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광우 의원 발언
원학
김원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농정과장 안효현입니다. 농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9억 5,918만 5,000원이 증가한 259억 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업인 복지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 등에 따라 2,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페이지 중간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40만 원,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565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에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437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비 중 자가격리비 집행잔액 등 1,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업인 정보교류 지원 단위사업은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단위사업입니다. 제25회 농업인의날 행사 운영비 9,500만 원과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지원비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농지위원회 수당 지급에 3,000만 원, 438페이지 상단에 하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지매입비 등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근덕면 궁촌4리의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미로 고천리마을에 2억 원을 전환 계상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하장면 둔전리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로 두타권역 치유농업 농장관리를 위한 농기계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에는 산불피해복구비 등 6개 사업에 8억 6,9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439페이지 상단에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기본공익직불제 사업의 국비 4억 5,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페이지 중간에 동해안 산불피해복구비 1,675만 원과 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확정사업비 1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9,3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7,228만 9,000원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2,250만 원, 유기농자재 지원비 9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비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중간 부분에 원예특작 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1,5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대체작목 육성에 6,000만 원, 특용작물명품화 지원에 1,391만 원, 페이지 하단에 맹방유채꽃축제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42페이지 국비 공모사업인 고랭지 연작피해지역 토양복원지원 시범사업에 5억 2,650만 원과 도비 사업으로 원예작물 안정생산 인프라 확충에 9,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으로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사업 자치단체부담금 7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보전지출금입니다. 전년도 60개 농업농촌 부분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반환금 3억 9,41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이…… 페이지 43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착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미래농업 진흥을 위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청년농업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저희들 별도로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200명 정도 계세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영농정착금 지원내용은 어떠세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대부분 지금 여기 나와있는 국고 지원사업비가 또 있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창업기반 지금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보조사업을 신청하시면 어떤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 우선권을 드립니다. 사업 선정…… 대상자 우선권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청년기본법에 보게 되면 청년의 정의는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돼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까?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40세까지입니다.
김재구위원
40세까지입니까?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19세부터?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김재구위원
20세부터?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청년농업인이 어떤 농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 연령대가 언제부터 20세로 바뀌었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앞의 쪽 보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18세부터 해서 만 40세 미만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네, 18세부터 40세 미만이에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참고로 청년들이 이렇게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애로사항도 많은데요. 그걸 자기네들이, 청년들이…… 과장님 이래보시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좀 할 수 있다고 보나요? 우리 시에, 다른 데는 말로 우리 시에? 돈 지원받는 거는 뭐 한 3년을 거치해 가지고 첫 번째 연도는 약 매월 100만 원씩 최고 12달까지, 그다음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받기 이전에 자격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나요? 괜찮나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거의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합격이 되는데, 사실 조금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분들이 이거를 거치고 나면 거의 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영농에 정착합니다. 정착하고 있고, 지금 일부 농가들은 잘 하고 있는 좀 모범적인 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우리 청년들 현황을 자료 한번 주세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계절근로자 있어요, 그렇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계절근로자를 다른 시군에는 먼저 시행했지만 우리 시는 처음으로 올해 첫 시행했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께서 참 중앙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기까지 코로나 검사도 하고, 또 며칠 간 대기했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2박 3일…….
희전
양희전위원
2박 3일 대기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장지역으로 배정을 다 해드렸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드셨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사실 처음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소통 관계 이런 부분에 애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애로사항이 있었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하장복지회관에서 우리 그 농가에, 신청한 농가에 인수인계까지 하는 걸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봤었는데, 상당히 첫해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오셨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지금 50명 들어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명 들어오셨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0명 들어오셨는데 아주 일 잘 하신다고 하고, 저기 번천리에 두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이탈이 됐는데 사실 뭐 그 이탈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 하기보다는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못 찾으셨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나머지 외국인근로자들은 필리핀에서 오셨는데 괜찮으시나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지금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무 잘 하고 있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아주 바쁜 농사철에 그분들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나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특히 하장 쪽 경우는 심각한…….
희전
양희전위원
심각하다 그래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좋은 제도로 우리 농가에 일손 돕기로 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5월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11일 끝나잖아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1일 끝나나요? 10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5개월입니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계절근로자를 사용하고…… 이거는 뭐 중앙정부 방침이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뭐 1개월 늘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서 지금 하장에 보면 고추농사도 마무리는 돼가지만, 그다음에 딸기, 그다음에 사과까지 연결이 되는데 한 1개월 정도 더 한 11월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해당 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그 부분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얘기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딸기도 좀 기간이 길어지고 준비과정도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좀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건 저희들 법무부하고 도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후에 어떤 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간을 연장해서 좀 이렇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계절근로자들을 이렇게 현장에 먹고 자고 주거환경시설이 돼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좀 어때요? 그분들이 필리핀에서 지금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셨는데 먹고 자고 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때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일단 저희들 농가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숙박장소 같은 경우에 조금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수리비로 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숙박에 대해서 크게 아직까지 문제 되는 점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거를 제도를 운영하고 이러면 그 숙박 관계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경써야 돼요, 그렇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외국인 그분들도 인권이 있고 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또 오시려 하고…… 추가적으로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시 관내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계셔요. 부모형제들을 초청해서 3개월씩 이렇게 영농에 투입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절근로자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와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보다는 친인척, 형제가 와있어 가지고 와서 같이 도움을 주면 적응하기가 좋고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농가에 일손을 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저희들 아직까지 친인척 관계…… 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게 맞는데, 아직 별도로 저희들 따로 조사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내년도 사업 신청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네, 하여튼 계절근로자 우리 과장님께서 첫 시행하면서 상당히 고생하고 아마 인력 우리 직원들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충원을 시키더라도 내년에 계절근로자들이 더 이렇게 농가 일손에 도울 수 있도록 신청을 철저히 받아서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39페이지 우리 상단에 보면, 보셨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직불금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현장에 나가봤더니 직불금을 못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소농직불금은 1,500평 미만으로…… 과장님 저 보셔요, 괜찮아요. 1,500평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농가에 이제 120만 원씩 1년에 지급하잖아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부분 120만 원은 무조건 120만 원인데, 나머지 면적직불금 받는 분들은 어때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면적직불금 120만 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오히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면적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이 좀 뭐 그렇게 불리하다 이런 쪽은 아닌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면적직불금을 받는데 소농직불금보다 120만 원보다 작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아, 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가족이 3명인데, 부친이 농가 세를 주면 면적은 조건이 다 소농직불 될 수 있는데 그중에 가져간 사람이 소득이 있어서, 소득이 3,700만 원 넘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3,000만 원 넘어서?