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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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시립도서관, 김포복지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행정국, 시립도서관,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행정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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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사팀장입니다. 오늘 평화교류팀장하고 조직팀장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해서 부팀장하고 주무관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 내용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요청드린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이해가 많이 가는 거 같고요. 그런데 처음 보고해 주셨던 자료가 있어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관해서. 그 자료 내용 중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해 주신 조직개편 내용과 그리고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 저는 좀 생소한 조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바로 소통관제 그리고 70비전 전략실에 대한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시장 직속으로 돼 있고. 그런데 다른 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요청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70비전 전략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만들어진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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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70비전 전략실하고 시장 소통관제 운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관직제가 아니다 보니까 내부 상근 T/F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할 거지만 비전 전략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이 중점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지하철 5호선 유치 문제하고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관련해서 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과 같이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을 다니면서 그런 연락책 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적인 행정업무고 이것은 어떤 정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직제가 아닌 T/F 상근 개념으로 운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장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보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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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시장님하고 같이 다니고 경로를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못 갔을 때 대신 창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정영혜위원

지금 가시적으로 인선이라든가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나요, 70비전 전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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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일단 70비전 전략실에 대해서 운영방안은 거기가 상근 T/F 개념으로 해서 6급 임기제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권역별 소통관도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인수위 자료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자료에는 없는데 인수위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장님께 직보하는 기능,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이행되고 처리되는지를 점검하는 피드백하는 과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느꼈을 때는 여기 시의원 유영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하는 일과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사실은 받았거든요. 굉장히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통관인 거 같은데요. 주로 업무는 정확히 어떻게 되며 그리고 채용기준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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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 소통관은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막중한 권한이라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역의 현안이나 갈등 문제를 직접 수렴해서 지금 필요하면 읍·면·동장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중간 현안을 모집해서 시에다 직보를 해서 거기에서 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거쳐서 관련 부서별로 나눠지다 보면 그것에 대한 처리사항을 또 다시 현장에서 그거를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들리는 옥상옥 구조 아니냐는 얘기가 있겠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 시민들이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 고충을 피력할 수 있는 창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일도 어떻게 보면 더 덜어질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민원을 의원님들이 다 받아서 다닐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또 시에다 전달해야 될 사항들을 그쪽에다 전달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통관을 채용하는 기준은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채용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채용기준, 채용절차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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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채용절차는 일단 저희가 별정직 같은 비서요원으로 뽑을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금 소통관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내서 공고를 거쳐서 그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서류전형하고 면접결과를 거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 채용계획을 수립을 안 하고요. 일단은 이 조직개편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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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저도 많이 들었고요. 다만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행정권한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것을 최대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느꼈을 때 적시돼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시의원이 민원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저는 권한이 막강하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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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다만 그게 시의원님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를 거기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민원을 관리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민원은 사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사업성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민원을 듣고 그 소통관이 해결해 준다는 건 오산이고요.

정영혜위원

소통관이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민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장과 직보를 하고 시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시장님께 직접 전달을 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권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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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역발전 도모는 모든 창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 거고 또 소통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들은 민원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다만 소통창구가 어떤 특별한 창구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도죠.

정영혜위원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 이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옥상옥이라는 표현 계속 쓰셨는데 엄격한 채용기준을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소통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시민들을 위한 공감백배 소통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통관을 마련한다 했는데 어떤 목적성을 가진다거나 예를 들어, 아까 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정한 채용절차, 채용기준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본청에 통합사무실을 두되 권역별로 별도의 사무공간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청에도 공간이 있고 지역에서도 지금 지역별로 5명 이렇게 둔다고 하면 거의 지역구 소통관님들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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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5개 권역으로 해서 의원님들 선거구역 있죠, 선거구별로 1명을 두고 그다음에 북부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광대하기 때문에 거기를 나눠서 2개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사무실은 본청에 통합사무실을 상주하는 사무실이 아니고 회의 개념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고 인수위원회 책자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정영혜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수위원회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으로 아주 시민들의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어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거 같고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0비전전략실도 마찬가지고 소통관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공정하게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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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제가 걱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벌써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은 지금 누구를 기준을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직급마다. 그 직급 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면접을 거쳐서 채용을 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거는 최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시민들은 그러면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왜 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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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저는 단순하게 저기를 본 거죠. 시민들이 아니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제가 누구라고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연결되신 분들이 그런 걸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영혜위원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채용 그리고 채용기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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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123쪽에 ‘시민중심, 공감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이라고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내용을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70비전 전략실도 그렇고 소통관제도 그렇고 저희들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오셔서 얘기를 하셨을 때 최초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나 그 전에 인수위 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언급은 됐던 내용이잖아요.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주셔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번에 회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와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언급이, 인수위 과정이나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좀 같이 협의를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소통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소통관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조금은 실제적인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의 입장들도 들어서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만 정리되어서 진행되면 분명히 진행하다가 여러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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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소통관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용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70비전전략실 두….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로운 두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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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추가로 나중에 더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124쪽 ‘시민 협업공간 확충을 위한 공유오피스 구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을 때 적시성 점검과 검토를 다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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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당초에 시민들한테…. 시민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이런 데다 협업의 공간으로 공유오피스를 설치하려고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막상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공무원 정원도 94명이 또 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국이 나가 있는 e프라자 공간이 이번에 임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 늘려야 되는, 확충 공간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모로 검토해본 결과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건물에 있는 면적을 같이 활용을 하고 안 됐을 때 민간임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지금 공유오피스보다는 사실상 우리 공공기관의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급선무라 생각해서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여기 보면 2022년 8월에 준공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준공이 끝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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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공사는 안 끝났고요. 운양환승센터 준공이 원래 그때였는데 한 9월 정도로 조금 연기가 됐고요. 공유오피스 관련된 거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중단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보면 A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35평.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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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A동, B동이 있는데 A동 1층 공간에 한 135평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기존에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중단해서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전체 다른 공사들은 다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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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그것은 운양환승센터 준공에 차질 없을 겁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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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사무실 임대요?

유매희위원

네. 지금 원마트도 계약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 같은 기능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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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원마트도 마찬가지로 사무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원마트도 그렇게 사무공간으로 쓰고 여기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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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 원마트 면적이 넓으니까 당연히 사무공간…. 지금 필요 공간이, e프라자 나가 있는 공간이 거의 한 198평 정도가 되고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되고 또 본청에서 움직여야 되는 공간 자체가 한 400평 정도가 더 필요한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마트 공간도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중단이 된 상태죠.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원마트에 이 135평까지도 더 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청사에 필요한 사무실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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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는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짜고 있습니다만 면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공건물, 더 돈을 내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해서 쓸 수 있기 위해서 그걸 먼저 급선무로 쓰고 거기에서 또 부족하면 민간임대로 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공사 중이다 보니까 이번 하고 마무리 짓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면적에 대한 건 앞으로 우리 공조직이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유오피스 공간은 일단은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지금 시민의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족한데 여기저기 지금 공간들, 부서들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사우동 내에서도 쪼개진 게 굉장히 힘든데 운양동까지 또 거점을 옮겼을 때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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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단 여기 시청 중심으로 봤을 때는 원거리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부서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겠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피해가 안 가는 입장에서 부서를 찾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거는 그런데 얘기한 대로 일단 시민들은 어느 부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일단 김포시청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서 어느 부서에 가야 돼요? 했는데 어느 부서예요. 그러면 그것도 화가 나죠, 사실은. 또 사우역으로 내려가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시청을 왔는데, 사우동을 왔는데 여기 이 부서는 운양동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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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찾아오는 부서를 거기로 내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아닌 어떤….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인수위 보고서에서도 방향이 잡혔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시청이라는 곳에 와서 처리될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시민들하고 크게 접점이 없는 부서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유매희위원

지금 하여튼 여기서는 원마트에 관련된 게 회계과다 보니 제가 질문을 더 이상 깊게는 하지 않겠는데요. 어쨌거나 저희 시청 부서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게다가 얘기한 대로 아무리 시민들이 오지 않는 부서가 간다고 해도 어쨌거나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관련된 분들이 오시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운양환승센터 공유오피스가 생기는 걸 기다리셨던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사업내용이 완전히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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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무튼 유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도 잘 알고요. 시민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유오피스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김포 관내에 27개나 민간오피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문제만 없다면 당연히 가면 좋은데 지금 어떤 게 급선무냐의 차이에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사무실 공간을 먼저 활용하게,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리모델링이 일단 공유오피스로 해서 같은 사무실 공간이긴 한데 어쨌거나 공사가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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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닙니다.

유매희위원

아예 내부 인테리어가 안 들어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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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일단 그렇다 그러면 결정되고 나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인테리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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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사무공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또 해야죠.

유매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조례에서…. 지금 9번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질의하는 건데요.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에서 제5조제2항제2호, 행정국 업무분장이었죠. 거기서 남북교류를 변경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이다, 그 부서가 업무를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서 해강안 기반 구축팀에서 할 거라고 하셨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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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군 관련된 업무하고 남북 관련된 접경지역 사업 같은 건 다 이관이 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이나 시책 총사업은 행정과에 남아서 운영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남북교류 사업이 말씀하신 해강안 기반 구축팀, 접경지역…. 해강안 기반 구축팀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뭘까 봤더니 접경지역 균특 사업 거기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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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 업무라 그러면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남북교류 협력 그리고 지역개발 추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비부담 이런 것이 상향된다거나 민간자원 활용방안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계획돼 있으실까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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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 받는 거는 접경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민간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하고 연결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민간재단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은 행정과에 남았어요. 남북교류는 이관이 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항이 남았다는 게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은 저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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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이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단체 관련된 사무하고는 조금 달리 나눈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여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서 내용을 보면 초기정착세대 물품, 입주청소 지원, 교육, 건강검진 지원 이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김포에 혹시 몇 분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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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803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분들의 큰 어려움들을 한번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문화 이주여성도 마찬가지고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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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연결해서 취업지원을 위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또 가정하고 일하고 독립하기 위한 육아돌봄 관련된 시책들을 찾아서 더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5쪽에 ‘김포시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추진’ 주신 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지역구가 김포본동이에요. 59개 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로 반상회 하면 59개, 거의 60개 통이 두 줄로 앉아서 회의를 할 정도로. 같은 지역구의 장기동은 30개 통인데 동의 원활한 행정체계로 개편한다고 할 때 분동에 대한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까? 김포본동이라든지 풍무동에 대한 분동이나 어떤 다른 행정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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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본동하고 풍무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원래 분동 기준은 5만 이상이면 분동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동을 했을 때 지금 여건하고 이 사업 건을 봤을 때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3개 법정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걸포4지구가 개발이 돼서 인구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때 걸포동하고 기존에 이쪽 북변동이죠, 그쪽도 개발이 됐을 때 그때 분동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풍무동 같은 경우도 분동을 해서 작게 갈 거냐 아니면 대동제 개념으로 크게 갖고 갈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신규로 만들어지는 지역 같으면 당연히 행정동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로, 보통 한 기준선을 제가 전에 행정계장 할 때 6만까지는 대동제를 유지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상황에 따라서, 개발여건에 따라서 분동도 같이 검토가 수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70만까지, 아까 얘기했던 걸포4지구도 있고 또 감정4지구도 있고 등등의 늘어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126쪽에 ‘활력이 넘치고 기강이 확립된 조직문화 정착’ 그랬는데 거기에 “조직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나름대로 여러 혜택이라 그럴까요,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게 너무하다 보니 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공무원들 입장의 처우라든가 그분들이 누릴 권리 있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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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요즘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이 제도 되게 확대하고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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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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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한 20년 전의 행정조직문화랑 지금 행정조직문화는 상당히 거의 한 70~80% 이상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악용한다고 보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릴 권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된 건데 시민의 입장에서 갔는데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일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못 받아. 열받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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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부재중이라는 말씀…. 지금 그런 문제를 담당자가 휴가나 아니면 이런 거로 부재중일 때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제대로 업무 대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일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내부적인 멘토·멘티 이런 교육이나 내부 교육을 통해서 업무 대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해나가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행정과장님께 드리는 메시지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는 20년 전에 행정과장이 얘기하면 다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직문화가 이렇게 됐고 또 노조도 있고 등등. 그런데 시민들은 약간 불편한 건 이런 문제 때문에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과장님 생각에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역할을 잘 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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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뭐냐, 인구 문제예요. 이게 아마 민원…. 다뤄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과에서 이거를 준비 안 하면 큰일이 날 거 같아서 내가 주문을 드려요. 우리 인구 50만 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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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외국인 등록인 수 포함하면 넘었고요. 내국인 수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50만을 유지하고 50만 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언제 충족시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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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일단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대도시의 사무를 우리 김포시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외국인 등록인구까지 포함해서 50만을 보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례대도시로 지정을 해 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업무를 저희가 위 상급기관에서 받아서 김포시에서도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도비징수액에 따른 비율도, 저희한테 내려오는 비율도 높아져서 조정교부금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다만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는 내국인 수를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행정조직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상 내국인 수가 아직 50만이 안 됐고 그리고 또 30만에서 50만 미만 사이에는 2년 연속 해서 인구가 2년 전 인구보다 무조건 1명이라도 늘어야지 조직을 넓혀서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단신도시나 그리고 우리 김포 풍무지구나 김포본동에 북변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옛날처럼 주소이전 운동은 할 수가 없지만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김포를 좀 더….

