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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경숙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8-29

이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최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최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최미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최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최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미영위원장

방금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먼저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인사) 그러면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하나, 조례 제정의 배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의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 가공창업지원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 제정의 목적입니다.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공제품 생산, 고부가 가치 창출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셋, 근거 법령입니다. 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 1항에서 4항까지. 2. 동 법률 시행령 제6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센터 설치 및 운영 1항에서 3항.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1항에서 3항. 4. 동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용료 감면 제5항. 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사용료 감면 면제. 6. 국가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유공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료 감면 면제입니다. 2.도내 시군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춘천시 등 제11개 시군에 제정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3.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한 제1조로. 나. 용어와 정의를 규정함을 제2조. 다.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함을 제3조. 라. 기능 및 규정안을 제4조. 마. 관리 및 운영 사용신청과 허가, 가공원료의 사용, 시설사용의 제한과 사용자 의무를 규정함을 제5조에서. 바. 사용료 산정과 면제, 감면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을 제10조에서 제12조. 사. 지도감독 제품에 반출제한, 공동브랜드 사용과 취소, 중제에 대한 규정함을 제13조에서 제15조. 아. 보험가입 준용, 사무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제16조에서 제18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태백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축 농업기술센터 연구동에 위치한 농산물가공센터를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나, 최소한 사용신청자의 선정 방법이나 순위, 사용기간 등에 관하여 향후 규칙으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어쨌든 이용자들에 대해서 좀 폭넓은 기준을 조금 제시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책임공무원이 사용자 시설 및 장비사용, 식품제조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5쪽에 보면 이렇게 가공센터 운영 및 사용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책임 공무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따로 영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가공센터 내에 가공업무를 했던 분이 다행히 지도사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떤 가공 업무를 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농산물 기술사와 관련된 부분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지금 채용돼서 농촌지도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책임공무원으로 해갖고 가공센터를 지금 운영을 위한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에 어떤 걸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일단 가공유 중에서 가공분야에 기술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가공분야 쪽에.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공이냐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는 지금 그 식품가공에서 이제 김치류를 그때 당시에 했던

정연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HACCP에 들어가는 게 김치류가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없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렇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인제 과자류가 되든가 이런 다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연태위원

김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책임공무원제로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만 해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에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책임공무원은 이것만 전담합니까? 아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그것만 가공센터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한 분 갖고 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지금 공무직도 한 분이 지금 같이 두 분이서

정연태위원

공무직도 이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가공센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계 장비 부분을 같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할 때 봤는데 위원회도 없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 위원회를 둬서 정말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을 같이 받으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신청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의견도 개시해주고 도움도 줄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위원회도 뺐고 지난번에도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다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도 공무원분들이 알아서 다하기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공무원, 책임공무원 제가 봤을 때는 책임 못 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공업 쪽으로 정말 다양한 수요를 맞춰주면서 아니면 위원들 중에 정말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모아, 모셔오거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위원회도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듯이 식품가공업이라고 단체라고 돼 있는데 명확하게 임업 할 거 없이 수산업까지 다 포함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도 잘 안 돼 있어요. 이래 되면 앞으로 그냥 두리뭉실해서 그냥 HACCP공장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거 밖에 안 되고 그래 되면 나중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확인해서 질타만 하게 되는 수가 생길 수 있는데 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HACCP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계 장비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은 다류하고 음료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잼류하고 건식 제품류를 이제 같이 갈려고...... 이 일단은 제품이 생산이 돼갖고 판매를 할려그러면 요즘은 다 HACCP이 돼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HACCP을 할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게 전문집단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

HACCP에 관련된 그 교육을 받았거나 했던 공무원분들 계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HACCP을 지금 계속 받으면서 저희가 그 직원이 하고 또 전문업체하고 지금 계속 연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품이라는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나간다고 지금은 HACCP 자체가 안 되면 아예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담당 책임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HACCP은 누가 담당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말 그대로 책임공무원이 지금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지금 아까 HACCP 공장을 관리하는 그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리하면서 또 제가 제조원의 책임자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HACCP이 매뉴얼이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뉴얼을 봤습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그 분이 매뉴얼도 담당하고 가공공장 오는 분들도 담당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같이 하면서 지금

