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여성청소년과 나. 보건소 다. 분청문화박물관 2.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분청문화박물관 위원장 박규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시간에 이어서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3억 56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은 수도권 등 타 시도 여성단체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65만 2000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장난감대여 나눔터 운영은 공동육아나눔터 내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필요한 장난감 교체와 소독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재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3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가족센터 사무실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특화프로그램인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3년만에 재개된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수요가 많아 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사업은 도 교육청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도비로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1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억 66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8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12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95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291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37만 원 증액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아이돌보미 활동시간 증가로 아이돌보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414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6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과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끌벅적 바닥놀이 마당 조성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녹동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를 희망한 2개 학교에 바닥놀이 마당 추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시군별 자치단체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1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보호 그룹홈 생활 지원입니다. 요보호 그룹홈 생활 지원은 종사자 추가 채용에 따라 416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외국어, 악기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강사료 및 재료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 수당은 센터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호봉상승에 따라 보험료 포함 인건비를 28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에 따른 4대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부담금 35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도 4대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여가부 시범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라 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봉사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횟수 감소로 차량 유류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홍보를 위한 역사기록 다큐멘터리 제작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 관리를 위해 마리안느 마가렛 기념공원 정비 작업비로 2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나눔연수원 공공 요금 및 장애인 편의시설 수선비로 740만 원 증액하였고 기념관동 리모델링 실시 설계비 5000만 원, 나눔연수원 증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30만 원, 나눔연수원 부지 등록 전환지적측량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은 홍보비와 시상금, 시상식 행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프로그램 요금 인상 및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라 맞춤형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4대보험료 연금부담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은 2020년, 2021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 8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으로 500만 원이 돼 있네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저희 군하고 창원시하고의 교류사업 때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경향우회 행사시에 지원하는 물품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창원시하고의 교류는 별개로 또 있고요. 이제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나 이런데 수도권 등이나 자매결연된 도시에 지역 특산물품을 판매하는 행사비로 별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간의 2년간 특산물 판매 활동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었고 군비는 지속적으로 세워놨었는데 활동을 못했었고요. 이번에 도비가 다시 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자체 군비 포함해서 500만원은 편성했고 금년에는 창원시에서 저희군으로 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특산물 판매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요 경제유통과 쪽에서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서울의 노원구라든가 이런데 11월 중에 판매행사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여성단체 회원이 했을 때 경기도 광주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예.

어쨌든 여성단체에 좀 더 촘촘한 지원과 또 그리고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건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 국비가 지금 세워졌는데 이걸 기정액은 빼고 기금에서 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재원이 변경…… 당초에 국비였는데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알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비가 빠져서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조금은 기정에는 국비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국비가 제외되고 기금에서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 전체적으로는 변동이없고요. 국비 재원을 기금 재원으로 변경이 되는 것 뿐이거든요. 기금도 어떻게 보면 국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 자체 기금이 아닙니다.

예,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보조비 지금 보니까 대부분 여성청소년과는 민간 이전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제목 한 줄로 해놓고 단락을 매듭 지어놓으면 사실 세부 사항이 참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세부 내역들을 또 과에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좀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면 이런 그 귀한 시간에 별도로 이 건에 관해서 문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없을 텐데 산출기초라든지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좀 메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여성이어서 여성청소년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조금 질문 사항이 조금 되니 이 점 양해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249페이지, 지금 하단 10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용 지원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서 그룹홈이 어떻게 되나요?

과역에 문화 마을과 영남의 파란 마을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그룹홈의 대상자들은 주로 누구죠?

