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세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이용료 항목 중 심리치료 항목을 삭제하고 감각통합 이용료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이용료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이용료가 동일해짐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과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료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의 이용료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예상되는바 이용료 변경 전 시설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태어난 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훈련서비스, 조기발견, 치료상담, 예방교육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200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센터장 한 명을 포함 현재 61명의 직원이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본소와 동탄, 봉담, 마도 분소와 향남의 클럽하우스, 그리고 동탄7동 주민센터 내 자살예방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022년 소요예산은 40억 3,6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 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입니다. 동 심의완료 후에는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간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센터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굴 및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종결 이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 이후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시설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됐죠?

199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위탁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도요?

네. 아,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직원들 현황을 보면 1센터장에 60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78개인가 198개인가 한 200개 가까이의 민간위탁 시설이 있거든요.

네.

화성시에. 그런데 규모로 봤을 때 61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어떤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61명이 이런 시설, 이런 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최선인가. 물론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인력이. 동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동부나 동탄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어떤 부분을, 조직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부, 동부보건소의 직원.

동부보건소의 현재 정원은 40명입니다.

동탄은?

동탄은 47명이요.

화성보건소는?

저희 화성시보건소는 현재는 감염병관리과가, 동부, 동탄에는 없는 감염병관리과가 있고 또 지소, 진료소가 저희가 각 열 개소, 열한 개소 있고 정신보건팀이 동부, 동탄은 없고 이런 관계로 저희는 86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보건소다보니까 지소.

네, 진료소

오지에 있는 지소 같은 것들 다 포함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쪽 분야에 6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다. 동부나 동탄에 있는 보건소 직원보다도 더 많다보니까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이나 역량강화나 여러 가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필요한데 과연 이 정도 시점이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냐?’ 했을 때,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지금 61명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하냐고 이렇게 또 위원 입장에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선도사업으로서 3년간 모델사업으로서 저희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있어서도 교육 부분이나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라도,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화하고 역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체계적이고 좀 더 그분들의 의견을 더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뭐 그 정도는 질문에 답은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거부장스러울 수 있는데 예전에 공무원 생활했던 분이 ‘이거 나 혼자 일하던 건데 요즘에는 팀원들이 여러 명이, 다섯 명, 여섯 명이 한다, 이거. 내가 했을 때 옛날에 혼자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원이 점점 늘고 조직이 방대하다보면 비고도리, 일을 적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아니면 조직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은 61명의, 더 많은 우리 화성시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 내지는 조직에 대한 진단, 여러 가지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위탁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마다 실적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에 대한, 정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또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더욱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가 지도점검은 좀 그냥 그런 일상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도 책상에 계시고 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봐야 내용을 잘 모르고. 다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고가 나야 그때 얘기가 되니까 나지 않고 원만하게 잘 되면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직진단이나 조직이 원만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위탁 센터의 인력 60명은 거의 국가보조비로 국비사업으로 다 인건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비가 몇 %예요?

40%, 국·도비로 해서, 물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세부 부기명마다 다르지만 전체적, 평균적으로 40대, 도비는 10, 그다음에 시비가 50% 정도 됩니다.

시비 50% 정도요?

시비는 50%고요, 국비로는 40%, 도비로 1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시장님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핫라인을 구축, 이제 곧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와 핫라인하고의 연계성,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의, 자살예방에 대해서 약간 흩어져 있던 것들을 잘 연계하는, 아마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그걸 한번 잘 조직적으로 진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학생 때도 OECD 평균 자살률 1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한번 깰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화성시만 잘 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가 가장 급증하고 있고 영유아 수가 1위인 우리 화성시가 모범을 보인다면 언젠가는 또 OECD 자살률 1위가 무너지는 날도 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 면밀히 보시고 업무분장과 조직도 또 면밀히 보셔서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그 핫라인과의 연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도 업무보고 때, 사전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살예방에서 시간, 위탁관리업체가 시간을 24시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2차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2차추경에 반영한 것은 현재는 인건비 세 명분하고 사무실 공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24시간은 지금 바로 하기에는, 적용하기에는 조금 시간별, 기간 좀 짧아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지금 현재는 핫라인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위기대응팀에서 10시까지 일단은 그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하는 부분과 또 22시까지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인력을 추가를 할 건지.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전화 상담이 아니라 어떠한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혹시 시간대별로 자살한 분들의, 그게 시간대별로 대충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그런 통계는 저희가 갖긴 좀 어렵고요. 통계청에, 9월에 2021년도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데 거의 연령대별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에 대한 도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서 시간대별로는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게 갑자기라든가 어떤 충동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 관리팀들, 위탁 관리자들 위주로 해서 9시서부터 6시, 아니면 10시까지 되는 거 아녜요.

