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391억 2531만 4000원보다 1885억 1566만 8000원이 증액된 7276억 오천구십만, 98만 2000원으로 3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55억 1257만 7000원보다 1385억 2420만 9000원이 증액된 6740억 3678만 6000원으로 25.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일천이백칠십만, 73만 7000원보다 500억 145만 9000원이 증액된 536억 일천사백일십만, 19만 6000원으로 1384%가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계상 내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인 전략사업실부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까지 3일간에 걸쳐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포석으로 균형발전회계, 특별회계 농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고 또 2023년도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설계용역 등 사업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2022년도 증가분 및 ’21년도 정산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출금,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충남연구원 출연금,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오픈 공간 조성 등 물가변동 조정 등, 한옥마을, 예학관 시설보강 및 주변정비 사업,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사업, 어르신 놀이터 조성,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심사는 예산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또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분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분야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회 추경까지 했던 예산안 430억 팔, 38억 4021만 8000원보다 1138억 3510만 2000원이 증액된 1576억 7532만 원으로 259.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으로서 운용되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또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추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사업실 소관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략사업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1886만 8000원에서 513억 6744만 원이 증가된 538억 8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 시정기획업무 추진 예산 중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사운영비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으며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성립전예산 2295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참여기구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중 회의참석수당 2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134페이지입니다. 청년참여기구 발대식 등의 행사예산으로 96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 사업예산으로 9억 441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전면 보류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운영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에 따른 포상금 1339만 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업무추진 예산으로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비 1억 원을 연구용역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출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지난 26일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 사업추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 내지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그 조례안 개정조례안 26일 날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에 일부가 포함돼 있고요, 이번 의회에서 조례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은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서 발대식이나 이런 각종 회의 이런 걸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뭔지는 잘 아실거예요. 균형특별발전위원, 그 특별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떠한 목을 가져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 부탁이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 생각은 좀 심도 있게 조금 더 공평하게 균형있게 잘 만들어 주셔서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뭐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번에 다시 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사업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예,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희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46억 8740만 1000원이 증액된 895억 4869만 4000원입니다. 각 분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내여비 2건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 출장 빈도가 적어서 44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담금으로 집행잔액 318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매 선거가 있는 해는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회 운영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당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총 1억 5000만 원은 작년 예산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2건 역시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출장 빈도가 적어서 29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의원님들의 의정비 심의에 따른 여론조사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본 여론조사는 의정비심의회에서 의정비결정액이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액에 초과했을 시 여론조사를 이렇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규제개혁 및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역시 코로나로 인한 공무원 출장 빈도가 적어 집행잔액 30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공이 있는 직원 및 부서에 대한 연말 포상을 위해 규제개혁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이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통계작업실의 복사기가 노후돼서 교체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각 1000원 감은 도비매칭비율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546억 8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참여예산실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지 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참여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45쪽, 수입계획중 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46억 8726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6쪽에 지출계획으로 수입액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통합계정입니다. 53쪽, 수입계획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특별회계 예수금 2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 41억 4936만 6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 500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91억 5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5쪽에 지출계획으로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총 예치금은 695억 953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청렴감사실장 양미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정액 1억 123만 3000원에서 630만 원이 증가된 1억 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금은 2022년 1년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부서 포상금 540만 원과 개인 포상금 90만 원 총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 이제 그 제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때 이제 그 다른 서승필 의원님이 이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사회경제통합센터 그 부분에 관해서, 이건 이제 예산하고는 그 별개인데 그 국민권익위의 왜 이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사중인가요, 그 부분은?

이 권익위원회에서는 결과가 저희한테는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담당 그 좀, 직접 제가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가 나온 걸 알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백승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열린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추경예산규모는 기정 24억 7822만 원보다 3억 9241만 4000원 증액한 28억 70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열린홍보실, 열린홍보 추진에 1억 6800만 원, 방송홍보추진에 1억 7700만 원, 뉴미디어 홍보추진에 471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홍보 광고료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중앙지, 지방지 및 인터넷과 통신사를 활용하여 각종 축제와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드론 및 카메라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 장비로는 다양한 각도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신규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간부분 보, 방송 홍보 추진에는 언론 및 방송관계자 등에 대한 시정홍보 물품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고구마, 대추, 곶감의 우수성과 브랜드 향상을 위해 서울, 대전 등 대도시에 옥외광고를 추진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물 방송을 통한 각 지역 농특산물 및 생산품 판매 영상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방송사의 커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홈쇼핑 방송형태로 관내 농ㆍ특산물 및 생산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아파트단지 문자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5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반기에 신규 3개소, 교체 4개소 등 총 7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신축아파트 단지에서 설치요청이 들어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편집용 컴퓨터와 유튜브 촬영용 렌즈구입을 위해 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그 뉴미디어 홍보 추진에는 카카오톡 민원알림, 홍보메시지 발송요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반기에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한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안내프로그램 용역개발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안내시스템 프로그램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한 눈으로 보는 논산 통합의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외부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ㆍ특산물이나 생산품 등을 한곳에 모아 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시정을 알리고 우리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 요구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린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지금 현재는 예스민하고요, 공식 브랜드는 예스민이고요, 그 딸기에는 이제 새콤, 새콤달콤 뭐 이런 것 등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의 한번……

아,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뭐야 직원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 운동기구 구입에 대한 뭐 의견보다는 여기에 그 체력단련실에 보면 대부분이 그 이제 저희 공무원들 중에 이제 남자분들만 이렇게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하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여자분, 여자 또 직원분들도 활용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제 좀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요즘엔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운동을 하는 그 운동시설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체력단련실을 좀, 좀 남자, 여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4762만 6000원에서 1억 907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5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액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업무지원 예산에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9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안부에서 그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지방세 세수규모, 부과건수 등을 고려해서 그 행안부으로부터 편성규모가 통보되어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세입관리업무 지원예산에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고 밑으로 하단에 세외수입징수 지원예산에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에게 포상을 지급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업무 지원예산에 공매행정비 부족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지원 예산에 체납세금 및 징수촉탁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으로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그 사업비 그 산출기초로 해서 그 연도별 분담금은요 그 행안부에서 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이제 연차사업이다보니까 연도별로 그 사업량에 따라서 그 총사업비를 전국 시ㆍ군ㆍ구로 이제 쭉 그 나눠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연도별 금액은 그 위에서 내려온 통보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은 세입하고는 뭐 그 관련이 없습니다. 그 재정규모 이제 우리 재정규모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 예.

총예산 그……

그 행안부에서 그해 그 사업할 비용을 그 전국으로 나눌 때 그거를 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자치단체 재정규모, 그리고 지방세 세수규모, 또 지방세 부과건수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해서 그 배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 징수율 그 변경. 그렇게 한번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하고 이제 체납세금 및 징수촉탁 포상금에 지난번 업무보고때 징수율이 거의 한 40% 대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었잖아요?

예, 알……

그거 혹시 이제 변경해서 변경계획을 하셨는지……

예, 징수목표율을 100%로 해서 저기 해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마스크 벗고 하세요.

(마스크 탈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573억 3100만 원에서 118억 6100만 원 증액된 69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ㆍ도비 매칭사업과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단입니다. 노후물품 교체와 차량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0만 원과 차량 내구연수 초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지출이 과도한 차량교체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점검 및 배차 관리용 장비구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청사소독과 청소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비 시설과 설비개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공공요금 충당을 위하여 전기 및 가스 공공운영비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실ㆍ과 리모델링 및 청사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 및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후차량은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최대 8년에 12만km 주행중 서 있습니다.

예.

일단 기준이 그렇고요, 대부분 초과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