정연태위원

그 다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업무량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저희가 있는 공무원의 숫자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같이 겸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최소한 다른 데도 있는 것처럼 위원회가 들어가든지 보완책도 있어야 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고 부분은

정연태위원

HACCP이 들어오게 되면은 업체들이 지금 이거 언제부터 가동하실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HACCP은 지금 가동이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정연태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준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조례를 이거 만들면 뭐해요. 구체적인 준비가 체계적으로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HACCP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아는 분도 없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HACCP이 돼 있는 상태가 지금 두 종류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갖고 이제 고 제품은 출시를 해갖고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하나 준비되는 대로 한 제품마다 이제 HACCP을 맡아 갖고 가야되니까

정연태위원

들어오는 신청 업체들에게 그런 매뉴얼을 다 적용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저희 가공공장에서는 저희가 위탁 생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연태위원

위탁생산이라도 HACCP 기준에 다 따라야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정연태위원

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혹 필요한 부분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염려하신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정연태위원

그래서 곧바로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책임공무원을 두더라도 그 HACCP 공장을 운영하는 데 HACCP 매뉴얼도 다 기록을 하셔야 될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다음에 각 식품에 따라서 컨설팅도 필요할 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전문직에 있는 교수들도 많고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게 있어야지, 뭐 공무원분들이 식품, 계속해본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설 기계도 다 다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운영을 하면서 최소한 그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만약에 그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시 그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정연태위원

정말 한번 이제 어쨌든 그 들어가면은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겠지만 준비 사항을 한번 좀 체크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오시면은

정연태위원

준비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서 공장을 운영할, 와서 사용도 할 수 있게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대로 준비를 해서 운영이 이제 흐트러짐 없이 그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더 할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어쨌든 책임공무원 분들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지영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뭐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3쪽을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조 수탁자의 의무 제4항을 삭제하고 제27조 수탁자의 의무 제5항을 제4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서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조례의 조항은 이를 전면 부정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무효인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3일 간담회에서 기 논의 하였으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연태위원

네.

최미영위원장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이게 전대를 인제 할 수 없다가 이제 빠지게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 조항 때문에 불이익을 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불이익을 본 기간......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대를 할 수 없다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유지된 건지?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저희과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주는 데는 근로자종합 복지관하고요. 지금 자유시장 주차장 쪽이었거든요. 고객편의센터 이런 거였는데, 그 거 안에서 인제 새롭게 전대를 주거나 그걸 해서 뭐 불이익을 보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아니 이 조례가 이제 삭제되기 전까지 유지된 기간이 얼마 정도였죠?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가 처음에 개정이 됐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인숙입니다.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그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재정 및 운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7조 명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항을 제6조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제9조에 각각 규정하고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을 비용추계서는 붙임 2, 입법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8쪽에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의 추계연도는 `26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전기자동차 등 구매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추계 결과로 사업 2022년도에는 23억 9,538만원, 2023년도에는 30억 5,900만원, 2024년도에는 38억 3,100만원, 2025년도와 `26년도에는 44억 9,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붙임 4 성별영향평가와 붙임 5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1년 9월 14일에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탄소중립 도시로 변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제7조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을 제8조와 제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태백시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을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제25조와 제31조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뒤에 비용추계서는 붙임 2,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1일에서 6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 제고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게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상위 법령의 지자체 의무사항과 강원도 조례의 탄소중립 목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자동차가 언제부터 이 그 보급을 했지요? 몇 년도부터? 우리 태백시가?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

보급했어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 금액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 보조 신청이 많아 지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나는 그래 그 숫자가 많아져서 이게 금액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그한 대당 금액이 줄어드는지 그게 궁금해서.
인숙

