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백남환 의원 발언
우진
채우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부위원장님부터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이상원위원
오늘 처음 복지도시 임시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음 백남환 부의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4년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나온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으로서,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좀 귀찮더라도 답변에 충실히 답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음 권인순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마스크 내리고 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권인순 위원입니다. 많이들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음 김승수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복지도시위원 도화·아현 김승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 팀장님들!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음 오옥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반갑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마이크 켜 주시고요.
오옥자위원
예. 오늘 우리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국·과장님들 정말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다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임시회인 만큼 첫 대면이고 하니까 보고에 성의를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음 장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장정희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제가 같이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요. 저희는 주민들의 대표인만큼 업무보고와 업무 질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저는 커뮤니티 케어랑 1인 가구, 돌봄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질의하고 많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마지막으로 한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오늘 첫 임시회에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받는 날인데 처음이니 만큼 경청하는 자세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분들 오늘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첫 회의이니 만큼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도시위원님! 오늘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마포구의 복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지원에 대해서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이번에 7월 28일 자로 제가 생활보장과장으로 왔습니다. 채우진 위원장님, 여러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데 나머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첫 만남이라 그런지 설레기도 합니다. 저희 과는 23명이 노인·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현장 의견이나 고견 잘 받들어서 좀 더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채우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과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현장, 다문화, 1인 가구 여러 사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도 8대 의회 때는 전반기 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는 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9대에 들어서서 다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집행부 직원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제9대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4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개 부서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4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4번에 돌봄SOS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재협약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과장님?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잠시만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때는 해당 부서의 과장을 지목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돌봄SOS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나? 지금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안녕하세요? 돌봄SOS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재협약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평가는 하셨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실적과 평가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나요, 이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제때 서비스가 제공이 됐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이미 평가가 마쳐져서 협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평가가 됐으면 서면으로 저에게 좀 보고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6쪽, 페이지 26쪽 7번입니다. 7번 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계획에는 165억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니 거기에는 193억 원으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집행률, 거기 표를 보시면 예산 집행률이 나오는데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월 31일 자, 47%입니다. 과장님, 이 집행률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추가적으로 국·시비가 좀 더 편성돼서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산 집행률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에 관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는 지금은 집행 대상자 숫자가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연말까지 집행률은 몇 퍼센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서비스는 저희가 그래도 8, 90% 이상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수요가 좀 많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관한 주간활동이나 방과후활동은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국·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집행률이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는 집행률 퍼센트가 어떻게 될까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
장정희위원
70%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정희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권고는 아니고 목표를 잡은 게 제가 알기로는 60%거든요.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60%고 보통 평가 목표가 55%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는 47%라는 수치가 조금 낮지 않을까. 물론 제가 지금 노인과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그 부서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늦장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복지관련 부서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불용액이 좀 많아서는 안 되겠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저는 복지정책과 김경숙 과장님.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오옥자위원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김경숙 과장님께서 이번 호우 때 정말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호명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6쪽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24쪽에 보시면 경로당 제로에너지건물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은 한 2억 5천이 잡혔는데 지금 집행한 것은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제로에너지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노후 경로당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에 공모를 신청했던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이전에 굉장히 낡은 경로당이 희우경로당하고 농바우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안전구조진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안전구조진단이 끝나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공사가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하반기에 지출하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두 군데 농바우하고 희우경로당을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농바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비용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농바우 사업은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희우경로당은 하반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후시설에 대해서, 경로당 노후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좀 낙후된 곳이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예산 반영에 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시설 개보수 예산을 7천만 원, 5천만 원, 예산이 허락하는 데서 편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도라든지 그다음에 낡은 수선 이런 것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당장 이사를 갈 정도로 건물이 낡은 건물들은 없고요.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로당은 자가 매입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로당이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주변에 매입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제가 염리동의 대경, 중앙……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대흥중앙이요?