네.

그런데 자살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쪽 시각에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24시간 얘기를 하는 거고 ‘시간대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걸 좀 데이터 삼아서 더 할 수 있는가?’라든가 이걸 좀 강조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시민정신건강에 대해서 자폐아라든가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게 연관이 좀 지어지나요?

자폐와 발달장애 부분은 약간 정신장애 부분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혹시 중복장애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신 내용이라 하면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과랑 협업해서 어떠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복장애인들이,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관계 때문에 서로 소외 좀 받는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복지관련 과가 다섯 개가 지난번에 있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같이 연관관계 있으면 서로 좀 협업이 돼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다시 5년 동안 재위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탁이 2005년도서부터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씩 하면 2023년도서부터 시작하는 것하고 좀 안 맞아요. 어느 해는 3년 계약도 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업체, 민간위탁업체가 어디 쪽입니까?

지금 현재는 경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라고 믿고, 그 업체가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죠?

2005년도부터.

네?

2005년도부터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2005년도서부터 하나의 민간위탁 업체가 지금 한 13년, 한 17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정상적인지는 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이 업체 외에는 국내에 다른 업체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의 회사가 너무 이렇게 장기간 했을 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순환보직하면서, 돌아가면서 직무가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업무가 발전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단, 다른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독과점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모집할 때 위탁자 자격이 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의원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로 해서, 홍보를 해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아주 공평하게, 또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업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기관이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 번씩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이나 관리하는 스타일이 좀 더 좋은 쪽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셔서 그쪽에서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업체를 바꾸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를 바꾸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동등한 잣대로 동등한, 뭔가 잘 하는 업체를 선택하셔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중독자,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하여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를 대상으로 중독 조기발견 및 개입, 사례관리, 중독자 및 가족 지원, 중독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2010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센터장 한 명을 포함 현재 열 명의 직원이 정남보건지소에 본소, 동탄보건소에 분소를 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022년 소요예산은 약 6억 8,892만 5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들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정신건강 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동 심의완료 후에는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관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화성시중독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독관리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책임성을 가진 수탁기관을 엄선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탁기관이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게 오래 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본인들은 잘하고 시의 공무원들은 그쪽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경쟁상대도 없고 거기 안 하면 큰일 나고. 솔직히 그런 걱정 아니겠어요? 안하면 큰일 나잖아요, 할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잘하겠지요. 그러나 좀 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교체하면 긴장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하는 기대심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기간이 만료됐고. 그래서 좋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선정이 하던 데가 되더라도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서 그들이 긴장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일단은 데이터 상으로는 2019년도만 일 잘한 걸로 보여요. 2019년도에는 상을 받고 뭐 잘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2020년, 2021년, 2022년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건 좀 더, 좀 신경을 더 오히려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중독관리 결과가…….

마이크를 좀 켜 주실…….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결과라는 게 어떤…….

중독관리 여태껏 운영하면서 단도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없나요?

붙임자료에 실적부분들을 포함을 시켰고요,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에 공고를 내기 전에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자료를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중독관리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경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 하반기로 규칙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

네.

지도점검할 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행정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복무상태에 대한 체크, 확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약간 사소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출퇴근에 대한 복무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적인 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지만 어떠한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왜냐하면 민원사항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등록대상자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그렇게 공개하지 않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화성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체계와 그런 것들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 명은 좀 적거든요, 숫자가. 열 분이서, 그리고 센터장님, 팀장님을 제외해서는 팀원들이 일곱 명인데 실무자가 일곱 명이서 화성시 전체를 감당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인 게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전 이런 것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준 다음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이것도 또 조직적으로 면밀히 봐서 이 열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화성시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 관련돼서는 한 가정이 아주 없어지기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종결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단기 사례, 그러니까 일단 발굴되고 그 사례관리 등록을 하면서 사례관리나 또는 저희가 재활프로그램이나 연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각해도 단기적으로 이런 치료나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 분들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사후관리 하고 계시나요?