이인숙환경과장

네. 보급 신청 수가 많아서 예산은 늘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희 주택담당 배석하였습니다. (주택담당 강대희 인사) 그럼 금번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 1쪽입니다. 제안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황지동 409-20번지내 서학아파트 및 문곡동 2-3번지내 문곡광원임대아파트 현재 금성연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2개 아파트는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로 건립되었으나 전체 세대에 대해서 일반 분양이 완료되어 임대아파트로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없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관리‧운영 대상인 서학아파트 및 문곡광원임대아파트가 전체 분양됨에 따라 조례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최미영위원장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이게 그 우리 인제 근로자아파트로 되어 있다가 이제 개인들이 다 분양이 돼서 인제 개인들한테 넘어가면서 시가 뭐 재정 부담하는 게 없잖아. 그죠? 앞으로는. 시가 뭐 수리를 해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폐지시키는 과정인데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연립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 돼서 노후화가 많이 됐어.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수를 뭐 지붕이라도 보수를 해주고 기본적인 수리를 해주고 해야되는데 그냥 최 막바지에 노후화된 상태에서 이 폐지시켜 갖고 없애버리면 이제 그 개인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게 폐지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이제 하잖아요. 개인별로 안전진단?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개인이 이제 이 안전진단비를 계속 내야 돼.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 끝나서 탁 털면 이제 그만이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은 그 거기에 살고 계시는 입주자들 1동부터 5동까지의 분들이 꽤 많은데, 지난번에 저한테 뭐 쪽지가 날아와서, 내가 그때 당시에 우리 강대희 계장님하고도 뭐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한번 이 조례 폐지 이전에 좀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폐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래요. 어차피 우리가 다 개인들이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뭐 그런 문제점을 저도 지금 뭐 인식하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그 저희들이 분양 완료한 게 2012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경과된 상황이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제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분양할 때 일부 이제 보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진행해갖고 분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때 보수를 했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그리고 그 지금 한 10년 정도 경과된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의원님 말씀 공감하니까 나름대로 뭐 검토해갖고 인제 지금 분양한지 한 10년 된 개인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안전진단 비용이라든가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 아파트랑 같다고 보셔야 되니까,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면은 이게 향후에 노후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 공동 주택지원사업을 할 때 일부 뭐 현재로는 이제 가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요런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얘기와 틀린 얘기인데, 어차피 이제 이게 이제 해지가 되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의해서 자부담 비용해갖고 시가 그 한 가구당 뭐 20만원씩 3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소속으로 돼 있을 때는 그 아파트를 뭐 보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뭐 지붕이나 목련아파트 처럼 보수를 하지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그 때 가스시설이나 뭐 씽크대 이런 걸 다 바꿔줬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붕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래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협의해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그네들하고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해서 태백시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겠다 그런 토의해서 해주고 나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어차피 다른 데도 우리가 지금 지원, 철암아파트는 이래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조금 미료 안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료 안건으로 한 다음에 그게 선행이 되어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네들하고 협의해서 해주든 안 해주든 그런 선행을 한번 거쳐서 여기 뒤에 백데이터를 붙여서 안건 처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요건 동료 의원님들이 뭐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뭐 보충 답변 잠깐 드리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건 공감하는데, 문제점은 이게 10년 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은 타 아파트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10년 전에 우리가 했는데, 왜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왔어요. 그 이유가? 아니 그때 `10년도에 했으면 `10년도 해갖고 뭐 한 2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례를 없애야 되는데.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개인들 분양이 산발적으로 하다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까? 아니면 벌써 끝났는데 지금 10년 동안 미뤄온 이유는 뭡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뭐 사실 관계 말씀드리면은 10년 됐다는 건 2012년도 최종 분양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0년 됐다면서.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미뤄진 이유는 제가 봐서는 조금 뭐 존치된다고 해 갖고 뭐 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진작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뭐 제가 시인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2년도에서 `22년도까지 오면서 중간에 우리가 저 보수를 해준 거 그 보수해준 내역이 뭐 있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봐 이게 10년이 넘었으니까 그쪽에서 시로 이제 있다가 이제 해지되면서 이제 다 그 분양이 완료됐는데, ‘아, 이게 지금 노후 됐으니까 이거 시가 좀 해주고 그걸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서. 그거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결정을 한번 여기서 뭐 저 의견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 보시고 좀 미뤄서 그 뭔가 좀 협상을 해서 해주든가 아니면 그냥 끝내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의해서 나중에 지원해주던가요 두 가지 방법인데, 저는 뭐 동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뭐 저 혼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래도 뭐 그냥 폐지시키자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고 아니면 미료 안건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좀 그 협의가 된 다음에 나중에 안건 처리를 하든가 두 가지인데 의원님들, 저 생각은 그래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관계 조금 더 보충 말씀드리면은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그 체육관 앞에가 그 지금 말씀드린 폐지되는 문곡광원임대아파트 지금 현재 금성연립으로 불리고요. 고 맞은편에 지금 말씀하신 고원아파트 많이 낡았다는 거 163세대 그것도 사실 시영아파트였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아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분양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시영아파트 중에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로 역할을 했던게 요 금성연립하고 또 하나 지금 보고 드린 서학광원아파트라고 해갖고 서학아파트 두 개인데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금성연립하고 서학아파트를 만약에 어떤 인센티브를 드린다면은 문곡시영 지금 고원아파트도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는 그럼 지금 임대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분양이 다 되면 이걸 이제 폐지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폐지를 한 아파트가 지금 두 개 말고 예전에 어디게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지금 이제 폐지하는 아파트가 지금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있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시에서 또 세 개가 인제 500세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다 그 분양이 되고 나면 어떤 폐지하는 지금 조례가 전적으로 없어서 지금까지 한 10년을 끌고 왔네요. 그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조례가 있던 게 사실 쓸모없는 조례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 분양이 완료되면 바로 폐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지요. 그런 조례를 정확하게 담아놨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행했으면 이런 그게 없는데, 그 조례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뭐 폐지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우리 그 공동주택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공동주택지원조례.
재욱