오옥자위원
예, 그 노인정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어르신들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2층은 완전히 폐허고 1층은 너무 좁아서 어르신들이 다 지금 아트센터 앞에 거기서 진을 치고 놀고 계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대흥중앙은, 대흥동에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요. 원래 저희 계획은 염리경로당을 개원할 때 사실은 대흥중앙하고 송암하고 같이 합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대흥동에도 염리하고 상관없이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공간을 유지를 할 거고요. 그 유지를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층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반영되면 공사 시작할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추경 때 좀 확실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겨울이 오잖아요. 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개보수에 있어서 보수 완료라고 29개소 보수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추가질의.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오옥자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서, 제가 최근에 도화동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문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팀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김명진 시설팀장님께도 여쭤봤었고 그다음 이임수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 기준을 그렇게 명확히 구분을 해서 시설 지원을 해야 하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도화동 어떤 경로당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선미위원
저는 그러니까 구립경로당도 한번 문의를 했었고 사립경로당도 문의를 했었는데……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구립하고 단독형 사립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독형 사립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 사립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기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단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립 아니고 동민회에서 주관하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단독형 사립……
한선미위원
예, 이것도 단독형 사립으로 구분이 되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라고 보여지고요. 단독형 사립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 사립이면 마포동 쪽에 있는 그 사립 같은데 거기는 사실 지원을 해도 이렇게 효과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황이어서, 현장 다녀왔고요. 현장 다녀와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동안 애써주신 것 제가 감사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됐고, 더욱더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대주시고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지금 방송 송출이 되기 때문에 발음을 좀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4페이지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에 공청회랑 최종보고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일정이 언제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는 TF팀 구성해서 운영하셨는데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는 시기는 10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지금 세부사업을 작성 중에 있고요. 그 사업계획이 작성이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TF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서비스제공기관 또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TF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 15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절반 정도 되고요. 민간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차해영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구성 현황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됐었는지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전망 구축, 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위기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발굴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이상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주거위기가구 및 주거취약계층입니다.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에 처한 45세대,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던 18세대,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6세대, 화재가구 1세대, 이외의 주거취약계층 등 10세대 총 80세대의 임시거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은 어느 정도 제공되었나요?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저희 구청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은 총 10개소입니다. 직접 매입한 주택이 4개소고, 구 소유의 경로당 유휴공간을 개보수한 주택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공실 발생 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어떠한 식으로 공고를 하시나요? 예정이신가요?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 가지고…… (자료 찾는 중)
우진
채우진위원장
과장님! 여기까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를 좀 대주시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뭐 상황이 그러시니까 그것은 관련 자료로 해서 가능하신가요?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식의 공고 모집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신문으로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송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단지로 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식이죠?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구청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5페이지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입주 모집 신청이 8월 4일로 마무리된 것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신청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1가구 모집하는데 115가구가 신청을 해서 경쟁률은 높게 나왔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다행이네요. 임대주택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도 되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많아서 좀 다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가구수 외에 공가에 대비해서 입주 당첨자를 좀 늘려서 확정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 공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모집……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입주가 아주 늦어질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1가구 모집을 하는데 115가구가 신청을 했고, 공가 발생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예비 후보자를 선정을 했지만 저희가 예측하기에 입주를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청을 했지만 입주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서봄하우스 성격의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하기는 어렵고, 그분들이 주거가 필요하다면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본인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신청을 하셔서 선정을 받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그 방법이 유일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공가에 대비해서 이제 신청 숫자 수를 조금 높게 발표하신다고 해서 괜히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4년 만에 첫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기 위해서, 이재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아니십니까?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이번에 네이밍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과, 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의회에……
남환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현재 조직개편안에는 지금 이름은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이름은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여성가족과장으로?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바뀌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국장님! 요즘 한참 세상의 이슈가 되어 있죠.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슈가 송파 세 모녀 가족, 수원 세 모녀, 또 어딥니까? 성북구 네 자녀. 아까운 죽음입니다. 이 아까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비합니다. 미시적으로 그때그때의 지원을 증폭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남의 구 따라서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어떤 제도가 내려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제도에 어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립을 한달지 기획을 한달지 계획을 한달지, 있어요?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마포구가 약간 제도적인 허점이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은 저희가 참 그게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사회안전망이라고 해서……
남환
백남환위원