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넘어버리면 소농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면적으로 넘어가면 그런 경우에는 면적으로 하면 금액이 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런 게 있나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어제 농업인단체 분들이 교육을 가시는데, 그중에서 일부 농민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소농직불금보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1,500평 이하로는 묻지도 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만 돼있으면, 되어있고 지금까지 17년도부터 한 번이라도 농업직불금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는 무조건 120만 원씩 들어갔는데 지급을 했는데, 또 그 이외에 면적에 따라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소농직불금이 면적이 그 면적 이하로 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8가지 저희들 해당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이 충족돼야지만 소농직불금을 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충족돼…… 그거는 뭐 기본으로 친환경이든 농약을 적정하게 쳐야 된다, 비료도 화학비료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00평 이하, 그다음에 농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이 돼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래도 직불금을 못 받은 분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신청도 못한 분들이 있나 하면 정부에서 17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단 1회라도 밭직불금이든 그때 당시에…… 직불금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등록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다 등록하면서도 국가에서 그런 약간 편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맞습니다. 3년 동안에 없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등록 못했어요, 그래도.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농업경영체 다 등록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 그걸 잘 참고하세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쌀전업농 한번 볼게요, 과장님. 올해 쌀전업농 저희들이 정부 수매가하고 차액분을 100% 이렇게 지원한다 그랬는데, 약 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100%를 지급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쌀전업농 수매차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매차액.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협의를 할 때 9,000원으로 당초 협의된 금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9,000원으로…….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차액금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차액금 올해 9,000원은 조금 못 드렸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올해는 9,000원 다 나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나갔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지급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예산을 잡을 때 산물벼 우리 관내에 몇 톤 정도에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산물벼는 공공비축이 한 600톤.
희전
양희전위원
600톤, 또?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나머지 뭐 건조비 빼면 산물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많지 않아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한 60%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정도 돼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시면 잘 되든 못 되든 전량 이제 수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전에는 5,000원 지급했단 말이에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리기는 했는데, 그 뭐 8,000원이나 1만 원이나 한번 잘 검토해주세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여름딸기 한번 볼게요, 하장에 여름딸기. 우리 여름딸기 지금 3화방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여름딸기가 안 되는…… 울퉁불퉁하고 그 불규칙한 딸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제가 뭐 전문적인 기술 그거보다는 업체들, 농가들 자주 만나고 현장을 본 그런 전체를 보면 지금 그분들이 쓰고 있는 성토, 성토에 조금 뭐…….
희전
양희전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문제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보통 성토를 한번 넣으면 한 7년에서 이렇게 전체 교체를 해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보충하고 마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딴딴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지금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의 성토는 전체적으로 교체 안 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분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기만 하지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그 비용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안 그래도…….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상토를 지원하잖아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상토 지원하는데 그 양 가지고는…….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지금 보완밖에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완밖에 안 돼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하려면 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1화방 때도 봤고 2화방 때도 봤고 지금 3화방에도 아주 딸기가…… 딸기 뭐 계약한 물량은 이상이 없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부분 보셨죠, 과장님?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최저가격제 우리 시 도입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그 관련 또 회의를 하고 최저품목하고 가격을 일단 잠정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피해 관련돼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감사드리네요. 농산물 품목을 정할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이렇게 농업인단체들하고 해보고 농산물 품목을 점차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전제조건이 개통 출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그렇게 하고 있는 품목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풋고추나 이런 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사전에 농가들하고 또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서 품종을 한 10개 정도로 늘려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그거는 점차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점차적으로.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농정과 사업이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이 많은데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마칠게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시나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아니, 그건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이광우위원
농업지원과에서 해요? 계절근로자 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우리 과에서 들어오는 이런 조사는 없는데 지금 일부 축산농가에서 대부분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축산농가에서 1년 내내?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거 나중에 현황 파악 좀 하셔 가지고…… 1년 내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는 임금이 점점 비싸지고 있거든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지금 맞습니다. 도계 계성 같은 경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업이든 농업이든지 1차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거의 무너지는 상황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지원방법들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파악을 해주세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명세서 441쪽에 맹방유채꽃축제 운영지원에 1,500만 원을 추경에 또 세우는데, 금년에 맹방축제 안 하셨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우는…….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아니, 이제 내년도 축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도 축제하려면 종자를 파종해야 되잖습니까? 겨울을 나야 되니까, 종자 파종하기 위해서…….
이광우위원
그럼 이건 이월시켜서 그 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효현
안효현농정과장
네, 그 종자를 파종하려니까 뭐 거름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퇴비 부분이 좀…… 그 비용입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총액은 63억 4,7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099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 강화 단위사업 중에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행사실비보상과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 소요경비 등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83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부족인건비 4,0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단위사업 중에 농촌여성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세부사업 309만 4,000원과 삼척4-H회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 400만 원을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활동 축소를 감안해서 일부 감액했습니다. 449쪽 상단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 소요경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 유통가공 경쟁력 단위사업 중에 가공시설, HACCP 시설, 컨설팅시설 지원사업은 2회에 걸친 신청을 했으나 신청농가가 없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원 증액, 식생활 교육 지원, 국고 매칭사업 2,000만 원 증액,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자동문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증액, 농산물 시세예측 시스템 시범, 도비 매칭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 상단에 산지유통 시설 장비 지원, 도비 매칭사업에 1억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 중에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세부사업은 사업 효율을 위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4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등 12개 세부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44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좀 전에 묻던 로컬푸드 사업.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
지금 이제 장호에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데 그 기반……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예산들이 워낙 좀 많이 들어가니까 농협에서 이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지원을 농협이 그 정도까지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 아닌가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그건 이제 당초에 저희가 농협과 얘기됐을 때는 추가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했었고, 그런 문서를 받고 또 농식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에도 건축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타당성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제 너무 좀 가격을 평당 한 500만 원 정도의 건축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자부담비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농협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농협에 이런 예산 사업을 많이 해주다 보면 농협에 다른 또 사업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예산 자체가, 농업예산 자체가 농업인들한테 어떤 사업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감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한번 농협이랑 잘 조율해 가지고 그걸…….