종혁

김종혁위원

당연히 과장님은 현실을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 우리가 여기 한계점까지 와서 특례시로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턱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물렸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검단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로 우리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돼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내년 1월이면 그런 혜택을 다 받고 교부금도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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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 그런 혜택은 내년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보 게재를 하면 그 혜택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순수 내국인 수에 플러스 해서 외국인 등록인구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 혜택을 받기가 조금 난해한 게 뭐냐 하면 행정기구에 대한 거, 우리 내부 행정조직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민들이, 우리가 도세 교부액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이나 승인 같은 거를 도에다 승인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내년 1월 이후부터는 우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거는 괜찮은데 다만 조직에 관련된 것만 충족을 못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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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내국인 수 그거를 맞춰야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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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저희가…. 자,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70만이라는 거, 70을 굉장히 크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자꾸, 어떻게 보면 보일러도 공기가 끼면 에어를 빼줘야 되듯이 이렇게 쭉 비례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자꾸 들쭉날쭉하면 이어지기가 어렵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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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대비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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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연속된 질문입니다. 135쪽에 “50만 대도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TF) 설치 운영”인데요. 방금 김종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도 50만 대도시 준비가 미리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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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50만 대도시 관련해서요?

유매희위원

네, 135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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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135쪽…. (자료 확인)

유매희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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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내국인 수로만 따졌거든요. 주민등록상 인구수로만 따졌는데 지금은 외국인 등록인구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기준을 50만을 외국인 등록인구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충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혜택 받는 어떠한 행정 권한이나 행정 서비스, 개발에 따른 도에서 승인받을 거를 다시 시에서 위임받아서 저희 시에서 승인해 줄 수 있는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우리 행정조직이 50만 이상이 되면 본청에 국을 하나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으로.

유매희위원

그건 설명을 들었고 사전준비단 T/F팀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여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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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사전준비단 T/F팀은 3월에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4회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사무를 정해야 될 사항들을 뽑아낸 목록을 가지고 지금 실무회의를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서 이번 의회에 조례 하나가 넘어온 거고요. 나머지 실무부서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안을 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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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3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현황이랑 없어서 저는 진행이 안 된 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공유오피스 아까 우리 유매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건데 공유오피스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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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이관 계획이요?

오강현위원

네, 9월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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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자료 말씀하시는 게 저희 시에서 만들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지금 여기 124페이지에는 9월 “김포시 공유오피스 운영개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후의 진행, 사용계획들을 주시면 좋겠어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기존 계획서 자료는 드리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강현위원

수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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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일단은 중단하고 사무실 공간으로 먼저….

오강현위원

비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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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어떤 사무공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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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니, 우리 공공기관이요.

오강현위원

공공기관에서. 그 계획을 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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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잡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협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50만 대도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이게 준비가 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나 봅니다. 말씀 중에 본청에 7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서가 국 단위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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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야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직개편을 늘리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국별로 과가 안배가 조금 한쪽으로 치중돼 있거나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정돼야 될 부분들 같이 조정을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부서라고 당장 말씀드리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최종 어차피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요.

정영혜위원

답변하시기는 어려운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50만 조직 정비 시 70비전 전략실 또는 종합허가부서의 국 단위 기능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검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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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거는 인수위원회 자료고요. 실무에서는 아직 그렇게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 자료와 실무는 그렇게 연관성이 크지 않은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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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인수위원회에서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해 준 거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하고 거기에서 제안된 거가 같이 조율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100% 저기하는 거보다는.

정영혜위원

계속 저는…. 이 앞쪽에도 계속 나오는 이 인수위원회 자료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사초를 남기는 심정으로 이거를 작성했다고 해서 굉장히 신뢰도를 가지고 봤는데 계속 말씀하실 때 아직 실무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인수위 자료고요, 그거는 아직 실무에서는 검토 중입니다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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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거는 예를 들면 인수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실무에서는, 그래서 조직개편안도 처음 당초 취지 설명드릴 때 최대한 지금 민선 8기 정책 조직공약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의견을.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지만 행정적으로 접목을 할 때 이게 100% 그대로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아까 말한 두 국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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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일단 조직개편이라는 건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현재 검토 중이신 거고 그리고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면 지난 개편 용역 중간보고회,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서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4가지 모델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대도시의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구, 출장소, 행정센터, 광역동 이런 걸 해서 일반구 설치는 사실상 김포에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2022년 8월 향후 계획에 보시면 시민공청회와 의원설명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의원설명회가 의원설명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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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의원님들께 시민공청회 하기 전에 공청회 할 자료 가지고 미리 보고를 드리고 시민공청회를 할 건데 지금 8월, 이 보고서가 이전에 만들어져서 조금 일정사항은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일정사항 변동은 될 거고 그러면 최종보고에 앞서서 의원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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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당연히 보고드릴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때 들으면 되겠죠? 저는 여기 8월인데 내일이면 이제 8월이 끝나는데 보고가 안 돼서 여기서 최종보고를 들어야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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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최종보고회는 시민공청회 끝나고 최종보고회 할 건데 그 이전에 의원님들한테는…. 원래 우리가 읍·면·동에 대한 광역동이나 중심동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건데 시민들 의견은 사실상 구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구는 법적으로 50만 이상 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거를 제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에 대한 걸 가지고, 시민공청회 자료를 이제 뽑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거쳐서 최종 준공을 내면 그걸 갖고 있다가 우리가 충족되면 그때 행안부 협의를, 승인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좀 늦어지긴 했지만 의원설명회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0만 대도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 T/F팀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언제부터 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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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올 3월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아까 부시장님을 T/F단장으로 해서 3월부터 해서 지금 한 4번 공식적으로 주재를 하셨고요.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에서는 실무협의를 돌려서 실무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T/F단을 만들 때 기존에 의회에 보고는 없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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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는 내부적인 T/F다 보니까 별도 조직이 아니고 우리가 비상근 T/F예요. 관련 부서장들 불러서 회의하고 결과 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이후로 4회까지 회의가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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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T/F팀이 구성이 돼서 여태껏 와 있었는데 그동안 이 단을 구성하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다는 건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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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T/F팀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과 도출해서 딱 나와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50만 대도시로 지정을 해 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를 인계·인수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실무적으로 뭘 해야 되냐, 내부적인 논의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런데 왜 지금 업무보고도 올 초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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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올 초에도 업무보고 하죠.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도 빠져있었는데 왜 지금은 넣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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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여기 업무보고에 T/F 하는 거요?

김현주위원

네, 상근으로 하셨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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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거는…. 보통 연초 업무보고는 전년도 11월 정도에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지금 이 T/F 관계는 사실상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해서 그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T/F팀을 만든다고 하면 3월에 만들었다면 그 이전부터 이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것도 팀을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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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건 그런 상근팀이 아니고 그냥 회의 개념으로 불러서 형태만 T/F라는 명칭을 쓰지만 과업을 회의 개념으로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럼 회의 개념으로 해서 4번이나 하셔놓고 오늘 이걸 또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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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내년도 1월에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민들한테 그 업무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거를 보고드리려고 넣은 거죠. T/F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넣은 건 아니고 준비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선 운영하시고 지금 후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한 거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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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T/F는 내부 업무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저희가 50만 대도시 사무를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오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고를 드린 거죠.

김현주위원

그러면 4번의 회의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회의를 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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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충분히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나 언제 어떻게 해서, 이 T/F팀이 언제 되어 있고요. 준비는 언제부터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나 자료들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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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 새롭게 확인한 게 있어서. 아까 공유오피스 운양환승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94명의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필요한 평수가 4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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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대략이요, 대략.

유매희위원

대략? 그게 100명이라고 쳤을 때 1인당 몇 평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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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뽑아놓은 면적 산정 기준이 있어요.

유매희위원

그런데 원마트가 아까 몇 평이라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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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원마트가 648평 정도 쓴다고 알고 있어요.

유매희위원

600평인데도 부족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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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600평 가지고 지금 당장은 수용이 되지만 접근 자체를…. 우리 공공청사에 빈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그렇게 큰 임대를 내고 별도로 임대계약을 해서 쓰는 게 맞냐 해서 그걸 그래서 스톱해서 검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유매희위원

원마트는 지금 계약인 된 거 아닌가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계약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미 계약이 결정된 상황인데 600평이면 아까 말씀하신 400평보다 200평이 더 남는, 여유분이 있는 상황인데.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400평은 새로 인원이 늘어나면서 본청에서 본청 부서가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쓰는 면적하고 그것 플러스 하고 지금 경제국이 나가 있는 데 면적이 거기가 198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면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따로 나가 있는 부분을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유매희위원

아무튼 지금 원마트도 얼마 전에 계약이 끝나서 5년 임차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운양환승센터도 바로 당장 리모델링만 하면 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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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거기 바닥 몰타일부터 해서 그거 아직 공사 진행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안 돼도 한두 달이면, 사실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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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제가 회계과 대충 알아봤을 때는 위에 설비부터 해서 만지면 한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3~4개월이라고 해도 하여튼 하반기 지나고 내년이면 되는데 지금 너무 기간이 짧다는 말씀이죠. 원마트도 684평을 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몇 달 안 지나서 또 운양오피스를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들이 잘 조율이 되고 있는지….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그거 안 그래도 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어제 회계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회의도 나눴습니다.