김재욱위원

그 지원 조례에 보면은 몇 년, 한번 지원을 받고 나면 몇 년 뒤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현재 5년으로 되어 있고.
재욱

김재욱위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건 이제.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걸 폐지하고 만약 거기가 너무 노후 돼서 이런 걸 고쳐 주십사하면 그 법을 갖다 적용해서 고쳐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부연설명 드리면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또 그 근거가 사라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최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 이경숙. 홍지영 의원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2월 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의 규정 내용에 따라 우리 시 농인의 삶에 질 향상과 사회 활동에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정보 접근을 위한 수어통역을 위한 지원과 시가 제작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 자막을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원활한 정보 접근을 위하여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자막시스템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농인이 정보에 원활이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 수어의 보급‧발전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 홍지영 의원발의) 10. 태백시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1. 태백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2.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3.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4. 태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심창보.이경숙.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발의)

10시 54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태백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범위, 신고, 조치 등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미와 안 제7조에서는 직무관련자와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신고와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확인절차의 상황과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신고의 처리의 이첩 등 위반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하여 오던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일부사항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법률로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6조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 8개 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 태백시가 태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를 통합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이 기관이 분리됨에 따라 개정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의 가산점 관련 규정 중 자격증 가산점, 근무경력 가산점, 실적 가산점에 대한 내용이 불기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에서 임용권자가 5급 이하 공무원 등에게 직렬과 계급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산점의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평정기준 중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등 근무 경력의 종류와 가산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평정기준 중 국‧도‧시정발전에 공헌한 자, 새로운 업무발굴, 업무 관련 창안‧개선 등 실적 가산의 종류와 가산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진성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 중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용어를 정비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삭제 보완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 중 오탈자 등 맞춤법을 정비하였고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제6조 제6항을 수정하고 제7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인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법령에 맞지 않은 부분 등을 수정 보완하여 현행하고자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조례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관련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제9조의 4는 지방자치법에서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 제9조의 3은 과태료의 부과 및 증인선서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제2조 내용 중 오탈자를 수정하고 제6조에 내용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과 태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가 중복조항 삭제 등을 통하여 이를 현행하고자 본 일괄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규칙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조례 제3조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제70조, 제72조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맞게 윤리특별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태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조례 제2조와 제14조와 관련된 내용 중 주소 작성란을 도로명 주소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의원 행동강령 중 일부 사항이 법률로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체계상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의 내용 중 오탈자와 맞춤법 수정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삭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내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주체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관리를 위한 사전 신고의무,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의무,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의 사항과 이에 위반한 행위 신고 등 처리 절차, 징계 및 벌칙에 관한 법률 사항을 태백시의회에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0일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라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내용 중 중복되거나 잘못 인용된 문구, 규칙과 관련한 서식의 내용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성과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정 시 자격증, 근무경력 및 근무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점의 부여 기준과 요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맞게 현행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현행 태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이 맞춤법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진정서 처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의회 회기운영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