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기금 및 재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연구‧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자문위원회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연구원의 목적과 설립, 연구원의 사업, 이사 추천, 기금 및 재산 운영, 연구‧조사의 위탁, 자문위원회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연구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개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한 주민의 정책만족도를 높이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분과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 분야별 전문가와 市, 市의회,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의 정책 자문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화성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앞서「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춰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활동 지원, 그리고 기업가 양성 및 지원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수탁자 심의 결정, 협약체결 등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 인력 규모와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약 8억 4,000 정도 있는데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이상 증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예산이 돼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 2021년도와 해서 2,0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올해는 8억 4,000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현재 9억 5,0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억 5,000 정도.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에 위탁을 주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직영을 하면 공무원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성 그런 것은 담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경제 쪽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위탁을 주면 정부 시책이 민간의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들이 요즘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뭐랄까 그런 어떤 민간주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민간위탁이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행정에서 본다면 공공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행정서비스나 아니면 협력적인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잘 이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공공의 서비스 관련돼서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잘 지표를 보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위탁사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기관 방문해서 고생 많으시고 힘드신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인건비 예산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나요?

인건비 예산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로 기준으로 하면 8억 4,000인데 한 4억 9,000 정도가 인건비 예산입니다.

절반 정도가 인건비 예산인가요?

네, 절반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탁기관에, 물론 규모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슷한 위탁기관에 비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사업 예산비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하고 봤을 때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쪽하고 비슷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봤을 때 센터장이라든지 그 밑에 팀장들 급여는 현실적으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게 뭐냐면 기관 방문하면서 어차피 민간위탁이 규모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센터장님 월급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책정이 될 줄 알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은, 물론 당연히 만족은 안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우리가 급여만 보고 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적경제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호흡하려면 어느 정도의, 뭐랄까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같은 위탁을 받은 업체들끼리 공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도 소위 표출은 안 하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 “저기는 왜 이렇게 많이 받지?” 같은, 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혹여나 저희가 당연히 살펴보고 당연히 올릴 부분은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급여가 만족, 급여 하나 가지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주변의 위탁기관하고 잘 확인해 보셔서 지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익이나 이런 것을 주신다면 분명히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입니다. 경기도 내에 타 시의 민간위탁 이런 게 어떻게 되고 그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운영이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했을 때 오산, 남양주 같은 10개 시군은 직영으로 가고 있고요. 비교적 규모가 적은, 인구수 50만 이하인 이런 데가 직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은 용인이라든지 화성, 평택, 안산 이런 데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열한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위탁받을 만한 기관은 어느, 대충 어디 정도가 가능한 건지 생각한 적은 있나요?

저희가 생각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든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그다음에 대학의 연구기관 그렇게, 크게 보면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신대, 공모를 내면 협성대도 들어왔고요. 또 용인에 있는 강남대도 들어왔고 주로 대학 부설 연구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민간 위탁하는 경우는 종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타 기관들. 그런데 한번 하면 계속 그 기관이 맡는 게 관례로 돼 있는 거 같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하시는 기관이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잘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하다가 못 미치면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하게 되면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처음에 선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지만 바뀔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도하는 게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민간위탁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부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센터장하고 면담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탁기관 선정은 원칙이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모방식을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을 하는, 그렇게 하려고 일단 계획 추진 중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기후환경과 소관의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 변경(취소) 계획 등 총 취득취소 2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의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 변경(취소) 계획은 비봉습지 내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한 생태체험시설 설치를 추진한 사업으로 환경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생태 관련 교육콘텐츠 등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취득취소 건물 연면적 60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4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정공사 변경(취소) 계획은 시청사 주차타워 및 의회청사 건립 착공 시기에 맞춰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토지주 협의 결과 감정가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는 등으로 협의매수가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계획을 취소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취소 토지면적 3,54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4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 변경(취소) 계획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변경(취소) 계획의 건은 비봉습지 내 생물자원보전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 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환경부와 사업을 재검토하여 생태체험시설 설치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마트 도시사업의 효과가 미진한 비봉습지 생태체험시설(VR 공간) 설치사업 계획을 취소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청사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변경(취소) 계획 건은 주차타워 및 의회청사 건립 착공 시기에 맞춰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토지주와의 협의 결과 탁상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매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합리하게 높은 금액의 재산취득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 과장님은 자주 봬서 너무 좋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기관 방문할 때 오셔서 대충 설명해주셔서 이해했던 부분인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연계성 부족 등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지적사항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연계성 부족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은 당초에 저희가 이걸 계획했을 때 그린생태공간 활성화라는 타이틀 안에서 건물을 짓는 부분을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 것보다는 환경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것은 어쨌든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거기에 가서 체험시설 설치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하는 쪽이 맞다고 국정감사 때 지적도 나왔던 거고 그 부분이 일부 언론에서도 같이 지적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생태 그 자체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오문섭 위원입니다. 비봉습지생태시설을 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은 하지 않았나요? 예비타당성조사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타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구상을 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저희들이 작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던 거고요.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수질관리과 설명 때 생물자원보전시설이라는 건물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저희 체험시설까지 넣고자 하는 부분이었던 건데 이 부분이 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항상 연계사업이 같은 부서 내에서 있는 곳도 있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건데 너무 성급하게 그런 조사 없이, 그런 결정도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도 되는 거고 관리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미비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번 정도 깊숙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그걸 받아서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라도 이 사업하시면서 예타를 하지 않고 그냥 했을까 하는 생각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한번 정도 검토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한 검토 후에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번에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의사동 짓는 부분에 정형화를 위해서 먼저 얘기했던 부분 있죠?

네.

그런 부분을 꼭 챙길 수 있으면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