유매희위원

문제가 없다, 이 평수가 다 필요다? 2개 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좀 의구심이 드는군요. 지금 원마트 평수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보증금 5억에 월 임차료가 5500만 원인 건데 거기에 플러스….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보셔야 되지 싶습니다, 이게.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 간에 계속 몇 차례 회의도 거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공유오피스텔 관련해서 유매희 위원님 이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공무원님들, 직원분들이 힘드시죠? 힘든 거 알고 원마트로 내려가도 사실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아마 거기 가서라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건 알긴 하는데요. 그래서 또 이쪽 운양환승센터까지 공유오피스텔까지 오셔야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딱 설립이 됐을 때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분들의 편안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는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러면 여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 운동장이나 이런 공간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근하는 거 외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대관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도 공유오피스가 민간이 운영하는 게 또 있고 그리고 공유오피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협업공간인데 저도 안 그래도 그거를 많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또 불편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소음 문제부터 해서 서로 간에 어떤 협업 자체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원래 공유오피스 취지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단체들이 공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공간의 임대를 원하는…. 임대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건 충분히 읍·면·동도 대관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임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임대를 시에서 한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이고 공유오피스는 임대료를 내기 힘드신 분들이 사실은 더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분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고요. 그런 거 말고도 그냥 시민에게 개방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카페테리아라든가 미팅룸, 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라지게 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11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정착에서 찾아가는 개인고충 상담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아마 임용된 지 5년 이내 직원과 어떤 직원 간 그리고 팀장급 이상 관리자와의 그런 관계에서 어떤 세대 차이도 사실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잘못하면 이런 게 조직 갈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찾아가는 개인고충 상담제를 상시운영하고 계신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으셨나요? 의사소통이 강화됐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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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거는, 찾아오는 거 우리 부서 인사고충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사고충을 듣는다고 해서 100%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직렬마다 갈 자리가 다르고 개인능력도 다른데 거기에 따른 어떤 희망부서나 이런 거 적어냈을 때는 사실상 반영을 못 해 주고 있고요. 순수하게 내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고충문제, 같이 근무하지 못한, 그 팀에서. 그런 거는 최대한 100%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부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격무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부서별로 격무부서는 어떤 부서고 선호부서는 어떤 부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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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대표적으로 격무부서라고 하면 민원이 제일 많이 찾아와서 시달리는 데가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나 이렇게 연결이, 식품부터 해서 인·허가 민원이 연결돼 있는 데가 격무부서로 잡혀 있고요. 그러면서도 기피하는 부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호부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와보면 격무부서인데, 일은 많은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봤을 때 어떤 요직부서에 대한 선호부서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예를 들어서 몇 개 부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 4급 승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4급 승진에서 서기관 승진하시고 장기교육 가 계신 분이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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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한 분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한 분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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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국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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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금년 말에 교육이 끝나요. 그러면 내년도에 복귀인데 지금 4급 승진 TO 자체가 배정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배정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분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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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돌아오셨을 때, 교육 중에서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배치될지는 아직은 오리무중인 거, 아직 알 수 없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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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일단 인사할 때까지는 대기로 있어야죠.

정영혜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어쨌든 직원 간의 의견 같은 것들도 잘 수렴을 하셔서 소통하는 조직문화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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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소통관 제도는 북부권, 구래, 마산, 장기본동, 운양동, 풍무권 5개 권역별로 신설되고 신설이 되고 나면 시장에게 직보를 하게 되고 또 소통관은 본청 내에 통합사무실을 두고 시민과 가까운 곳에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별도의 공간을 설치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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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게 인수위원회 책자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 통합사무실이라는 개념은 현장에서 올라와서 전체 회의할 때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배강민위원

일단은 인수위원회나 저희가 보기로는 이렇게만 정해진 사항이라 시민들도 이렇게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배강민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소통관은 어떻게 업무처리를 진행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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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소통관을 일단 읍·면·동장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어려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역의 그런 소소한 현안까지 직접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듣고 아니면 또 그분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듣다 보면, 들어보고 나서 읍·면·동에 전달할 사항 있으면 읍·면·동으로 전달하고 또 시로 할 건 시로 할 걸 구분해서 1차 그쪽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것도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구분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 관련부서나 또 처리 진행사항 시달을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면 관련부서에서 처리진행 상황 같은 걸 캐치해서 이쪽에서 피드백까지 그분들, 직접 민원인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절차 개념이 될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채용 예정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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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소통관이요?

배강민위원

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5명 채용 예정.

배강민위원

5명을 채용한다? 저는 그래요. 소통관제도에 대해서 5명을 채용했을 때, 이 소통관들이 운영이 됐을 때. 그러면 아까 시장님한테 직보를 한다 그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았어. 그러면 시장님한테 직보를 하고 제가 어떤 부서에다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읍·면·동장님한테 말하든, 거의 읍·면·동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통과가 됐든 안전총괄과, 각 부서에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읍·면·동장님들 업무와 중복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시민 입장이면 아니, 소통관한테 말하지 읍·면·동장님한테 말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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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읍장하다 올라왔지만 사실상은 읍장한테 얘기해서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은 조금 있잖아요.그런 부분들이 소통관으로 연결이 되어야겠죠.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것들이….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배강민위원

읍·면·동에서 어려우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각 부서에다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옥이라 했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소통관 한 분, 한 분이 업무지시를 할 때마다, 이 민원에 대해서 할 때마다 의원 말을 들어야 됩니까? 소통관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과장님들이든 팀장님들은 업무 진행할 때 혼선이 안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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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게 소통관들이 직접 받아서 해당 부서에 보내서 움직인다고 접근을 하니까 그러는 건데 소통관들은 수렴절차만 해서 여기에다 보고하는 거고요. 시에서 모아서 뿌려줄 거니까, 행정적으로 뿌려줄 거니까 그런 개념은 조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책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모아서 뿌려준다 그러면 기존에 읍·면·동에도 접수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시의원들도 접수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업무 효율성이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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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민원창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 왜, 해결이 여기에서 냈을 때 안 되고 또 안 되다 보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안 되면 시에도 올라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구라는 것, 민원접수 창구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어요.

배강민위원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안전신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채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구래, 마산, 장기본동, 운양장기 이런 신도시 지역에는 이런 소통관제가 효과가 더 있을까요? 이러한 SNS로 소통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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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소통관제 5명을 운영한다,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하세요? 집기류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용이라든지 5명을 운영한다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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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보통 나급으로 채용했을 때 연봉 한 4800~500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집기류 같은 거는 사실상 크게….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4800~5000만 원이라 친다 그러면 5명이면 2억 5000만 원 아니에요, 1년에. 2억 5000만 원이라 친다 그러면 거기에다 사무집기류 한다 그러면 1년에 시민의 돈이, 저는 어떤 게 급선무냐를 말해 주고 싶은 거죠. 지금 김포시가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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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한 35세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소통관을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될까요. 전부 다 출근하기 바쁘고 신도시 사람들은 베드타운으로서 왔다 갔다 하기 바쁜데 소통관들을 둬서 거기다 말을 해서 취합해서 준다? 오히려 SNS가 더 빠르지 않겠는가, 양방향 소통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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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젊은 세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신도시나 이런 데 가봐도 읍·면·동을 가봐도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찾아오는 민원들은 다 있죠. 고질적인 민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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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배강민위원

우리들도 의정활동을 4년이나 했지만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절차들이. 그런 것들은 읍·면·동…. 맨날 우리가 시민소통하고 소통행정하고 연초에 시민의견 받아보면 맨 똑같은 거잖아요, 그 고질적인 것들은. 소통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다만 소통창구를 저는 그런 거죠. 시 집행부에서 소통창구를 여러 개 두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소통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가 5명을 채용해서 수억을 날리는 게 아니라 일단 SNS를 진행을 해서 정말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소통들이 무엇인가. 각 읍·면·동의 읍·면·동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신도시에 대해서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이 소통에서 소통관제를 두면서 굳이 우리가 사무실 별도로 하고 집기류 별도 해 주면서 연 몇억을 써가면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또 뿌려준다. 저는 우리 부서들도 혼선이 올 것이고 읍·면·동장님들, 국장님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관변조직처럼 역할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정말 5명이서 김포의 전체적인 현안을 풀 것인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서당 1명 해서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168명을 SNS 소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로는 2022년 1월 17일에 과천시에서 보면 시민과의 소통 보폭 넓혀 명예시민사회소통관 운영이 있어요. 이 명예시민사회소통관을 어떻게 운영을 했냐. 일주일에 한 번씩 시민들을 다양한 연령대 또 지역활동가들을 다양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공무원과 시민들의 상황도 알게 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또 큰 효율성이 없는 부분을 소통관제를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겠는가. 또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우리 의회와 정말 이 부분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본격적으로 소통을 한 적이 있는 것인가, 시장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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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다만 SNS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다 보면 SNS 외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단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소통관보다는 지역의 고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개념으로 봐주셔야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5명 인건비 나와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냐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조금 운영하는 성과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질 민원에 대해서 소통관들이 해결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은 소통을 못 한 겁니까? 해결을 못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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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읍·면·동장들도 노력은 하죠. 그런데 읍·면·동장이 하는 어떤 권한하고 또 올라와서 상시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거하고 지금 그런 부분적인 면이 조금 있다고 봐요, 저는.

배강민위원

아이, 그거는 다른 거고. 읍·면·동장님들도 반상회를 거치고 각 기관단체장님들과 미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을 그거를 갖다 소통관제를 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 민원 해결 창구가 된다? 그거는 일반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들어주고 있지만 들어주는 입장이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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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고질 민원이라는 게 안 되는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두 분류가 있잖아요. 이걸 했을 때 이쪽에서 혜택 보고 아니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분류된 거를 읍·면·동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 고질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배강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5억 이상이 들어가서 소통관제 5명을 뒀을 때 그러면 신도시에서 받아들이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명예시민사회소통관 운영을 해서 비용을 안 들이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분, 저분 다 경험할 수 있는 소통관 운영을 하는 것과 세 번째로는 SNS 하는 것과, 만약에 과장님이 사업주라 그러면 또 시민이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5명을 두고 10억 가까이를 쓰겠습니까? 명예시민사회소통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고질적인 거 듣는 거잖아요. SNS를 한다고 해서 고질적인 걸 안 듣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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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그게 현실화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진복 경리팀장입니다. 최재효 계약팀장입니다. 유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151페이지‘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해서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에서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소모품 취득단가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이 됐죠. 소모품에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 원 미만이면 물품으로 사용이, 비례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도 소모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건데요.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모품이라고 해도 50만 원 미만에 계속 사용이 가능한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에 1회성 사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에서 50만 원 올랐지만 50만 원이 적은 가격은 사실 아닌데요. 1회성 사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관리도 좀 용이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원마트 사무실 임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선거 등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임대차계약 체결은 6월 29일이었습니다. 맞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셨다면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돼서 계약 체결까지 되어 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사우동 e프라자의 계약 만료일이 2022년 9월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알아보려면 미리 알아보셨어야 하는데 기간이 공공청사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전부터는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와는 별도로 한 4개월 전부터는 알아보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의회에 보고가 이미 되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12월, 올해 1월에 금년도 인력 배치 계획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인사 계획이. 그러면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인사조직 부서부터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서 사무실 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어쨌든 본청은 포화상태입니다. 본청은 어쨌든 간에 30만 기준으로 한 35년 전에 만든 건축물이기 때문에 50만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청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고 또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직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저희가 개인 임대사무실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50만 대비해서 종합적인 청사를 미래에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이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앞으로는 50만, 70만 대비해서 청사를 확보해야겠지만 어쨌든 있는 시설을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1월, 2월, 3월에도 저희가 사무실은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건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던 거고요. 제가 여기 한 4월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우선적으로 방침이 국 단위로 대규모로 건물에 조직이 배치가 돼야지 어느 건물에 1개, 2개 과 또 저 건물에 1개, 2개 과 이런 거는 실효성이 없잖아요, 민원도 불편하고. 4월에 봤더니 김포 사우동 지역에는 다이소, BYC, CGV, e프라자 등 여러 군데를 검토를 우리 실무자들이 했는데 사실적으로 한 과, 두 과 정도밖에는 배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 그러는 과정에 5월에 원마트…. 원랜드인가? 거기에 부지가 한 680평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다 사무실을 국 단위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거고요. 6월경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6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1월부터 6월, 7월까지는 보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초순이나 이때라도 저희가 빨리 의원님들한테 원구성 되고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제가 의원님들한데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계약이 된 거는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 대에 계약이 돼서 지금 넘어온 사항이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개 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신 참고자료에 보게 되면 사우동 BYC 건물에 있는 교통건설국하고 복지교육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대략 한 366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보증금 2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월 1760만 원 정도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요, 관리비 별도로 해서. 이거는 분구해서라도 어떻게…. 이게 나가야 된다면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부분으로 임대를 해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서 원마트 한 680평 정도를 했을 때 지금 한 2개 국, 8개 과, 32개 팀, 한 200~250명 정도가 배치가 대단위로 됩니다. 그렇게 그 건물이랑 BYC 건물이랑 해서 이번에는 사무실이 완료가 된 거고요. BYC 건물은 그것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로 빼야 하는데요. 일단 계약이 내후년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계약이. 그리고 저희가 배치계획도 의회 건물이 신청사로 나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BYC 건물에 있는 부서는 이 의회동 건물로 배치한다든지 또 금년 12월에 전산실이 확보가 되면 이 뒤에 건물에도 사무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점진적으로 사무실 배치를 해야 하고요. 현재로서는 원마트까지 해서 사무실 배치는 마무리되는 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본 위원은 참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5억이나 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6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주위원