보호자가 없거나 어떤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어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환경이 되어 있는 이런 그룹홈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 아이들이 현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민간 이전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 좀 촘촘한 관리와 운영 실태 이런 것을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좀 잘해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호아동 자립수당 지원건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호종료 아동 나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5명 있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대상자들은요? 선정 기준은……

아까처럼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으로 실제 부모 어떤 보호자가 아닌 위탁 가정에서 생활 한다든지 그룹홈이나 공동생활에서 하는 아이들이 저희가 인제 보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최대 60개월 5년간 그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수당 지원도 중요 하지만 늘 어떤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 외에 수반되는 게 사후 관리, 감독일 것 같거든요. 정말로 안전하게 그분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정신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예.

그리고 252페이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여쭈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은 그 만 9세에서 24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부모는요?

그 연령에 해당한 청소년이 부모가 되어서 그 청소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동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건데 한 아이 당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건에 관해서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들었던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부모가 몇 분이나 되나요?

현재 우리 군에는 두 부부에 세명, 아이는 세명입니다.

그래서 장녀 양육도 정말 중요하고 이분들이 학업하고 같이 병행된다든지 이런게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청소년 부모, 청소년 가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푸드뱅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대부분 그 푸드뱅크에 들어온 것은 유통기한이 이제 가깝게 됐다거나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물품들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푸드뱅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읍ㆍ면에 그 어떤 취약계층 혹은 저희 부서는 이제 여성 아동 이 대상이 주가 되는데요. 이 수급자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취약계층 아이들이 그런 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이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간에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준이 확고하게 수립돼서 이렇게 그대로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좀 골고루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푸드뱅크 사업에서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소록도 마리안느 사업인데 이게 시설비 있죠. 두가지가 있죠?

예.

측량비 빼고 두가지요.

예.

기념관 등 리모델링 사업이 여기 지금 신축 아니죠?

예, 리모델링, 현재 옛날 휴게소 자리가 리모델링 되어서 지금 기념관으로 쓰고 있고요. 연수원도 연수원 건물 하나, 기념관 하나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눔연수원 증축 이것은요?

현재 연수원 자리가 있잖아요. 연수원하고 기념동인데 연수원에 현재 숙소라든가 식당이 실제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200명 300명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100 이내로 지금 거의 70～80명 수준으로 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연수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봉사 대상 있죠? 심사 홍보비가 1000만 원이고 시상식 당일 날 수 있는 있는 것이 15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상 받는 사람은 2000만 원이죠? 준비하는 데 2500만 원인데 시상금이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좀 취지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처음 1회 자원봉사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각각 두개 부분입니다. 봉사 부분과 간호 부분 각각 1000만 원씩 시상금을 줬었고요. 시상금 자체에 어떤 금액이 커야 이 상에 대한 위상 그리고 전국쪽에서도 국외에서도 이 봉사 대상을 수상하기 위한 접수나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첫 해에 시상금을 좀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못하고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상식 비용이 1500만원이에요. 민간인 이전에서 행사를 치르죠.

예,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로 해서……

그러니까 시상식 하는데 1500만 원 예산에 다 들어갑니까?

작년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집결해서 행사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시상식을 작년처럼 비대면으로 그렇게 행사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어서 일년에 한 번씩 하는 자원봉사자 대회 때 시상식을 병행해서 할 건지 이것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시상식 이 예산이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작년에 얼마나 들었어요?

작년에 4000만 원,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을 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게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마지막 날인데 페이지 수가 많으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마리안느-마가렛 시상식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로 먼저 할게요.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금 언제 정도 계획을 한다고 그랬죠?

12월 5일이 자원봉사 자의 날이어서 그즈음 앞뒤로 해서 보통 행사를 합니다.

12월 5일 앞뒤로 해가지고요? 지금 이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을 작년에 1회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상은 했는데 사업비가 4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에 봉사대상 시상에 45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건 자부담을 뺀 금액이네요? 그렇죠?

예.

자부담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단법인에서 작년에도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랬고 해마다 1000만 원 정도는 시상식 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에서 선양사업추진위원회로 또 지원을 해 주고요. 군비에서 작년에 경우에는 3000만 원, 올해는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금 구도상으로 보면 3개의 어떤 기관 내지 단체가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사단법인 하고 선양사업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고흥군하고요.

