리의회에 오면 사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음은 아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도면 이것은 정말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런 예산 세우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발굴 못 하면 우리에게 부탁하십시오. 발굴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 정작 수혜 받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받게 되고 이런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히 과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예,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기총(기획총무위원회)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이를 보며)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장애인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임 팀장님이셨뎐 이옥균 팀장님께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가모집을 하실 때 다른 구와는 다르게 문화예술특화형 일자리를 발굴해 주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번에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문화예술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하셔서 “너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일자리가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올해는 특별히 남구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년에도 할 수 있게끔 타 구와도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현 교통행정과에 계시는 이옥균 계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홍연화 과장님 교육 관계로 양미숙 계장님께서 배석하셨는데, 조금 전에 점심 먹고 제 방에서 잠깐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 얼마입니까? 얼마였죠?

5만 원씩, 2520만 원입니다.

2520만 원이죠. 이 부분에도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동의가 어렵냐면,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원장님들 생활폐이, 한 달 현실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담당 주무관이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 다 밥 먹고 살만 하고 차 몰고 다니고, 집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게 또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5개 구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구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원장님들까지 이렇게 또 수당을……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90개소죠? 90개 정도 되죠?

42개소입니다.

92개소?

42개소요.

42개소. 그다음에 이번에 지원 대상까지 하게 돼서 90개 정도 되나요?

예, 120개소 됩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이 부분을 삭감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정말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연번 2번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자체)’사업에 인덕션 등 구입비용 지원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48개인가요?

49개소입니다.

49개소인데 33개소만 지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상반기에 기 지원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인덕션으로 교환환 데는 다른 민원은 없던가요?

음…… 가스레인지를 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종사자들의 종사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스레인지가 아닌 인덕션 전기 기구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 문제가 승압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인덕션을 설치 못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품목으로 광파오븐레인지를 인덕션 대신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광파오븐레인지와 인덕션 가격 차이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센터당 5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사실 인덕션이 5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자기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인덕션을 들임으로써 조리 시에 나오는 유해가스를 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덕션은 거기에 맞춰진 조리기구가 또 따라가야 합니다.

네, 요즘 이제……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한번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런 프로포즈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덕션으로 바꿔주면 당장에……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알아 보니까요. 인덕션 포함해서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같이 사용되는 조리기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리기구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같이 쓰면 좋겠으나 새로운 것들이어서 거기에 대한 뒤의 후속 조치가 되어야만 16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연번 8번을 보면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방젯골장난감 도서관을 보면, 조금 조금씩 수리비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어찌됐든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수요는 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참 많아요.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조금 조금씩 세우지 마시고 전체 수요조사를 하셔서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두 번씩이라도 나눠서 고쳐 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시설 자체에,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냉·난방시설, 창호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겨울에 가서 보면 거기에 (손으로 모양을 그리며) 커튼 같은 것도 없어요. 그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난방기 틀어도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전기세만 나가고. 그런 것들 점차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과 근무하는 근무자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겨울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기순간온수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돼서 바꾸는 것이거든요. 조금, 조금씩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행복과를 끝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