6억에 별도의 추경예산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5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일괄로 나가야 하는 돈이 9월에 10억 5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월 5500만 원씩 그리고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까, 관리비가?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희가 분석했을 때 BYC 건물이 연간 한 2억 9000만 원, 한 3억 잡고요. 연간으로 따졌을 때요, 12월로 계산했을 때. 또 원마트 지금 하려 그러는 데가 한 6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임차비용이 연간 한 9억 57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저희는 세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들어가는 세금을. 그렇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저는 참 안타깝고 이 비용이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운양역 환승센터에 들어가는 그것도 빨리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 인테리어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데 가능합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해드리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 가구 배치가 들어가고 주말에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또 다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시간 외에 사무실 이전을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현주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면 6월 22일에 원마트 임차계획 보고 누구한테 했는지, 6월 29일에 임대차계약 체결보고 누구한테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사무실 조성 리모델링비 6억 또 보증금이나 월 차익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이번 추경에 만약에 통과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행복위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지난번 빼고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주셨듯이 이해를 해달라 그러는데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회 요청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지금 6억 인테리어를 하는데 어디를 얻느냐에 따라서,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고 관리비가 달라지는 건데 이 정도 6억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의회에다 보고를, 공유를 하나도 안 하고 진행을 했다는 점과 또 왜 여기 사우동 원마트에 대해서 선택을 했는지, 보증금 5억과 월 5500만 원 주면서 주변에 있는 공실들도 많은데 왜 여기를 선택했는지 우리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여기를 선택했을 때는 주변에 대한 것들의 비교·검토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실 조성 리모델링비 6억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이 사무실을 얻었을 때 비교·검토했던 주변 지역들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들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관계된 거고 추경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보시고 추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업무보고에 관계된 사항은 다 질의를 해 주시고 추경에서 논의를 다시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통과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때 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는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처음 받는 것이고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 6억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어떻게 6억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누구한테 보고해서 비교·검토를 어떻게 해서 원마트가 들어갔는지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알아야 다음 추경 때 이래서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업무보고를 6억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추경에 올릴 겁니다, 해놨는데 저희가 추경 가서 이거를 엎는다? 그거는 아닌 거죠. 업무보고 때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유영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이거는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저도 사무실 오셨을 때 본 위원한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황을 다 들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궁금한 건 있으신 거예요? 자료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거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검토하신 다음에 계속 질의하고 싶으신 거죠?

배강민위원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이 6억이라는, 아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6억 인테리어비가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무실을 보증금 5억에 5500만 원이란 것을 선택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다고 하면 지금 업무보고 때 이런 말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 5억에 5500만 원을 선택했을 때 왜 굳이 여기를 선택해야 했는가. 집행부서에서는 아마 비교분석을 해놨을 겁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거는 이 업무보고를 이해를 했어야 다음 추경 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 가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추경을 세우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더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이 업무보고 때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그게 더 공무원들을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나 저희를 위해서는 나을 거 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도 잠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세출 분야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세입 분야가 아니니까 세정과 할 때 제가 다시 하도록 하고.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임차 원마트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배강민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격앙돼 계세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벌어졌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저희 청사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저희가 조직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도 그렇지만 민원의….

종혁

김종혁위원

내용은 대강 다 들었어요. 지금 철회할 수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자, 어려운 일을 왜 하셨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당시에는….

종혁

김종혁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경시하고 무시하지는 않죠, 저희가.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적부터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물론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진행이 된 사항이겠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의회에서 추경도 그렇고….

유매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종혁

김종혁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책임져야죠.

종혁

김종혁위원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청사를 확보하고….

유매희위원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김종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지금 그 전에 배강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다시 또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유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매희위원

그렇지만 죄송한데 행정복지 부위원장으로서 정회 요청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유영숙위원장

아니, 지금 같은 사항에 대해서 김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배강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거 그거를 다시 요청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든 산회를 하든 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질의하는 허락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질의 허락을 안 받았다면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셔도 되는데 분명 허락을 받고 진행했습니다. 허락 안 받았습니까?

유매희위원

먼저 정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영숙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종혁

김종혁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기관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래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업 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저 김종혁 본 위원은 이 사무실 임차에 관한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사항에 대해서 배강민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하셨고 김종혁 위원님이 같은 사항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모든 위원님이 같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어떻게 자료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원마트 건은 아니고요. 원마트 건은 방금 자료를 받아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살펴본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155페이지 보면 ‘외부 임차주차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의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 임차주차장이 지금 우리 시의회 옆에 있는 그 외부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임차한 거, 주차유도시스템을 설치를 하신 건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155쪽부터 156쪽까지 중에서 첫 번째가 주차유도시스템 설치이고요. 두 번째가 옥상 차양막 및 경사로 열선 설치, 그다음에 다음 장….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주차유도시스템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올라갈 때 주차를 소형이랑 일반형 해서 빈 곳이 어디냐. 직원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불 켜진 색깔을 보고 아, 여기 주차해도 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4000만 원 설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옥상 차양막 위에, 2층이 지붕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노조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요. 차양막이랑 그다음에 사실 이게 경사로가, 한 5단계로 해서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눈 오고 그럴 때 차량 사고라든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열선을 깔아달라.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지금 뭐가 반영됐냐면 옥상 차양막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여름이 다 지났으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경사로에 열선 설치해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걸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외부임차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밤에도 사용을 하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밤에 보면 불이 차가 올라간 데로 옆에 불이 켜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센서등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옥상에 있는 불은 밤에는 끄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켜지 않는 건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지금 옥상에는 그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안 되어 있고 거기는 중간 2개소의 차량이 나가고 빠져나갈 때 체킹이 돼서 총주차면 수 중에서 빈자리가 몇 대가. 예를 들어 30대 자리가 비었으면 30대가 비었다 또 40대가 비었으면 40대가 비었다 그렇게 설치가 된 거죠.

정영혜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에 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같은 등이 있는데 그 등이 켜다가 밤에 몇 시간 있다가 꺼지는 건가요, 아예 켜질 않는 건가요?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전삼채입니다. 그게 센서등이라서 어둡게 되어 있다가 지나가거나 반응을 하면 밝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옥상에 있는 등도요?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제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깜해요, 옥상 부분이.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들개들도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있는데 밤에 전기를 최소화하면서도 살짝 켜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한번 현장에 확인해서 검사해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자주 가봐서 이건 확인한 사항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열선 설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열선이 외부주차장인데 임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임차를 하면 시 공유재산은 아닌…. 시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재산은 아닌 거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시 공유재산은 아니죠, 임차.

정영혜위원

공유재산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시설물 관리 같은 건 시가 하지만 시설물이나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하기로 계약을 하신 거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이 임차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월에 7000만 원?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1700만 원.

정영혜위원

17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누수 공사 때문에 사용을 거의 못 했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그런데 1700만 원이 계속 그래도 들어가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거는 정산을 해서요. 지금 차량으로 계산했을 때, 주차 대수 계산했을 때 123대인데요. 1700만 원이면 저희가 하루에 한 3500원꼴 되거든요, 한 면에. 주차는 1700만 원이지만 나누면 하루에 주차면 수 한 대가 한 3500원꼴 되기 때문에 지금 1층은 사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건축주한테. 그래서 그만큼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주지 않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요.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임차를 했는데 불편하지 않게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걸 다 주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서 말씀드렸고 누수 공사는 당연히 임대인이 하는 거고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열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외부 임차인데 이걸 시비로 열선을 거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제 생각도 원래는 당초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경사로 또 강우, 눈이 왔을 때 이런 걸 꼼꼼히 해서 요구사항에 그런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첨부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가 보통 계약할 때 열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차면 수랑 주차하는 거로 해서 사실 계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기존 주차장 기준에 맞게 설치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쓰고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건 시에서 해야 하지 않냐.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또 일부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랬을 때 주차 건축주 말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직원들 건의사항이고 노조 건의사항이고 안전을 위한 거니까 건축주한테만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하기가 뭐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게 사실 추경에서도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추경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올겨울을 그냥 보내야 하고 그렇다면 직원들의 안전, 민원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설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임은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열선을 설치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열선을 설치하더라도 전기세 같은 거 비용이 있잖아요. 이 열선 설치했을 때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 예상하십니까? (회계과장 두정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전삼채입니다. 그건 추경에 따로 전기하고 다 계산했거든요? 예상치를 해서.

정영혜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논의해보면 되겠습니까?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네.

정영혜위원

열선에 드는 전기 비용은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계약을 보니까 특약사항에도 계약 자체가 시가 대부분의 계약이 그럴지 몰라도 조금 불리한 계약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약을 하셨는데 특약사항에 보면 주차, 소방, 전기, 조경 이런 것도 시가 하겠다고 특약사항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기, 열선에서 드는 전기가 굉장히 비싸다고 사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도 설치한 열선이 까는 데만 300m에 1억 얼마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돈 잡아먹는 열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열선 자체 수명이 있을 텐데 그게 깔아놓으면 사실 주차장이 갖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보신 건가요? 열선의 수명은 얼마나 되고 우리가 지금 계약이 3년인데 3년 계약했을 때 3년 이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건 주차장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전삼채입니다. 우선 1700만 원, 한 달에 1700만 원이 비싸긴 비싼 돈인데 저희 청사 특히 사우동 같은 경우는 주차가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그나마 171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무리하게 한 거고요. 저희는 그 당시만 할 때도 선택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건 시청 부근에 위치해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청내에 자꾸 주차함으로써 민원인들은 주차 할 데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요구에 많이 따르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열선 같은 경우에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열선이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단지 저희가 보기에는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동절기에 만약에 얼고 할 경우에는 열선이나 이런 대체가 아니고서는 거기가 이용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렇게 경사진, 제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더 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경사진 부분에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열선 내지는 그런 대책도 안 하고 임대를 줬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평지인 아스팔트에도 열선을 까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도 아무리 급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겨울철 경사면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계약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특약사항에 열선 부분 같은 거 미리 넣어서 계약한다든가 그런 것의 논의가 계약 전에 그래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했더라면 이후에 이렇게 비용이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 이런 계약 같은 거에 직원들 때문에라도 해야 하는 건 확실한 거 같아요. 경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지금 저희 시가 임차해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원마트 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서 계약사항이나 이런 걸 할 때 계약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정회를 요청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계약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부주차장 건도 그런 건의 일환인 거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전삼채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외부주차장을 통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문화재, 그것에…. 그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변경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건 평지에서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계약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되고 우리는 나중에 인수받는 입장, 계약 임차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경사가 진지 모르셨다는 말씀….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거기까지는…. 당초 안은 아마 통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산지에서 절벽이 생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형태가 조금 바뀐 거로 알고 있고요.

정영혜위원

계약 이후에 이게 지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건축주하고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건축주가 주차장을 지으면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계약사항에 따라서 건축주가 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당초 계약했던 거랑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주차장 소유주가 폭우, 폭설, 결빙 이런 건 주차장 관리 문제 아니냐. 추가적인 이런 열선이 의무사항도 아닌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요.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협의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하시고 나중에 또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 원마트 임차 예상 관련 자료 주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어떤 거였습니까,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두 가지가?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원마트 하기 전에 주변 임대료 조사된 것과 6억에 대한 설계내역….