예.

예, 팀장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마리안느-마가렛 수녀님들의 어떤 이런 선양사업 자체가 물론 그 당신들의 어떤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을 기리는 어떤 이런 큰 의미도 있고 정말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 고흥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벨상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다고 하면 이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안착을 해 가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1회가 물론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사항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2회든, 3회든, 4회든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가서 어떤 뭔가가 우리 고흥의 어떤 봉사하면 우리 마리안느-마가렛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앞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사단법인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줄거니까 선양사업에서 해봐라. 그러면 고흥군도 해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체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그 전제가 말씀드린 게 두 분의 봉사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이 최우선이지만은 차선책으로는 차선으로는 우리 고흥군에서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다 했을 때는 우리 고흥군이 주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단법인에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선양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심사대상 홍보, 시상금 봉사대상 시상식을 구분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군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는 명칭만 빌리는 거 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착이 되질 않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 고흥군에서는 그 사단법인에서 지원을 해주듯이 우리도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 규모로 해서 선양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계획 잡아서 실시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은 명칭은 선양사업추진위원회 어떻게 보면 사무적인 일처리는 주도적인 것은 고흥군, 이러면 안착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제가 여쭤보는데 참 궁금해요. 1회 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했지만 일단 실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도 2022년에도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도 보이는데 기정액을 5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기정액을 500만 원을 잡아놓는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좀……

그 500만 원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만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선양사업비 4000만 원을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4000만 원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봉사 대상이 다 하반기 연말 즈음해서 후반기에 사용을 하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아까 자원봉사자대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다 연말에 행사가 잡혀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신속집행 때문에 이 부분이 계획이 없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과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물론 신속집행 중요하죠. 그게 우리 지자체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의 하나가 또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장단을 따져서 했겠지만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효율성 있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고 이미 예견된 그런 부분인데 예측 불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속집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갑론을박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나 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 갈 것 같다 그러면 추경으로 가는게 맞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한 시책에 의한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추경이라는 취지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은 쉽게 말해서 변화된 부분 때문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인데 의미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이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 시상식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위원회나 이런 부분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까?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봉사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마리안느-마가렛 홍보를 위한 사업도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예.

봉사대상시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 또 다른 프로그램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네요. 12월 아까 제가 우리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물어본 것이 12월 중에 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대회라는 부분하고 이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이라는 부분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매년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향후적으로 물론 모든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양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봉사대상 시상 자체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믹싱을 하면은, 그러면 굳이 봉사대상 시상식에 대한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홍보라는 부분도 물론 홍보비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상금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더 메머드급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금요일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봉사 대상이 더 확대가 되고 축제화가 돼서 고흥군을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면 좋을지 대상 시상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는 간호 부분 봉사 부분 각각 한 분야인데 국제적으로 간호 부분 또 국내 간호 부분 또 청소년 부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봉사 대상을 축제화 한다든지 좀 확대를 해보려고 이번 주에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자원봉사자 대회는 같이 겸하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 대회는 우리 군 관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위로와 격려의 자리인데 또 이 봉사 대상이 오히려 그 시상식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행사의 성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있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제안이라고 했어요. 제가 제안인 것이고 그것은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으로 결론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 그 위에 똑같은 보충 질문이에요 보충 질문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확인할게요. 기념관동 리모델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 연수원 증축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0억 원 사업이라는 거죠?