자, 국장님! 부연의 설명이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핫라인을 구축한달지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이 된달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시적으로 돈만 많으면 된다, 재정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안 되죠. 우리가 3~4년 전에 찾동 서비스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보면 많은 인원을 투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 투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지언정 찾지를 못해요. 이런 찾는, 발굴을 해야만이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에 가보시면 통장, 반장 시스템을 옛날보다는 더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 발굴을 해야지.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발굴을 하고 나서 서비스를 해야지, 가지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연계성에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통장 회의에 가서 충분한 설명과 이런 어떤 인센티브랄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하세요.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하시겠어요?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예. 저희가 지금 반장님들 활동이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방법도 좀 활성화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죄송한 이야기지만 반장은 안 돼요. 통장이 그래도 30명, 40명이 돼 있는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원스톱으로 그리고 구청에서도 신고가 되면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어디 경기도는 핫라인을 설치했어요, 임시 핫라인. 매스컴에 나오죠? 이것이 발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후약방문, 일어나고 나서 뭘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해야죠.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희선 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보면 지금 노인정 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다 고갈이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늘 모자라는 편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그 민원은 폭발적이란 말입니다. 증액되고 폭발적이다. 그런데 나는 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지금 돈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노인지회에서는 이 돈을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157개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157개 노인정에 불용돼서 잔여분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한 노인정에 300 내지 400씩은 머물러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데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남환
백남환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비는 고갈 상태고, 추경에도 이번에 들어와 있던데. 그러면 그 돈을,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서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실무 차원에서는 100%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됩니다. 50%, 50%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가 보조금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공과금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쓰게 되고 시설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쓰는 것들은, 소소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공사를 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하는 거는 못 쓰고 있어서……
남환
백남환위원
자, 비근한 예로요, 어떤 경로당에서는 회장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에어컨을 사더라고요. 이 여름에 폭염에 찌들어서 그 노인회 회원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못 견뎌서 자기 돈으로 산 데도 있더라. 돈은 있어요. 있으면서도 자기 사비를 털어서 사는 이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요령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노력해 보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어제, 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왜 장애인의 수리·보수는 해 주는데 세척·소독을 안 해 줄까. 거기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 어느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원 조례에 세척·소독은 없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휠체어 세척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우리마포복지관 대흥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들여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수리가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세척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은 아니고 좀 닦고 정리하는 수준이거든요.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 세척이라는 것은 하지 장애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하지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임대도 주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이 하지 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일정한 지역까지 오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거리가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 자체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기 세척을 해 주고 소독을 해 주면 아마 상당하게 우리 신희선 과장님이 진급하는 데 지장이, 덕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어떤 것을 좀 가미, 조금만 가미하면 되거든요. 저는 예산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다. 한 2억 정도 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 건데 대수 현황파악과 지역 분포도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장내 웃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질의시간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29쪽에 여성가족과장님.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여성센터 설치·개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흥동 숭문고 옆에 설치를 하고 개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 용강동에 중부여성센터라고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이게 중복되는 개념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면 양성평등에 기본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이 여성가족과가 계속 여성가족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래서 꼭 집어서 여성만 이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20%예요. 내년 1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공정률 20%까지밖에 안 돼 있는지 그것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옆 부분에 여성친화가, 지금 제가 계획서하고 추진실적 두 가지 보고 있는데 30쪽에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추진실적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가 지금 행정기구 조례에 가족행복지원과로 네이밍이 돼서 안건 제출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은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정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여성센터와 중부여성발전센터는요,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시가 소유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마포를 비롯하여 인근에 있는 구들의 여성 발전에 역할을 하는 센터고요. 지금 여기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마포여성센터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설립하는 센터입니다. 두 가지는 그렇게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중부발전은. 그리고 이용에 있어서 여성, 남성 따로 있지 않고요. 구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성센터라고 하지 말고 그냥 복지센터라고 네이밍을 양성 조례에 맞게끔, 양성평등 조례에 맞게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아직 시설이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완공의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이름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공모된 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추후에?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공정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공정률은 지금 저희가 조금 지체된 것은 그쪽에 현장에서 보시면 여성센터 건물이 인도 쪽에 약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다 리모델링이 되고 났을 때 보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은 연내 개관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조금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이 센터를 다 완공한 다음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개관일이 3월이에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본 거.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한선미위원
아니 아니,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이라고 써 있는데 여성친화시설물 설치 BPA 배려주차공간 확대 이 부분, 그러니까 계획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실적에. 그러니까 작년, 아, 바뀌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셨죠?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보면 1월에 업무보고한 데서 그 내용 자체……
한선미위원
없습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없어 가지고……
한선미위원
예,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좀 제공해 주세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끝났고, 첫 번째 복지정책과장님에 한번, 이것은 좀 부차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따뜻한 겨울나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선미위원
따뜻한 겨울나기가 동에서 실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맞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동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동하고 구가 같이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동하고 같이 하는데 동 쪽에서 배분해서 현찰하고 현물이랑 같이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현물 부분에서는 평가가 50%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 맞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성금하고 유가증권은 100% 실적에 포함을 하는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반영치로는 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하시는 분들은 100% 다 기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기부금액으로.
