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유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심사와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사전설명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29쪽, 의안번호 2022-109호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그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지역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현행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를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내몰림 방지를 위한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가 넘지 않게 조례에 정하여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하고 쇠퇴상권 지역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부·지자체 지원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시장매니저 육성과 같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를 양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생구역 상인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로 상인의 소득보호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특성에 맞는 특화상권 발굴과 함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의안번호 2022-110호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주기적으로 영입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자문의 기회를 제공하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연 1회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의안번호 2022-111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두 건입니다. 먼저 203쪽,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운반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를 압축하고 적재하는 적환시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영통구 하동 17-3번지 자원순환센터 내 총사업비 180억 4,200만 원, 연면적 2,096㎡, 지상 1층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5쪽, 혁신민원실 설치를 위한 본관 청사 증축계획안입니다. 시민의 고충, 복합민원에 대하여 전담 배치 공무원이 처리부서와 직접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민원실을 설치하고자 하며 증축면적 330㎡,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시청사 본관 1층을 수평 증축하여 민원실과 연계된 시민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33쪽, 의안번호 2022-112호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019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근로복지기본법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전문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의 사업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28쪽까지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5쪽,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및 “자율상권조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상생협약을 맺는 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상권의 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임대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및 지원 사항들을 명시하고, 안 제9조∼제15조까지 자율상권구역 및 자율상권조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7쪽,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 2 심의회 위원의 임기에서 연임 규정을 추가하여 임기 2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유재산의 공개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처분 기준이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기존 시행령에 있던 취득·처분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위법령 및 법제처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9쪽,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 및 혁신민원 시민청 설치를 위한 본관 청사 증축계획안 등 취득 두 건, 취득가액 195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먼저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기간 동안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운반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를 압축하고 적재하는 적환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1 자원순환센터 내 연면적 2,096.70㎡로 폐기물 반입장, 압축시설, 공기압축기실, 전기실 및 운전실을 설치하고 시설 용량은 하루 최대 84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은 총 180억 원이며 이 중 공사비로 156억 원, 용역비로 2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의 소각중지를 대비하여 원활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혁신민원 시민청 설치를 위한 본관 청사 증축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민원을 전담할 공무원을 배치하여 직접 부서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민원 시민청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과 연계된 시민개방형 대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본관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본관 1층의 일자리정책과와 시민봉사과 앞의 공간을 증축하는 것으로 총 330㎡ 규모에 민원대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공사 이후 수원일자리센터 및 시민봉사과를 재배치할 예정이며, 총 1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민원대기 공간으로 증축되는 면적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별표1에 따라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여 증축되는 면적이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면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예정으로 사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3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신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노동관련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사업예산은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및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의 제4호를 보면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라고 있는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행정적으로 할 때 상가임대료 평균을 구하는, 내는, 전체 평균을 낼 수는 없잖아요, 전체 상가임대료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네.
홍종철위원
이런 규정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은 따로 없고 일단 기준을 잡으면 임대계약서를 우선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발표하는 임대료 상승 통계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구역지정이 된다면 상권별로 별도 표준안을 미리 파악해 놓고 적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지정이 되려면,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기존에 하는 산정방법도 없고, 평균임대료 산정이라는 것이 진짜 애매한 부분입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곳의 임대료가 상승할 때 조합을 구성하던 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사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5% 범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안으로 다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홍종철위원
평균에서 5%를 못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역산이잖아요! 지정이 되면 5%를 못 올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할 때 사전에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제한을 두고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들어갑니다.
홍종철위원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5%는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구역을 설정하려면 이 지역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5%가 넘어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평균 5%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냐는 얘기입니다.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계속 연장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계약서가 있고 현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호 비교해 가지고 상승부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구역지정에 대한 부분은 사전 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 구역의 평균 임대료가 얼마다, 이렇게 평균 낼 수 있는 부분은 불가한 사항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구역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상생구역이라고 하면 임대료나 임차료에 대한 표준계약서 이것을 미리 파악해서 구역지정을 해야지 상승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홍종철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계약 올라간 것을 다 파악하셔야겠네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일단 상생구역 지정을 할 때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건물주도 동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신청할 때 사전에 파악한 근거자료로 구역을 지정하는,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역지정 할 때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역지정 이후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구역지정 전에 그 안, 구역에 있는 모든 임대차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네, 신고를,
홍종철위원
상가임대차 금액을 다 나라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홍종철위원
상가임대차 금액은 신고하게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임대차보호법 상으로는 임대관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평균 통계를 내서 구역지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고 처음 시점은, 구역지정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건물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 그것을 같이 제출해서 받게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받았을 때 5%가 안 넘으면 지정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 지역을 하려고 받았을 때?
성덕
송성덕지역경제과장
한 건물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총 두 건으로 한 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적환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혁신민원 시민청 설치를 위한 본관 청사 증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쪽, 의안번호 2022-106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및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반 조정과 관련하여 조원1동, 평동, 매교동, 고등동, 우만2동, 망포1동, 망포2동은 신축아파트 등 입주에 따라 분통, 분반하거나 통을 신설하였고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세류1동, 세류2동, 권선1동, 매산동, 화서2동, 인계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영통3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을 정비하고 건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13통 7,227반에서 8통 63반이 증가한 1,621통 7,290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77쪽, 의안번호 2022-107호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일부 훈령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위원장 직위 및 당연직, 위촉직 위원 규정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참석위원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3쪽, 의안번호 2022-108호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지능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시 정보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표현을 재정비 및 유사·중복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19쪽∼24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19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반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라 조원1동, 평동, 매교동, 고등동, 우만2동, 망포1동, 망포2동 등 7개 동의 통·반을 설치 및 조정하고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에 대하여 정자1동, 세류2동, 권선1동, 매산동, 화서2동, 매탄3동 등 6개 동의 지번을 정비하며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지번 현행화를 위해 정자2동, 정자3동, 세류1동, 인계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영통3동 등 8개 동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1쪽,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협의회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이 2021년 2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5조 제2항(협의회 구성 등)에서 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것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세부 구성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은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의 용어와 간사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의 조항들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지역정보화” 용어를 “지역지능정보화”로 모두 일괄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상위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종합계획 수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의 2 및 제7조의 3에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81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5조 제3항 제1호에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당연직이 아니었던 분들이 다목과 라목의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을 주축으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기존에는 포괄적으로 1호, 2호, 3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침으로 세분화되어서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용위원
기존의 자료를 보면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위촉직으로 있었는데 바뀌면서 위촉직이었던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하고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당연직으로!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기존에도 그분들이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최원용위원
기존에는 위촉직이었던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 지침으로 그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내려줘서 저희가,
최원용위원
지침에서 이렇게 하라고 바뀐 것입니까, 위에서?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 등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휴먼콜센터,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2개소를 방문하여 운영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