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이금구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69억 4290만 8000원에서 4억 1663만 3000원이 감액된 565억 26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3196만 7000원에서 9억 5203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8400만 4000원입니다. 먼저 461쪽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내 노후되고 파손된 공원시설물을 보수하고, 노후된 화장실 2개소를 교체하고자 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인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203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8억 2407만 5000원에서 2억 983만 원이 증액된 200억 3390만 5000원입니다. 먼저 462쪽 도로정비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차량운영비 78%를 집행하여 하반기 도로보수 공용차량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운행비로 10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사업 공용차량 구입비로 6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와부읍 도심초등학교 일대 등 12개소의 보도 불량 지역을 정비하고자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곡산업단지 일원 보도설치 공사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진건고~장례식장 일원 보도정비 공사는 횡단보도 및 보행데크 설치, 관급자재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와부읍 도곡리(궁촌천변) 보행로 설치공사는 당초 보행로 설치 폭원을 2m로 계상하였으나, 난간 설치 시 유효폭이 1.6m로 협소하게 되어 폭원을 2.4m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철도 부지에 대한 2023년도 사용료 선납에 따른 샛터삼거리 화장실 토지사용료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토지사용료 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펌프트랙 조성공사는 부지 선정을 위해 체육시설 부지 2개소, 하천 부지 8개소 등을 검토하여 적정부지 3개소를 선정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부서 등과 협의 결과 대상지 모두가 재검토 및 불가 통보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18억 8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며, 왕숙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에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1억 919만 6000원에서 15억 7850만 원이 감액된 185억 3069만 6000원입니다. 467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산지구 등 가로등 및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다산지구 등 가로등에 3억 원과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에 12억 7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9억 5000 올리셨지요?

네.

제가 세출예산 사업 461페이지 세부 66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보니까 9억 5000 올려서 사업의 필요성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오남의 의원이다 보니까 다른 데 점검은 못 했어요. 다 필요해서 올린 사업은 맞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공원에 보면 노후화된 시설 사업에 펜스 같은 거 그런 거 이런 거를 하겠다고 예산을 종목별로 나눠서 올리셨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오남에 예를 들어서 도서실 앞에 쫙 지금 하천변을 하고 해서 1억 계상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그거를 목재라고 그러나요?

네, 목재 했습니다.

목재 했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오남뿐이 아니고 이게 16개 읍면동에 다 이제는 지형별로 틀리겠지만 산적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보기는 물론 하천 지형의 뭐 생태하천의 다른 지형에 맞게 다 공원에 맞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한 1년은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5년, 6년만 지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로 차고 또 지나가면서 운동하고 하니까 이게 부식도 되고 그냥 내구 수명이 굉장히 보기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대로 그냥 하실 건지 이 추경액이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원래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보면 구리 이런 거로 보면 굉장히 그게 오래 가고 내구연한도 가고 보기도 괜찮은데 아직 미관상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목재는 보통 5년에서 6, 7년 정도 되면 전부 교체 시기가 다 돌아오는 겁니다. 데크나 어떤 부분은 전부 5년에서 7년이면 다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오남근린공원 목재 펜스 교체는 철재나 분체에 칠을 해서 자연경관에 맞춰 갖고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이라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굳이 예산에 또 맞게 해야 되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는데 지금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향후에는 힘이 들더라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화롭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의 분위기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지금 비추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수명이 5년이라면 지금 사실 10년이 되어서 가 보면 아파트 조화나 공원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 자체는 처음에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데 조금만 지나면 그냥 완전 부식되어서 엉망으로 되고, 특히 관에서 공사하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신뢰가…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하고 이런 만들어 놓은 사업하고는 너무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다. 이게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공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예산에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좀 맞춰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불어서 짧게 하나 더 질의할게요. 오남호수공원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하셔서 특교세도 받고 거기 맞춰서 하는데 그거 할 때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음향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 때 같이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네, 그 부분은 경관조명은 먼저 공모해서 5억을 땄고 이번에 특교세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 잔액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1페이지 공원 시설물 보수란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체육공원 바닥재하고 펜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바닥재라는 거는 어떤 거를 교체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자료찾는중) 461페이지.

