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지난 8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여 공원녹지과가 복지환경국으로 변경됨에 1개 과가 줄어 6개 과 23개 담당이며 정원은 119명, 현원은 109명입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공원녹지과가 포함된 사태로 제출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6-2쪽 분장사무와 6-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2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6-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을 통한 구민의 안전의식제고와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방재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확충과 민방위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각종 도로 개설사업과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점상 정비 및 적치물 단속을 통해 편안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정비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생활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운2 공공주택지구 및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운동·학성동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학성육성프로젝트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 편의제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외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등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통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 개선과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거리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사 무료상담실과 건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노후된 공공주택 안전점검의 시행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시설지원과 업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견실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실버주택,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및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등도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시설지원과장에서 안전총괄과장으로 이동한 장준익입니다. 앞으로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의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준익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화재 취약계층의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10페이지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문화 봉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11월 중 재난대응 안전한국종합훈련과 방사능 재난대응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지진, 풍수해 등 재난방재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사전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유형별 현장조치 지침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예·경보시스템, 통신망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난사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12쪽 방재시설 중점관리를 위한 안전중구 만들기입니다. 관내 배수장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담 인력 배치로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내부 토사 준설 등 기능유지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화·우정시장 일원에 배수펌프장 설치 등 내수배제 불량을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3억원입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우 gs마트와 고지배수로 종점부의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배수장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공사를 거쳐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난해 9월 지장물 이설을 시작으로 연결관로 및 관거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반구동 일원의 저지대 일원 내수배제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3∼2025년까지 노후관거개선, 배수펌프 교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15페이지 지역사회 안전강화를 위한 지능형 안전망 구축입니다.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지능형 관제장비를 확대 구축하여 안전취약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CCTV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1만 2,000여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실시하고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 업무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6-17페이지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입니다.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방위 비상시설 및 민방위 장비에 대하여 연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신규시책, 내황배수장 유수지 시설개선입니다. 내황배수장 건천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휴공간을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족구장 2면과 조명, 스탠드 설치, 법면정비 등의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옥교·반구배수장 배수펌프 정비입니다. 옥교·반구동 일원 저지대 지역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옥교 반구동 배수펌프 노후 부속장치를 교체하였고 정기적으로 예방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용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교가 375, 반구가 250입니다.

네, 마력수. 옥교는 375, 반구는 250. 옥교가 2대이고 반구는 1대입니다.

시간당 75m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교하고 반구배수장의 배수구역을 보면 옥교가 반구에 비해 30% 정도 큽니다. 옥교배수장은 전동기 펌프가 6대가 있습니다. 5대는 본 가용장비이고 1대가 예비인데, 350, 250 이 차이가 배수구역 자체가 반수구역보다 옥교보다 그만큼 큰 겁니다.

배수구역이 넓으면 집중호우가 오면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량만큼 소화를 하기 위해서 30년 빈도의 75.9mm를 시간당 처리할 수 있도록 배수장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옥교배수장은 6대가 펌프가 있는데 2대 먼저 교체하는 걸로, 그리고 반구배수장은 나머지, 펌프가 3대인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는 못하고 1대 먼저….

펌프장이 보통 10년이 경과되면 펌프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때 시점에 맞춰서, 딱 정확하게 맞춰서는 못하고 구 예산에 맞춰서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황배수장은 시간당 113mm로 용역중인데 앞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지금 배수장이 8군데인데 산전이 제일 저용량이고 나머지는 안전관리용역 인원이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와서 구에 일괄 보고하고 이상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리 관리체계 강화인데 중간 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4월, 9월 해서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구에는 27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에 안전점검을 다 하는지 270개소를 4월에 한번 하고 9월에 한번 하고 해서 나누어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0개소는 어린이집이 52개소, 도시공원이 68개소, 주택단지가 132개 등인데 이것은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한번, 9월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했을 때 가장 취약하게 나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놀이터 같은 데에 파손됐다든지 모래가 살균이 안 되었다든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믿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두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통해서 완전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계가 생겼죠?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런가요?