한선미위원
그런데 실적 평가할 때 그게 굳이 50%가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성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즉시 배분이 돼야 되는 성격이라서 꼭 주민이 필요한, 욕구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부자가 기부한 거에 따라서 배분하면 끝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후에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데는, 큰 도움은 되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 모금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현금이 모금이 되면 그것이 연중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현물 부분은 실적에서 50%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부를 내시는 분이나 받는 동 주체나 다른 단체에서 받을 때 사실 현물 낼 때도 상당히 많은 투자와 염려 속에서 낼 텐데, 자기가 낸 부분 실적 면에서 50%밖에 할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저조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다시는 기부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 기부하시는 분은 100% 인정을 받습니다. 행정적으로만 저희가.
한선미위원
행정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현물 받기가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50%로 책정하고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퍼센티지를 올리든가. 저는 실무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고려해서 차후에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먼저 오옥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 이재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32쪽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하고요,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저희가 위탁 준 센터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네모박스 안에 보시면 우리동네보육반장 7명을 통한 육아정보 제공인데 그것은 뭔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보육반장은 아기들을 처음 키우다 보면 사실 사소한 것도 질문하게 되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핸드폰을 다 오픈해 둡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우리 동네 소아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보육에 관련된 모든 질문을 대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또 뭔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은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데 엄마들이 볼일이 있다든지 할 때 긴급하게 아기를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맡아주는, 시간제로 보육을 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교사가 가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1개 반이 있고요. 도화장난감 그 속에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 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앱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배정을 받아서 그쪽으로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그 재난지원금이 지금 보면 171개소에 1억 7,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배분한 것 같아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뭐예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웠지만 사실 어린이집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100만 원씩 해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2022년 2월에 재해·재난목적 예산에서 나갔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운영비라든지, 운영비로 조금 쓰던지 그런 명목을 정해서 저희가 교부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재난을 당해서 준 건 아니고, 그렇죠?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건 아니고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것이고, 그런 뜻에서 본다면 예산의 성격상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도 왜 그 나름대로 재난이 심한 데가 있고 덜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차등지급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지급 당시에는,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이 논의됐던 사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소당으로 다 100만 원이다 보니까 모든 어린이집이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해서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래 보니까 1인당 70만 원씩 지원된 것 같아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것은 기준이 뭔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출산한 임산부들한테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한 건데요. 그 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의 유류비를 쓰든지 그렇게 한 거고, 신청자격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까지 그리고 출산 후 12개월까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사이에 쓰는 거다, 이거죠?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리하시고, 그러면 가사서비스 지원이 있어서, 세 자녀. 거기는 지원이 좀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은 구비 사업인데요. 8세 이하 아이가 3명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 100% 그리고 마포 거주 6개월 이상의 대상자가 저희한테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세탁하고 청소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교통비 지급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아, 그 대상 자체가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 모든 분들한테 1인당 70만 원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다 보니까 대상 자체가 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경숙 과장님.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행복e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시스템 발굴은 첫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통한 발굴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체납이나 국민연금 체납 이런 체납 가구를 조사해서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다 내려줍니다. 그게 두 달에 한 번씩 홀수 달에 내려오고요. 그래서 1년에 여섯 번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동절기 그다음에 설 명절 이런 특정 시기에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에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도 접수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채널 그리고 인적 안전망으로는 복지통장하고 이웃살피미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e음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대상자 관리, 급여, 사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모든 국민은 다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매달 급여를 받거나 1년에 한 번 급여를 받을 때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급여자료를 생성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급여를 언제 받았다는 이력들이 다 정리가 돼서 전출이 됐을 때도 타 시도, 시군구에서 그 자료를 연동해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국가 사후복지 전산망 시스템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에 대해서 지역 사정이 밝은 통반장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서봄하우스 입주조건과……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입주조건이요?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케어안심주택 위탁운영에 대하여, 위탁운영기관 선정 있죠? 선정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세요, 서봄하우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서봄하우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봄하우스는 지금 아현동에 설치되어 있는 케어안심주택이고요. 임시거소 2개, 그다음에 일반거주주택 21개소 해서 총 23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입니다. 이 케어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기준을 만들 수는 없고요. 이게 LH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따라서 자격기준이 결정돼 있습니다. 이게 1순위는 기초수급자 같은 아주 취약계층이 해당이 되고요,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최저기준 미달자 이런 분들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그다음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의 기준에 정해진 것이 첫 번째 만족이 돼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기준이 만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건강돌봄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마포구에 거주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가구원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점수화해서 입주 순위를 점수로 책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운영기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어안심주택은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거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운영기관은 울림두레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위탁기간은 2022년 7월에서 2025년 6월까지 3년간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데이터화 돼 있는 것만, 노출돼 있는 것만 돕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돕지 않는다. 말씀 들으면 그런다 이 말이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남환
