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웅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원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우철 주차질서팀장입니다. 남궁행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교통과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부탁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기를 잘 맞춰서 시민들 불편함 없게 잘 준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북변사거리 교통개선대책 수립 시에 거기가 지금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예전부터 사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사고도 많이 목격했고요. 주말이면 김포웨딩홀에 결혼식이 있을 시 위반하는 차량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수립하실 때 교통신호 감시카메라를 꼭 좀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부서별 단속하는 게 산재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에도 있고?

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 단일화돼서 저희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걸포동이나 장기동 보면 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 많이 대서 이번에 장기동 반상회 할 때도 주민분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애로사항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야간에 가셔서 하셔서 근절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3번,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현재 작년, 올해 40대 운행 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인구가 많이 늘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셨나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시간이 늦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동차량을 늘려서 이런 어려움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관련해서 별도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중증장애인 150명 중에 1대인데 저희는 법적으로 따졌을 때 24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0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67% 정도 오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시 인구가 자꾸 늘고 장애인들도 늘 경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예산 더 확보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도시화가 확대되고 김포시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교통과에서 사전준비를 잘 하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윤순, 김기남 위원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센트럴자이 1, 2단지 허산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야간에 퇴근하면서 보니까 사고위험이 한번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 외에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단속을 일단 계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우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흥리버티, 경찰서 인근에 불법 화물트럭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만성적인 건데요. 북변5일장 48국도 주차에 대한 문제가 만성적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해 교통과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저희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 CCTV는 20분 있어야 단속이 걸립니다, 그냥 바로 찍는 게 아니고요. 이동용 차량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 했다고 바로 찍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불법 주청차 관련해서 조치를 할 부분이고요. 5일장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 차선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계속 계도를 통해서 불법, 5일장 관련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일상입니다. 박재관 대중교통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제8대 김포시의회 출범을 저희 대중교통과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대중교통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주 마을버스팀장입니다. 이향원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이음택시가 지금 자동결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자동결제시스템 안 되어 있죠, 이음택시?

네.

제가 여기저기서 탔는데 안 돼요. 따로 결제 해야 돼요. 자동결제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결제시스템 구축하는 데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자동결제시스템 구축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8번인데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을 하신다는데 제가 특히 겨울철에 승하차를 할 때 화강암 경계석 아시죠? 시민분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그것을 딛고 내려요, 화강암 경계석. 바로 내리면. 그런데 아시겠지만 화강암 경계석이 엄청 매끄러워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많이 미끄러지거나 노약자분들은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류소 승하차 시 화강암 경계석을 논슬립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9번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인데요. 제가 올해 고양종합고속터미널인가요, 거기가? 종합버스터미널인가요, 고양시?

맞습니다. 고양어울림….