별내1호체육공원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다목적구장이라고 그래서 인조잔디로 지금 깔려 있고요. 이게 인조잔디가 한 게 2014년도에 LH공사에서 인수 받을 당시에 그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조잔디에서 파워코트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워코트는 지금 평내근린공원 그다음에 금남리에 있는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다목적시설로 해서 배수 그다음에 보수가 용이해서 그거로 검토해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공원 내에 다목적구장이면 체육시설인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내부에 있는 거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외부는 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거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공원 내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인조잔디에서 파워코트로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파워코트란 어떤 건지. 인조잔디는 보통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파워코트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인조잔디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파워코트는 밑에다가 콘크리트 양생을 하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배수가 잘 되게 되어서 노면에 지금 깔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진재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 파워코트는 이 사각 모듈형으로 그렇게 해서 조립을 하는 그런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도 용이하고 지금 체육시설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설치했을 때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인조잔디가 축구장 그런 쪽에 많이 깔려 있는데 인조잔디가 한 5년, 6년 내구연한이 그 정도 되나요?

보통 10년 이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내로. 사용 빈도수가 다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워코트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으로.

비용도 아무래도 더 들겠네요.

저희가 맨 처음에 공사 계획을 잡았을 때 보통 10%에서 15% 정도 더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보다 10%, 15%가 더 높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고 보면 이 파워코트로 교체하는 게 아무래도 다 비용 면에서나 아니면 안전상 충진재나 흡수력 이런 게 양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교체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에서도 다목적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파워코트가 필요하지만 순수하게 풋살장이나 축구나 이런 구간이었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체육동호인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훈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463페이지, 세부 678페이지 펌프트랙 조성공사에 대해 질의를 할게요.

네.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은 하셨는데 제가 지금 추경예산 심의니까 어떤 면에서는 속기에도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고민하다가 드리는데 이게 본예산에 18억을 올렸다가 지금 삭감… 반납으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지요?

네.

18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물론 다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전임 시장이었을 때 이게 설계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용역이 끝나고 본예산에 18억이 올라온 거에서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나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불가피한 상황은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믿고 또 이런 거를 거의 90%를 신뢰를 해요, 이런 상황은. 이런 데 올라온 거는 90% 하는데 좀 아쉬운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설계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 용역비로 1억 2000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비는 8000. 8000이 나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지금 반납에 18억을 올렸으면 이거를 위해서 설계한 돈은 다 날아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날아간 거지요?

최종 성과가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반납이 뭐 1억, 2억도 아니고 18억을 본예산에 더군다나 사업도 진행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18억을 다 지금 도로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잘못됐다는 거를 행감은 아니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듣도 보도 못한 펌프트랙 이게 뭐 국가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데가 있겠지요. 근데 남양주의 실제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이 사업은 졸속사업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사업 타당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반납을 하시는 건데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이런 사업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몇 번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들이나 TF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시민들한테 시민의 세금으로 다 이런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약간 공격적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1억 2000이 사장되고 날아가는 그런 예산의 진행 사업은 지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행감이 아니니까 안 나가고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원 위원님.

과장님, 펌프트랙이라는 게 제가 조회해 봤더니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지요, 모양이?

네, 저희 설계안입니다.

점프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인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뭐 졸속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흐름을 보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저희가 하다 보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고급인력들이 이 펌프트랙을 위해서 낭비를 한 꼴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께서 2회 추경에 미리 예산을 자진 삭감하셔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참 잘하신 일이다.’, ‘과감한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462페이지, 세부 670페이지 공용차량 구입 건입니다. 먼저 “2021 도로정비평가” 우수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신 우리 도로관리과 직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려는 차종을 보게 되면 조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고가의 차량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 차량으로 선정한 이유가 조달 목록에 이 차량밖에 없었기 때문인가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는 따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확보한 도비보다 시비가 추가되어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 목록을 비교해 보면 조달 목록이 계속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시민들이 좀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조달 목록을 다시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보면 와부읍 도곡리 보행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4억이네요, 4억.

네.

