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영변경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 변경 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집계결과 2건에 삭감액 1억 5068만 원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2건에 삭감액 1억 5068만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추경예산 삭감내역은 문화예술과 1건에 1억 680만 원 여성청소년과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예술과 도서관 도난방지 시스템 등 장비구입에 1억 680만 원이며 여성청소년과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중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 다큐멘터리 제작비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부서 및 세부사업 변경 내역입니다. 환경산림과 도덕 신흥마을 폐비닐 집하장 설치 사업 1000만 원이 건설과 도양읍 봉암 중촌 배수로 정비사업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및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생각으로는 설명을 청취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 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임서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 팀장 임서진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송수권 시문학상 회의 관계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도난 방지 시스템 등 장비구입비 1억 680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방지 시스템은 작은 도서관인 도화, 봉래, 과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제 말씀으로는 대출실적이 없어서 이게 필요할까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만 근무하는데 도난방지시스템은 직원이 없을 때도 생각해서 책을 가지고 나갔을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은 책 도둑이 없다고는 하나 그래도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스템이고 자가 대출반납기는 중앙과 남부도서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 자료실에 작년부터 민원인들의 설치를 건의함에 따라 표본적으로 중앙과 남부도서관에 두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서통장 정리기는 어린이 자료실에 책을 읽고 흥미를 돋고자 하는 시스템인데 은행에서 통장에 입금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책을 읽으면 독서통장에 기록하여 독서에 즐거움을 더하고자 어린이 자료실에 두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 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동의원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지금 7개 도서관 중에 기 설치된 곳이 몇 개소죠?

팀장 임서진 설치된 곳은 4곳입니다.

3개 시스템이 기 설치 된 곳이 4개소입니까?

팀장 임서진 아니요. 도난방지 시스템만 설치된 곳이 4개소입니다.

그럼 자가대출 시스템 설치된 곳은 없는 건가요?

팀장 임서진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어린이 독서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7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명씩인가요?

팀장 임서진 작은 도서관에는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도서관이 다 작은 도서관인가요?

팀장 임서진 3개소는 군립도서관입니다.

도양, 고흥, 동강에 군립도서관이고 포두, 봉래, 도화, 과역은 작은 도서관이고요.

팀장 임서진 예.

제가 어제 행자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지금 도서관 도난방지시스템이 7개소 중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행자위 생각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만한 당위성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 기 설치된 도난방지시스템이 있는 도서관에 설치는 언제 되었죠?

팀장 임서진 포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관하며 설치되었고 나머지도 오래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현황이 있겠네요?

팀장 임서진 운영 현황은 따로 없고 입구에 설치하는 시스템인데 책을 그냥 반출했을 때 소리가 나는 시스템이어서 따라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제 생각은 도서관 출납현황이나 본예산에도 도서구입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화 상태가 된다거나 한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당위성이 있는가는 생각해 봐야 하고 기 설치된 곳이 있으니 나머지도 설치해야 한다는 건 안 맞다 고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 운영 현황을 주시면 살펴보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 임서진 그렇기는 한데 도난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업무량이 많아서 있어야 한다 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종의 가게 같은 곳에 세콤같은 것 설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의 분실을 막기 위해서 출입구에 설치하는 개념이지 책을 얼마나 많이 대출해 가고 반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난방지는 말 그대로 책을 읽다가 내가 재미가 너무 있어서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걸 막는 시스템입니다. 가지고 나가면 직원에게 대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결에 가지고 나갈 때 출입구에서 책에 바코드를 인식하는 것이어서 업무량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 군내에 7개 도서관이 있는데 이용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장 임서진 리모델링 후에 20~30%는 늘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한 30명 정도였다면 현재 60명 정도 이용합니다. 지금 과역이나 봉래에서도 지금 시설 개선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과역 도서관에서 시설을 정비하니 이제 차이가 많아서 처음에는 1~2명 정도 왔다고 하면 지금은 10명 이상이 하루에 옵니다. 이용자가 거기서 책도 읽고 빌려가기도 하는데 시설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용자들도 오고 해서 이 도난방지 시스템도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난이 많나요?

팀장 임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애들도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책뿐만 아니고 DVD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고 가면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난방지 시스템에서 걸러 줍니다. 이용자가 다시 와서 대출을 해서 가고 합니다.

팀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도난이 많은가를 물어봤는데요?

팀장 임서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론 그래요. 사실 백화점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 시설을 정비했더니 이용객이 이용하는 게 늘었다는 당연하겠죠. 그만큼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싶다는 건데요.

팀장 임서진 당연히 이용자가 늘어나면 대출 실적도 늘어나고 책 보는 것도 당연히 늘어나죠.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난 방지 시스템, 자가 대출반납기, 독서통장 정리기 등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이사업이 추경에 방영할 수 있는 예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서 제가 2~3년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제 기억에 도서관이용자가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개 도서관이 시설개선도 하고 장비들을 갖춰가면서 독서의 붐이 더 일어나길 바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들이 시설투자가 열악했기 때문에 애들이 오기 힘들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여건을 만들어서 쉽게 오게끔 하는 것이고 장비 같은 부분은 당장의 시설개선이나 편의성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어 현황이 바뀌었는지 더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독서통장 정리기 같은 건 아이들에게 독서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되지만 다른 부분은 이런 시설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시설투자는 적은 숫자지만 늘려가면서 기반을 조성인 것이고 이건 편리성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자료나 다른 부분을 살펴보고 그 후에 정말로 이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여건으로 성장해가고 있어 독서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럼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발전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도난방지 시스템을 하는 근본 이유가 뭔가요? 도난사고가 많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서 설치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도난이 많은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곳에 성과를 보여주시면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사람들은 이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있는 것인지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번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그리고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추경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감액된 것이지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팀장 임서진 그러면 도난방지 시스템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자가 대출반납기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민원이 계속 있었던 거라 자가 대출반납기는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빌려가는 게 많이 늘어나서요.