본인의 동의하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한 가정이, 위기를 겪지 않는 그런 가정들로 그렇게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도, 민간위탁도 재계약 관련된 내용인 만큼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유념해 주셔서 좀 더 중요한 업무인 만큼 잘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위탁기간 도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는 2006년부터 민간위탁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노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뇌졸중, 치매 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건강관리, 의료재활서비스, 인지재활서비스, 일상생활훈련 등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노인보건센터는 서남부권 5개소와 동부권 1개소 총 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 간호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운영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2023년 기준 13억 7,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공공보건소와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급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으로 동 심의완료 후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기간에 대해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효과적으로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병의 사전 예방·조기발견 및 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병원 등 전문기관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노인보건센터의 예산 중 인건비가 84.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인력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양 서부권에 있는 남양 노인보건센터와 장안 노인보건센터, 마도 노인보건센터는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송 노인보건센터와 기배 노인보건센터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봉담 노인보건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전에 회계나 이런 쪽에서 아마 지출하는 데서는 조금 미숙한 것은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현장지도 하면서 그거는 조정해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보면 인건비가 84.7%로 돼있는데 이건 좀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사업이 강사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대학교나 수원대학교나 전문성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특별히 노인 하면 치매가 제일 어렵고 또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나라에서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전성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84%를 인건비로만 쓴다고 그러면 실제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비율이 너무 본 사업하고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질환에 대해서,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래야 하나, 활동을 좀 더할 수 있는. %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아마 인건비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가지 이쪽 센터 이런 데서는. 그러나 그래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인건비에 치중하고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에는 좀 의심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수탁기간이 동남보건대학교나 수원대학교나 가톨릭 빈센트병원이나, 세 군데잖아요?

네.

세 군데에 대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각 수탁기관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병원, 가톨릭병원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병원에 대한 부분이 특화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유리할 것 같고 나머지는, 동남보건전문대는, 수원대학교 뭐 이쪽, 사회복지…….

간호과에서.

간호.

네.

동남보건전문대는 뭐…….

네, 거기도 간호과가 있고요.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고, 수원대학교도 간호과는…….

수원여대도 지금 간호과입니다.

수원대학교가 여자대학교예요?

네, 수원여자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원대학교라고.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러면 이건 오타네요, 저희 주신 자료에는. 동남보건대학교, 가톨릭 성빈센트병원, 수원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여자대학교예요?

네, 수원여자대학교. 지금 수원대학교에도 간호과가 있고요, 수원여자대학교에도 간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송하고 기배가 수원여자대학교네요, 수원대학교가 아니고.

네.

오타 난 거네요, 이게. 어쨌든 이 세 개의 기관이, 수탁기관이 각자 잘 하는 뭔가가, 장점을 찾아내서 이 잘하는 것을. 빈센트병원이 잘하는 게 있으면 수원여자대학교나 이쪽 동남보건대학교에다가 잘하는 걸 알려주고 또 다른 데 잘 하는 것은 병원 쪽에도 알려줘서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각자 세 군데 것을 받아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또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잘 캐치해서 이걸 부족한 쪽을 채워주고, 모자란 쪽을. 그렇게 해서 하면 세 개 기관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과에서 잘 캐치를 해서 전달을 잘 하면, 지도점검 때 잘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잘 하더라.’해서 그런 수준을 좀 높여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동남보건대학교는 작업치료과입니다, 그쪽은.

작업.

치료과.

작업치료과라는 거예요?