백남환위원
사각지대, 노출된 것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발굴을 하는 겁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데이터화 된 것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수급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 체납자나 뭐 전기, 수도……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찾는 것은 기본이죠, 노출돼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상……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굴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 빅데이터 돼 있는 것, 의료보험 다 된 것 그건 찾죠, 우리가. 그런데 그 밑에서 음지에 있는, 노출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통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우리는 더 찾아가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더 노력하셔야 한다. 지금까지 해 오신 건 잘해 오셨어요, 어느 구청 못지않게. 25개 구청에서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안 일어났어요. 국장님 이하 전부 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신희선 과장님! 우리 지금 공약사항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75세 이상 무료급식.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충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몇 월 달에 시작을 할 것이냐, 지금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이냐.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에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협의회가 준비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구비와 시비를 매칭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회 후원을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시범사업 2개 동 정도……
남환
백남환위원
내년도? 청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네. 올해 하반기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서울시장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서울시장께서는 물어보더라고, 거꾸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인데, 우리 얼마큼 진척되고 있느냐, 진행되고 있느냐, 확실히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두 군데?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지역은, 효도 급식은 핵심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공공시설이 될 수도 있고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가 합류할 수도 있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이?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인프라가…
남환
백남환위원
답 못합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남환
백남환위원
아직은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 이걸 우리 여기 네이밍을 보면요. 국장님! 왜 이 과를 2개로 나눴을까요? 의견이 개진됐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가, 앞으로 계획은, 지금 제출된 것은 나눠져 있습니다. 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러느냐,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의 의견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부서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곤란하시면 안 해도 되고, 이게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아니냐.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노인장애인과의 업무가 지금 노인복지 업무하고 장애인 업무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노인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장애인도 조금 늘어나면서 또 기존에 장애인 지원했던 게 아니라 지금은 업무가 장애인의 자활도……
남환
백남환위원
이제 대충 알았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그래서 한 부서에서 업무를……
남환
백남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약자가, 약자를 뭐로 보십니까?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제가 생각할 때 약자의 개념은 본인 혼자 스스로……
남환
백남환위원
예?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본인 혼자 스스로 돌봄이 어려운……
남환
백남환위원
약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행이라고 썼어요. 저는 볼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장애를 수반합니다, 거의. 많이 수반해요. 디스크가 오고 수반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 분리를 했을까, 원스톱 서비스가 될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묶어져 있어야지, 시스템, 팀만 분리하면 되는데 와서 여기에서 보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할까요? 원스톱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래서, 왜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름이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의회에도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개진이 돼 있을 때 위원들이 동조를 하고 박수를 쳐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위원장님한테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실전에서 느꼈던, 최전방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줘야만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을 대변하고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말씀하세요, 신희선 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이미 베이비부머까지 합치면 저희 인구의 한 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욕구나 서비스가 너무 많이 지금 늘고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지만 15개의 장애인이 개별적인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전, 5년 전부터 과 분리에 대한 얘기는 내부적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노인 쪽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5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환
백남환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년 전부터 과를 좀 분리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내부 보고……
남환
백남환위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과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 의견입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백남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지 3쪽 따뜻한 겨울나기 그 현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 업무실적 및 계획 그 페이지에 보면 환가액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 두 분이 논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립니다. 쉽게 이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제가 기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100원이라고 치면 저희가 이것을 금액은 얼마로 생각하나요? 이걸 100원이라고 파는 판매 물품이 100원이고, 이것을 저희가 현물로 받았을 때는 이것을 50% 한다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물건이 100원인 물건을 기부했을 경우에 기부 금액은 환가액으로 10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기부한 사람은 100원을 낸 걸로 하고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걷는다고 그랬는데, 동이나 구에서 걷는다고 했는데 그럴 때도 이것을 100원으로 생각하고 걷으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혼선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실적으로 관리를 할 때 현금 수요와 현물 수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금은 1년 내내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현품은 들어왔을 때 바로 즉시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금 기부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목표 설정을 할 때 현품을 50%로 목표설정을 했다는 거지 기부하시는 분의 기부금액 자체를 다운시키는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한다면 100원이면 기부하는 사람도 100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현금처럼 유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실적으로 할 때는 50원으로 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목표액에서 산정을 할 때는……