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언제부터입니까?

50인 이상은 2022년 1월부터고 5인∼49인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명녀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만약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중대재해법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위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5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할 경우 10억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법을 적용을 받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억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구청은 구청장님이고 사업자는 사업자가 합니다.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고 구청은 구청장님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산업인정하고 보건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매일 나가서 조금씩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재해라든지 자연재해가 나오면 안전총괄과에서 엄청 바쁘시겠네요.

다만 이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 적용하는 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전문가도 오셨다고 하는데 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례도 해야 하고 아직은 정착이 좀 덜 됐습니다.

우리는 법 적용은 언제부터죠?

22년 1월부터, 우리는 50 이상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자연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봐주십시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되어 있는데 홍보물에서 동영상, 스티커 제작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이용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아파트에서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승강기업체에 대한 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업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요?

관리사무소는 주택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입니다. 승강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받지 않고 할 경우 과태료는 내지만 허가는 시에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구에서도 승강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나 질의를 해 봤습니다. 6-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배수장 운영·관리 전문인력 배치라고 나와있는데 전문인력이 얼마정도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명의 상주 용역 인원이 있고 산전배수장은 대행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른 대행인력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다. 전기, 기계부터 해서 전기기사, 위탁받은 사람,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기후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보강인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때 보강인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는 전기대행업체 기사가 업무를 하고 비상이 발생하면 직원 1명도 배치가 됩니다. 문제는 고장이나 발생했을 때 그전에 근무하던 전기기사가 회사랑 연계해서 전기를 하고 만일에 전기가 힘들 경우 기존에 남아있는 기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전체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 1명이 보강이 됩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뉴얼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도로 폭 협소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많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5억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세부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 학성동 60-1번지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학성동 60-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 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3쪽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상습침수지역인 반구동, 남외동 일원에 우수관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1차분 전체가 준공된 상태입니다. 7-4쪽 교량·옹벽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한 구 삼호교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거리 질서 확립 및 건강한 자전거 문화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거리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신규사업으로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선정된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교동 189-5번지 일원 도로 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향교 옆 미집행도로 72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보상 절차를 마치고 2023년 공사에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동천 제방겸용도로 하부 유휴부지 광장 조성입니다. 동천 제방겸용도로 교량 하부에 광장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사업으로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명정천 희망 아파트에서 태화강 경계까지 약 0.8km 구간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이며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3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복개구조물·제방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밀안전시기가 도래한 무주골 복개구조물 외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1쪽 우정교 하부 주차장 조성입니다. 공룡발자국 공원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우정교 하부 공간에 2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설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공사 보니까 반구동 같은 경우 24-2 일원에 KT부근이거든요. 그쪽에 하겠다고 되어 있고 해오름8길하고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구1동에 보면 반구로 55번지 일원에 보면 e편한 세상입니다. 그 도로가 기존 주택가보다 15∼20cm정도 도로가 높아요. 비만 오면 앞에 모두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제기를 제가 했었는데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반구동과 해오름8길 일원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일단 준설만 신청했고 올해 사업구역에는 신청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문을 받았었는데, 선거기간에도 한번 더 말씀드렸었고 그때 보니까 용역을 받아서 6월까지는 하겠다는 걸로, 2022년에 3∼6월까지 하겠다는 걸로 받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몇 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반구동55입니다.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한 위치를….

반구동55가 e편한세상 도로인데 기존에 있던 주택이 훨씬 낮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전부 다 주택가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주택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거죠.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조사해서 3월∼6월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업무보고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 별도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가지고 와서 물을 퍼내고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여기에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개설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시에서 실시설계 인가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사업추진 상황은 없습니다.