이 보행로 설치 폭원은 2m에서 2.4m로 변경된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보행로 설치 폭원은 2.4m로 파악할 수 없었나요?

약간 계획할 때 더 철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난간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난간대 폭이 40㎝ 정도 되는데 그거를 놓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이 늘어나게 된 거고요.

보행로 설치가 중요하지요, 당연히. 도로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사업 단계에서부터 설치 폭을 우리가 파악을 못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행로가 계속 설치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변경사항들이 올라오고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향후에도 또 발생할까 봐 본 위원은 좀 우려되어서 과장님께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향후에도 이럴 우려 사항들이 또 있습니까?

이건 폭이 당초에 도로계획시설 결정에서 그 당시에는 오래된 도로이다 보니까 그때는 인도에 대한 최소폭이 1.5m만 설치해도 되는 그런 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폭이 2m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다 식수도 가로수도 심고 더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인도가 처음에는 좁게 가다가 나중에 보행이 늘어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강가 쪽으로 데크식으로 밀어서 대부분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런 쪽으로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할 수 없는 데도 빌라 같은 데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어서 다소 당초 설계 때 도로 설치 당시부터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추후 시민들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도로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은 사항으로 또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전에 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펌프트랙 조성공사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1억 2000이 우리가 비용으로 발생이 됐고, 물론 예산이 우리 쪽에 반납은 했는데 또 삭감도 됐고 그런데 지금 1억 2000이라는 또 무의미한 우리 예산이 비용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적정 부지로 3개소를 선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부서에서 협의 과정에서 “여기 부지는 최종 사용지로 부적합하다.”라고 통보 받고 저희가 못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이런 비용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전문적인 부분으로 수의… 이런 거는 저희가 공무원 조직상 그런 체계가 구축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주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료가 배경 받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저희 공무원 조직상의 효율적인… 하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검토 서류를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인력에 대한 낭비도 있지만 더 아쉬운 건 고급 인력들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사업의 꽃을 못 피웠으니 무의미한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마저 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조성공사라든가 향후에 공사 또 진행할 일들이 있을 때 충분히 비용 발생하지 않고 다른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되어서 이런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사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꼭 무의미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462페이지, 세입 672페이지 금곡산업단지 일원에 보도설치공사가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 과장님?

네.

이거 처음에 2700만 원이 설계비로 들어간 거예요?

네, 2700이 설계비입니다.

이 구간이 어디서 몇 m 정도 되는 거지요?

구간은 금곡 차량기지 들어가는데 전에 금곡천이라고 교량 있는 데서 조금 전에서부터 해 가지고 차량기지 들어가는 도로 지나서 길이는 280m.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보상비가 들어가는 280m 들어가는데 4억 정도 이렇게 보상비도 아닌데 공사비만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네, 저희 도로구역 기존 도로구역 내에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500m도 아니고 280m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시점부에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네, 구조물도 철거하고 또 해야 되니까 구조물도….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부내역에 보니까 잘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 막 본예산 2023 거 지금 짜고 있지요?

네, 아직 제출은 안 했습니다.

