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재학
이재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영변경 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15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2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9,311억 원으로 기정예산 8,630억 6,600만 원에 비해 680억 200만 원으로 7.8%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14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506억 3,300만 원보다 642억 7,800만 원으로 7.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3,300만 원보다 29.5% 증가한 37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22년 본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및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중 꼭 필요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긴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화예술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3,200만 원을, 여성청소년과의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산림과 도덕 신흥마을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 1,000만 원이, 건설과 도양읍 봉암·중촌 배수로 정비사업 1,000만 원으로 세부사업 변경하여 9,310억 5,400만 원으로 세출 예산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내 사랑 고흥기금의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건호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건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김준곤ㆍ조영길ㆍ박규대ㆍ전명숙 발의) 4.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제동 의원 대표발의)(류제동ㆍ김준곤ㆍ조영길ㆍ박규대ㆍ전명숙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었던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자문·협의·심의 등을 통해서 의원 간의 소통을 강화시키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적법하고 보편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자문위원의 수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각 위원장을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군 의회로 이송된 예산안을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심의·의결해서 예산에 관한 지식과 견문을 갖춘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1조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두 명 이내의 예산 전문가를 유급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2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종 기금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규칙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원안가결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네 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대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08회 제2차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흥군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생일 특별휴가 신설과 오타 및 문장기호 등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해당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과 오타 및 문장 기호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맞추어 근거 규정과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이용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 등의 기한 연장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 등의 상위법 경감률 직접 명시에 따른 조문 삭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군정운영의 적정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스마트팜 핵심밸리 실증단지 입주기업 사용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입주기업 공유재재산 사용료 요율 근거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정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에 정하여진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항의 정비를 규정하고 한자로 되어 법령을 한글로 용어 정비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정하여진 수수료 징수 규정을 반영하고 조문 내용을 정확히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학
이재학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9.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 내용으로 지난 7월 28일 제30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고흥군에 이송하였고 고흥군수가 8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120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김덕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제307회 고흥군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의결되어 7월 29일 자로 이송해온 고흥군 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관계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조영길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재의 요구 사유입니다. 첫 번째는 개정조례안은 20년 11월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속한 도양읍 1개소 사업장만 적용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고 조례개정되면 사업 계획을 변경 세대수 상향이 가능하며 이는 곧 특정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혜 시비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제한 층수가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층수 및 세대수 상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전 계획단계부터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조성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군지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합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표결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 표결이 아니라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에 대한 찬반 표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빠듯한 일정 속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며 여름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는 듯했던 코로나 19가 다시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온 우리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방역 생활화를 통해 어느덧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행복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군민들의 모든 가정에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5분 투표개시
16시26분 투표종료
16시27분 산회
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