이광우위원
그걸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게 옳다고 봐요. 왜냐면 로컬푸드 사업을 우리가 받아놓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제 그런 사업들을 주면 다른 농업분야에 지원들이 줄어줄 게 아니냐? 그건 삼척시 예산을 더 배정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업들을 줄여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몫을, 여기 몫을 여기서 떼주자는 게 아니고 여긴 여기대로 지원하고 여긴 여기대로 또 지원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서 1차 산업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그걸 고민하면 되니까 그 예산이 여기서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 고민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농협의 의지도 지금 되게 중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보면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지원만 해줄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일단 그런 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도 이제 나름 지휘부에 보고하고 농협장이랑 다시 또 만나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네, 하여튼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토론해서 아까 과장님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 449페이지입니다. 거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 예상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7만 1,000건 정도 있었고 올해도 한 그 정도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신청만 하면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 1차 농산물에 관해서 지원해주는데 뭐 다는 아니고 이게 보면 전년도에 신청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농업인 편의 차원에서는 해주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대상을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100% 다는 아니고…….
김재구위원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가 굉장히 활성화 돼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서 신청하신 분들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여기 4,000원에서 50% 지원을 하기로 돼있잖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좀 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없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감안해서, 향후 감안해 가지고 의회에 또 의원님께서 도움 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 농가에서는 굉장히 큰 이게 일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택배 같은 경우 그전 같은 경우는 솔치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호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 바라겠습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48페이지 하단부에, 사업명세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농정과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년농업인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농촌을 지키는, 특히 또 4-H들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4-H 활성화 정책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고 드론 사업도 활성화시킨다 하는데 현재는 어떻나요, 과장님?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 드론 사업을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4-H 회원들한테 저희가 드론장비서부터 해가지고 교육까지 해서 해줬는데, 지금 현재 벼라든가 콩에 관련된 드론 방제를 4-H 회원들이 지금 반을 합니다. 반을 하고 있고 허가를 받은…… 삼척에는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가 4-H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드론 방제라든가 이런 게 되게 활성화가 잘 돼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요청이 오는데 그것들이 잘 진행돼서 앞으로 많이 또 전망은 밝은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망은 밝은 거 같은데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게 드론 방제가 이제는 논이나 밭, 과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습지라든가 오염된 곳 이런 여러 가지 다 방제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드론으로.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가 드론 사업이 콩이나 벼, 이게 드론 사업이 농정과에서 실시하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지원과에서.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올해 왜 적기에, 예를 들어서, 콩을 하나 예를 들게요. 콩이 적기에 첫 번째 1차적으로 방제가 돼야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과장님?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꼬투리가 이제 펴서 진행될 때인데, 거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전화를 많이 받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봤는데,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드론 방제를 하는 거는 농업인들한테 많이 좀 양해를 시작할 때부터 구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기상 관계가 많이 좌우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 놓치는 시기도 있고, 또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허가를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농가가…… 아, 업체가 2곳입니다. 2곳이다 보니까 삼척에 방제할 수 있는 양은 방대하고, 할 수 있는 허가를 맡은 데는 2군데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올해는 조금 양해를 구해서 시행착오가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 독려를 하고 업체들한테도 되도록 이런 식이 되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사업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벼는 원덕 같은 경우도 아주 적기에 방제가 잘 된 거 같아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4-H 쪽에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H 쪽에서 했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미로지역 일부 콩농사부터 시작해서 시기를 못 맞췄어요. 그러면 방제가 되나마나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게 이제 꽃망울이 앉아서 꽃이 필 때 그럴 때 만약에 적기에 방제가 안 되면 나중에 콩 수확해서도 콩이 제대로 이제 아주 좋은 상품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몇 번 쳐야 돼요, 한 3번 쳐야 되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2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데, 이건 당초 취지가 이제 어차피 농가들이 쳐야 되는데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드론을 방제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양해를 구한 게 또 이제 1차적으로 늦으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먼저 좀 쳐서…… 어차피 농사는 본인 농사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달라 양해 좀 구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셨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이해는 조금은 가요. 올해 첫 시행이고, 그다음에 우리 삼척에 드론으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드론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금 소단위,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단점을 보완해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아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49페이지 농산물직거래 아까 택배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택배비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거 상당히 감사드리면서도, 왜 택배비가 이렇게 늦게 추경에 배정이 되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셔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이게 보통 택배비 같은 경우는 3/4분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에 우리가 도비를 받은 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4분기에 나갈 택배비를 지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회 추경보다는 한 2회 추경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지금 택배비 뭐 감자, 옥수수 거의 끝나는 철이잖아요,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때 농가들한테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3회 추경보다는 2회 추경 정도가 적정할 거 같아요, 과장님.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산물가공센터 어떻나요? 과장님이 솔잎이라든가 이런 가공류 해서 잼류라든가 이렇게 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나요, 어떻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농가들이 점점 더 호응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농산가공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사전에 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이제 조금씩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 상품들이 알려지고 우리가 또 그 연계해서 홍보까지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참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뭐 좋은 농산물도 나와서 여기 삼척의 뭐 대표 농산물을 이렇게 가공상품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농가로 직접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서부지소나 남부지소에 유용미생물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 부분은 올해는 뭐 별 착오가 없었나요, 어떻나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게 미래농업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미래농업과로 넘어갔어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과장님, 우리 지원과는 특히 이래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이렇게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드론사업 첫 시행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농가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세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 농업지원과 우리 농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가 기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산지유통시설 정비사업, 노후된 시설도 정비해드리고요. 우리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전에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던 사업에서 그 예산 부족한 게 증액을 시키는…… 시비사업으로 증액시키는 거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래서 시기도 그렇고 해서 왜 지금 올렸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뭐…… 우선 이 부분이 지금 농가 직거래만 혜택이 되나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 판로 유도 이렇게 돼있는데, 소규모사업이 소규모 농가들의 직거래로 이렇게 판매할 때 택배비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농가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도매사업을 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농가가, 개인 농가가 모든 그 팔기 위해서 택배를 보내는 건 다 해당되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저희가 신청을 이제 내서 다 연초에 받습니다. 받으면 보통 한 700농가 정도 이렇게 어떤 때는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해서 합니다. 직거래가 할 수 있는 일반농가들은 다 해당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과장님 이 직거래에 대한 단어가 뜻하는 바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직거래는 산지에서 소비자를 거래하는 과정을 갖다 직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 일반농가에서 출하시켜서 이걸 일반판매처 도매상으로 나가든가 이렇게 나갈 때도 다 포함되는…….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분들 전체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개인판매 형태로 했을 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래요. 하여튼 직거래와 우리 유통설비 같은 경우 우리가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요. 농민들이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김백호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상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732만 5,000원에서 2억 6,186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6,9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험 및 임대장비 유지관리에 6,000만 원, 농기계 교육관 주차장 안전펜스 설치에 3,00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 및 신규 농기계 구입에 2억 원, 자연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어린이 사생대회 행사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 45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서 농기계 종합보험을 임대농기계 전체 기종에 가입하고 있나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이제 사용하다 고장날 경우에 굉장히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농가에 큰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를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어떻겠어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현재 농기계 임대를 하고 본인의 과실로 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배상하게 돼있는데요. 모든 기종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세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많이 주고 이러면 농기계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있어서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어떤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신지?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이 사업은 이제 당초에 2억 원이었는데요. 2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게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 2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종기라든가, 콩 파종기, 탈곡기, 세터기 그런 기종으로 해서 노후된 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이 뭐 가격이 높은 건가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가격은 뭐 각 기종마다 다릅니다.