제출은 안 했지요? 지금 막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정주 과장님 특히 우리 소관 국에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의 현안사항을 듣고, 민원도 듣고 예산 좀 짜는 데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 사업명세서 467페이지, 세부 683페이지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항목입니다. 저희 다산신도시 등 조명시설 인수인계 일정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2017년도에 조성되고 2018년도부터 사용이 되어서 이미 4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미점등되거나 파손된 조명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인수인계 협의를 진행을 할 텐데 인수인계 협의 과정에서 파손된 보안등 그리고 미점등된 등 꼭 현장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인계 받기 전에 인계 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도 재협의를 해서 우리 불필요한 시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항목입니다. 다산신도시 방음터널이 800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시행자가 이제 저희 기부채납을 했고, 관련된 유지관리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방음터널 현장에 가 보게 되면 차량이 이동하면서 돌이 튀겨 가지고 방음벽 유리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1차로 GH에서 보수를 진행을 했고, 지금 보수를 진행을 했는데도 현장에 가 보면 아직도 파손되고, 보수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인수인계 시에 전 구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강화유리 파손 구간에 대해 모두 보수를 확인하고 인계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강화유리 파손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유리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대안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합동 점검을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 미점등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뭐 문제 있는 부분을 보수하고 인수인계를 해라라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 그리고 방음벽 부분도 그런 부분을 완전 보수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라라고 해 가지고 올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예정했던 부분이 그런 사유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내년으로 연기를 하면서 올해 사용하려고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윤선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44억 3473만 4000원보다 560억 233만 2000원이 증액된 2604억 370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18억 9651만 2000원보다 8288만 2000원이 감액된 618억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교통시설물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1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31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301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64억 7324만 2000원보다 76억 8371만 4000원이 증액된 641억 5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억 3554만 4000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 5287만 2000원, 공공형 버스 운영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억 1450만 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에 4억 2900만 원, 2022년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 14억 6250만원, 2022년 제2차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 29억 2500만 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에 5억 880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에 12억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에 1억 4019만 원, 모범운전자회 보조에 3500만 원, 남양주시 택시 쉼터 운영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차량 임차 운송비 4285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2층 전기버스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6825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4쪽, 주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08억 4765만 2000원보다 2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8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6000만 원, 다산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33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84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억 7420만 7000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 행정지원에 388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7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72억 5987만 2000원보다 463억 6550만 원이 증액된 936억 2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안IC 설치 공사비로 14억 1550만원, 군도8호선(차산-삼봉)간 도로개설 공사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20호선(금곡교차로-시청) 확장공사를 위해 2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210호선(원덕-중광) 도로개설을 위해 34억 원, 농어촌도로102호선(녹촌-창현)도로확장 공사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남시가지 통과도로(대3-102호)개설 공사에 30억 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중2-107호)개설 공사에 107억 원,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7억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5억 5000만 원, 수사골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8억 원, 장현리(봉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5억 원, 수동 입석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남읍사무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에 37억 원, 진접 도시계획도로(중로3-235호선) 개설공사에 12억 1000만 원, 차산리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공사에 12억 원,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6억 1000만 원, 퇴계원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1000만 원, 수동면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6억 1000만 원, 화도읍 가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1000만 원, 벌안산 터널 개설공사에 9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세서 300페이지, 세입 552. 남양주 택시 쉼터 운영에 이번에 8500만 원 올리셨어요, 과장님?

네.

그렇지요. 남양주에 택시 쉼터가 몇 개나 되지요?

지금 1개뿐이 없습니다.

1개이지요?

네.

이게 도비 사업 받아 가지고 매칭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시비 지원을 하는데 이거 처음에 할 때 도에서 한 몇 억, 한 2~3억 갖다가 2억 5000인가 얼마 갖다가 시작이 돼서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물론 오늘 이거 8500만 원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토목공사 하는 데 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금 85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현장에 다 가 보시고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계상을 하셨겠지요?

당초에는 택시 쉼터를 개소를 했는데 진입로가 동선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입로를 더 뒤쪽으로 빼고 지금 있는 진입로를 메꿔서 주차 면수를 한 10대 정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위탁을 주고서 자체를 그냥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

네.

제가 참고로 물어본 거고요. 나오셨으니까 이 택시 쉼터 운영이 남양주가 100만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100만을 보고 있는데 남양주에 택시 쉼터가 지금 그때 이게 이석우 시장님 때 이게 아마 진행이 돼서 호평동으로 갔는데 권역별로는 다 어렵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매칭 또 도에서 나오는 게 이게 많지가 않아요. 도 보조사업으로 1년에 한두 건씩 우리가 따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남양주에 한 두 곳 정도, 두세 곳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하나 있는 거로 안주하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도에 도비… 도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새로 또 구성이 돼서 도 의원들 건교위나 이런 데 계신 분들하고 좀 교감이 되셔서 택시 쉼터 사업에 할 수 있는 거,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비를 따면 되는 거예요. 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도 100만 시대에 이쪽에 호평동에만 있으니까 저쪽에 남쪽으로 어느 곳에 하는 거는 자리는 과장님이 이제는 집행부에서 선정하시는 거고, 그냥 거기 하나로 만족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시대에 맞게 좀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균형 있게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지금 남부 쪽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북부 쪽에 진접이나 이런 오남쪽에 이런 쪽에 땅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하나 더 할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를 먼저 하시고 땅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일단 땅이 확보가 돼야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한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43페이지를 보면 기존에 수익성이 좋은 공공형 버스 운영을 보면 수익성이 좋은 기존 34번 노선을 공공형 버스에서 일반 버스로 전환하고 그 자리에 58번 노선을 1대 증차하고. 그러면 이제 총 33번 노선 같은 경우는 5대로 운영됐던 건가요?

