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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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모두, 모든 실ㆍ과ㆍ소별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8월 3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용근입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산업건설위원회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600억 58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인 4309억 7577만 6000원보다 27.6%가 증액된 1209억 823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4569억 96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인 3581억 3180만 5000원보다 27.6%가 증액된 988억 64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30억 61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인 809억 4397만 1000원보다 27.3%가 증액된 220억 1176만 5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금, 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운수업체유가보조금을 위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성립전예산재원인 국ㆍ도비보조금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대화 중) 잠깐, 기금을 설명을 전문위원님께서 안 하셔 가지고……

용근

조용근전문위원

죄송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78억 8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8757만 4000원에서 63.1%인 30억 20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변경되는 2개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91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촌발전기금으로 30억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함으로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7분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2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기정 82억 1383만 6000원보다 9억 2262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36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 대비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동적설관측시스템 설치사업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2022년도 수문감시원 보상금을 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통문 전기안전점검용역 1600만 원, 배수통문 정밀안전점검용역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 등화배수펌프장 옥상방수공사 1000만 원,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에 따른 공공요금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용역 3400만 원, 폭염대책사업 성립전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등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 하단 오거리전광판 안전장치 보강 및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수당을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문서세단기 100만 원, 비상대비태세 업무추진 1500만 원, 2023년 충무계획 인쇄제본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 예비군지역대 청사유지보수비로 1100만 원, 하단 CCTV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1억 5000, 방법용CCTV 신규 설치공사 노후 교체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재택치료 관리체계 구축에 관련된 예산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감액 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 2021년 도비보조금반환금 1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요새 많이 시끄럽지요, 또?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코로나가 이제 재유행 확산 이제 그 위험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유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지금 이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외 지금 행사들도 많이 하지요?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코로나의 뭐 그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 저희는 이제 정부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행사나 이런 경미한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나 이런 걸 착용을 하고서 행사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을 저희가 좀 규제를 좀 현재 좀 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정부에서 뭐 행사를 강력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지침상 이렇게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을 현재 하라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대책 같은 건 아직 안 나와 있고 지금 이 상태로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계속 영상회의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침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보건소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 가지고 예방대책에 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지금 논산시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잖아요. 그 안전을 위해서 좀 과장님하고 우리 팀원들이 같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어차피 또 겨울 되면 환기 같은 거 잘 안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코로나가 막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157페이지에 보면 풍수해재해보험 있지요?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풍수재해보험이라는 것이 태풍, 홍수, 지진, 막 강풍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에 보험이 여기에 보니까 논산시가 보험가입률이 몇프로나 돼요?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별로 안 되는 것 같어. 주택가입자가 한 6565세대인데 306세대 이렇게 보험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설명서에 보면 89페이지에?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주택가입자는 지금 306세대를 현재 하고 있고요, 온실가입자가 있는데 온실가입자는 이제 면적으로 저희가 현재 지금 가입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파나 반파가 될 경우에 이제 보상을 좀 해 주고 있고요, 침수 같은 경우에는 저 보험을 들을 때 별도로 특약사항을 넣어서 하면 풍수해보험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제 이 질의를 하기에 이렇게 앞서 이렇게 좀 잠깐 말을 했는데 지금 그 건물들이 이렇게 지으면은 거의 조립식판넬로 이렇게 많이 하지요?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강풍이나 이런 게 많이 오면은 그런 것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는 거 많이 보시죠?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풍수보험을 좀 많이 들게끄름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은요 그 이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출장을 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그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강풍이 많이 불면은 조사는 싹 해간대요. 조사를 해 가는데 물론 조사해 가도 그분들이 보험이 들어있으면 어느 정도 보상이 이렇게 되는데 조사는 열심히 행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보상은 거의 없다. 그거, 그런 민원들 많이 듣지요?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민원도 많이 듣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책은 없나요, 또 다른 방법 논산시에서? 어차피 재해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안 들어가 있어도 우리 논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풍이 이렇게 날려왔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 같은 게 어떻게 논산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나, 그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보상관계가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들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별도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 안전총괄과는 뭐 논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이런 세세한 것도 좀 잘 해주셨고 조사를 이렇게 가더라도 답은 꼭 주셔야 돼.

영기

김영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조사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풍수보험 같은 거 잘 들게끄름 유도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