김재구위원
네, 뭐 억대 되는 것도 있나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억대 되는 거는 이제 대형 트랙터라든가 뭐 그런 것 외에는…… 뭐 배일러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억대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노후 농기계 이런 거 구입할 경우에 농업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분들…….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제일 우선적으로 농업인 의견 수렴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그 활용상태, 활용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농기계를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 농업인들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그분들이 이제 바라는대로 해주는 게 행정으로써는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마찬가지 456페이지 보면 중간에 농기계 임대사업 한번 볼게요.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일단 옥수수 어떻게 됐나요? 어느 정도 끝났나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지금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 단계요? 기계가 몇 대인가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기계가 2대 대형 기기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한 롤 하는데 가격이 얼마에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한 롤에 4만 원으로 거래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만 원이면 적정가격이에요? 아니면 조금 높다고 봐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작년에 3만 7,000원 했는데 4만 원으로 이제…… 그 가격은 행정에서 어떤 통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4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얼마 받으라, 얼마 받으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기계를 2대를 구입해서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뭐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위탁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물론 뭐 장비는 좀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두 분들의 가격을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 일반농가들, 그 이용하는 농가들은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농가의 불평불만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소를 하나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그 지금 농가는 가격을 좀 덜 줬으면 하는 마음이…….
희전
양희전위원
단정적으로 얘기……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들 마음대로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한 롤에 얼마씩 전년도보다도 또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이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 그 두 사람이 올리면……’ 이렇게 불만이에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장비는 우리 시 장비인데 어때요, 과장님?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게 제가 이제 협약사항을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사실 그 안에 내용에 담아있지 않습니다. 않고, 기간이 이제 2024년까지로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기간이?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갱신할 때 단가라든가 가격을 조정할 때 행정하고 농협하고 협의회 같은 구성해서 뭐 오르든지 내리든지 하는 거를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람직해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숙제예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적으로 과장님, 한 대 고장나 가지고 한 대 어디가있어요, 그게?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한 대 고장난 거를 지금 수리를 완료해서 현장에 투입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현장 나갔어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지난주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난주에 나갔어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대 가지고도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한 대가 고장나…… 고장 수리비 그거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나갔어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그게 1,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본인이 부담 안 하고 우리 시가 다 부담하나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다 부담 안 하고 시가 한 1,400만 원 정도 부담됐고요. 나머지 이제 개인 취급 뭐 칼날이라든가 이런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랬어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 기계가 이제 벌써 오랫동안 공장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옥수수 수확기에 그게 또 멈춰져 있으면 농가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마쳐 가지고 지난주에 투입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서 기계를 두 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옥수수 재배하고 다 이렇게 수확기가 끝나면서 적기에 이렇게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위탁을 주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연구 한번 하세요, 네?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기계 이렇게…… 농기계도 직접 하시나요? 농기계 수리 지역으로 순회하시면서?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순회수리팀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서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속품을 구하지 못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부속품을 다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부속품을 못 구하셨나요? 어떤 쪽인가요, 과장님? 농기계 수리.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아,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위탁수리 부분을 말씀하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 말고 직접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서 각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11월까지 농기계 수리를 해주시잖아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거기에서 수리…….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경운기를 가지고 가셨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 집합장소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보통 보면 수동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요즘은 그게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이거 돌리면 힘들잖아, 못 끌잖아요? 또 기계도 조금 노후화되고. 그래서 배터리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배터리가 고장나서 배터리를 고치러 갔는데 부속품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속이 구매를 할 때 그 공개입찰로 해서 여러 기종들로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뭐 단종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부속이 없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걸 고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부속을 뭐 못 고쳐서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다고 봐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11월까지잖아요, 그렇죠?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0월도 이렇게 고장나면 부속을 확보를 다 하셨나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그 부족한 거를 수의계약 식으로 좀 바꿔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있는데…….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예산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은 있는데 확보를 못했다 이거죠?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속을 한번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관내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어디 부속이 가장 많이 이렇게 손실되고 마모돼서 교체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좀 잘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부속을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타 지역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유용미생물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용미생물 우리 남부, 서부지소 다 이렇게 잘 배양하고 있나요, 과장님?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 배양 뭐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농가들 한 350농가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이용하고 있어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만L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 2만L 정도?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배양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하고 하는데 저온저장고도 충분히 공간이 되나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더 확장 안 해도 되고?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안 해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용미생물 요즘 특히 농약 많이 살포하죠, 또 이런 상토, 토양도 많이 오염되고 하니까 유용미생물 많이 배양하셔 가지고 농가에 적절하게 보급해서 직접적으로 토양이든 뭐든 이익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빨리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를 우리가 임대사업을 또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 자체가 이제는 최신식 현대화로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화 시설에 맞게끔 같이 첨단장비가 도입돼서 일손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농민들께서는 농기계 구입을 하실 때 그분들께서 주로 이렇게 손에 익은 기계가 따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생각하는 기계하고 농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많은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상우
김상우미래농업과장
네,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우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9,959만 원이 증가한 69억 8,46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에 5,12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양봉 기자개 지원사업에 1,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초등학생 무상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에 4,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료 구입 및 재배단지 확대 생산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에 8,0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동해안 산불피해 농림소득시설 복구 지원사업에 48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예조사료 확대 지원에 1억 3,25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하단 부분에 축산분뇨처리 톱밥 보관용 창고 설치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가축 악취 제거사업에 3,500만 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73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는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은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체처리 지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에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에 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63페이지 사업명세서 상단에 보면 조사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사료에 대해서. 과장님 어때요? 우리 조사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옥수수라든가 벼 이런 알곡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조사료에 랩핑비닐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아니, 볏짚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닐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옥수수 이런 부분은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옥수수도 조사료 경영체에 들어가 가지고 조사료 확대 재배사업에서 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영체에 들어가서?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지원하고 있고?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정말 조사료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입산도 들어오고 전라도 일대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에 한우 농가가…… 지금 뭐 몇 두인가요? 한 1만 2,000두 정도 되나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1만 1,782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약 한 1만 2,000두…….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다른 횡성 이런 데 보면 한 5만, 6만두 되죠?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조사료를, 품질 좋은 조사료를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나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지금 수입건초 못지 않게 할 수 있는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희전
양희전위원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외.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외에는 없어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그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또 있죠?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수단…….
