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발언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2년 1회 추경예산에 1037억 1912만 원이 증액된 9290억 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에서 157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제공량 증가에 따라 9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링크 운영에 따른 관용차량 소관 전환으로 5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긴급복지사업 생계지원금 인상 등으로 21억 6141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83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7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구정책 지원정책 관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에서 16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45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95억 61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정책 관련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업비 1080만 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에 기타회계 전출금 11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에서 16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등 6개 사업에 1억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에서 170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정책 관련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위해 8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4125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766만 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관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에서 175쪽입니다.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억 58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등에 12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3개 사업에 8억 6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6쪽에서 18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3176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11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2억 2568만 원, 장애인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1억 3000만 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 3635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8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에서 193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정책 관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3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가족지원 정책 관련 아이돌봄 지원 및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에 9억 28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정책 관련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21개 사업에 5억 10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2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94쪽에서 198쪽입니다. 보육지원 정책 관련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12억 1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공립법인 교직원 및 대체교사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26억 12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4억 8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 4억 22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비 1억 1022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평가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지원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돌봄이 필요한 노인 862가구가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862가구를 발굴 선정하시는 데 방침 내지는 선별기준이 있으실 텐데 대상자의 선별기준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외 자 A, B, 그다음에 병원이나 시설 퇴원 예정자,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돌봄 담당자가 초기 상담 후 지역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상자가 혹시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 사유가 대상 인원 증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만큼의 시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저희가 매년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지금 현재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상자 수가 조금 늘어난 숫자입니다.

지금 바로 옆 페이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e-그린우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e-그린우편 이용이 뭡니까?

e-그린시스템은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자동 발송이 가능한 통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페이지 사업설명서 페이지 211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선도사업 관련 워크숍, 교육, 최종 평가회 추진 해서 금액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 평가됐는지 그 평가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평가는 저희가 1년마다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워크숍을 실시하는 평가회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을 지금 현재 약 20여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민간자원하고 활용을 해서 주거모델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평가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민관협력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협업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평가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전달이 잘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의료비가 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73명 정도에 대해서 약 6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가 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219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다 삭감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후에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에 2021년 9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출산율이 아니, 출산대상자가 약 한 3700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최종 출생아 수가 360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시를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요.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를 비롯해서요. 부천, 안산, 성남, 파주, 양평, 포천 등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료급여 대상자가 거주가 불명확하거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일명 우리가 그냥 시쳇말로 말하면 ‘호텔병원’?