기존에 33번이 5대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공공형 버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흑자 노선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반 버스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 58번 노선이 6대가 되는 거네요, 1대가 증차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58번을 거기다 다시 넣고 그 58번… 기존에 33번이 5대였던 거를 58번을 넣으면서 1대 더 증차해 가지고 6대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58번 노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불편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화도읍 금남리하고 조안면을 마석역하고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58번이. 그럼 이제 신규로 이 버스가 신설이 됐는데 버스 노선에서 신규 노선을 신설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보는 게 있습니까?

우선은 노선 신설을 할 때는 시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벽지나 오지 노선 같은 경우 아무래도 가구수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분들도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배려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신규 노선은 또 한 번 개설이 되면 1, 2년 만에 없어지지는 않을 테잖아요. 처음에 신규 노선을 개설을 할 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감안해 주시고, 추가로 하나 더 그냥 부탁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국으로 우리가 버스라든가 전세버스 기사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게 100% 국비인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좀 속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편성됐고 이제 지원할 텐데 빨리 이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탁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세출 사업 303페이지, 세부 556페이지 다산지금지구(주2)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비 20억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했고요. 현재 이 부지가 정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하나 애초 계획 잡았던 타워식으로 잡을 때 좀 설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현재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지하 2층하고 지상 4층하고의 실시용역으로 해서 지금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부분의 부정형 부분은 지하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로 1개 층을 더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 추가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추가 사업비는 현재 국비를 20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비 특별교부세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 저희 국비 포함해서 아마 도비도 최대한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 도의원과 협업을 통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이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총사업비를 확정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빠르게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남역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대림아파트에서 오남역까지. 이번 추경에 이거 107억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107억을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예산 전액 다 확보하는 겁니다.

다 확보되는 거지요. 그러면 올 12월 달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없이 마무리 보상까지 다 끝나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3억 5000만 원 소요됩니다. 지금 확보된 게 98억 5000인데 본예산에 30억 세우고 1회 추경에 38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107억을 세우면 전체 예산 273억 5000만 원 모두를 예산 확보하는 경우가 돼서 지금 보상 일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마지막에 107억까지 이거를 다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은 없이 다 이거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특교세, 특조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다가 가져와도 갖다줄 수가 없는 거네요?

아, 그거는 받아 오면 우리 예산… 지금은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거기서 세이브 시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사용을 안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어차피 빨리 진행할 사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퇴계원 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구간이 140m이지요. 그러면 우리 퇴계원 초등학교 정문까지 되는 겁니까?

현재는… 원래 정문이 아니고 옛날에 후문으로 쓰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퇴계원중학교 담장을 끼고 올라가서 만나는 후문, 그쪽 기존에 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 후문까지 통학로에 초등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다니는데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로 확장을 하고 보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교문 입구에서 그 위에 퇴계원2리 다세대주택들이 혼재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퇴계원 초등학교 담장이 약 한 20여 m? 그 정도 거기가 추가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를 추가로 확보해야 그 위에 시민들이 같이…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좁아 드는 구간이잖아요. 그 부분만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퇴계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도 한번 협의를 해서 만나 뵀거든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하고는 협의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 하는데 그 20여 m를 확보를 못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요구한 구간을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가되는 2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이 없고 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받든 해서 추가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될 때 200m도 아니고 20m 정도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같이 협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회의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사업에 대한 우리가 추진을 이거는 하되 어린이 통학로가 안전 확보가 제일 우선이니까 추진하면서 같이 좀 더 추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시민안전관,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