예, 연수원 증측……

리모델링 사업은 이미 이것은 우리 지금 보니까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비로 한 것 같고 나눔연수원 중축이 200억 원 사업인데 그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했어요. 옆에 해수탕하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옆에 해수탕하고 수영장 한 것도 지금 거의 올 스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공모사업이었어요. 국비를 받아서 70몇억 원인가 100몇억 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계획은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아까 김준곤 위원님께서는 계획수립용역에 8000만 원 이러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하면 충분히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대신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역비라는 부분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이해하는 게 그런 거죠. 기본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 뭔가가 진행이 잘 되니까. 이제 그 옆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당부 말씀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용역비는 어떤 산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준곤 위원님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저도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본 자료라도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어떤 실태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운영실태라 할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라 할지……

관내 어린이집이 20개소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시설이 15개소가 있고 다섯 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사실 그 지원이 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보육료만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또 아이들 수도 계속 워낙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충족률도 전남도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 한 개소 정도밖에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고흥군에 한 5개소 어린이집은 향후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좀 한 아이만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저기 어린이집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3세에서 5세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 이하의 연령층 저희가 여가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진짜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 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존재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학교를 유지를 해요. 또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하든 국공립이든 간에 어쨌거나 학생 수나 그 원생 수가 몇 명이 되더라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에서나 우리 어른들의 의무고 책임인 거예요. 한 어린이가 있다 해서 이것이 운영이 안 돼서 민간어린이집이 폐쇄가 돼 버리면 그 한 어린이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내용인데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깊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20개가 되는 어린이집이 골고루 평균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많이 받고 지원하지 않는다 해서 조금 받고 이런 부분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46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국비가 엄청 깎이다 보니까 도비 군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6억 6000만 원이면 우리 영유아 보육료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렇게 삭감이 된 어떤 이유가 좀 있었나요?

특별한 이유로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국ㆍ도비는 처음 연초 될 때는 그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이게 최종 확정된 금액인데요. 특별한 저희가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보육 지원 규모가 줄어들다거나 숫자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저는 어제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갭이 어느 정도 차이면 모르는데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있으니까 이건 수요 예측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퍼주기 형식으로 많이 잡아주진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과장님 말씀은 이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변동은 있진 않다!

보육료는 변동은 없습니다. 이 영유아 보육료는 0세에서 2세 갓 태어나서 2세까지 지원되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저희가 수가 적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감소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떤 보육료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6억 6000만 원 정도 삭감된 금액만큼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예, 수준에 맞춰서……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지원할 영유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예, 태어날 아이 수도 계속 줄어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 올해는 아직 마무리는 안 됐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 했던 내용을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요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자료 제출 예결위 안까지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 보육원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자료 요구한 것은 영유아에 관련된 부분은 예결위 전까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할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만……

산출내역!

예, 예결위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그 자료 제출 잘 부탁드리고요. 류제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유아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 다섯 분들 다 같이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선양훈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456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 환경정비비 7154만 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선별진료소 이전 비용 1억 950만 원,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액 증감없이 시설비 2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공정허가과에서 발주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준공 이후 사무 환경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한의약 건강증진 분야 확정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신사업 중 재활관리 분야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세부사업 명칭 변경입니다. 당초 생물테러 예방관리 사업 보조금 명칭이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으로 바뀌면서 예산액 증감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운영 중이던 선별진료소를 8월 16일부터 박지성공설운동장으로 이전했던 비용과 근무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워킹스루 진단부스 등 설치비용으로 사무관리비, 뒤 페이지의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아래부분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3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사업은 예산변경 없이 보조금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건강키트 배송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분야는 예산액 변경 없이 인건비를 37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공무직 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근로자보수, 여비, 연금부담금 등 2085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 통계목간 예산액을 경정한 내용이 다음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비교 증감 없이 보조금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금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목에 국비 2856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분야는 신규 대상자와 물가상승에 따른 보충식품비 증가로 한의약 건강증진에서 15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관리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하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4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방 난임치료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1억 76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 콜센터운영ㆍ통역지원 인건비 373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대상포진예방접종 약품비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위해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1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6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1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자원 육성 사업은 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8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업 국내여비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테블릿PC를 구입코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194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9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부터 339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 지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보수 1975만 2000원, 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경정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군비 3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시설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7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보수,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43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5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 반환금 1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봐주십시오. 금연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6개월간 금연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하반기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계획상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면 선별진료소 근무 및 이송 등 비상근무 급식비가 8000원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이게 정률적입니까 아니면, 딱 정해진 것입니까?