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10년 넘게, 어떤 분은 14년 동안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병원에서 하다 보니 우리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고 본인은 또 병원에서만 살아야 하는 주거권의 제한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1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환자를 설득하고 또 병원에 병명이라든가 이러한 의료상태를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케어안심주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삶의 다른 주거형태를 갖도록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되게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가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좋은 사례들 있는데요. 한 분을 병원 호텔병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 일반으로 나오기는, 재가로 나오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지역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오남에 사셨던 분인데요. 14년 동안 뇌졸중 환자로서 14년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한 병원에서만 안 계시면 또 다른 병원 이렇게 옮기시기도 하고 14년 동안 하셨는데요. 저희 의료급여관리사가 1년 동안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을 하려면 본인 환자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이분이 병원을 나왔을 때 재가해서 살 때 또 다른 어떤 병이 재발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도 설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1년 설득한 끝에 우리 지금 진접에 있는 케어안심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드려 봤는데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남자분이신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고요.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9월에 우리 임대아파트 다산동으로 이주할 계획에 계십니다.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을 보고 ‘아, 진정한 병원비를 충당하는 의료급여복지가 아니라 이렇게 재가의료복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접에 있는 케어안심주택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굉장히 그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증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예산 증액을 하신 건지 사유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이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시비 사업이 아니고 의료급여사업은 다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배분을 보조내시를 해 줘서 저희가 1900만 원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가급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분들이 함께하시면 조금 더 재가급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더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케어안심센터에 계시다가 영구임대주택으로 가셨을 때 가장 걱정되시는 게 노인분들이 식사가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주다 보면 개인적으로 살… 개인 공간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식사를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나 보완점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락으로 살고 계십니다. 도시락으로 살고 계시고 봉사자의 식사봉사 이런 걸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임대아파트로 혼자 단독가구로 가서 사시게 되면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식사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돌봄이 계십니다. 요양보호사가 계시든지 활동지원사가 계시든지 그런 돌봄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하고 또 봉사자하고 해서 그러한 것이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구임대주택을 준비를 하고 건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식사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조금 다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LH나 GH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역시 2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지속 발굴 및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발굴은 병원에서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분기별로 리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가 전문의료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들을 저희가 그 병원 환자를 만나고, 병원에 계실 때는 환자니까요. 환자분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그 병원 의사라든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것이 설득되면 발굴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재가급여 하실 때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오남 관내에 있는 뇌를 다치신 분이 이런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해서 방치돼서 상당히 곤란한 상태를 겪고 있는 현장을 제가 가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향후 병원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읍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센터를 이용해서 이런 발굴시스템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서 16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802 반환금 기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기타 반환금 해 가지고 의료급여사업 해서 잉여금은 원래 넘어가는 돈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잉여금 왜 반환이 돼야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의료급여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보내기도 하고 국·도비 사업을 의료급여는 대부분 80%의 국비 사업, 14%의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보조사업을 받기도 하고 시에서 부담지시분에 대해서 의료급여 주머니로 따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잔여금 반환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반환하고 나머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는 경기도에 반환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세입액이 15억이었고, 세출액이 우리가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2억 정도 남았는데요. 거기서 국고보조로다 2300만 원 정도 반환하고 그리고 도비 보조로다 400만 원 정도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7000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경기도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다음 연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을 하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만큼은 경기도에, 결산을 통해서 잉여분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경기도에 반환하는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9쪽, 세부사업설명서 22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참전유공자는 연세가 많아 대상자가 감소 추세일 텐데 증액 요구하신 사유와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100% 사업으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참전유공자 즉 6·25참전, 월남참전 대상으로 해서요. 80세 이상 되신 분께 월 3만 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연세가 높아지시다 보니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올해는 그 배우자에게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분들은 계속 돌아가셔 가지고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고 배우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전입 인구수에 비례하는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6·25참전용사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3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월 10만 원. 지원수당의 차액이 꽤나 큽니다.

