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예. 당초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올해 12개소의 버스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였습니다. 계속 민원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농소2동과 송정지역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 4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그냥 교차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북부경찰서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회전했을 때 각이 나오지 않으면 1개 차선만 한다든지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설계가 끝나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39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4,2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주변 등 사업대상지가 많을 텐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몇 개쯤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64개소이고요. 그중에 22개소가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학원이나 어린이집 주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노면 표시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시간이 4∼5년 지나면 바닥 색깔이 바랜다든지, 안전펜스가 부서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저희에게 직접 수리해 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민원도 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이보호구역을 돌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하고 5개 구·군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현장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지붕 붕괴,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건축물의 안전사고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공사현장 안전 강화 등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등 건축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인구 22만여 명으로「건축법」제87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별 집행계획 수립을 요구함에 따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보호장비 및 계측장비 등 물품구입비 206만 원과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안전점검 자문료 320만 원을 포함한 총 526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9월부터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01p, 세출예산안 405p∼40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406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라고 해서 2,53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과 부착방지판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실제로 방지 효과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관련해서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이 구간이 양정동 염포로, 현대자동차 앞 구간인데 일반주택가, 상가 구간은 이번 상반기에 부착방지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자동차 쪽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했는데, 주민 건의 사항으로 ‘아무리 그래도 한 군데 했으면 똑같이 해야지,’ 현대자동차 쪽으로도 보행자가 있으니까 거기도 전봇대나 가로등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고요. 형태는 전봇대와 가로등 같은 곳에 벽보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많으니까 부착이 불가능하도록 올록볼록한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염포에 갔을 때 주민 건의 사항을 들었는데 실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혜숙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5,847만1,000원이 증액된 152억3,67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3,441만 원이 증액된 260억6,9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7억825만9,000원에서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등으로 31억6,080만9,000원이 증액된 98억6,906만8,000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1억1,777만4,000원에서 45억2,306만 원이 증액된 176억4,08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17페이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대응 인력확보를 위한 방역사업 인건비 1억1,583만 원, 418페이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한시지원금 2,216만 원, 가을철 대유행 대비 및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2억3,571만8,000원, 419페이지, 효율적인 재택치료 운영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1,440만 원, 간호인력 지원 7,5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한방진료실 운영은 의료취약계층의 한방진료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3,266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7,006만3,000원에서 7억9,766만2,000원이 증액된 53억6,772만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는 전년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구비 이자수입 및 집행 잔액 반환금 3억3,211만2,000원, 국·시비 이자수입 및 집행 잔액 2억7,382만4,000원, 2022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700만 원, 정신재활시설 확충 1억1,529만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1,380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억1,685만3,000원에서 5억1,135만 원이 증액된 84억2,82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3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3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출생 및 의료비 지원자 수 감소에 따라 9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정신재활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반영, 현재 시설 임차를 완료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임차시설 개·보수 공사 및 장비구입비로 1억3,599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38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방문사업 전담인력 5명의 가정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태블릿 PC 구입 예산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억2,258만4,000원, 시비보조금반환금에 5,126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포상금 세출예산 2,216만2,000원 편성과 관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한시적 지원사업 예산 교부 결정 사항으로 2,21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목적은 1월∼5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며 지급 대상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군인 45명, 한시인력 4명, 기간제근로자 4명, 공무원 72명 총 125명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기준은 4시간 이하는 0.5일, 4시간 이상은 1일로 산출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 3,266만6,000원 편성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 속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인구 고령화 추세와 생활방식의 변화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문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으로 질병 저항능력 강화를 위한 예방의학적 공공보건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새로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소 1층에 면적 36.3㎡ 규모의 한방진료실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59만5,000원, 한방침, 한약제제 등 약품 구입비 628만 원, 한방진료 장비 구입비로 1,4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인력·시설·장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한방진료실은 만성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한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65세 지역주민에게 한방침, 한방보험약 처방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복지관, 육아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상체질교육, 중풍예방교실, 한방육아교실 등 체계적인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계약했습니다.

예. 조금 가파르긴 한데,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없어서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시설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딱 맞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시설이 많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군데 주차장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타이어판매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차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걱정스럽습니다. 안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수가 한군데만 된 상태라서, 한군데를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탈락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27p∼429p, 세출예산안 433p∼43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438∼439페이지에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 국비가 약 1억9,900만 원, 시비가 약 4,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2021년도 예산액을 찾아보니까 106만1,000원이 집행 잔액이더라고요. 집행 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

지난 예산 10억 원 중에 국·시비 약 2억4,0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할 예정인데, 실제 지난해 관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지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7월 말까지 570건 정도 했습니다. 전년도는 741건인데 올해는 570건이고요.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에 예산을 조금 많이 내려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적고, 코로나19 때문에 산모도우미를 신청한 분들이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도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혹시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계도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보건소장 임혜숙 교통행정과장 김시찬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정연우 생애건강관리주무관 박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