제가 강원도 쪽 가면서 그쪽을 몇 번 이용해 봤는데 사실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됐는데도 거기는 이용객이 정말 없더라고요. 버스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김포에 이게 들어섰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복합환승센터가 김포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고양시처럼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많은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차고지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차고지가 현대프리미엄아웃렛에 하려고 했더니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통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물 불법 주정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0번에도 차고지 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안동의 사례를 보면 안동 낙동강변에, 도시의 중심이죠. 거기다가 화물 차고지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김포시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화물차 운전자들도 늘어날 게 뻔한데 이것을 차일피일 뒤로 미룰 게 아니고요. 땅값은 비싸겠지만 도심지 안에 차고지를 준비하는 그런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택시화물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음택시 활성화에 보면 추진계획에 두 번째, 정책 참여도에 따른 포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음택시 사업 참여율이 높은 운수종사자 반기별 포상 했는데 이 말뜻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이음택시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 한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운수종사자 반기별 포상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이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택시화물팀장 이향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음택시는 후불정산으로 해서 법인택시 외의 택시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1000원을 이용자한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로 거리 대비 이용자가 적으니까 택시기사분들이 콜 수락을 안 하고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지난주에도 제가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구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해결책이 돼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순주 팀장님. 보면 ‘공공마을버스 추진’ 해서 우리가 약 14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17개 노선에 21대를 투입한단 말이죠. 사실 이 사업이 이음택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보세요.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일 신청 횟수가 많은 지역에, 아마 일정 기준 내에 300건 이상 되는데 아마 근래에 이용, 실행 횟수가 아마 제로일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음택시 사업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해결방안이라고 하신 게 콜 수락률이 높은 운수종사자 반기별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구책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시에 택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 운행되는 택시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음택시 앱이나 콜택시 전화로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도시권은 더 이용하기 힘든 거죠.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가벼운 수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세 가지 당부드릴게요, 세 가지. 같은 과의 사업과 사업은 서로 상호보완할 수 있는. 아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택시가 못 가는 데는 마을버스를 투입해 주고. 사실 이분들이 마을버스를 자주자주 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 시간에 버스가 와 주길 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노선이 좀…. 이번에 보니까 30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분들이 그런 것들이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의 콜 횟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음택시 앱이나 김포통합콜 그것 상당히 합법적으로 승차거부하는 빌미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것 진짜 잘 안 되면 내년에 택시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가 심각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운행되는 택시의 숫자를 높이는 데 그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세 가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골드라인 혼잡률을 어떻게든 20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환승센터를 기점으로 그 노선만 가는 버스, 아마 그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국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평균 이용률이 아까 잠깐 들었는데 코로나 때는 6만 명대였다가 지금은 거의 8만 명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선…. 그게 한시적 면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식 노선이 아니라 한정 면허잖아요, 한정 면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혼잡률 개선해 주시고 그런 네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만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끝에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가 이미 있는 노선을 활용해서 법적인 협의기간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운양역, 걸포역 이런 데서 출발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했던 것이 사우동에서 고촌까지는 가변차로 버스. 고촌에서 개화동까지, 나아가서는 공항까지 중앙차로 시행하다가, 시범운영 하다가 현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 안 좋은 점도 있어서 중앙차로에 해 보자 했더니 중앙차로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차로에 CCTV 단속기능을 강화하면서 출퇴근시간만…. 예를 들면 걸포북변역에서 풍무동만 서고 그다음에 공항, 아니면 개화동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게끔 중앙차로하고 가변차로를 활성화시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버스는 그 기능을 모든 정거장을 다 서지 않고 한 두 군데 정도만 서서 그렇게 하면 버스의 비용이 좀 증대될 텐데요. 이런 거라도 둬서 시행을 하면, 물론 전체적인 게 필요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시행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면 혼잡률을 많게는 10%, 적게는 5% 정도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화되고 이런 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라인에서 탑승을 못 하는 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못 타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도 부서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골드라인이랑 대중교통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한정노선 면허로 상호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요. 앞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아파트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고촌에 캐슬앤파밀리에 들어온 것은 아시죠? 거기의 문제점은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대책이 필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리버시티라는 곳이 동떨어져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김포시민인데 왜 우리만 없냐, 모든 길은 48국도로 가느냐,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런 주장이 강력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센트럴자이 1, 2단지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가 한 5~6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전 대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헤센하고 리버시티 구간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저조로 결국은 업체로부터 포기가 돼서 못 하고 있는데 대체 노선들을 최대한 노력을 했고 특히 헤센인가요, 캐파, 신곡지구 이쪽도…. 거기는 희망하는 게 노선을 조금 더 좌측으로 돌려달라는 의견인데 그것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갈등이 해소되면서 노선이 조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겠는데 거기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 하여튼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많은 노선을 가면 좋겠지만 이용률 저조와 한정된 시간에 운영하는 횟수, 기사들의 증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그다음에 이음택시에 대한 공백 구간 이런 것들이 잘 연동이 돼서 최대한 공간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음택시는 이음택시대로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요, 또 마을버스는…. 공공버스죠, 공공버스는 공공버스대로 노선을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걸어가야 되는 부분. 또 제조업체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률이 적다 해서 노선을 늘려달라는 부분. 또 시간대를 정확히 지켜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체크는 다 하는데 출발은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차하는 이동 통로에서 늦어지는지 하여튼 정차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이런 게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대중교통과에 정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생길까 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테이핑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잠깐의 생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운영 계획안이 준비되어 있나요? 도입 시기라든지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버스정책팀장 조일상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네,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60여 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60?

마을버스 포함해서 64대입니다. 현재는 168대가 있습니다.

지금 168대인데 내년에 마을버스 포함해서 64대를….

저희가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 수요조사는 운수업체에 하는 건가요? 버스업체에다가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석버스하고 광역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에 제외인 건가요?

버스정책팀장 조일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는 입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타지를 못하고요. 또 고정시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는 저상버스가 불가합니다.

그러면 광역버스나 좌석버스에 리프트 설치 퍼센트는 혹시 확인되어 있는 게 있나요?