네.

예산의 집행기관이 도와 시의 주체는 다르지만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분들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검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남양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참전명예수당만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보다는 보훈명예수당,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명예를 선양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만이 아니라 6·25참전, 월남참전만이 아니라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남양주시가 보훈명예수당 여기 6·25참전, 월남참전을 포함해서 예우가 조금 낮다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 조례 개정에도 크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몸과 마음, 정신을 조국에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우리 후손들은 세계 경제 10위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히 보훈명예수당 인상 계획이 있으시다니 이 사업이 차질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계획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양주시청에도 있고. 그래서 8월 15일을 기념해서 8월 16일부터 우리가 주차증 장애인주차구역 표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차증을 배부해서 지금 편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입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36쪽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모든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중에서 새로운 신규 고용을 할 경우에 채용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소 16명에 대한 신규 채용분이 도에서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채용인력 인건비의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채용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

업체별로 최대 50명까지 5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 채용기간 내에 또 다른 채용이 돼서 50명 이상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 선착순으로.

네, 5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의 지원현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현황은요. 지금 13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3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았고요. 그중에 31명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서 인건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억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31명에 대한 지원인력이 전문인력 한 9명 정도 되고요. 일반 지원인력이 22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14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평균 한 39만 4000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38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우리 시 마을기업 현황이 어떤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2021년, 2022년 모두 본예산에서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예산안에서 계속 삭감을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 신청이 계획보다 저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은 많이 하지만 경기도 지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도에서 본예산이 수립되는 그 시점이 도에서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공모를 하는 시점보다 좀 먼저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과년도에 보통 시군마다 마을기업에 관련돼서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의 정도를 감안을 하는데요. 보통 예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법인으로 일반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마을기업 1개소가 이미 예비기업으로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어서 일단 한 5000만 원 정도, 일반마을기업이 지원 신청할 거라는 걸 감안해서 1개소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마을기업 신청으로 협동상회 협동점 한 곳이 신청을 해서 올해 이제 1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4000만 원은 도에서 다른 시군에 대해서 추가 신청한 거를 조정 배분해 주기 위해서 4000만 원 삭감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줄이는 건데 이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시점과 공모시스템의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 사업인 만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39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에 일하고 계신 근무자 그러니까 자활센터의 종사자는 어느 정도 나 됩니까? 몇 명이나?

자활센터 종사자? 그 근로자?

네, 근로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활… 그러니까 지금 239페이지에 자활센터 종사자는 자활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는 종사자이고요.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13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활센터에… 이분들은 그분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자활사업단 운영에 일하고 계시는 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수급자 참여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총 92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단에서 92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커피음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고 지금 보니까 커피박도 판매를 하거나 화장지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자활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좀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활사업도 일반기업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동시에 이 사회적기업 생산뿐만 아니라 자활기업의 생산품도 같이, 우리 관공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남양주시 블로그, SNS 홍보를 하고 있고요. 18개 읍면동 게시판 홍보물을 게시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전광판 홍보, 그다음에 홈페이지 일자리 공고 게시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을 나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적경제팀도 마찬가지고 자활사업단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어떤 특혜를 준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나 저희가 판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대로 저희가 이해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37쪽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신청률이 조금 저조해 보입니다. 혹시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업체별로 최대한 50명 한도로 최대 4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종사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일정한 규모가 될 때 본 사업을 신청하는 게 최대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5인 이하의 고용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남양주의 산업구조가 50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기업 중에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종사자가 갖춰졌을 때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남양주시에 5인 이하 기업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5인 이하가 한 50% 정도 됩니다.

50%?

네. 5인 이하가 지금 전체 기업 중에 1297개 정도 되고요. 전체 기업 중에서 한 49.5% 정도? 한 50% 보시면 되고요. 6인 이상 50 미만이 한 48.95%니까 남양주에 기업이 지금 50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러면 합쳐서 거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청률이 저조해 보여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고용 확대 유도도 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서 애쓰려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239페이지 그 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특수근무수당은 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이나 그분들의 근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5년 이상의 경우에는 15만 원, 5년 미만 종사자들에게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 햇수?

이 사업 자체가 과년도 몇 년부터 시작된 사업인지는 제가 한번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단년도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의 사실 인건비 부담이라는 게 과중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좀 보전해 줘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자체는 사실 무한정 정부가 그 인건비를 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5년 기간은 정부에서 수요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는 자립을 통해서 독자적인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한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게 인건비 금액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250 정도.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중에도 의료협동조합의 의료인력 같은 경우에는 고임금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그 일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임금의 의료진 같은 경우는 한 250 정도는 여기에서 인건비를 좀 보전해서 그런 전문인력도 채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취약계층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또 인건비를 한 150, 140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모든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신규로 채용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재심사에서 5개소… 저희가 신청을 5개소 27명을 했었는데 그 5개소 16명이 지금 배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7월 달에 재심사해서 지원이 된 게 2개소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신규 채용의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신규 채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원기간 1년이 지나면요, 위원장님. 이걸 또 재심사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하는 기간이 5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네, 그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최대 5년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정확한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신 거고요. 최대 5년간 지원을 하고 1년간 재심사해서 평가를.

네, 맞습니다.

네.