한 끼 1인 당 8000원 씩 정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1식 단가가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하면 이분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0원이면 국밥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데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공무원 매식 단가는 지침상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욱 위원입니다. 전기차 2대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2대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분청박물관 앞에 공원이 3만 평이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저수지를 건너서 한 2만7000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를 가지고 당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수련시설이 저희들이 이제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2만 7000평이 비탈길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나눠져 있으면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대를 추가해서 2대를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복원가마 지붕 구조물 수리를 예산이 계상이 됐네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들을 때는 그 화재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화재가 발생했어요?

저희들이 그 청소년 수련 시설 다 말씀드렸고 이쪽에 보면은 사적지가 있고 그 옆에다가 복원 가마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그 가마를 직접 장작을 넣어서 행사를 해 왔었는데 그게 2021년 작년 11월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이 소실이 됐고 그 원인을 경찰하고 국과수에서 원인 규명을 했는데 금년 5월에 최종 원인 미상으로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원인 미상이라는 것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게 방화, 실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화재가 당초 나는게 저희들이 받기를 원인 미상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정식 시설물이었죠?

옆에 가마터가 있고요. 복원을 해서 옛날 재현한 그것을 가마를 복원을 해놨었습니다. 위에 비가림 시설로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시설이냐고 인제 여쭤본 것은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져 있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보통 우리 시설물에는 화재보험을 다 들잖아요.

보험관련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좀 해보시고요. 사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분청사기라는 어떤 이런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원가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소실이 됐으면 당연히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부분인데 제가 의문점은 그거죠. 우리 공공시설물은 무조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을 확인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써 다 반영하겠다는 부분이죠. 전체 시설비죠? 공사비죠? 1억 7700만 원이요.

예, 시설비인데 밑에 가마는 저희들이 손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재현해서 사용 가능하고 위에 지붕이……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바로 해서요. 우리 예결위 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가 지금 2시입니까?

예.

예결위 하기 전에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 지금 그게 완전히 완공이 다 됐나요?

저희들이 준공은 작년에 다 됐습니다.

지금 거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가 활용되는 이용되는 주된 어떤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조성공사를 2016년에 8월에 시작을 해서 작년 2021년 7월에 최종 실질적인 인가까지 저희들이 됐는데요. 당초 조성 목적이 주변 문화재 주변 문화재 역사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하는 수련시설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한 번도 활용된 적은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던데 거기를 이용하고 그런 사례는 있나요?

지금 개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여기가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수련관이나 수련원이 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라든가 강당 쪽으로 들어간 대형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건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금까지 형상 변경해 왔던 게 야외 시설 부대로 활용하는 그런 캠핑장, 극기 체험장 이렇게 시설은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3억 원을 균특을 금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뭐 강당 내지는 숙박시설은 불가한 부분이네요? 불가능한 부분이죠?

예, 범위 문화재 구역 내에서는 범위 내에서는 불가한 그런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최근에 보시고 그러 경계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를 벗어나는 그 경계 지점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설들이 추가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서 한번 타당성 조사 그런 것들을 해 가보고자 합니다.