네, 그쪽에서 좀 물리치료과나 작업치료과 그쪽에서 다, 지금 그쪽은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세 개의 수탁기관이 장점을 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방문보건서비스도 있고 또 상담 및 교육서비스도 이렇게 위탁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실적들, 그동안의 실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니까 이거는 추가로 한번 실적을 뽑아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옛날의 노인이 아니라 지금의 노인은 옛날의 노인하고는 개념 자체가 좀 다르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가 합리적인 업체가 선정이 되고 실력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정말화성시에 있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정말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근심걱정 없는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 및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37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20억 7,92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주요 증액 내용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확충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46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분소 기초센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6,38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증액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주요 증액 내용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인력운영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12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443억 8,0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공공보건시설 환경 개선 및 공간 재배치 필요에 따라 시설비 3억 2천만 원, 화성시립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확충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2,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및 시설비 1억 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0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의료폐기물 및 업무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8억 3,24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키트 지원 중단 및 재택치료체계 폐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 운영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억 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곽매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4억 3,965만 8천 원보다 2억 3,17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76억 7,1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시 세외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중 정상업무 개시 지연으로 의료사업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억 2,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확충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분소형 기초센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6,3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6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1억 6,850만 8천 원보다 11억 8,365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63억 5,2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화성시보건소와 지소 및 진료소의 낙후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체시비 시설비 3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98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자체시비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자체시비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관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 확충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2,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분소형 기초센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2,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 운영에 따른 자체시비,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시설비로 1억 5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생활관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 5,7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2020년도 및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826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26만 9천 원을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09쪽부터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7,871만 1천 원이 증액된 133억 9,27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기타이자수입 및 모자보건 지원사업들의 국·도비 보조금 증액, 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2억 1,737만 6천 원이 증액된 212억 8,1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63만 3천 원을 등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변경내시되었고 의료및구료비 500만 원도 사무관리비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31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721만 4천 원과 금연지도원 활동비 309만 원이 증액된 1억 9,7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휴직 대체인력비 663만 2천 원을 증액한 7억 7,9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2,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348만 원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검사 및 홍보교육비로 7만 4천 원과 의료 구료비 1,762만 6천 원이 증액된 6,3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미상아 의료비 지원은 360만 원이 감액된 2,880만 원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만 원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280만 원이 증액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서 321쪽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868만 9천 원이 감액된 47억 7,643만 1천 원을, 모자보건 교육은 코로나19 시국으로 강사비 및 참여자 실비 4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코로나19 전담 대응인력 인건비를 3, 4차 예방점종자 감소에 따른 대응인력 한 명분인 2,659만 7천 원과 원격영상판독료 140만 원을 감액한 1억 4,01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기 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으로 추진한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취학 전 아이러브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 시 대상자, 대상 전체 인구로 산출하였으나 실제 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도 3,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의료및구료비 4,327만 2천 원이 감액된 5,69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민선8기 시정구호 정비에 따른 및 청사 안내판 정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5,683만 6천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정식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심정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1쪽까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7,173만 3천 원보다 4억 4,335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1,5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운영 특별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2억 22만 원 및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3,00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37만 1천 원 및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4,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40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6,673만 원보다 12억 1,982만 원이 감액된 총 67억 4,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민간 병의원의 RAT검사 양성이 확진으로 인정되면서 코로나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의료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비 및 선별진료소 업무지원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8억 5,0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 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대상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지원 경비로 2개월분 추가지급 변경내시에 따라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5,2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4쪽 신종감염병 대응은 코로나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변경되면서 사설구급차 이용 건수 감소로 구급차 이용료 4,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모기,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장비 및 포충기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 감소 및 임시검사소 운영 중단으로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생활방역 및 코로나19 방역소독 용역에 따른 시설비도 코로나 감염병등급 2등급으로 하향 조정 및 확진자 감소에 따른 방역수요 감소로 2억 3,84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같은 쪽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재택치료자 대상 건강관리 키트 지원 중단으로 물품배송운영비 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는 레벨 A 보호장비에 대한 통계목이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33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및 338쪽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 같은 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부터 340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다섯 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9,438만 2천 원,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진사업 외 일곱 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7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급한가 봐요, 퇴근시간이라 그런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런데. 감염병관리과요, 334쪽에 코로나가 소멸되지는 않고 줄어들고 있는데 또, 다시 또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도 되는 건가 해서.

저희가 조금, 이 시비 예산을 편성했을 때가 1회 추경에 확진자가 월 20만 명 정도 발생이 됐던 시기에 예산 편성을 증액을 했는데요. 물론 확진자가 조금씩 기존보다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RAT 검사를 하면 그걸로 확진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각 보건소별 선별진료소 한 개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뭐, 별 이상은 없는 거지요? 감액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네, 그러니까 재유행 대비로 해서 얼마 동안의 예산은 남겨두고 감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말고.

네, 저희 자체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03쪽, 거기에 국고반환금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에. 이게 국고반환금이 다 쓰이지 않고 반환을 많이 하는 것은, 이거 좀 보충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됩니다.

이 병상의 기준은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이면 진료과목이 달라집니다. 일곱 개 과목이 필수이고 300병상 이상은 아홉 개 과목의 진료과목이 필수가 됩니다.

네,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애시당초 공약,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가 치매전문병동으로만 발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시립병원, 종합병원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저희가 타당성조사, 이게 정말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타당한 건지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그와 동시에 이뤄지는 겁니다.