장정희위원
목표에서 산정할 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28쪽하고 30쪽이요. 일단 페이지 28쪽 보면 어린이집 현황 중에서 저희 업무 계획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가정으로 표시된 데 보면 57개소인데, 58? 57개. 제 것에는 57개로 돼 있네요, 어린이집 현황이. 그런데 지금 51개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에.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여성복지시설 현황 보면 미혼모 보호시설에 마포클로버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한선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페이지 30쪽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 이 파트에서 지금 여성친화시설물 설치 BPA라고 했는데 이 BPA가 무슨 뜻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어린이집의 숫자가 준 것은 그만큼 폐원이 일어났습니다. 폐원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미혼모 보호시설 중에 마포클로버는 6월 30일 자로 폐지됐습니다. 이용 인원이 없어서 폐지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EPA로 말씀주신 것은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는 영어 약자로 보시면…
장정희위원
BPA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장정희위원
범죄……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방 디자인.
장정희위원
범죄 예방 디자인. 그러면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어린이집 현황 지금 가정은 6개가 폐원……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아!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PA를 제가 다른 약자로 들어서.
장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나빴나 봅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BPA는 B는 Baby, P는 Pregnant 임산부, 그다음에 A는 Aged person 연세가 있으신 분의 약자로 해서 그런 주차장은 조금 폭이 넓고요, 길이가 좀 깁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정은 폐원이 됐다는데 그 폐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장 큰 원인은, 담당 과장의 생각은 출산율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출산율 저하 때문에 대상인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걸로 판단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시설현황 보면 주거취약가구 지원 주택 현황에 보면 임시거소로 지금 LH가 들어가 있는데 이 LH도 11개에서 10개로 줄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건입니다.
장정희위원
계약 해지?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해지됐으면 재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계약이 안 됐다면 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건 준 거는 지하주택이다 보니까 계약이 성사가 잘 안 돼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조금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지하주택이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LH에서 제공된 게 지하주택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예.
장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속 가구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계속 발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바로 아래입니다.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 이유는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자 의무 적용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전체 수급자가 증가됐습니다. 특히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주거급여수급자가 연초 대비해 가지고 약 3.8% 증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오래 전부터 운영돼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좀 늦게 오다 보면 지하철에 유니폼을 입고 서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고 30분 전에 연락을 하면, 도착지 30분 전에 연락을 하면 집까지 동행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전화번호나 또 운영시간이나 또 저희 마포구의 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현재는 가장 저희가 쉽게 하는 거는 ‘안심이’ 앱을 깔면 거기에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을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그 앱 사용자가 한 4,9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누르시면 월요일은 22시부터 24시까지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용의 분포를 보면 그래도 대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앱 이용률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그걸 좀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11명이고요. 각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5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2명 그다음에 연남파출소 2명, 서강지구대, 용강지구대, 공덕지구대에서 각 2명씩 현장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30분 전에 연락이 오면 연계된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구대별로.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오래된 거 비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권인숙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이 관련해 가지고 가입수 현황이 아까 4,909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마포구에서만 가입한 수인 것인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아까 신고건수 같은 걸로 해 달라고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실적이 귀가 지원이 1,649건이고요. 또 이분들이 지역순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2만 7,925회 정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250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다 구비인가요, 시비랑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시비로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전체 시비인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차해영위원
전체 시비이고, 그러면 시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시비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안심폰 구축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고 저는 실적이 생각보다 서울시에서도 좋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데 너무 여성을 취약계층으로만, 주체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놓이게 보이는 사업들이어서, 뭐 안심귀가길 서비스 동행을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집에 이렇게 설치를 해 준다든가 뿐만 아니라 그런 자기방어 훈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성이 이웃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비로 이게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비가 더 추가돼서 확보될 수 있으면 연계돼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장으로서 또 원활한 회의진행이 먼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서봄하우스라는 게 정식 명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공모해서 한 명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공모해서 선정한 명칭이고요. “서로 돌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모두 그냥 서봄하우스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향후에는 달라질 수 있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정규사업이라기보다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취약계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명칭을 계속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명칭도 고려할지는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정책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확보되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7페이지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본 위원장이 관심이 많은데, 우선 대상연령이 좀 높죠?