제가 관장님한테 확인하는 부분이고 이미 이제 준공이 다 되고 개장은 사실은 하냐, 안 하냐 그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준공이 된 상태인데 활용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사실은 그 장소가 엄청 좋아요. 사실은 뒤에 산로 둘러싸여 있어서 엄청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활용도는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청소년 쓰는 시설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어떤 시설로 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단체 활동의 어떤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부분 그것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 분청박물관에서 현재 앞으로의 시설을 늘리고 하는 것은 계획인 것이고 그것은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인데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고 지금 여기 복원가마터가 화재로 소실됐지만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물관하고 총 합치면 아까 5만 평이 넘는 그런 대지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청박물관 쪽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수련시설 그쪽도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봐요. 관리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인적이 끊어지는 데는 관리를 해도 사실은 티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문하면 제가 엊그저께 제가 박물관에 가서 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진입로가 어느 쪽이냐고 여쭤본 적 있었죠? 계장님한테 여쭤봤나? 진입로가 지금 저수지 왼쪽에서 들어가는 거기가 주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운곡마을 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운곡마을에서 박물관에서 우측으로 가면 거기가 주 진입로입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는 다 되어 있는 거죠?

확장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복원가마 지붕구조물 수리나 이런 사업들을 우리 큰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짓고 하는 이런 부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관계는 한번 확인하셔서 빨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아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고흥도자전승센터조성에 용역이 2500만 원이네요. 지금 구체적으로 도자전승센터란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분청 박물관이 개관이 되있고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분청박물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분청사기를 재현하고 손쉽게 이렇게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누구나 와서 분청사기를 현장에서 이렇게 재현도 해보고 이렇게 강의도 받고 판매도 하고 이런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민선8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분청사기의 재현 가마, 판매자, 공방 이런 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의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분청사기 축제까지 연계되는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자전승센터 이렇게 명명을 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앞으로 위치, 사업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연계해서 예산 분야까지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학술 대회가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다녀왔었잖아요. 정말로 군의 그런 분청문화박물관에 소중한 자산이 있다는 거 저희 군만의 정말 자랑거리죠? 그러면 저는 늘 생각해 왔던 게 많은 분들이 지역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경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 그런 콘텐츠는 좀 빠져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관광객 유치 그리고 보고 또 즐길 수 있고 또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박물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개나 되나요?

저희들이 박물관에 유물 보전 업무, 전시 업무 또 가장 큰 하나의 핵이 체험 교육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교육 프로그램 12종을 저희들이 1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청사기 도예 강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총 12개 정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금년 상반기 지금까지 한 5800여 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예 강좌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하지만 그 전문성을 갖추는 강사 채용에 좀 어려움은 있지 않나요?

전문 도자 강사분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승센터 계획 속에 앞으로 전문도자 강사를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자칫 중복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고요. 또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게 같이 함유될 수 있는 그런 분청문화박물관이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류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청소년 수련 시설 자체를 저는 고흥에서 그래도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문외한이었던 것 사실 의원으로서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역동적이고 청소년 분야만큼은 저희가 가끔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조금은 저희가 좀 이렇게 미흡하던 부분들이 간혹 발견되기는 했어요. 허나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지역 내에 지금 센터가 건립되어 있었는데도 다소 홍보 부족?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숙박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향후의 계획이라들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장돼서 묵혀버린다면 정말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 이 점 관심 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분청박물관안에 조정래 그런 가족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에는 관람 코스가 이렇게 설정돼 있어서 쉽게 해설사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둘러보긴 했으나 지금 현재 조정래 가족문학관을 찾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찾으시나요?

박물관하고 갑재민속전시관하고 문학관을 당일 하나의 티켓으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 인원들이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꼭 들렀다 가지는데 박물관 주 관람객, 다는 못 들리시는데 당일 티켓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몇 분 우리 박물관 관람 인원이 문학관을 다녀가신다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너무 너무 분청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뷰도 너무 아름답더군요. 박물관 안에서 밑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어떤 버스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예술단이 있으니 정말 너무 잘 어울리시잖아요.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의 장을 조금 주변을 정돈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조경도 잘 돼 있으니 야간 어떤 조경을 조명을 좀 설치를 해서 산책로를 한다든지 가족 누구나가 박물관에서 그런 어떤 것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공연 또 다양한 경관 분야, 또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께서 자료 제출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원회가 오후 2시입니다 그 전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분청박물관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응원 또, 홍보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