희전
양희전위원
수단도 있고.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그 재배할 면적을 넓혀보니까 어때요?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맞나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심어보니까 사육력도 좋고.
희전
양희전위원
좋고.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단백질 함량도 많아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함량도 많고?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조사료에서는 품질이 좋다고 보나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더 확대시켜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구입에 애로사항이 조금……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던데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지금 건초가 한 168원 정도 올라가 가지고 674원 됩니다. 킬로당.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킬로당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장기적으로 플랜을 보면 우리 지역에 좋은 조사료 품질 좋은 걸 생산하자면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축산과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농지 면적이 조금 없다 그러는데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농지가 있잖아요? 찾으면 또 많이 놀고 있는 농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좀 잘 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축산농가 우리 저번에도 부숙도…… 부숙도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한번 1년을 정착을 해보니까 어때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부숙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제가 없어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염분이 나오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염분이…….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그게 조금 문제지 지금까지 검사해본 결과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소농들은 생분뇨는 어때…… 그거는 그분들이 부숙은 의무화가 아니잖아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분들은 생분뇨가 어디로 가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그분들은 대부분 자급자족을 하고 자기 밭에다 버리니까 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 충분은 하는데, 자기 밭에 이렇게 생분뇨 내는…… 생분뇨를 내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밭에 나가면 그게 오염이 되고 병해로 입어서 소에 대한 나중에 그런 피해가 올까봐 생분뇨를 내지 말고 반드시 부숙을 시키라고 이렇게 중앙정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완전한 부숙은 아니더라도 완전 생분뇨가 나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그래도 지도를 통해 가지고 생분뇨 안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저번에도 한번 당부드렸는데, 저희 축산농가에 이렇게 자주 방문해요, 과장님. 우리 근덕지역이 축산 한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로인데,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한우를 자식같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길러내고 이런 우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완전히 이건 이게 축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절벅절벅해요, 솔직히. 소가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정리도 잘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제 발효제를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래 가지고 건조되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톱밥비랑 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일손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속적으로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아셨죠?
상우
이상우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5만 9,000원 증액된 35억 2,3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보전금 37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7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경비로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43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형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803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저기 마이크 좀 대주시고요.
형태
김형태건강증진과장
네, 67억 9,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운영비 61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은 1,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2,8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용 테블릿PC 구입 지원으로 1,2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7,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편성목을 조정하여 1,38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비와 도비보조금 14개 사업, 집행잔액반환금 5,55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또 삼척시 인구정책에 관련돼서도 보건소의 역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잘 챙겨봐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응급대책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전문희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예방관리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예방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899만 3,000원 증액, 42억 7,6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사업은 보조금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6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국고사업 훈련비 단가 변경으로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국고사업은 자산성 물품으로 구매 가능하여 편성목 변경 조정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국고사업은 보조금 추가교부액 반영으로 9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국고사업은 지방비 비율 미조정으로 우선 국비 3,61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사업자 시설환경개선 지원 도비사업은 보조금확정내시 변경으로 3,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도비사업은 보조금확정내시 변경으로 5,24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여비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 인건비 46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국도비집행잔액반납금 3억 2,095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 삼척시에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19가 이렇게 유행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삼척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분이 몇 분 정도 되시고 앞으로 우리 대응책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전문희예방관리과장
저희 8월 30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누계 2만 3,079명입니다. 이중 치료 중인 사람은 546명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증상이 있으시거나 60대 이상이신 분들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또 관련 방역소독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 삼척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1억 6,838만 6,000원을 포함, 47억 1,492만 7,000원이 증액된 159억 6,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보수에 19억 4,540만 원이 증액된 52억 5,83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설보수 및 응급복구비 6억 2,000만 원, 도계읍 늑구2리 외 8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에 1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재해복구비로 2억 2,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요.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25페이지 자금운영계획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38억 8,132만 1,000원입니다. 35페이지 수입예산목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은 76억 8,473만 원이 증액된 338억 8,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 급·배수공사 등 영업수익에 6억 66만 6,000원,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등에 70억 8,4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예산목별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 지출예산은 76억 8,473만 원을 증액한 338억 8,132만 1,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정수비의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와, 40페이지 배·급수비의 수선유지교체비 급·배수공사비, 41페이지 정수및수용가관리비 등 8억 2,649만 7,000원을 증액한 106억 6,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요. 42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시설비, 건설중인자산의 시설비, 감리비,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등에 68억 5,823만 3,000원을 증액한 232억 1,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에 1억 8,091만 6,000원, 신규급수공사비 등 신설공사수익에 4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7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 시설원인자부담금 2,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4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6억 3,4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으로 8억 6,696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7,9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정수비의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에 4억 5,6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68페이지 배·급수비의 수선유지교체비 등에 2억 9,251만 원을, 하장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에 1억 5,000만 원과 69페이지 징수및수용가관리비에 4,2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및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8억 5,023만 3,000원이 증액된 231억 5,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정수장 내진보강과 누수탐사 및 노후관개량, 교체, 이설비와 하장정수장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9,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 건설중인자산 사업비로 하장상수도 확장사업 2단계 등 9개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보조금 및 매칭사업비, 마무리사업 정산 신규공모사업 추진과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등에 64억 5,9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명세서입니다. 