여론은 치매전문병동으로만 알고 계셔가지고, 요양원하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립의료원에 대한 발표가 아니고 전문, 치매전문병동하고 요양원에 대한 발표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민 분들이 ‘왜 병원유치를 안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은 시립 종합병원으로, 의료원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매전문병동이라고 민원인들이 알고 계셔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치매병동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일반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분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으실 건지, 그거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는 치매전문병원을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치매전문병원으로 국한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지금 현재 봉담에서 일어나는 민원 건이 아마 많이 발생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치매대상자만 국한하지 말고 화성시립의료원으로, 그래서 화성시립의료원, 종합병원으로 저희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타당성 용역조사에도 추경에 2억을 반영했고요. 지금 현재 봉담에서 잘못 알고 치매전문병원, 그리고 요양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민원이 많이 저희한테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봉담 맘카페라든지 봉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서 시립병원이라는 상황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변의 지자체가 있나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안산시하고 부천시가 노인전문병원을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안성하고 부천시?

네, 안산하고 부천시요.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도에 성남시가 의료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병원이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안산시하고 부천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시보다는 도립의료원 부분에서는 여섯 개 도립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시에서 시립병원이면 하나, 병원을 하나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상당한 복지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면 시 예산을 오히려 소모시키는, 깎아먹는 그런 기관, 병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급히 서두를 사항은 아니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또 충분한 수익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게 확신이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사전보고 때 이걸 보고 조사를 해 봤더니 용인 신갈 면허시험장 앞에 더원 병원이라고 딱 300병상이 있는 7층짜리 병원이 있습니다. 사전보고 때 했던 내용처럼 치매전문병동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도 적자가 나서, 개인이 해도 적자가 나서 여러 차례 공매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시에서 시립병원이라고 함부로 타당성조사하고 함부로 하겠다고 주민한테 약속을 하는 순간 시 예산을 깎아먹는 그런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좋은 의사가 오면 그 병원은 흑자가 나고 또 환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여기 동탄 옆에 있는 오산, 거기에 있는 모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환자수도 높고 또 환자 만족도도 좋고 이렇게 하는 병원이 있듯이, 그래서 병원을 설립,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한번 갖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 잘 하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이번 추경에 빨리 담아서 하반기부터 진행,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조사 후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들하고도 많은 공유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타당성조사 자체. 이 시기를 별도로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를 하반기에 하는 순간 이건 기정사실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뭐든지, 타당성조사 시기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확신이 섰을 때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건 민감한 사안이라 좀 더 많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보면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 보건정책과입니다. 이게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3개월인데 이게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부기관에서 잠시 연기를 했다가 일정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3개월 동안 가능하고 내년 1월까지 일단 보완제출을 하고, 저희가. 2월에는 심의 또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최종은 3월에 제출입니다.

아무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성에 비해서 3개월은 너무 짧다고 봤는데 이것도 좀 저희한테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제1차, 이번에 건강증진과입니다. 원격영상판독료하고 풍진 예방접종비,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이런 게 아주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대거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어떤 조사 없이, 조사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던 건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태아 기형아 검사고 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올해, 2022년도에 아기 키우기 좋은 화성시라는 명목 하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로타바이러스는 영아 8개월 미만일 때 예방접종이 다 끝나야지 되는 거고, 또 태아 기형아 검사는 임산부들 기형아 검사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임신 11주에서 18주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대상을 잡을 때 사실상 그 인구수를 전체를 다 잡았던 겁니다. 8개월 미만 영아 수, 그리고 임산부, 출생아 수를 잡아서 저희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산출기초를 내고 올해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전체, 저희가 이걸 지원이라 생각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좋게 생각하고 참여를 하실, 신청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 풍진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의 예방접종한 그거로 걸로 봐서 출생아 수의 보통 임산부들의 5에서 7% 정도가 풍진의 항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내지 7%로 잡아서 400명 정도를 예방접종비로 세워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외로 엄마들이 풍진검사도 생각만큼 많이 안 하시고 접종도 많이 기피하시고 또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당 30만 원씩 산출기초를 잡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비용 상한을 저희가 깎아서 한 15만 원 선에서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비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태아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복지카드로 해서 임신을 하면 요즘은 건강, 국민건강카드라고 그래갖고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굳이 그 카드로 쓰면 되는데 이걸 10만 원 지원받고자 영수증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신청을 하지 않다보니까 사실상 잡았을 때 산출기초는 모든 대상자를 저희가 잡고서 예산을, 안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하시는 분들은 생각만큼 없었다. 그게 좀 저희로서는 미숙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건 알지만 이게 행정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잘못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는 현실을, 현장을 좀 더 보시고 행정과 현실의 괴리감 많이 좁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시립병원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위치는 정해진 거지요, 얼추?