배강민위원

그러면 주변에 대한 것들을 저는, 시세나 이런 부분 요즘…. 여기 보증금에 보면, 아까 제출했던 자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우동 BYC 건물, 사우동 e프라자 건물 이런 것들은 교통건설국이나 경제문화국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우동 BYC 건물, 사우동 e프라자, 마산동 골든하임, 이거 마산동 행정주민센터 썼던 건물이에요. 그 기준으로만 평가를 해서 사우동 원마트를 잡으신 거 같은데 제가 원했던 비교 견적은 기존에 쓰고 있는 비교 견적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보증금이, 봐봐요. 사우동 원마트는 보증금 5억, 사우동 BYC는 2.5억, 사우동 e프라자는 1.5억, 마산동은 5억. 이게 다 천차만별인데 1억당 요즘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어찌 됐든 간에 시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또 주변에 공실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우동이나 BYC나, e프라자나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것밖에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경 때도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또 질의하겠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 6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했을 때 우리 견적서 한번 봐보세요. 견적서 보시면 김포에 대한 견적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포에서 받은 견적서가. 이 다섯 가지 견적서 중에서 하나는 전북 견적서이고 하나는 인천서구 견적서이고 하나는 고양시 견적서이고 김포에 대한 견적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지방에서 견적서가 올라왔을 때는, 전북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높게 나오지 않겠어요, 견적 자체가? 지방에서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전삼채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갖고 온 건, 6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당초에 원마트에서 갖고 온 겁니다, 견적서 중에서. 6억 2000만 원이라고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공사하는 업체 두 군데로 보내서 견적을 한번 내봐라 해서 받은 게 지금 5억 7000만 원이랑 5억 8000만 원이랑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가세가 빠진 상태에서 그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최종은 저희가 원마트하고 협의를 한 게, 5억 9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그 부분에 대한 건 추경 때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내용으로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원마트랑 거기랑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견적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견적서를 받은 기준이 차라리 김포 내에서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전북에서 받고 고양에서 받고 인천에서 받고 각지에서 받다 보니까 그 견적의 효력이 과연 맞는가 싶은 거죠. 기준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김포만 두고 김포의 네다섯 군데에서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 물가 정보 기준이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타 지역에서 받은 견적서들로 그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배강민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제가 이상한 의문점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엔터하우징이라는 곳에서 원마트에서 이미 공사는 마무리했고요. 원마트 엔터하우징이라는 곳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아닙니다. 5억 9700만 원짜리.

김현주위원

5억 9700만 원짜리로…. 그런데 최초에 제가 지금 들은 게 맞다면 엔터하우징이라는 일산 업체에 맡겨서 그 공사를 원마트 임대업자가, 그렇죠? 그분들이 인테리어까지 마무리를 했다는 그 이야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 담당 행정에서 다른 곳의 견적을 받아서 지금 금액을 다운시켰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다운시킨 게 이 금액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시청 내부공사나 이런 데 했던 데에 견적을 한번 내보라고, 현장 확인해보라고 이렇게 보냈던 거죠.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사는? 공사는 원마트에 임대를 준 곳에서, 본인들이 그쪽 임대한 곳에서 거기서 인테리어를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중간에 이게 빠졌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려면 임차 건물이 확정돼서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하고 그 건물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조직개편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산정할 수 있는데 그전만 해도 저희가 건물을 확정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이걸 반영하지 못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공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 리모델링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고요. 그래서 계약은 원마트하고 이 업체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네요? 임대도 임대업자가 임대를 한 곳에서, 그렇죠? 내가 임대를 내주고 내가 인테리어까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걸, 그러니까 임대까지도 내가 해 주고 그리고 너네 들어와라 하고 이쪽에서 일괄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돈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는 그 임대업자한테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받고, 그렇죠? 만약에 추경을 받게 되면. 거기에 임대보증금 5억에 인테리어 비용이 추경 제가 지금 받은 거로는 6억으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11억에 또 소방공사랑 추경예산으로 별도로 5000만 원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 원, 11억 5000만 원이 그분한테 일괄 지급되는 게 맞나요?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처음부터 이 레퍼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공무원 증원 계획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전부 채용되는 거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청사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반기에 했던 게 마산동 임차 청사로 쓰던 데 거기를 연장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확보하더라도 거기 해 봐야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명은 채용을 하더라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 공사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견적을 받고 또 우리가 항상 일을 하고 오는 협력업체에게 견적을 또 받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미리 받고 그 임대업자에게도 얼마든지 예산에 대한 그 금액을 서로 조율할 수도 있고 좀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먼저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물론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건 차치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회계과에서 그리고 또 행정에서 조금 더 낮춰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저희가 추석 전에 인사 발령할 거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구하려면 최소 3~4개월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시죠?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현주위원

원래 저희 보고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삼채

전삼채청사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제가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김현주위원

그러면 양해를….

유영숙위원장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만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 이건 거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는 거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잘 듣고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김현주 위원님 발언 중에 계속 죄송하긴 한데 추경과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떤 구분을 하셔서 추경에서 예산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건가를 전제로 하고 할 건지 아니면 추경에서 삭감할 건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자제하시고 다음 질문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선 인테리어는 임대업자에게 맡겼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한 조율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하는, 행정에서 하는 그 업체에게 금액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 이 말씀이 맞으신 거죠?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본청에도 공실이 지금 있어요? 3층, 공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다 채워져 있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아니, 다 채워졌습니다, 이번에.

오강현위원

본청 공간 다 채워졌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별관 쪽 3층에 빈자리가 있었는데요.

오강현위원

별관 3층이….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이번에 거기 사무실로 다 들어옵니다.

오강현위원

들어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지금 배치계획을 다 해놨습니다.

오강현위원

누가, 어느 부서가 들어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건축, 별관 1층에 있는 그 사무실을 허가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축과가 3층으로 올라가고요. 기존에…. 그리로 올라갑니다, 건축과가.

오강현위원

그러면 건축과 자리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건축과 자리는 종합허가과가 들어옵니다. 종합허가과가 8팀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써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2개 과로 되어 있는데.

오강현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전에 행정과에서 공유오피스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일단 회계과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었던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저는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조율을 잘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원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에도 있는데 8월부터 임대료가 추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 자료에도 보니까, 오늘 주신 거. 8월부터 5개월 동안의 임대료 추계를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분명히 연초에 임시회, 이번 임시회에 2차 추경에 대한 것들이 공지가 나갔었는데 진작 이게 필요했다고 한다면 사실 3월 추경에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늦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공지가 되었던 2차 추경 이후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8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건 일단 선 집행을 하고 후 의결을 받는 형태로 생각하신 거 같아요. 이건 의회를 패싱할, 패싱을 의도적으로…. 미리 생각을 하고서, 의회 회기를 조금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패싱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8월부터 임대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실무진에서는 8월…. 지금 이게 나중에 나온 계획인데 공사 철거라든지 공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 8월 26일에 된 것이고 그전에는 8월부터 우리가 다 준비가 되면 사무실 이전을 감안하고 8월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부터 세웠는데 공사라든지….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회기가 9월 6일에 끝나잖아요. 2차 추경에 대한 회기 끝나는 것이 연초에 회기가 확정되어서 9월 6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원마트 자체 논쟁이 지금 되는 게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고 보증금도 그렇고 여기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일찍 됐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게 발생된 것이고 임대료 부분도 그래서 8월까지 사실 계산했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8월 26일부터 임차 기간이 된 거죠.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7월 1일에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이후에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된 것이고 추경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에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월 임대료까지 추계가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의회 패싱의 일은 더 이상 민선 8기에서는….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실 한다고 하면 일단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무실에 입주하는 게, 그래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길을 가는 방법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직개편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의회도 안 열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원칙을 얘기한 거고 원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절차 밟고 예산 세우고 집행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무실 확보를 해서 빨리 안정화를 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서 어떤 민원도 자유롭게 보고 또 원마트 같은 경우 주차시설도 124대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선택을, 사실 임대계약서를 먼저 체결했고…. 왜냐하면 임대계약 체결도 그쪽 건축주가…. 왜냐하면 임대계약이라도 체결을 안 해 주면 지금 거기가 병원으로 되어 있던 게 사무실로 용도변경도 해야 하고요. 기존에 요양시설로 되어 있던 것도 다 철거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임대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그런 진행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랑 협의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신속하게 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길어지니까요. 거두절미하고 일을 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 논의가 되고 해결점을 찾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신 게 정원 증원 때문에 먼저 하고 지금 임차가 더 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원 증원도 늦출 수 있었던 것이었고, 정원 증원도 늦출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의회의 어떤, 우리가 늦게 개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는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원 증원 늦출 수 있는 거고 지금 다 아직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인테리어 먼저 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들 자료를 요구하고 정회를 요구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은 옳지 않습니다. 정식적인 사과를 하셨으면 사과하신 거로 끝내야지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에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추경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려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원칙은 그랬지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정식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회계과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이후에 추경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시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진학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 이전에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규 통상건축팀장입니다. 육근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미진 체육시설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여기는 공사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79쪽에 지금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이 아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적정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거의 완료됐고요. 설계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를 받습니다. 설계, 조성, 검토가 지금 지연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 설계용역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다시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적정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유로.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설계가 끝나면 그에 대한,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적정성을…. 네,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런데 보면 2022년 7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 자료는 당초 7월에 보고된 자료, 지금 11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10월 착공이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11월 정도에.

유매희위원

11월 정도에?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과정, 절차가 밀린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절차에 따른 문제이고 문제가 있거나 설계가 전혀 전면으로 수정이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그러면 지금 준공 날짜, 일자도 당연히 밀리겠네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준공 날짜도 저희들이 지금 2024년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2024년 4월. 그리고 공통된 사항의 질문인데요. 지금 학교급식물류센터도 보면 주차 대수가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무 청소년문화의집도 8대 그리고 김포보훈회관도 저희가 조례안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는 또 9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11대가 최대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운양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물류센터도 그렇고 풍무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주차 대수가 이 건물 규모에 적합한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법상은 충분히 가능, 더 초과했는데요. 사실 학교급식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20%거든요. 그러니까 부지가 상당히 많이 넓습니다. 주차를 충분히 하리라고 보입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다시,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주차, 그러면 건폐율…. 땅이, 부지가 많기 때문에 20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차는.

유매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20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유매희위원

여기에는 20대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들 계획은 20대고요. 사실 부지가 넓어서요. 그 이상 충분히 주차는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20대 이상이 가능하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최대 몇 대까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들 부지가 지금 1000평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 안 해봤지만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매희위원

충분하게 100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1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유매희위원

50대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풍무 청소년집은 지금 8대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지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적은 상태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하에 주차장이 지금 못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매희위원

풍무 청소년문화의집은요. 지금 8대.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청소년문화의집도 사실 풍무택지지구 안에 있는 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하를 파려면 공사비라든가 또 지하에 파도 사실 주차장 많이 확보할 정도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풍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일일 동시간대에 몇 명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들이 시공 쪽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시설 같은 거 보면 동아리 연습장이라든가 또 체육시설도 있고요. 토론실, 카페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명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8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도 주차를 못 할 거 같은 대수인데….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런데 청소년시설이라서 크게 많이, 주차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김포의 계속 고질적인 문제가 건물과 주차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주차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들어간 건가요, 풍무청소년문화의 집이?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10월….

유매희위원

착공은 7월로 되어 있는데.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착공이 올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유매희위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좀 더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조금 듭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도저히 더 뒤로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지만 지금 운양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주차가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운양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35대 정도 확보 예정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35대?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예, 35대 정도요.

유매희위원

다, 지금 뒤에 것도…. 금빛장기도 그렇고 안 적혀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만 지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차까지 고민하셔서 그걸 고려한 상황에서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예산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차후에 반영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계과하고 사무실 임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임대해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과장님?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많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 불편을 누가 겪어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사실 청사 계획은 저희 과 아니고 회계과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과에서 종합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저희 공공건축과는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것보다 큰 어떤 계획이나 사업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처음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가 종합행정타운이든…. 이게 뭡니까, 지금 김포시가. 말로만 50만에 70만을 바라보면서 뭐가 통하고, 뭘 통하긴 통해요. 다 닫아놓고. 지금 이런 어떤 사무실 주차 하나하나, 무슨 건축물에…. 이러지 말고 좀 큰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왜 못 하는 거예요? 이건 거기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지금 김포시청이 크게 아니면 어떤 행정타운으로 뭔가 준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종합청사라든가 이 시설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냥 오늘은 담당 과가 아니니까 다음에 회계과하고 다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보면 운양도서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보훈회관, 체육시설 그다음부터는 계속 체육시설입니다. 지금 김포에 이런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문화나 유흥시설을 겪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착공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나 학생들 또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반겨했습니다, 스포츠인들도. 그런데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간 곳도 있고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들어갔다고 해도 공정률이 0.6%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 여기에 지금 2023년 10월. 그런데 완공 예정일은요? 이게 다 가능할까요? 또 여기 보면 2023년 12월, 준공일이. 다 2023년 아니면 2024년, 내년 4월도 있습니다. 공정률 40%인데 이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공사 준공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 10월부터는 공공청사 같은 건 일요일에 공사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다만 특별한 사유 없으면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항은 계획대로 갈 거 같습니다. 특히 시의회는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 대비 공정률 30%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0월이 되면, 11월이면 무난히 공사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착공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빛체육센터라든가 풍무도 있는데 착공되면 제 공정률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한테 주는 이런 자료나,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준공예정이나 그리고 착공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예정이라고 표시를 해 주던가 정확하고 명확한 기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잠깐만요, 잠깐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인데 업무보고를 진행할 때 위원장님, 담당 국장이 배석, 같이 해야 하는 거 맞죠?