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대상연령이.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연령에는 구애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사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계층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고시원 업무 협약 체결도 하셨는데, 지금 고시원 49개소에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연령대는 좀 다양하고요. 중장년 계층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 부분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탈수급자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데, 현재 탈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해당 부서 팀장이 없나요?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상반기에 한 500가구 정도가 탈수급자입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연도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수급대상자를 아시는 만큼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탈수급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정수급자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여성가족과 조례에 같이 해당이 돼서 함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 자료를 보면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장애인 부부에 대한 출산축하금도 지급이 되죠, 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예, 지급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최근 지급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올해 8월 달까지 총 9명 지원됐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우진
채우진위원장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살짝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 추세 보고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우리 장애인 부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축하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이 부분은 어디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나요, 장애인과에서 하시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게 되어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우리 마포구에서는 현재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작년 기준은 없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민간기업은 2.85% 정도 되고요. 마포구청은 한 4.7% 정도 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100% 중에 4.7%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5% 범위 안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간기업이 2.8%, 구가 한 4.7%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2020년에서 지금……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12월 기준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2020년 12월 기준인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2021년 12월 기준은 언제 나오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최근에 확인했을 때는 2020년 12월 기준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계셨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큰 실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거의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된 거여서 제가 사실 자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보셔야죠, 과장님이 자료를. 자료를 보셔야죠. 지금 조직개편안이 조례안이 통과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복지교육국에 대한 명칭 그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부분의 해명은 좀 아니신 것 같고. 자, BPA 배려주차공간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시설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셨나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 BPA 주차장은 2020년에 11면을 설치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주차장 2면,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8면, 마포구청 지하주차장 1면 했고요. 2021년에는 총 10면을 했습니다. 염리소금나루도서관 4면, 염리종합사회복지관 4면,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 2면 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이제 8월 말인데 그때까지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와서는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하반기에 수요가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추진상황이 없으면 없는 것도 8월 달 추진실적에 당연히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 자료를 안 보실 거라고 아시고 지금 성과가 없으니 빼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업무보고 자료에 다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내일도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되죠?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시면 주요업무 실적 8월 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그전 자료까지 한꺼번에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다음 내일 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업무보고 답변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성실히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또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 12시 전까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건의라고 해야 되나, 질의 겸 건의를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친화 안전환경 조성에 BPA 배려주차공간 파트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BPA 배려주차공간이라는 이름이 이미 확정이 된 건가요?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확정이 됐고요. 도면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차장에 가시면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BPA 주차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사실은 이 파트를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단어 중에 BPA일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통 같은 거 물 마실 때 보시면 BPA Free라고 돼 있어요. 이게 비스페놀 환경호르몬이거든요. 그거 없는 거를 쓰는데, 지금 BPA란 말을 딱 듣는 순간 웬 환경호르몬?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 들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아이와 임산부와 연세 드신 분들을 배려하는 이 목적은 굉장히 좋으나 좀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그대로 썼을 때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 보면 “세상에! 여기 BPA가 있는 주차공간이란 말인가?” 굉장히 의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렵게 공모하셨을 거고 이 이름을 짓는 데 힘드셨겠지만 향후 우리 마포구 전체를 위한다면 이 이름은 한 번 정도 고려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선
이재선여성가족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께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6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번 장애인 맞춤형 활동지원 강화 사업 이 파트의 세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전자바우처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결제를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자바우처 시스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파트를 지금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 제가. 업무 추진실적.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활동지원은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전자바우처를 모니터링하는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회서비스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다 모니터링……
장정희위원
사회서비스 기관?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