광역노선에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리프트도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중 시민을 위해서만 단층 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층으로 해서 마을버스 포함해서 도입률이 41% 정도고 2023년에 64대가 추가적으로 도입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2층 버스가 있습니다. 2층 버스의 경우는 휠체어 탑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태로 운영을 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간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보셔서 연간 수요조사에도 반영하되 기본적으로 도입 퍼센트를 높여가는 방안도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는 활용 가능하나 광역이나 좌석버스를 일반 시민이라는 표현 안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금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변상경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김종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권병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남현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에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대 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여론이 많이 확산됐고 그 이후로도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로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확산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당시 김포시에 민선 6기죠. 김포시통합재난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현된 것은 모르겠어요. 민·관·군·경이 다 해서 컨트롤타워를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후위기가 매년 심해지면서 이런 통합재난대응체계가 더욱더 공고해졌으면 하고요. 1번,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별로 되어 있지만 유관기관 부서가, 민·관·군·경이 제대로 체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아까도 기후위기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린 해에는 눈도 많이 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폭설, 지진과 침수 관련해서 대비책을 더 공고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응체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민·관·군·경에 대한 부분은 비상대비태세,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부분을 민방위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는 1년 단위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재난이 9개, 그다음에 사회재난은 19개, 주요 상황이 4개 해서 총 32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총괄과가 있지만 각 부서별로, 해당 파트별로 재난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매년 기후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조금씩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월호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기상변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루 일과가 기상청 보는 게 하루 일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오늘도 한 20번도 더 봤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만 해도. 그 정도로 저희가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재난대응체계 관련해서 대책 매뉴얼 메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목록이 있고요, 책자로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금번 수해에 대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부서 중 하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백두산 천지에 8월에 폭설이 내린 것 알고 계시죠? 제가 12년 전만 해도 천둥고개를 승용차로 못 넘어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설 대비해서, 수해는 걱정 다 하시겠지만 폭설도 대비해야 되겠다. 고촌에 천둥고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폭설은 저희가 총괄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서라 신경 많이 쓰겠고요. 사실 도로관리과가 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설제라든가 장비 적절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주문은 타 부서하고 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유기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민선 8기 의회상을 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저희 건설도로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재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승훈 건설안전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박준배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이재이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로과 주요 시정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골드라인의 승강장하고 골드라인 내부의 공기질 개선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1차로 대형 에코버 설치가 끝났고, 5월에요. 8월 말까지 실내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지금 그게 완료가 되어 가고 있나요? 이번 주가 말일인데?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공기질 개선사업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요. 참고로 부연 보고드리면 열차 객차 내에 공기청정기와 승강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가 8월 말일 자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실내가 완료됐어요?

네, 완료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골드라인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나잖아요. 저가 중국산 부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저번에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게 지금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네요.

골드라인 개통 이후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강 설비가 90여 대가 있는데요. 잦은 고장의 원인을 운영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승강기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산으로 되다 보니, 폄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코로나 문제라든가 해서 부품을 공수해오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국산화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장애가 많은 역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서울에 집중호우 시 강남 같은 데 역에 물이 들어차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벽도 무너지고. 김포에는 그런 문제가 이번에는 없었지만 향후, 내년에도 비가 어느 정도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김포시 각 역에 침수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골드라인 건설 당시 집중 강우강도, 제가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년인가 100년 강도로 해서 저희가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판을 다 설치를 했고 최근에 집중호우 때도 일부 설치한 구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사하고 계속 모니터링 해 가면서 집중점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국 정부에서 2020년도에 국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기후위기 관련해서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한 자료가 있어요. 100년 안에 40도를 넘는 일이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2년 만에 왔어요, 올해.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올해 선포했어요. 저희도 지금 50년, 100년 단위로 집중호우 관련해서 대비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김포도 사실 집중호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센터입니다. 2014년도 10월 13일 개청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를 해서 내부 전산시스템에서부터 전부 다 견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최초에 알고 있기로는 이 스마토피아라는 곳이 김포시 전역에 걸친 정보센터가 아닌 한강신도시만을 위한 정보센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원스톱 원격 안전시스템’이라는 타이틀로 시민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한다는,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김포시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패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귀가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다는, 홍보영상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김포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김포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1000대에 1명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 이하 여러 공직에 계신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당초에 스마토피아 센터가 2014년 10월에 개소할 때는 신도시 위주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설치를 했고 나중에 인수를 받은 이후에는 저희가 김포 전역을 방범이 됐든 주정차가 됐든 재난재해 CCTV가 됐든 해서 토탈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일단 통합관제운영위원회 현재 임기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구성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재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도시안전정보센터장 이관호입니다. 현재 재구성 중에 있고요. 9월 30일 정도에 통합관제운영위원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설치 기능이 있는데 그 임기가 4월 29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속히 구성해서 다시 재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 현장 답사를 한번 진행을 해야지만 위원님들의 의문점과 의구심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 가 보기 전에는 1인 1000대, 놀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조속히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유섭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교육 중인 이연화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차량행정팀장 심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선 차량등록팀장님께서는 민원대응 때문에 설득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