유영숙위원장

오늘….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 담당 국장을 대신할 분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원칙은. 없어서 그냥 끝이에요? 집행부 어딨지? 기획담당관실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행정국장이 없으면 누가 와야 해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행정과장님.

종혁

김종혁위원

어떤 게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합니다. 행정국장이 당연히 몸이 성하면 계셔야 해요 안 계셔야 해요? 행정국 관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여서 못 오셨어. 그러면 누가 있어야 해요?

유영숙위원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담당관이라도.

종혁

김종혁위원

기획담당관이든…. 아마 제가 볼 때 행정과장이 행정국의 선임 과장이죠?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으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왜, 물론 우리가 편의상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원칙대로는,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행정국장이 배석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셔요. 누가 계셔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빨리 이리 오라고 하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제가 건의드린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행정국장님이 여러 차례 전화 오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의 일은 담당부서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외 질문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장님이 자리 비우신 것에 대해서 대체에 대한 자리의 중요성을 지금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회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공건축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국장님 자리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했다가 다시 개의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국장님 대신 직무대리로 오신 거죠?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정회하는 동안에 저희 의회사무국 국장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우리 행정국의 업무보고 할 때 행정국장님이 오시는 게 맞는 거죠?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수차례 저도 전화를 받았고 코로나 때문에 배석을 못 해서 되게 죄송해하는 그런 마음은 개인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사무국에는 전혀, 사무국에서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행정국장님이 코로나가 걸리셨는지 오늘 자리에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오시는지 여부도 몰랐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행정국장께서 직접 다 전화를 돌렸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전달을 안 했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국 업무보고지만 국장님의 전반적인 총괄 제안설명이나 이런 역할이 있었으면 계속 있었을 텐데 사실 업무보고는 과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저희 과 거 끝나고 내려가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마지막까지 직무대행을 하시러 오신 거죠?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가실 거 아니죠?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기다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행정국장님으로 계신 거예요, 대신.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아까 공공건축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회계과 업무라 그래서 제가 다른 기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직대가 오셔서 질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공무원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산재해 있고 산만하고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다 종합해서 김포시 행정타운이든 왜….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 되게 많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0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비를 과연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50만을 넘어서 70만 대비까지 필요한 행정청사 부지 면적이나 행정청사 면적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어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접근을 못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김포시 도시개발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최소 법의 기준에서 정해 준 그 보유 면적 기준으로 해서 1차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저희한테 얘기할 만한 건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일단 가이드라인만 1차 보고가 됐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구가 진짜 급속도로 늘어났고 계속 우리가 주차 문제라든가, 김포시도. 그리고 예전에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김포시청이 신도시로 이전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도 간혹 있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 뭐, 우리가 내년도부터 특례시의 적용을 받고 혜택도 많아지고 또 김병수 시장이 취임도 해서 70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왜 그런 청사진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 주지? 이런 거 있어요, 저희도 궁금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구 반상회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름 이런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갔더니, 어디 갔더니, 무슨 BYC 건물 갔더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거기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회계과 하면서 파행됐던 게 사실 지금 참 답답해요. 이런 문제 가지고 거기 했니 마니, 미리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할 거니. 사전에 이런 준비들이 되고 했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 얘기라고 해서 담당 국장님이 왜 안 계시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정회를 요청한 상황인데 우리 시민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큰 틀에서라도 그런 어떤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예를 들어서 몇 평에 어느 부지를 어떻게 해서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구 비례해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는 해 줘야죠.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민선 7기에는 사우광장 개발하면서 거기에 민원청사를 넣는 청사 개념이 있었던 건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는 50만을 넘어서 70만 대비에 필요한 행정청사 면적에 대한 것도 1차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4기 신도시가 어디에 발표 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어떤 개발 여건이 진행되면서 그때 부지 확보나 이런 것의 진행이 같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필요 부분에 대한 어떤 면적이나 준비는 기초적으로 1차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벌써 늦었다고, 그러니까 아까 원마트니 BYC 건물이니 어디든…. 벌써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같이 투 트랙으로 갔어야죠. 하나는 큰, 우리가 청사를 건립해서 그걸 모아서 뭘 하든 그런 계획하고 또 지금은 한시적으로 그거 되기 전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게 언제까지, 이게 한시적인 건지 계속 남의 건물 얻어 써서 행정이 시민들한테 혼란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안 그래도 그거 기초적으로 1차 보고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진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은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배병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모습 늘 보기 좋고 제가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200페이지 ‘안전한 데이터센터 기반 조성’과 관련된 건데 아까 예산에 한 16억, 거의 17억 정도 예산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중에.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작업인가요? 이게…. 좀 설명을, 17억 정도 드는 이유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센터는 공공건축과에서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뼈대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용물의 모든 것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일단 기반환경 구축사업으로는 방수천장이라든가 전기통신 공사를 저희가 해야 하고요. 소방시설공사라든가 이중마루공사, 이중마루공사는 지진 대비해서 면진 이중마루하고 내진 이중마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조시설로서 항온항습기라든가 종합상황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접근통제설비로서 CCTV라든가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래서 건축 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또 그 후에 전산실을 이전하고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이게 현황 분석,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잡고 있는데 사전에 현황 문서를, 각종 170여 종의 장비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서 각 서버별로 포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선반대장에 작성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전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이라든가 비상연락망을, 각 업무별로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 체계를 구축해서 사전에 대체부품이라든가 확보해야 하고 또 시스템 백업하고 모의훈련까지 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전했을 때는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국에 뿌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백업이 된 상태에서 장비를 해체하고 운송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간까지 2개월에서 3개월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커졌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완전히 이전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아마 통신에 있어서 단절되지 않고 시스템이 연계, 연속적으로 진행되려면 그게 한두 개 시스템들을 준비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새로 설치한 후에 시스템을 완전하게 옮기는 데 있어서 몇백 개의 시스템들이 이전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00개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옮기는 것에 단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연속성 있게 하려면 이게 보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이상의. 그걸 사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알려주시면,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아마 이 공간 이동이 김포시의 모든 정보, 시스템들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셔야 하고 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 미리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계실 텐데 잘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잘 준비해서, 나중에 그 내용도, 상세한 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오강현 위원님이 수고하셨는데?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공공건축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김포시 전산센터 건립’ 이렇게 해서, 기존 사무실 환경 여건이 되게 안 좋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이 2002년도에 이전했는데요. 기존 건물 위에 거의 가건물 형식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화재 1건하고 침수 사건이 11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주 정보통신 기반시설이 전산실인데 만약에 이 부분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모든 민원이 올스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시민행정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의회동이 먼저 건립되면 의회동으로 이사할 준비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저희 옆에, 사실 건물 면적 자체는 현재보다도 약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전산시스템이나 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군대로 따지면 군사 무슨 기밀지역 해서, 통제구역 이렇게 해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 허술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새로 짓겠다고 하고 이게 진짜 무슨,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리고 제가 지금 김진석 과장님이나 지금 팀장님이나 아까 인사, 쭉 알던 분들이신데 그동안에 그냥 그대로 그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행정과장님 계시잖아요. 그동안 인구가 50만 되기까지, 지금 직렬이 어떻게 어떻게 편재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직렬이?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 23명 중에서 전산직이 15명이고요. 통신직이 방송통신 6명이고 일반직이 2명 있는데요. 일반직도 다 전공한 일반직이기 때문에 다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인원이 그대로예요?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직원들도 같이 늘어났습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 인구 비례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충원을 요청을 계속하지만 보이지 않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는 김진석 과장님이 너무 점잖아서, 그냥 너무…. 속된 말로 울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새로 분리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조직은 많이 늘어났긴 했는데 저희 시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신규 직원으로 전산직 5명, 통신직 5명이 합격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많은 숫자가 배정되기를 원하는데 조직부서가 판단하는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력이 다 배치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각 부서마다 인원의 문제는 어디 있다고, 다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아까 전 업무보고에서 격무부서 무슨 부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정보 관련된 이 부서는 제일 앞서가야 하는 부서예요, 사실은. 먼저 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고 느껴져요. 그냥 본 위원 느낌이에요, 그냥. 그래서 옆에 우리 행정과장님 계신데 나름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 과도 현실에 맞게 앞서가는 정보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행정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영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전산 쪽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부서가 요구하는 인력은 사실은 더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김포시 전체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요구하는 것마다 다 충족을 해 주게 되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대처하면서 거기에서 대처가, 과부하 상태가 걸리면서 조금씩 늘려가야지 한 번에 인원을,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신규 인원으로 거의 369명이 최종 합격되어 있는데요. 전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뽑아서, 그렇다고 다 대체한다고 해서 더 업무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조직사회에서는, 계급사회에서 업무의 어떤 영역도 있고 그리고 말석에서 삼석 올라오고 차석 가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인력을 많이 보강해 주면 누구나 좋죠. 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능률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제가 보니까 그대로들, 인구는 비례했는데 정보통신과의 인원은 그대로 적체되어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전산센터가 건립되는 것에 발맞춰서 인원 문제도 같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197페이지에 ‘건강한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봤을 때요. 인터넷 등 과의존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공유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금 이게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는 건가요? 제작이 되어 있다면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내부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추진 중인 건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진행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찰 절차를 밟아서 확정되면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12월까지니까 올해 안에는 하시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한번 이게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단체 인너텟이 있는데 인너텟이 혹시 뭘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시민단체 인너텟.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인터넷입니다.

정영혜위원

인터넷인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정영혜위원

인터넷이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활성화 지원을, 어느 대상에게 이것을 하시는 건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중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공모를 해서요. 그게 된 시민단체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시민단체를 활성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그래서 이건 그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 해서 디지털배움터가 되어 있는데요. 관내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내 생활 SOC를 적극 활용.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시민 디지털 정보 격차 및 해소와 역량 강화를 하실 계획이신지?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정보화교육 해달라고 하면 정보화교육장에서 컴퓨터를 교육하는 교육 위주가 됐다고 하면 지금 찾아가는, 생활 SOC를 활용하는 그 시민교육은 고령층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도 기술된 것처럼 풍무도서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북부노인복지관 이런 데 시설물을 활용해서 신청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거기 찾아오시는 대상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김포시청 이동형은 저희가 주가 돼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까이 배움터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 가까이 배움터에서는 일반컴퓨터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스마트폰 위주 교육이라든가 키오스크,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도 국민생활편익증진시설인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에, 거기 홍보를 해서 이런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혜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찾아가는 디지털배움터는 지금 읍·면·동 5개소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그 장소에 설치가 된 게 아니고요. 강사를 파견해서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 교육도 9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간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교육은 끝났습니다. 상반기에는 1000명 정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강사를 파견하는 것들이었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정영혜위원

제가 정보과가 처음이어서 제가 이 문맥만 읽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사실 조금 여쭤봤고요. 디지털배움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가, 어제도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홍보가 잘되고 운영하고 있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추가 답변드리면 이 디지털배움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국 공동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재령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재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 이름을 먼저 말씀 안 드려서…. 민원여권과장 유재령입니다. 2022년도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은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최원선 여권팀장입니다. 백미진 민원콜센터 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4개 팀에 21명 직원이 시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221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전화상담 민원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총 3년간 56만 건 처리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반시민들이 민원콜센터 이 연락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알기가 쉽지 않을 텐데 노출이 많이 안 되고 있던데 어디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민원콜센터는 고촌읍 수기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확인)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콜센터에 대한 홍보가 이게 우리가 운영한다는 별도 언론보도나 이런 걸 내서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청으로 오는 전화가 그쪽으로 연결돼서 그쪽에서 안내가 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가 없어도 시청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배강민위원

자동 연결이 됩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을 관련 부서별로 뿌려주는 거죠, 연결해 주고.