중구보건소 앞에 까지 제반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현 상단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아마 그 부분 일부 추진할 것이고 진입도로부터 밑에 보건소까지, 그 부분은 실제로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밑에 부분도 태화강과 만나는 부분도 작년에 완료가 되었거든요. 시에서도 조기에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업비 여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늦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에 건의를 빠르게 해서 주민 민원도 있고 불편도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류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참고로 주택재개발 업무는 금년 8월 1일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합리적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변화된 여건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금년 3월까지 수요조사 후 4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우선 개설입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25년까지 삼일교∼장현 교차로 간 도로 600m를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발주 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25년까지 공사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4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1년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태화동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2021년 8월부터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 울산시 소규모 재생사업 5월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3개 단위 10개 세부사업을 2018∼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성동 가구거리 활성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와 동백시니어센터 준공, 안전한 학교가는 길 조성사업 및 그린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학성나무학교 조성사업을 조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학성가구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 동력형성 및 울산동백 브랜드화 사업 등 주민참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쪽 학성육성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공원,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등 전체 93억원이며 2020년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2021년 12월 골목길, 이야기길, 특화가로 조성 완료 및 2022년 1월 소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 31억원에 대하여 2022년 사회복지시설 건축기획 설계 및 건축설계 공모·실시설계 추진 등을 통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입니다. 자연경관 보전 및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구 37㎢의 절반 정도인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행위허가 및 불법단속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구 다운동 및 울주군 범서읍 일원 186만 6,000㎡ 토지에 1만 3,814세대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사의 공정률은 약 30%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1만 7,000㎡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25년까지 자동차 관련 첨단산업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하반기 보상을 추진하여 2023년 본격적으로 문화재조사 등 공사진행 예정입니다.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페이지 다운동 도시재생예비사업 발굴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 단지 일원에 본격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수행사업으로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주민간담회, 워크숍,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에 보상협의회 진행을 합니다.

보상 자체가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예전에 혁신도시 개발을 할 때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에 고시한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구청에서 도와주시면 보상이 잘 되지 않겠나 해서 같이 LH에다가 얘기를 해서 첨단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거라서 혁신도시특별법에 지정된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이것에 준해서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 그런 쪽으로는 얘기가 돼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보상은 LH에서 하고 민원은 저희가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여기에서 보상받은 것 가지고 대체하고 농사지을 땅을 살리는 그게 제일….

김태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에 설계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진입도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설계해놓은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LH에서 혁신도시하면서 그쪽 부분에 고가도로라든지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연말까지는 설계 보완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12월에 끝나는 것인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마무리가 되면 협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업무계획을 보니까 울산공항고도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현재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민선 8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임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워낙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고 해서 일단은 빼고.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 있으면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설계를 하면서 고가도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는 거고, 존치를 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방향을 찾는 그런 것입니다.

네.

쓰레기도 많고 통행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설계단계에 와서 할 때 LH와 하는 내용을 상임위도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상반기에 행위허가를 40건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9건이에요. 40건 허가 내주고 9건이 단속이 됐으면 그렇다면 25%가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단속에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적발되지 않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25%정도나 내주고 단속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 증축을 하거나 무허가로 비닐하우스 지어서 사시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그런 분들, 함부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위허가 40건이고 적발이 9건인데 두 개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허가를 내지 않는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었고 적발행위는 지금의 개발제한구역 전체 계시는 분들 중에 9건이 적발된 것이니까 25%는 아니고요. 실제 생활하시고 건축물 있는 분들 중에 9건인데 25% 보다는 작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소외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도 하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등등 말씀하셨는데 일단 단속이 된다고 하면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손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증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도 때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미 허가를 받으러왔을 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기존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연도를 보고 2022년 1∼6월 상반기를 조사한 내용으로 허가행위가 40건이고 단속은 9건 이렇게 나오니 2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국장님께서는 허가는 상반기에 40건을 해 주었지만 단속은 토탈있는 데서 적발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적발건수가 사실은 상반기에 9건, 하반기에 또 있을 수 있고 그 전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다면 누적을 따져보자면 25%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본인들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미 지어가지고 그 이전에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러왔을 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몰라서 단속에 걸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조금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는, 물론 불법이지만 그분들의 생활터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강력하게 해서 그분들을 어쩔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