예정입니다.

예정부지.

의료부지에 예정이고요. 타당성조사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정말 전체 시, 화성시 전체에 이 시립병원이 맞는 건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의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화성시의, 얼마만큼 이 시립의료원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게 검토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이 사업이 정말 올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기본 근거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가 코로나 때에도 시로 되어 있는 의료원이었고 병원이 없어서 어떠한 대처방안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에 있어서는 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 시립의료원이 있어서 어떠한 팬데믹이나 코로나 이외에 다른 어떤 질병이나 이런 생물, 이런 상황이 터진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시립의료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정말 이 화성시에 맞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서부권이나 동탄이나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격차 때문에 그래도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조사가 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미리 이런 타당성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보복부나 기재부의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나 법적인 것으로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립, 시립병원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자 문제도 예상되는데 경기도립병원이나 이런 데가 적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지역의료서비스가 되는 거 아녜요, 그 지역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못됐든 정보가 다르게 나가서 치매병원으로 알고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건데 치매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보고 때 말씀했듯이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국가가 책임져야 될 치매문제, 이것도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병상도 사전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시장님이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또 치매 그 부분들의 어떤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생활, 이런 걸 개선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자라든가 공공성, 이런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에 맞게끔 용역기관도 좀 충실하게 해서 지역주민들과도, 님비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지역 의료서비스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저희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한 건에 이 봉담에 어떠한, 처음에 발표됐던 치매전문병원으로만 발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분들이 제기를 하셨던 거고, 오히려 그 내용을 보면 ‘동탄이나 이런 데는 종합병원이 있는데 왜 한쪽으로만 치우치느냐?’, ‘다른 쪽에도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특히 응급의료나 소아청소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 분들도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종합병원이나 어떤 시립병원, 이러한 전문적인, 저희가 응급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의료시설을 요구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전문병동도 필요합니다. 사실 요양시설이 저희가 열한 개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경증이신 분들이 가시는 거고, 의료수급자, 정말 치매가 중증이신, 심각하신 분들은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전반적으로 화성시가 의료나 이런 발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 해 주셨지만 시립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싸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걸 시민들이 싫어하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예들이 있듯이 시립이라 하면 그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좋은 의사, 의료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일반병원보다는 시립으로 자꾸 몰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하면 어떤가, 그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해서 시민 분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무슨 과목이, 필수 진료과목이 무엇인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 내지는 서부지역에 종합병원이 생겨가지고 정말 지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나니까 갑자기 우려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따뜻한 마음까지 거두실까봐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과 현실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 따뜻한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네, 송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해 줘요.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장봉림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탄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29억 4,943만 8천 원보다 5억 7,09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35억 2,83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을 설명 드리자면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대응인력비 및 선별진료소 근무인력비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6,895만 3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1천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6억 3,939만 9천 원보다 3억 8,010만 원이 감액된 총 272억 5,9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내용으로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단순업무 지원인력 용역비 4억 7,06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운영비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문근무인력 경비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2억 9,6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2022년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 사업 추진 관련하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외 3개 보건사업 예산 총 6억 5,7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4개 사업예산 총 4억 1,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처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강미경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강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유종우 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교육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2,670만 3천 원보다 2억 6,895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7억 9,5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에서 코로나19로 진료 및 검사 업무가 잠정 중단되어 세입 1,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비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경비 지원, 의료관련 감염병표본 감시체계 운영비 및 한센인 의료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09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39억 1,032만 9천 원보다 1억 3,542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37억 7,4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단순업무인력 용역비 4억 7,06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력비 2억 3,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의료관련 감염병표본 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천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지원 6,084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화성시 등록한센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사업무 재개에 따른 진단검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역소독공영차량 두 대 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1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입니다. 코로나19대응 기간제 근로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10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암의료비 지원비 사업 등 2021년 국비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금 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신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부터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4억 2,273만 5천 원 대비 3억 1,000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27억 3,2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부터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37억 2,907만 원 대비 2억 4,467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234억 8,4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을 드리면 먼저 35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코로나19 대응 방역대책반 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특수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등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상반기 보건사업 일부 중단에 따른 예산에 의료및구료비를 감액 편성하여 통계목 변경으로 인건비 부족분 425만 7천 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58쪽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행사 및 집합교육 축소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37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통계목 변경으로 치매쉼터대상자 돌봄물품 및 홍보물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2,175만 9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사업으로 동탄권 검진 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사업비 부족액, 의료및구료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유류비 인상 및 물가상승 등 위탁기관 운영비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금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및 감액 교부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최대 24개월까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입니다. 60개월에서 12세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의료및구료비 1,11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내소 접종을 통한 시행비 절감 및 실 접종인원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9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 및 고연령·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일반 기형아 검사신청 감소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위탁기관 백신비 및 시행비 등의 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향후 시 접종 인원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취학 전 아이러브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은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전년도 희석액 재고 사용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자 감소로 의료및구료비 1,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사 및 공영차량 관리입니다. 청사안내판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세척 및 사무실 이동 설치공사, 우편요금 증액으로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물품 교체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3쪽은 2021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한센인이 우리 화성시에 얼마,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동탄에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분이요?