배강민위원

그래서 저는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980-2114가 일반시민들은 많이 알지 못할 텐데 3년간, 우리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본 게 3년 동안 56만 건이 집계가 됐다고 해서 이 56만 건이 집계되려면 어느 정도 전화번호가 여기저기 다 홍보가 되고 버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인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나, 시민만족도는 좋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 궁금해서….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김포시청 대표전화로 하면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

배강민위원

그러면 대표전화를 주간에 연결을 하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침수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녁에, 야간 시간대에 여러 가지 신고,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18시 30분 이후는 어떻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18시 30분 이후로는 당직실로 전환이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민원콜센터에서 받았던 것들이 당직실로 넘어가서 당직실에서 그러면 그 메모를 해 놔서…. 그러면 담당부서에 바로 전달합니까? 아니면….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다음 날 바로 전달하고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다음 날 아침에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환경민원이나 자연 재난 상황 시에는 별도의 환경상황실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난상황실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배강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민원콜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그 만족도 조사 내용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말투 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92점, 95점 계속 좋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부분이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당직실로 가는데 얼마 전에도 침수가 났을 때 당직실에 전화하다 보니까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여러 전화를 받다 보니까 솔직히 좀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피로하잖아요, 일 끝나고 바로 상담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때 야간에 있다 보니까 11시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직실에. 당직자들하고 실랑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민원콜센터가 야간 시간대, 예를 들어서 18시 30분이면 21시까지라든지 아니면 야간 시간에 운영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는가. 그런 계획들은 없는 것인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3년간 56만 건을 받아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18시 30분 이후에는 당직실로 돌아가다 보니까 당직자들이 업무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응대를 안 했을 때는 아마 그런 사례들이, 당직자 저도 벌써 세 번이나 봤는데 당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던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앞으로 이런 필요성은 있을까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6시 30분 이후에도 전화를 했을 때는 당직자보다는 민원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정확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우선은 지금 민원콜센터로 전화 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을 다 같이 통틀어서 다 민원콜센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력이 조금 더,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운영 예산이 14명 운영하는데 8억 2700만 원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 운영 예산에는 여러 가지 사무실이나 인건비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야간을 하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당직실에 들어오는, 민원이 들어오는 횟수와 그 건수를 취합했을 때 그 정도 예를 들어 100건이다. 100건에 대한 거면 상담사가 야간에 몇 명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상담을 시범운영 한번 해보겠다. 어찌 됐든 당직실로 오는 것들은 또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 내서, 우리가 회사도 보면 당직도 지금 한 명씩 놔두는 게 이런 부분을 케어하려고 놔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민원콜센터도 1명이든, 2명이든 야간 시간대 이렇게 운영을 돌아가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질의드려 본 사항입니다.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우선 저희가 지금 KTis에서 하고 있거든요? KTis가….

유영숙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KTis에서 지금 용역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여성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녁에 같이 또 밤사이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배강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18시 30분까지 운영하고 나머지가 다 당직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호우 피해, 침수 피해가 있어서 당직실로 다 가다 보니까 당직실에서는 그걸 소화할 수 없더라고요. 또 당직실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정확성이 없다 보니까 응대하는 게 아무래도 전문상담원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두 명만 더 채용해서 야간에 운영하더라도 훨씬 시민들 삶은 편해지지 않겠는가 그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려 본 사항입니다.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령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상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평소 체육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욱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오진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저는 236페이지 김포FC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면 지금 49억이 예산에 잡혀 있고 한데 이제 K2 리그에 진출했고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판매부터 해서 많은 시민들이 솔터축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유소년축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49억이라는 예산이 어떤가요? 적절한 예산인가요?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FC가 올 1월에 출범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프로이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풍족하면 더 좋은 선수도 영입하고 해서 더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 있는데 49억이라는 예산에 선수, 지도자 예산이 포함됐는데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 이 예산 규모나 이런 게 비슷한가요? 평균인가요? 어떤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K2 리그가 11개의 구단이 있습니다. 11개의 구단이 있는데 그 11개 구단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이 지금 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하위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유매희위원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들 49억인데 보면 성남이라든지 또 안산은…. 제가 정확히 평균적으로는 모르는데 49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나요? 저희 체육과에서 다 직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포FC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가 9명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 직원이 14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솔터축구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여기 대표이사님도 임기 기간이 있는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유매희위원

올해 10월까지? 다시 새롭게 선발이거나 재임이 되거나 하시는 상황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저는 여쭤본 이유가 어쨌거나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서 K2에서 K1까지 잘 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240쪽 김포시 태권도시범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오랫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선발이 아직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부결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부결된 사항은 예산하고 조례가 그 당시에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되었고요. 두 번째 2020년 7월은 2020년 3월에 부결된 사항이 간격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재상정돼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두 개 다 그러면 절차상의 이유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게 시 자체사업으로는 변경해야 할 시급성이라든지 타당성이 부족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때.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 12월 선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태권도시범단은 지금 31명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1년에 한 번씩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현재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시 새롭게 뽑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12월에 다시….

유매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매년 다시 새롭게 선발되는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족을 하고 보충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시범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도 가능한 거잖아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저희들이 올해 1월하고 3월하고 5월에 3회에 걸쳐서 시범공연을 운영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활동이 멈춘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전문단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이 조금 더 강한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이 초등학교 7명에 중학교 13명, 고등학교 4명, 대학생 7명 해서 31명이 김포시 홍보대사 차원도 있고 또한 이 활동을 하면서 태권도 인재 양성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있어서 시범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FC나 태권도시범단에 대해서 특별히 여쭌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이는 효과가 김포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효과로 또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러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49쪽 김포스포츠레저타운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 부분만 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4000억이라는 예산이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확보 방안이 있는 겁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50만, 7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서 제대로 된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포스포츠레저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4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재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아직 조사 중인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3월 21일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중지가 된 상황입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유매희위원

중지 이유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중지된 이유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에서 저희들 중간보고 회 때 검토의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400억에서 4700억으로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시설 규모의 축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걸 3만 석으로 할 거냐 1만 5000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원 조달 계획이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불확실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세 가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해서 그에 따른 세 가지 검토사항이 지금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엄청난 규모이고 위치가 또 여기 북부권이다 보니 진행이 되면 북부권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 같은데요.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전 257페이지 ‘양곡 족구장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양곡 족구장을 정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뒤쪽에 사진을 보니까 족구장이 있네요. 족구장이 있는데 그 옆에 막구조 족구장을 다시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막구조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사항인데요. 족구장 2면하고 실내게이트볼장 1면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족구장은 2면이면 하나는 막구조이고 하나는 실외족구장이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더 하시겠다는 말씀….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현재는 주차장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11대를 주차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1대를 마련하시는군요. 그런데 원래 있던 게이트볼장을 정비, 족구장을 정비해서 새롭게 만드는 건 좋긴 한데요. 이 게이트볼장을 철거해서 이걸 다시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철거 이유가 뭐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2005년도에 양촌읍에서 게이트볼장 건립 당시에 건축물대장이 미등재돼서 지금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려면 양성화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걸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실상으로는 2005년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건축물대장이 미등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해서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는 왜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됐을까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허가 안 받고 2005년에 그냥 불법시설로 그렇게 이용했던 거네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 불법을 양성화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그건 다행이긴 하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이 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추경에도 2억 8000만 원이라는, 추경에도 올라오는 거 같은데 그때 가서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자료만 봐서는 왜 그 비용이 되는지 증감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왜 이걸 철거하고 신설하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고 그냥 정비를 하겠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걸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6페이지에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중에서 10회 김포한강평화마라톤대회 이거 잠깐 물어볼게요. 이거 예산이 지금 1억 3000만 원이잖아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여기에 혹시…. 저희가 출전하려고 하면 돈을 내잖아요. 그 수익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수입이.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들이 참가비가 3만 원, 10km, 하프, 5km 세 종목이 진행되는데요. 종목에 따라서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오강현위원

지금 4000명 기준으로 참가 인원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그랬을 때를 생각하셨을 거 같은데?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억 1000만 원?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흑자네요, 그러면 흑자.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억 3000만 원에 2억 1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 차액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돼요? 수익이?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8000만 원?

오강현위원

8000만 원 정도?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건 어떻게 쓰나요, 이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기념품이나 행사하는 데 제반사항 물품 같은 거 그쪽으로 해서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남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김포시민들이 참여하실 때 더 많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참가비를 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가 남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도. 두 번째로는 이건 지금 방송을 전혀 안 하죠? 이 행사에 대한 것들은.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방송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마라톤대회 10회 정도이고 규모가 4000명 정도 하는 마라톤대회들은 웬만한 데는 방송을 해요. 방송을 콘택트를 해보시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1000만 원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굵직한 방송업체와 콘택트를 해보면 제가 알아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대회인데 이런 대회들을 방송을 통해서, 어차피 예산이 조금 남는 거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얼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방송매체를 통해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방법들을 아마 이번에 준비가 조금 미흡하면 11회 때에는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적극 검토해서 우리 김포시한강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34페이지 보면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지금 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 등 직장운동경기부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총예산이 25억 4000만 원 됩니다.

유영숙위원장

저도 한 24억 정도, 2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 직장운동 이분들의 지금 성적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수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총체적인 성적.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육상이나 태권도, 복싱, 테니스가 31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지금 랭킹되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좋은 소식이고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고 정말 이 선수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전, 7대에서 제일 잘한 건 수많은 체육 관련 시설들을 많이 늘렸어요. 체육복지시설을 많이 넓힌 거죠. 그런 다음에 남은 건 관리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누가 주체를 하고 있고 지금 관리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요.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건 지금 말한 듯이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도 있고 또 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가맹단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체육회에서도 하는 거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중에서 효율성이 어디가 제일 우수한지를 판단해서 정말 그쪽에서 잘하는 데를 해 줘야 하는 거지 이걸 어디에서 요구한다고 주고 안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걸, 체육과에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체전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6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있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성적을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관련 임원들이 올려놓고 해서 육상 100m 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들이 31개 시군 중에, 이게 1부, 2부로 나눠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1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15개 시군이 1부에 포함돼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 저희가 9위를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몇 위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9위요.

종혁

김종혁위원

9위, 되게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우리가 재정자립도하고 인구가 몇 위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인구가 여기 시군이, 15개 시군 중에 대부분 보면 100만, 90만 저희들….

종혁

김종혁위원

그건 그냥 저희가 인구나 재정자립도에 걸맞게 우리가 그 정도 성적 거두나 이거…. 그건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 안 해도 되고 그 정도 되느냐 하는 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아까 유영숙 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태권도시범단이 사실 민선 7기에서 2번 정도 부결이 됐었던 거 아시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창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활동은 어떤, 물론 코로나 정국이어서 활동하기 어려웠겠습니다만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뭘 어떻게 하셨는지.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3회 활동을 했습니다. 1월에는 체육회 신년회와 시장기 때 한 번 했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뭘 했어요, 뭐. 시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시범.

종혁

김종혁위원

또.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두 번째는 5월에 어린이날 기념공연을 할 때, 아트빌리지에서 있었는데요.