자가 대출반납기가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죠?

팀장 임서진 중앙, 남부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어린이, 학생들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나요?

팀장 임서진 예. 스스로 책을 꺼내서 소독을 한 후 대출을 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면접촉 없이 비대면으로 책을 빌려 가는 시스템이라 정말 지금 필요합니다.

자가 대출반납기는 이용자가 책을 골라서 사람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출을 하고 반납도 하는 거네요.

팀장 임서진 예. 비대면 대출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통장정리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팀장 임서진 통장정리기는 자가대출 반납기시스템과 연동해서 책을 빌리면 무인대출시스템에 통장을 끼워 넣어서 통장에 기록은 남겨주어서 돈처럼 대출기록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보고 이달에는 몇 권 읽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은 보류해 주시고 밑에 두 개 사업은 반영 부탁드립니다.

다른 두 개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곳이 없는 거죠?

팀장 임서진 예. 남부와 중앙에서 학부모들이 건의하셔서 하반기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승욱의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재고 조사하나요?

팀장 임서진 예. 올해는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팀장 임서진 작년에는 6월에 3월에 각각 개관한 곳이 있어서 올해 한번에 실시할까 합니다.

그럼 작년에 한 조사에서 손실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팀장 임서진 작년 책 손실율은 책이 파손되거나 하는 걸 물으신 건가요?

아니요. 책 도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 임서진 도난은 걸러지기 때문에 양이 많지가

아니요. 제 말은 작년에 재고 조사 하셨다면서요?

팀장 임서진 아니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했다고요?

팀장 임서진 3월 하고 6월에 각각 개관을 해서 작년에 재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올해 하시겠네요.

팀장 임서진 예. 10월이나 11월에 할 겁니다.

조사가 끝나면 잊지 마시고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임서진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 손실 말고 잃어버린 책의 수도 나올 건데 그 자료가 나오면 그걸 보고 이 시스템이 도입의 가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 임서진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작한 건 영화라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단체 관람을 했는데 그건 우리 군에서 직접 외주 해서 제작한 건가요?

발주 관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은 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리안느 마가렛 선향 사업 기념회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사단법인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사단법인으로 민간이전으로 사업비 보조로 5000만 원을 지원을 하려 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총사업비는 1억 예산소요고 비율은 사단법인과 고흥군이 5대 5로 제작비를 합니다.

현재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들의 노벨상수상도 추진하고 있고 고흥군 입장에서는 선향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상황인데 사실 동료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쉽게 저작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기존허가까지도 취소하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물론 수녀님들이 주가 아니라 태어나서 그분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분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해도 되는가가 걱정입니다.

예. 우려가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할 때도 사전접촉이 있었는가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다큐에 마르안느 마가렛은 출연이나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촬영할 때 그분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이 동의보다는 두 분의 이야기가 가미된 다큐가 제작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구두로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분들은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거에 영화를 제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단법인과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 건 두 분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촬영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비칠 뿐입니다. 소록도에 미감아로 태어나신 분들을 다루면서 그분들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가미가 되지 출연이나 이런 건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동의를 구하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미감아라는 표현이 맞나요?

예.

미감아에 중점을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들이 주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들의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발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지 지적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좋은 뜻은 알고 있는데 동료 의원님은 사업추진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욱위원입니다.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촬영을 못하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직접 촬영하거나 인터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센인들이 주 촬영대상이라는 거죠?

예.. 한센인이 아니라 감염이 안 되신 미감아분들이 대상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센인들은 나오는데 수녀님들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자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 다큐 제작 말씀하시는 거면 맡습니다.

예. 그분들이 동의를 하셨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 다큐는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환자분들 전부가 동의하신 건가요?

전체 환자는 아니고요. 촬영을 하실 분들은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수녀님보다 실질적으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하신 분들 중에 꺼려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버리면 촬영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들의 동의는 안 되어 있고 촬영대상자분들의 동의는 얻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설하시는 거하고 과장님이 설명 하는 것이 너무 다른데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미감아라는 대상을 하여 촬영을 하신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서 수녀님들의 화면이 들어갈 거라고 봤는데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건 소록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범주 내에 촬영을 1억 가지고 가능할까요?

다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유명한 배우가 나오거나 하여 출연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1억이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잡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감아 시설, 옛날 보육소 시설 미감아분들도 나와서 부모와의 가슴 아픔 이야기들도 일부 증언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감아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행자위에서의 설명으로는 그런 경우까지는 설명이 안 됐던 거죠. 실장님의 설명은 정말로 생활 속 모습까지 촬영을 하겠다는 건데 소록도의 역사를 담겠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장면이 촬영이 필요할 건데 1억 가지고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저희들 의원들이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더 자세한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건의원님이 말씀하신 추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부님 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에 다큐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세계문제, 자연 등 거기에 한번 올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세계 어디에도 소록도 같은 아픔이나 묘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큐로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올려보는 부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감독으로 오실 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혜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개 사업에 삭감액 1억 5068만 원에서 조정 결과 2개 사업에 삭감액 824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도서관 환경개선 3246만 원, 여성청소년과 마리안느 마가렛 홍보에서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