위원장님 섬세한 지적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고민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권역별로 건립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는 노인복지관이 좀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와부권이나 다산권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 와부권하고 다산권이 없기 때문에 와부권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조금 시일이 걸리고 현재 다산권에 저희가 다산노인복지관을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한 1600㎡ 내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다 건립해서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로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도 5월 달에 개관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와부권 말씀을 주셨는데 와부권은 양정역세권 쪽에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시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면적이랄지 이것은 지금 확정되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확정되면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미래 예측을 해서 왕숙지구나 다산1·2동이 인구가 많고 노인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빠뜨렸는데요. 왕숙권에도 왕숙복지타운 내에 저희 노인복지관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별내동 같은 경우는 별내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 736평 정도 면적에다가 7330㎡로 건축예정에 있고요. 지금 진행단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승인 완료됐고 토지… 실시설계가 지금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이면 내년 5월 달에 착공해서 1년 한 6개월 정도 되면 완공해서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찾는 데 불편함이,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시설 지출실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항목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건?

이 사업은 국비 100%로 지원된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 사업입니다. 시설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식, 부식, 시설 생활에 필요한 취사 연료비 이런 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각종 지출이 적합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2쪽?

지금 1개월 한 4일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가평에서 저희 시하고 포천군하고 가평군 주재로 MOU를 체결해서 그 시설입지는 가평군에다가 광역형 장사시설로 화장터를 설치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3차례 공모를 했는데도 적격후보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결렬될 위기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평에서는 MOU 철회나 이런 사업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군수님이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아닐 건가 아직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도 위원님이 늘 관심 주셔서 우리 시에도 자체적인 화장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화장로 1기당 한 80% 정도를 지원해 주지만 기타 부대시설이든지 부지든지 주민 인센티브는 오로지 그 시군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광역으로 가야지 맞지 않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관하는 화성시의 함백산 밑에 있는 메모리얼파크 이게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도 5개 시군이 참여해서 지금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손정자 위원입니다. 남양주장애인복지관을 가보니 수중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모습을 봤는데 북부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보니 수중활동실이 하자보수로 인해서 운영이 멈추고 있어서 굉장히 대기자가 많고 많은 민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중활동실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올 초에 겨울철에 결로가 너무 심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나 특별점검을 받아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밀단열도 했고 덕트나 배기시스템을 좀 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여름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로는 없지만 겨울철에 내부랑 외부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때 결로가 생기는 거를 또 지켜보고 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도 있지만 바깥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를 데워 가지고 바깥에 온도와 안에 온도를 맞추는 그 배기시스템 예산안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조설비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전담인력 채용이 다 되면 그때 바로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분들의 욕구가 높고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네, 맞습니다.

전담인력을 좀 채용을 하시고 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조속히 수중활동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262쪽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거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되셔 가지고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21년도도 있고 ‘22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연속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작년에는 북부장애인복지관 했고요. 올해는 남양주장애인복지관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에 관한 공모사업이 매해 진행이 됩니까?

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해마다 하는데요. 처음에는 로봇재활을 잘 몰라 가지고 시군에서도 응모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좀 약간 로봇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됐는데 혹시 내년에도 또 응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내년에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은 성인 로봇인데 또 아동을 위한 로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좀 가격이 많이 비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좀 보편화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공모하면서도 로봇산업진흥원에 발표하면서도 아동 로봇도 하고 싶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모사업 로봇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팀장님들, 과장님들 과 외로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해 주시면 저희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애쓰셨다라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262페이지 보행로봇에 대해서 추가,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보행로봇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 받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계획에 이렇게 이용자 선정이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정기준이요? 선정기준은 뇌병변 장애인 척수 손상에 대한 뇌병변 장애인 위주로 하는데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의사 진단서와 그 장애인의 상태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착순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적합한 로봇을 할 수 있는, 착용할 수 있는 적합한 의사 소견서와 그거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모두 다 이용하는 건 아니겠군요.

네.

그러면 그 보행로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대거 선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느낌에는.

네.