종혁

김종혁위원

하셨어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거기에서 시범공연을 했고 5월에 지역문화예술행사에 기념공연, 그러니까 꼬꾸메풍물단이 대명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범단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3번 했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은 1년에 거의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선수단으로 선발하나요? 아니면 엘리트선수들을 선발하나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지금 순수히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학생들로?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태권도를 정식으로 한, 운동을 한 친구들이에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꿈나무육성이라고 해서 양곡중학교에 3개교가 있어요, 그렇죠? 243쪽에 보면 김포시체육회 꿈나무체육 해서 양곡중 외 3개교 38명 인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들 여기 들어가 있냐고, 혹시 시범단에.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 학생들은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꿈나무 육성은 따로 하고 여기에 선발은, 이 선발은 누가 합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태권도시범단에 감독하고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하고 코치가 모집을 해서 거기 평가를 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김포에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태권도. 그렇죠? 감독도 계시고 선수도 8분이 계신데 그러면 이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혹시?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거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분들은 순수한 직장경기부….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직장운동부.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김홍곤 감독님이나 다른 직장경기부 이분들이 선발하는 데 관여를 안 합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선수단은? 그러니까 선수단은 이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시범단하고는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전혀 별개야?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별개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같이, 여기 아까 이 꿈나무육성 양곡에 인원도 38명 이렇게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하면 너무 수준도 높아질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이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선수단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40분이잖아요, 시범단이. 그러면 이게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선발을, 어떻게 선발한다고 공고합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이게 자발적입니다. 자기가 태권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시범단에 와서는 더 경험을 쌓고 그러기 위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선발할 때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범단이 40분이잖아요, 학생들이. 선발할 때 지원자가 많아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게 지금 우리 시 관내 태권도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인기도 많고 그래서 모집 이상의 인원이 응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냐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선수 선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요? 40명의 시범단을 투명하게 선발했다는 그런 자료 있냐고요, 혹시.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는데 쟤네 삼촌은 거기 체육과장이래. 그래서 거기 됐대. 이런, 예를 드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걔가 상처를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선발 과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나.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상임위가 바뀌어서 궁금한데 김포시체육회하고 김포시하고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저희가 시의 예산만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우리가 서로 어떤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포시하고 김포체육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김포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 날개처럼 서로 윈윈하면서 협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체육회장도 공모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뽑고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건, 서로 그런 관계는 없어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얼마나, 한 6억 정도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냥 그것만 우리는 해 주는 거예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모자란 돈은 다 가맹단체나 어떤 회비로 운영합니까, 체육회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이사들의 회비도 있고요. 그걸 또 후원하는 업체의 후원금을 받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혹시 체육회의 감사는 누가 합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감사는….

종혁

김종혁위원

자체 기구가 있어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자체 기구는 없고요. 거기 이사….

종혁

김종혁위원

체육회, 체육회. 김포시 체육회 자체. 거기 예를 들어서 돈 예산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 6억 줘. 거기에서 정산해 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감사가 2명 있는데요. 감사가 체육과장하고 그쪽에서 선임한 1명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체육과장님도 거기 감사로, 우리?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하는 그건 있다 이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규정에 그렇게, 체육과장하고 그쪽 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어서 나중에, 그건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먼저 제8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권나연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윤세영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통진도서관팀장입니다. 표미자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문선애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효신 마산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유용, 독서 및 학습 활동, 문화 활동, 교양 습득, 조사 연구,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의 핵심 시설로서 도서관은 한 도시의 문화 수준의 척도라고들 합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일반현황 등을 자료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중봉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중봉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아예 진입로가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중봉도서관 팀이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지역이 북변3구역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효병원 쪽에서는 통로가 확보되어서 이동하도록 돼 있고 북변터널 쪽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봉도서관에는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이 한 5명, 그리고 임기제들 포함해서 한 13명 내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중에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사실 중장비나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분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휴관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께서, 일반 시민들은 중봉도서관을 제외한 고촌, 풍무, 장기, 여타의 도서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예측하건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거기에 저희가 한 38만 1000권 정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집기, 장비 이런 것들을 재배치하는 리모델링 추진하기 이전 단계의 것들을 준비를 해서 휴관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그런 것들을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운양도서관이라든가 대곶작은도서관이 개관 계획이 지금 일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개관과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돼서 다시 재개관 하기 전까지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거기에 파견직이나 이렇게 가 계시는 건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저희 시립도서관 직원 소속 그대로 맞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현재 가장 먼저는 대곶작은도서관 개관 준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양 같은 경우 개관 최초에 10만 권 정도 장서를 갖고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 사전에 준비할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일부 직원들은 다른 팀에 재배치가 되고 또 일부 직원은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운양도서관 개관 준비 그다음에 대곶작은도서관 개관 준비 그다음에 중봉도서관에 남아 있는 물품들의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중봉도서관을 애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분들의 목소리인데요. 최초의 큰 도서관이기도 하지만 장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면에 굉장히 오래된 장서와 또 시대에 뒤떨어진 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책들을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책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시대에 맞게 정리할 책은 정리를 하고 또 오래된 장서 같은 경우는 시대에 뒤떨어진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리를 하시고 새로이 책들을 구비를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8만 1000권의 장서를 갖고 있고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차 도서관이다 보니까 사실 이용도 많았고 우리 시의 1호 도서관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낡은 자료는 당연히 더 이상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규정에 맞게 폐기를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과연 새 책만 있어야 되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술이라든가 여타의 것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최신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최신 것이 필요하고요. 다만 문학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기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존재의 목적이나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비치할 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복본이 여러 권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용도 때문에 여러 권 산 책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은 조금 뽑아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감안할 것이고 그리고 최신성이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식의 트렌드라든가 지금에 맞지 않는 그건 처리될 것이고 다만 문학서 등, 사실 중봉도서관을 오지 않으면 못 볼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가분이 우리 중봉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저희를 칭찬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른 데 가도 없던 책이 중봉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 작가들도 사실 보면 책을 다 머리로 창작해서 쓰는 게 아니고 기존 자료를 보고 참고해서 자료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옛날 책들이 되게 유용했다는 취지로 저희를 칭찬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되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효율적 활용 그다음에 지식 최신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골라서 하고 다시 문 열 때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게 새로운 책들을 추가로 배치, 보완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뜻에 맞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전 책이나 오래된 굉장히 뜻깊은 책들은, 고전 같은 경우는 두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에 맞지 않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책들이 많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책들은 떨궈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리고 또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562페이지에 ‘지식 정보원으로서 장서 확충 및 관리’에 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 예정 도서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구입 예정 도서가 있는데 혹시 도서를 구입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하시나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책의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아, 선정을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문체부라든가 간행물윤리위원회라든가 저명기관에서 추천한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책이 이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지금 트렌드에 맞게 필요한 책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도서를 반영해서 특정 측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하고 폭넓게 그렇게 수집을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없을 법한 책도 찾아낸 적이 있어서 좋았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오디오북이 또 있어요. 오디오북 39종이 있는데 이 오디오북이 혹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한 오디오북인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오디오북은 듣는 책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듣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 책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가 있는 그런 책들도 별도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별도로 비치돼 있을 때 혹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기도 하시나요? 이용현황이 있을까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실제 운영해보니까 아주 많지는 않고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이니까 신체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는 모든 분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기본적인 반영을 해서 자료를 선정하되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용도가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영혜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디오북이 그분들을 위한 것들도 제작이 되고 또 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운영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는지, 지금 홍보를 하시는 것만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 그런 현황이 궁금합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회만 되면, 방법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은 좀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홈페이지는 기본으로 하고 SNS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정뉴스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반상회 이런 것들 통해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는데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보면 알록달록 되게 예쁘고 해서 보게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참여가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홍보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진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항상 영상물 페북라이브 이런 걸 통해서 만들고 그런 것도 잘 봤는데 아이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책과 함께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에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도서관이 예전에는 책만 대여하고 이런 걸로 시설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 안에서 560쪽 도서관 책 축제가 궁금한데요. 2018년부터 개최가 됐는데 예산이 56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의 축제인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2회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 확보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확보 등 예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작가, 좋은 강의,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 할 때는 훨씬 더 저명하고 지명도 있는 작가들도 모시고 새로운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와서 체험하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해서 책 축제라는 특정 부분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의 주요한 축제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목도 책 축제가 아니라 도서관 책 축제로 붙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주관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정책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책팀에서만 할 수 없으니 각 도서관에서 행사할 때는 지원을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거기에는 저희가 무대도 설치하고 시설물 임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 통해서 물품을 임차하고 그런 것들 부분 용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포 전체 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항상 문화재단이나 특정 과에서 축제를 진행했을 때 전문가 없이 과에서 다 뭐랄까, 다이렉트로 기관, 사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그렇게 콘셉트 없이 하는 축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보면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하다 배로 오른 거 아닙니까. 이런 전문 기획단을 할 수 있는 기획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시군 사례를 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축제 현장도 가보고 그다음에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상 이런 경험 있는 분들의 자문도 받아서 저희 직원이 그 부분을 이행하게 되면 그걸 갖고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500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김포에서는 사실 축제 비용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부서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거 외에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 기획단이 온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시민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마시고 홍보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더 쓰셔서 도서나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섭외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564쪽에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있는데 잘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들도 잘 열심히 선정하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책에서 벗어난 복합문화공간이고 사실 다른 타 지역 보면 도서관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예술적으로 잘 지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꼭 책에서만 국한, 문학에만 국한되지 말고 더 폭넓게 시민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중성을 선호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이민영 부장입니다. 복지사업부 류시혁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장선화 과장입니다. 복지사업부 김민주 과장입니다. 복지사업부 김희경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제가 19페이지 ‘사회복지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민복지아카데미 하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시민들 관심도는 어떤가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아카데미는 그동안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학습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홍보를 확대해서 시민의 복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민복지 리더양성이라는 콘텐츠를 갖고 지금 10강까지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지금 4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10강까지 끊임없이 계속 참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영유아 및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나눔교육을 동화구연이나 인형극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지나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계신 거 같아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지, 진행하시는 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나눔교육을 실시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대면 교육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의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계속 꾸준히 진행됐던 나눔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콘텐츠 개발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교육에 대한 내용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재단이 더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33페이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재단 수탁 복지시설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세 군데를 하고 계신데 기수탁…. 연장이 한 번 되셨죠? 수탁 연장돼서 이번에 이제는 공모를 하실 수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정영혜위원

네.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랑 다 같은 때 끝나시는 거 같던데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탁 종료일이 12월 1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한 번 재위탁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 수탁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 재단에서는 수탁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정확한 입장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탁을 받든 아니든 김포를 대표하는 복지재단으로서 복지 발전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언제나 항상 사회와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재단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티끌 모아라는 사업으로 해서 한번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그때 사업을 했을 때도 동일합니다. 지금 많은 것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힘든 여건 속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업들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그 사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부도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눔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정해진 기부처들이 다 있고 하겠지만 결국 복지도 사실 기금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기금이 확보가 돼야 좋은 사업들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부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하고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나눔문화에 대한 경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냥 덧붙이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드립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김포복지재단의 문제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성희롱 문제로 관장님이 해임되신 거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해임되신 것이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복지재단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가 분노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대처하시는 모습에 많은 실망이 복지재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시설…. 재단 수탁 복지시설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건 어떤 의미이신 건지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에는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응모하시지 않기로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결정권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사회에 대해서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님들의 의견을 경청, 소리를 듣고 해서 종합적인 수탁에 대한 결정을 이뤄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지역의 어떤 염려하시는 목소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재단이 잘못한 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한 내용까지 합쳐서 위탁공고가 나오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의견을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숙위원장

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복지재단에서 수탁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공청회 때 보면 컨설팅을 통해서 수탁 운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민간 사회복지법인한테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걸로 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제가 민간 영역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재위탁을 했고 8~10년 운영을 해왔고 또 금번의 이러한 사태도 보면 종종 보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번에는 좀 더 저희가 수탁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견 포함해서, 하지만 수탁시설 위탁이 유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무조건 이거를 책임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유찰이 되거나 이런 부분 등등 포함하게 되면 재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도 같이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대표님의 개인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재단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지원사업이라든지, 보시면 21페이지 힐링지원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굉장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의 기본은, 지금 그 기본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직원분들, 김포시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거기 직원분들 다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인 거잖아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직업적인 복지, 인사, 처우 이런 거가 기초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넓은 거를 바라보고 크게 200명, 3000명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재단에 있는 이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그런 분들의 복지가 더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이 좀 더 한층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