81페이지 도계읍입니다. 81페이지 장비임차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신규급수공사비 등에 2,55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1,9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덕읍입니다. 87페이지 신규급수공사비 1,4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원격계량기 및 검침시스템 설치비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근덕면입니다. 97페이지 신규급수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01페이지 정수장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98페이지 첫 번째인데요 우리 상수도 지금 많이 사업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게 숫자보다는 우리가 지방상수도, 뭐 광역상수도도 있지만 지방상수도 지금 미로면, 하장면을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첫 번째, 못 들어가는 가구가 있어요. 이제 센터에서 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가구…… 두 번째는 우사 등 축산시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를 마을지역 소득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이유 세 가지 다 얘기 좀 해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지방상수도 중에서 보통 이제 고지대에 있으면서도 독가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급수공사비가 많이 들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저희 시비나 아니면 공공재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다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뭐 어떤 사업비 어떤 여력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거 같아서 원거리는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좀 고지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농어촌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예산 수반이 최고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지방상수도를 우사까지 넣…… 그러니까 축사죠. 우사만 아니고 축사까지 넣어주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을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급수 신청을 하면 그거는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첫 번째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을별로 뭐 70만 원에서 90만 원 그 사이에 아마 면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고지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납부를 해야지만 이제 지방상수도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70만 원에서 90만 원은 아주 기본적인 급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배수관에서 바로 옆에다 계량기를 앉힌다고 할 때, 그러면 한 79만 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어쨌든 과장님, 마을에서 면 단위로 하잖아, 마을 단위로 하잖아, 그렇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 그게 평균이에요, 집집마다. 이게 뭐 8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거리를 측정해서 만약에 고천할게요, 고천. 고천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계산을 딱 하니까 85만 원씩 가구당 나왔어요, 집집마다. 멀리 있든 짧게 있든 85만 원이에요, 예를 든 금액이. 그러면 거기는 다 포함되는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독가구들은 상수도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생각에 그걸 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 보조로…… 그건 개인 보조가 아니고 우리 시 보조로 투입해서 그런 부분을 얼마가 되든지 조금 넣어주셔야지. 그걸 한두 가구 있는 걸 빼놓고 하면 그 가구들은 앞으로 물 어떻게 먹나요? 그러면 매번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멀리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계곡수나 아니면 이런 걸 잡숴야 되나요? 그거는 과장님, 우리 상수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수관, 오수관 분리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그런 부분…….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단은 신규로 마을 단위로 들어가는 데는 신규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하장이나 미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넣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넣어 드리는데 보통 어디…… 하여튼 하장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듣고 그 마을을 한번 이래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뭐 한 2㎞ 이상 관을 끌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집들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마을 단위 공동 단위로 있는 마을 중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집들은 가급적이면 넣어 드리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이러지 말고 다 넣어주세요, 좀.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하여튼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은 평생에 상수도물 못 잡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갈 때 못 들어가면 평생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어디 좋은 집에 이사 올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니까 예전부터 몇 대로 그렇게 내려오면서 거기 사셨는데, 그런 부분을 소장님 좀 우리 시 공공재가 투입되더라도 해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사시설도 본인이 부담만 한다면 좀 시설을 넣어주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해요. 소는 뭐 물 안 먹나요? 그 또 계곡수를 만들자면 계곡수 또 폐공 다 시킬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상수도 만약에 마을상수도…… 기존의 마을상수도는 다 폐공시킬 거 아니에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전체 폐공은 안 되고요. 일단은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뭐 농업용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한번 폐공되면 살리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상수도 그 마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꼭 폐공되지 않고…… 그 관정 뚫는데 돈 몇천 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관정을 뚫어서 이제 시설을 해서 마을 뭐 계곡수나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지방상수도 하더라도 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변환시켜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설과하고 협의 잘 해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제 고천마을 그러면 소득 창출하는데 마을학교 폐교된 부분은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뭐 공동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가급적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 좀 해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아까 설명하는 거 그냥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현실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많이 좀 넘어가야 되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시설비라든가 많이 투자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가 돼야 될 거 같고, 특별한 시설비 이런 비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해주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원격계량기 및 검침시스템 설치가 돼있는데요, 지금 원격계량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앞으로 할 군데가 또 있는지…….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원덕 같은 경우는 거의 원격검침이 한 8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덕지역을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한 2년차, 3년차로 해서 원덕지역을 다 원격검침으로 바꾸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도계나 이런 쪽도…… 도계 쪽도 원격검침으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김재구위원
네, 도계지역…….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이제 원격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김재구위원
그 전체가 원격으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바꿀 계획이신데 이제 읍면 쪽을 먼저 하시네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읍면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거의 근덕이나 도계 같은 경우도 한 20%에서 40% 정도 원격검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구위원
이 원격검침이 뭐 에러가 안 나고 잘 되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과거의 건은 안 돼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과거는 유지관리도 안 되고 AS도 안 되고 이래서 한 개 업체가 들어와 있던 거는 지금 뭐 이제 내구연한도 지나고 이래서 못 쓰고요.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검침원은 어디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검침은 읍면 단위로 검침원이 1명에서 2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8명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검침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 공…….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공무직입니다.
김재구위원
공무직으로 있으신 분인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혹시나 또 다른 분일 경우에는 이분들 일자리를 잃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냐 물어보려고 했더니, 네 그러시면……. 이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떤 업무를, 검침원들이 어떤 업무를?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도 저기…… 그리고 원격으로 가더라도 일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민원이 생기고 하면 현장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 검침원들을 다른 쪽으로 아마 좀 돌리지…….
김재구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좋은 시스템이 들어온 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또 거기에 비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지금 마평정수장에 소장님 계시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 정수기로 물 먹습니까, 수돗물로 먹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일반 그냥…….