근데 가 보니까 한 분이 거기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직책을 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오로지 다 그 로봇을 장착하고 걷게 하고 하는 거에 되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세우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혼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담인력이 물리치료사 전담인력이 한 명 있는데요. 그리고 보조를 그 공익 사회복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안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로봇을 한 데도 저희가 물어보고 했을 때 전담인력하고 인원이 한 명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조해 주는 인력이 정식으로, 보조 말고 정식 전담인력이 2명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좋은 우리 시스템이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 3219건에서 4만 5872건으로 확대되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건수의 증가 폭이 매우 큽니다. 현재 센터 운영현황과 추가 인력 충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술지원센터 주요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7일 날 편의증진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기존에는 바닥면적 300㎡ 이상이 되면 설치하면 됐었는데 지금 50㎡ 이상으로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거기에 등록된 건축물 건수인데 기존의 기준일 때 300㎡일 때는 3219건이었다가 이게 강화된 지침에 맞춰 가지고 했을 때는 세움터에 4만 5872건으로 굉장히 그 건수가 일단 대상 건수가 많고요. 여기서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전부 다 편의시설, 건축행위 시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이 행정요원 그걸 좀 할 수 있는 행정요원을 좀 채용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편의시설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보건복지부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이라서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 3명, 전문건설기술사가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도 해 주고 현장에서 기술지원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설계할 당시와 그다음에 준공할 당시 나가서 편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무대상시설이 늘어난 만큼 모든 시설이 누락됨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27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실무과정, 마케팅회계사무원과정, 실버건강관리 전문가과정,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양성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어디로 취업이 되는지? 혹시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과목당 한 20명 정도 내외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수료하고 나간 인원들의 취업률이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실무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많이 취업하시고요. 실버건강관리 전문가과정은 요양원에 많이 취직하시고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도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이런 데 취업을 하고 계시고 마케팅회계사무원과정은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취업률이… 올해는 지금 교육 중에 있고 취업을 계속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실무과정이 취업률이 50% 됐었고요. 또 실버건강관리 전문가과정은 75%, 단체급식 종사자과정은 84%, 멀티회계사무원과정이 90%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업률이 저조하다면 현실에, 실무에 맞는 교육인지 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취업률이 높다면 앞으로 이런 전문적으로 실무에서 꼭 필요한 교육으로 잘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그 수요 파악을 통해서 과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 및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한 분에 대한 이야기요. 그 돌보미의 자격요건이나 교육기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보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아이돌보미가 채용되었을 때 성범죄경력 조회라든지 각종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서 하자가 없으신 분들을 채용하는 거고요. 교육은 신규 채용하실 때 80시간 교육을 하시고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보수교육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16시간입니다.

16시간?

네.

혹시나 이거는 그냥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여쭤봅니다. 가정에서 돌보미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의 민원 사례는 없었습니까?

민원 사례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보호자의 수요와 또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간에 있어서 생기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내용을 혹시 넣으신 적은 있으신지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 발생된 사례들을 이번 교육에 다 넣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동들은, 아이들은 말하기가 좀 어눌하지요, 어른하고 다르게. 그래서 많은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안건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동돌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원대상은 주로 맞벌이를 하시면서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이고요. 또 시간제돌봄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에서부터 만 12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거고요. 대신에 소득에 따라서 자기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정범위가 확대되어서 추경을 요청하였는데 우리가 아동돌봄 지원을 해 주는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기타 복지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중복 지원 우려는 없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이 있고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러 가는 그런 차이점은 있고요. 저희가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입양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한 2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양은 사실 이게 입양사유가 발생됐을 때 입양을 하는 거라 어떻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3명 지원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하고 281쪽이 약간 이렇게 같이 맞물려가는, 이번에 좀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입양축하금이 도비로만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사업은 대상이 2022년 1월 이전 아동이어서 사실 지금은 집행할 수 없는 돈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예산에서 국비가 이렇게 생기면서 사실 도에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조금 옮겨 오면서 조정이 약간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입양축하금인데요. 일정은 도비 사업이 있었고 올해에 다시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조정이 되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3명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한 3명 정도 또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한 6,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이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입양축하금을 드리는 거는 절차를 다 거치고, 예를 들어 홀트아동복지회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입양을 한 가정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 예산은 매년 책정이 되고 있고요. 또 소급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네,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2019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아이들 돌봄에 따라서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올릴 때 이거를 올해의 사업량보다 사실 조금 많이 책정돼서 내려온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에서 올해는 3개소를 더 추가 지원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3개소 중에서 지금 8호점 1개소는 설치가 됐고.