네.

그래서 한센인 요즘에 별로 안 계신데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360페이지에 어린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상자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되나요?

지금 현재 올해 지원된 수는 195명입니다.

195명.

네.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이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3억 6,400만 원이 사실은 다 소진된 상태이고 지금 3억 4,400만 원 받아서 또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잔액은 0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확대돼가지고 저소득층 말고도 더 상위, 차상위 이렇게 지원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이게?

이거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이나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 또 차상위계층 여기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억?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 2,682만 7천 원보다 2억 5,454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64억 8,13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4억 4,328만 6천 원보다 5,285만 원이 증액된 총 134억 9,51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인력운영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총 1억 1,65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운영 성립전예산 편성과 보건소 민원업무 제기에 따른 진단검사 시약구매예산 등 추가 편성 등으로 총 1억 3,02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총 1억 3,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저소득층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증액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풍진 예방접종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 감액편성 등으로 총 7,84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경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송경수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신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1,082만 원보다 1억 1,650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2,73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5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지원 국고보조금 1,365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인력운영 성립전예산 1억 26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경비지원 도비보조금 20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6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3억 1,367만 2천 원보다 1억 3,02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4억 4,3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업무 재개에 따라 건강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상황악화로 진행하지 못했던 보건지소, 진료소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84만 원을 감액하였고 371쪽부터 372쪽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비 외에 추가로 편성한 자체지원 인건비 및 출장여비 1,22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보건소 업무제기에 따라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홍보물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I스피커 업그레이드 출시에 따라 무상 교환된 기존 스피커 대상자의 통신료 감액과 코로나19 대응으로 미사용된 통신요금비 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감소에 따라 재유행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용역비 4개월분을 제외하고 2,3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내부 바닥 등 손상으로 인한 시설보수비 1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종감염병 대응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같은 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입니다. 중앙인력 등 파견인력 지원 종료에 따른 코로나 한시인력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및 동탄·동부권 방역대책반 분리에 따라 동부방역대책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6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한시적 활동지원 경비 2,730만 원을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청사안내판 정비예산 1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청사 차량운용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와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미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8억 1,600만 7천 원보다 1억 3,804만 원이 증액된 총 59억 5,4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총 8,314만 5천 원을 서면과 같이 증·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업예산 총 5,304만 5천 원을 서면과 같이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6쪽까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1억 2,691만 4천 원보다 7,840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110억 5,1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구강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실 진료사업이 중단되어 의료소모품비 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원사업 금연상담사의 휴직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1,03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치매정밀검사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액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부족예산액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60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49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 예비산모 풍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풍진예방접종비 60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출산으로 접종대상자 감소에 따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입니다. 취학 전 아이러브 사업 안과검진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의료면허자격유지 보수교육비 1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도보조금 반환금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예비맘 풍진 예방접종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비. 이거는 앞서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요. 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서 AI스피커가 업그레이드됐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찾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안내가 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요, 기존에 캔들형 스피커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조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형 AI스피커라고 해서 한 20인치 정도 되는 스피커인데 특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하신 거죠?

네.

저는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통신요금도 감액되면서 핸드폰 여부와 상관없이 다 지급이 된다는 것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을 더, 적극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