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정수 의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고 조율하는 등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의원은 8명 이상으로 하고 구성방법으로는 대표의원이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과 교섭단체 상호 간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정당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임위원 선임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화성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섭단체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 2에 교섭단체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위원 선임 시 대표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또 우리 여덟분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인원에 대해서 사실 조금,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현재의 저희 위치에서 여덟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4년 정도의 제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여덟분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차후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개정을 해도 충분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교섭단체를 통해서 각 정당별로 좀 더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자구정정과 의안 발의 정족수를 완화하여 다양한 의안이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 중 ‘임시회 회기는 3일 이내로 한다.’를 ‘임시회는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자구정정하였으며, 안 제7조 의안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5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원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의 의안 발의를 활성화하고자 안 제7조 중 의안 발의 정족수를 기존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자구정정에 대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안 발의권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가 못 봐서, 그 전에는 그러면 원래 발의를 하려면 다섯 명 이상이어야지만 발의가 가능했습니까?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좀 낮춰서 좀 더 의안 발의하는데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올린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2억 980만 3천 원을 증액한 66억 2,07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조정사항은 제9대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의원정수 네 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외여비와 민간위탁교육비 2,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월정액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액 9,92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관련 경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인원증가분 4,0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용 특수차량 출입문 개조비용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내역입니다. 내구연한이 9년, 11년을 초과하여 노후화된 속기용 키보드를 교체하여 윈도우 운영체계 호완성과 속도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천 5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증가분으로 3,4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임기제 가급 한명이 6월 말로 근무를 종료하였으며, 의회 법률전담 변호사를 작년부터 채용코자 하였으나 급여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적임자가 없는 관계로 미채용하게 되면서 감액하게 되었으며, 정책지원관 다섯 명과 장애의원 보조활동인 한명 분에 대한 기본 연봉과 각종 제수당을 증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 편성은 의원 정수 증가와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위주로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주요 증감 사유는 의원님 네 분 증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된 정책지원관 다섯 명에 대한 게 올해부터 신규 채용이 승인 났기 때문에 그 인건비, 그다음에 장애인 의원님이 의회에 오시게 됨에 따라 한명 특장차에 대한 것, 개폐식 따로 특장차를 개조한 거 하고 거기 활동 보조인, 이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본봉하고 제반수당,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증가분, 이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허성관입니다.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1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 행정사무감사 9일, 지역의정활동 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