지금 2개소는 공동주택 지금 2개소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주택의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2011년 1월서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향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존 공동주택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설치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그 안내에 따라서 또 그런 욕구가 있는 공동주택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하절기 냉난방비 추가 추경을 넣었습니다. 이 추경으로… 본예산으로 넣지 않고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은 연초부터 계획되었던 사업이 아니고요. 중간에 하절기 냉난방비가 추가로 지원하라고 내려온 사업이라서 한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절기 냉난방비라는 것은 혹시 여름을 얘기하나요, 하반기를 얘기하나요?

하반기 해서 6개월 동안.

그렇다면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본예산으로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경으로 잡았다는 데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처음서부터 본예산에 책정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6개월, 향후 6개월 동안 하라고 중간에 이것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12월까지 결산을 할 때 갑작스럽게 예산을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 자꾸 착오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문제로 도에도 건의를 해 보고 또 한 달에 10만 원이기는 하지만 아마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0만 원씩 6개월이 내려왔지만 이 60만 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연내에 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먼저 하세요.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제가 여성아동과 좀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292페이지에 장애통합 전담교사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전담교사는 장애인 아이들만 전담을 하는지요?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중에서 장애아동이 5명 이상 있을 경우에 장애통합 인력을 한 명 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만 전담을 해서 케어를 하는 선생님으로 배정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네.

센터의 일이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장애전담교사가 막상 그 센터에 들어가서 장애인만 전담으로 그 일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방문을 해서 조금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좀 소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전담교사들이 밀착해서 그 아이들만 케어할 수 있게 좀 관리감독 해 주시고 다른 업무가 많은 일반적인 다른 행정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정말 아이들 케어만을 위해서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해요.

299페이지 저소득층 문화체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아동과 다르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혹시나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지침상으로는 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특별하게 어떠한 문화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센터 안에서도 센터에 일반 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문화지원 활동을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는데 저소득층 아이들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간다면 다른 아이들로 인해서 그 아이는 저소득층 아이다라는 낙인의 우려도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네, 사실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이게 조금 부족한 감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지역아동센터별로 프로그램비가 나름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당 5만 원씩 그 체험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거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으로 하지만 센터 자체 내에서 또 프로그램비에서 같이 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집혀져 있어서 혹시나 관계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아동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사실 센터 자체 내에서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비에서 좀 같이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거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를 봤을 때는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이 다 같이 갔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같이 활동을 하고 주변에 아이들이 몰랐었는데 저소득층이란 게 분류가 되어 있다 보면 혹시나 낙인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건 유의해서 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십… 얼마지요, 이게?

10억 8000만 원.

10억 894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맞은편에 있는 중앙어린이집에 앞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고 그곳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4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에 한 11억 정도 세웠고, 그다음에 금년 추경에 10억 89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10억 8900만 원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그 총사업비 중에 일부를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목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 남양주시에는 중증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남양주시에는 국공립 전문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없어서 그쪽에 보충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저도 아이가 셋이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아이나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어렸을 때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늘 우려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었을 때 검사를 어디 가서 받고 싶어도 사실은 사기관에 검사를 받자니 너무 그 검사비용이 크다 보니 선뜻…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미하게 느낌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기관에 가서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에 상담센터나 이렇게 치료센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질 거라는 부연설명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그곳을 조금 그런 검사도 같이 하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그냥 국공립으로 모든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나마 빨리 발견을 해서 그 아이들이 치료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혹시 준비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남양주시에 국공립으로…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5가구에 한 집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장애가구들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들었습니다. 장애인 가구들이 있는 그 가정에는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통합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종합장애전문 어린이센터로 좀 재발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일관된 이야기인데 제가 얼핏 그때 한번 듣기로는 장애어린이전문유치원이 건축되는 게 확정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유치원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장애전문어린이집.

현재 저희가 이쪽 부지에 검토하는 거는 장애전문어린이집입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