정연철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그 정수기 드세요, 아니면 수돗물 잡수세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저는 뭐 둘 같이 먹습니다. 바깥에서는 수도 먹고 방 안에서는 정수기 먹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 정수장에 정수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전부 다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장에 근무인원이 이제 한 분씩 근무를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그 정수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과연 한 분이 근무하는데 정수기를 아마 하게 되면 렌탈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맞는지 뭐 하여튼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한 분이 해도 3교대니까 3명이 총근무하시죠, 최소 인원이?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아무튼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수돗물을 마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더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정수기 물을 마시는 게 더 이제 믿음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정수장에 한번 물 좀 마시려고 들어갔더니 정수기가 없고 그냥 수돗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그 수돗물 안 마시고 물을 떠갖고 와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각 정수장별로 뭐 맑은 물 좀…… 뭐 수돗물 잡숴도 되겠지만 맑은 물 좀 드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한번 배치하는 것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가 한번 제안드립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상수도가 완전히 안 됐죠? 7개리가 아직 안 됐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역둔 쪽으로 해서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2차로 해서 내년부터…….
정연철위원
2차로 하죠? 거기는 그 광동댐 물로 합니까, 아니면 별도…….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 하장상수도를 하나 만들어서 하장 숙암리 거기에 있는 정수장에서 나갑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광동댐 마을 위에 설치가 돼있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 위험하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상수원 광동댐 물을 다 태백 사람들이 마시잖습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태백, 정선 뭐…….
정연철위원
네, 그렇죠? 그 아주 하장에서 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수도 시설도 지금 못 갖추고 있다는 게 그 위험한 댐 바로 위에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곡이나 가곡, 특히 여삼 같은 경우는 아주 물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속히 예산 투입을 해서 상수도 문제가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우발리 같은 경우도 시멘트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문제도 좀 빨리 속히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32억 1,555만 6,000원을 증액한 415억 4,07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전기 및 통신요금 등 제세공과금 4,8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름철 용량초과 유입하수 이송처리비는 세부사업 변경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이동식 유량계와 중계펌프장 예비펌프 구매를 위해 2,215만 원을 증액한 1억 1,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설치사업 중 근덕2 하수관로 정비에 반납 예정인 낙찰차액 등 국비 3억 4,800만 원을 감액한 47억 1,400만 원을,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비가 환경부에서 조정되었기에 국비, 시비 13억 원을 감액한 1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리대행용역 성과평가 삼척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및 미불용지 보상비,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진단용역과 기술진단용역에 소요되는 6억 9,580만 원을 증액한 11억 2,012만 원을, 빗물펌프장 위탁운영관리에 잔여 3개월 용역비인 1억 1,516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비가 환경부에서 조정되었기에 국비 2억 원을 감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응급복구 장비임차, 하수관로 및 암거박스 준설, 교동굴다리 철도횡단관로 설치사업 등에 1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2억 6,0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의 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부족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및 수질부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2021년도 한강수계기금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인 국도비 9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23억 7,692만 8,000원을 증액한 91억 1,001만 5,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사용료 수입은 도계분뇨처리장 사용료 1,620만 원을 증액, 이자수입은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55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3억 5,300만 원을 증액한 51억 8,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23억 7,692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1,00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에 3억 3,220만 원을 증액한 12억 95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12억 4,272만 8,000원을 증액한 45억 6,872만 8,000원을,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처리장시설 유지보수공사 9건에 8억 200만 원을 증액한 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이광우입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전략사업과에서 시내 몇 군데 빗물받이대 교체해 가지고 냄새 역류하는 거 그런 것들 모니터 한번 해봤습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해봤습니다.
이광우위원
반응이 어때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 국비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이제 악취나는 발생하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그걸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괜찮은데, 그 박스나 관로에 그다음 구간이 또 연장 발생되는 게 있거든요.
이광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쭉 다 깔 수는 없더라도 하수도사업소에서도 중앙시장…… 중앙시장을 내가 이번에 여름철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이제 냄새나고 역류가 되니까 모기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시장 부근을 한 번쯤을 그걸 한 20~30개라도 시범적으로 깔아 가지고 모니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한 1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악취진단용역을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해보고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해서 이제는 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전략사업과에다 모니터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5페이지 사업명세서에요. 빗물펌프장이 있거든요, 하단부에. 우리가 빗물펌프장이 소장님 4곳이 있는데, 시가지라든가 읍상, 그다음에 사직,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원덕…….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호산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호산에 있죠? 올해 빗물펌프장을 한번 가동은 해보셨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6월인가 재난안전과에서 시험가동…….
희전
양희전위원
시범으로 시험가동만 해보셨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집중호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가동해보지 못하셨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문제는 없으시겠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시험가동 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 없는 걸로?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관리해주시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 페이지 506페이지에 거의 사업비가 18억 원이나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지금 교동굴다리사업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소장님.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교동굴다리 철도횡단사업은 운동장 앞 7번 국도 우수하고 하실길 쪽에 미탁 때 침수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쪽 관로 정비는 그 미탁사업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실길 쪽에서 1,000㎜ 우수관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교동굴다리 앞에 기존 집수장에 이제 유입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돼있는데, 그게 교동택지 쪽하고 이쪽 물이 같은 집수장에…….
희전
양희전위원
합류돼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합류돼서 철도 그 횡단해서 시가지박스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지금 수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게 저희들이 좀 그냥 저걸 볼 때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충돌이 돼가지고 맨홀로 역류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길 쪽 1,000㎜를 바로 철도 횡단해 가지고 바로 시가지박스에 별도로 이제 유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시가지박스에다가, 기존 밑에 암거박스에다가 연결시키지 말고 따로 저기 우리가 사업하는 보건소 앞으로 남양사업을 하고 있는 그쪽으로 바로 뺄 수는 없어요? 빼면 안 돼요? 분류시키면 안 돼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어차피 저희들이 또 보건소 앞에서 별도 빗물펌프장 하나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시켜서 별 큰 효과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양쪽으로 뽑으면?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걱정이 대학교 쪽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하실길 쪽이…… 하실길 쪽이 물양이 많아요, 솔직히. 그 운동장 옆에 계곡하고…… 물론 시민체육공원, 복합체육공원은 이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교동굴다리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기 후진바다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종합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양이 많고, 그다음에 지웰아파트, 그다음에 이편한 이쪽에서 하실길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그 물양 때문에 교동굴다리 앞이 우리 빗물펌프장이 바로 가동되더라도 빨리 뽑아내지 못하니까 상류 물이 내려오니까 침수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암거박스에 지금 오수, 우수가 합류식이라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그리고 또 제가 동부아파트 살지만 동부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우수, 오수가 분류가 안 돼가지고 오우수가 같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가 봐요. 비가 오는 날 집중호우 때 보면 정화조 들어가보면 물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두 거기로 다 내려오고 이러니까 분류시키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 안 시켜도 보건소 앞에 따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된다 이 뜻입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공사 언제까지 해요, 그거 지금?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빠르면 9월 말이나 10월 중순 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끝내려고 해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가장 걱정인 건 소장님, 지금 냄새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세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수, 우수가 합류식이다 보니까 항상 오수가 들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구배가 이렇게 평평하고 아니면 옆구배로 돼있다 보니까 배수가 항상 고여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냄새나 악취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은 어떻나요? 뭐 트랩을 설치하고 막 하시긴 했는데…….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광우 의원님 지적해주셨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그 연관돼서.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 그레이팅이나 이런 데를 막는 위주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레이팅을 또 안 맞으면 나중에 비 오면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고무판을 하거나 또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하는 어떤 시설 이런 거를 설치를 했는데,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관로에 대한 악취지침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이제 이 1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악취진단을 좀 해가지고…… 그 악취진단의 기준을 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거든요. 그 5등급이 이제 생활 불편을 심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단계적으로 좀 해가지고 관로 전체…… 그러니까 요즘 공법에 보니까 그 관로 내에 악취를 이제 끌어내 가지고 활성탄이나 이런 데를 통과시켜서 그냥 냄새 없는 걸 배출시키는 그런 공법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한번 시행해보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저도 안을 한번 드리면 저는 용역을 드려도, 물론 뭐 전문가들이 또 보는 시선이 틀리겠지만 용역을 드려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달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아주 청소를, 배수관 청소를 말끔하게 해드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방역을 좀 철저히 하는 거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은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아니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 분리.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외에는 그레이팅 위에 만약에 뭐 고무깔판이나 덮었다가 나중에 밤에 새벽이라든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전부 다 침수…… 그거 때문에 다 침수시켜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누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거 밤에 새벽에 가서 다 걷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임시방편이고, 원천적으로 해결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소장님.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다양한 걸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도계 오수, 우수 분류작업이 총예산이 한 50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소장님 아까 상수도사업소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멀리 있는 부분은 제외시켜놓는 거 있어요. 소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너무 멀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이 뜻인가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 할 때 어떤 단독주택 하나가 있는데 거리상 너무 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면 환경부 승인할 때 그게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하려면 저희 시비를 사업비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다시 검토해보세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0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이래 갖고 45억 2,8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액이 잡혀있네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슬러지 4억 2,000만원……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자가, 삼척시하고 거래하는 사업자가 몇 군데에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는 지금 2개 회사에서 공동도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2개 회사가 공동인데 그러면 그 뭐 자회사입니까, 아니면 뭐 비슷…….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하고 한국환경엔지니어링하고 그 두 군데에서 이제…….
정연철위원
두 회사 뭐 자회사에요? 아니면 다 틀린 회사에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틀린 회사입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 사장이 다 틀립니까?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틀린데, 같이 묶어서 한다 이거죠?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처음 입찰을 볼 때 이제 저희들 공고사항으로 지역업체, 도내업체를…… 그러니까 전국 메이저 회사들이 전국에 지금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대행하는 게.
정연철위원
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회사들이 이제 도내업체를 끼고 들어오는 거죠.
정연철위원
도내업체하고 같이 끼어 들어온다?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저번에 뭐 말씀하신 1999년도부터 삼척시 일을 계속했다면서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러면 23년간 한 거예요, 24년간 한 거예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99년도에 처음 입찰을 해서 그 연장 연장하다가 2018년도에 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23년간 계속했네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그 문턱이 그래 높아갖고 다른 업체들은 왜 못 들어왔을까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18년도에 보니까 삼척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삼척이 좀 오지고 시설 관리하는 게 이제 원거리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선호 안 한다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지금 환경시설관리하고 한국환경하고 두 군데 이제 단독으로 들어와 가지고 2번 공고해서 들어오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아마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사업비 외에 별도로 또 입찰해서 시에 공사도 할 수 있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무슨 어떤…….
정연철위원
아니, 민간위탁 그 계약한 것 외에 별도로 뭐 일이 있으면 또 시 일을 할 수 있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그 어떤 건설 종목이 따로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뭐 220억 원 5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한 거 같더라고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한 업체가 거의 23~24년간 계속 삼척시 일을 하면 다른 업체들이…… 뭐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일하는 환경이 안 좋아서 들어올 수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문턱이 그렇게 왜 높은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삼척이 하수구 냄새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좀 더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용환
안용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김문태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 2,786만 3,000원에서 금번 3회 추경요구안은 3억 8,013만 8,000원 및 삭감예산 2억 1,096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917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9,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 어린이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어린이전시관 건축 준공에 따른 전시관 내외부 체험물과 조형물 설치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8년 어도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성지어도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송어양식 재해보험 가입 지원예산 96만 3,000원은 도에서 일몰예산으로 확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514쪽 및 515쪽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사업예산 2억 1,0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건에 513만 8,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전병노문화예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551만 원이 증액된 18억 7,979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경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내역 시설비 일부 부기 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9,300만 원을 감하여 비상발전기 성능 검사 외 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사업에 문예진흥기금 3,3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시비매칭사업비 2,2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예산액은 1억 693만 원이 감소된 64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영업배상책임 보험료로 6,200만 원, 전산실 UPS 축전기 교체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운영입니다. 장호역 리얼큐브 신축 리모델링 공사로 2,000만 원, 장호역사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2,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삼척해양레일바이크 개장 12주년 기념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에 공원데크 등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조기념공원 운영입니다. 황영조기념관 내부시설 정비사업비로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삼척 오랍드리 산소길 걷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해양관광센터는 해상케이블카, 레일바이크, 장미공원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부분을 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관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528페이지 해양레일바이크 개장 12주년 기념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원래 일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매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꼭 반영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행사 자체가 각종 읍면동 행사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예산 규모가 읍면동에는 보통 9,000만 원대, 8,000만 원대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아요. 그 뒤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서도 이렇게 해도 4,000만 원씩 예산 투입되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신중하게 좀 다뤄서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센터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한명석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8월 3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