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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2-08-30

유점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

심윤정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윤정

심윤정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윤정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지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남지원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정 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남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민선 8기 출범 및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따른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좌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반송·재송 지역에 편중된 청소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중·좌·송정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육성을 위한 미래 맞춤형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 공감 꿈나무터라는 사업명으로 부산광역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명 또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조례를 현 전자적 수입증지 운영 실적에 맞게 개정하여 수입증지의 표시, 수입증지의 요금계기 관리 및 수익금의 납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인「지방세법」제112조의 위임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수욕장 비개장 기간 중 야간 입수 제한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 결과 조례안의 지원 부분 중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및 안전점검 보조 항목에 대한 비용 추계가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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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인권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관리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고 서면으로 자문 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주민 친화적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공연 및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해 해운대 문화놀이센터의 운영 관리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 개선 건의 과제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 합리화를 반영하고 전단의 신고 표시 방법 개선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해운대구 관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공유수면 보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재송동 소로 1-24호선 도로 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원활한 보상 추진으로 주민 민원의 해소와 보상 지연에 따른 간접비 부담 등 재정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재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감사 실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9.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0.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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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의 총 규모는 8943억 400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891억 2000만 원 증가하여 11.0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09%가 증액된 8754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98%가 증액된 18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추석 명절 경로당 위문 1건, 635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77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이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적립을 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원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윤정

심윤정의장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1.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백지화 결의안(유점자 의원 대표발의)(심윤정·문현신·김경호·최명진·원영숙·김상수·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10시 56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백지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점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의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정동·중2동·좌2동 유점자 의원입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백지화하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이유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추진 중인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최근 언론(MBC 빅벙커)에 보도된 바와 같이 투기성 해외 자본(맥쿼리)이 사업을 주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 사업은 해운대 지역 주민에게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생산이 우선이 아니고 투기성 해외 자본(맥쿼리)에 의해 국가 에너지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자연 경관과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관광도시 시가지 앞 1.2km에 풍력발전이 들어설 경우 해양 생태계 파괴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경관 보존이 어려울 것이며, 해상 사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 채워주는 사업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부산요트협회의 의견인 ‘올림픽경기 수역과 겹침’, 부산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 시 해상 점용 면적만 10만 ㎡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향후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요트대회 수역과 중복되어 대회 개최 불가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해당 수역 변경 시 수심이 깊어 경기 운영정 엥카링이 힘들고 항로와 겹치게 되어 대회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사포 해역은 연안어업의 조업 구역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오륙도 주변 해역에 연계해 있으며, 풍력 발전사업의 점·사용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어촌계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역 이용 승인 허가 전 이행 사항인 7개 어촌계의 동의가 없고 기존 동의된 청사포 어촌계 동의합의 약정서는 기간이 만료, 공사 기간이 2016~2021년이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해양 생태계의 교란이 큰 문제! 해양 생태계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공공 자산이며, 후세에 안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있고 공공 자산을 민간 업자의 사업 때문에 어장 등 생태계에 교란을 발생시켜서 회생 불가할 정도가 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 부지에 현재 자생하는 해양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수초, 산호초(멸종 어종) 등에 대한 검사, 조사를 밝혀야 하며, 해상 풍력소가 들어선 뒤에 수중 소음, 전자기파 등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해상 생태계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 및 실험 데이터를 선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부처에 생태 보호구역으로 요청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된다? 발전기를 돌리면 수중 소음이 발생되고 생산된 전기를 해상 케이블을 통해 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자기파로 인해 엄청난 고압 전자파가 발생될 것이며, 그 전자기파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부산시는 사업 본연의 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해운대구의회 의원 20명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백지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하나, 공익성이 변질된 채 구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고 대다수 구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인 해양 생태계 교란, 해양 이용 제한, 소음, 진동, 전자파 발생 등을 지적하고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즉각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2년 8월 3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 외 19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유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백지화 결의안을 유점자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2. 구정질문의 건(김성군 의원) 11시 03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존경하는 40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1·2동 더불어민주당 김성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遲遲不進]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센텀2지구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가 2009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에 반영된 이후 11년 만인 2020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고 우리 반송동 주민뿐만 아니라 반여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노력해 주신 덕분에 2021년 11월 24일에는 부산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따라서 창업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그야말로 반여·반송을 포함한 해운대 일대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제2의 부산판 판교 밸리를 꿈꾸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힘을 싣는 등 현 정부의 입장에서도 센텀2지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2022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조성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1단계 조성 공사 준공 및 핵심 앵커 시설 착공, 2025년에는 2~3단계 조성 착공 및 풍산 부지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2026년에 기업 유치 및 지원 시설을 조성하고 2027년에 사업 준공을 한다는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풍산공장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습니다. 한 마디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 조성 사업이 중단 위기입니다. 물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사업 시행사는 부산도시공사이나 우리 해운대구 지역에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해운대구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반갑습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취임하신 지 두어 달 가까이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거의 되셨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해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조직 사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성과를 빨리 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센텀2지구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사회나 일반 사회나 마찬가지이지만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승진이나 진급이 중요하고 또 공무원 사회나 조직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부서, 나쁜 부서는 없지만 부서 간 이동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경찰 조직은 부서 이동 시 1, 2지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승진한 사람은 사실 불만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기꺼이 수긍하고 그럴 만하다고 인정할 때 원래 인사에 잡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그래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 결국 잘 된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4년 동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 이런 겁니다. 맞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일 어려운 게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입니다. 말로만 만날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라고 하지, 제대로 실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
성군

김성군의원

아, 제가 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혹시 인사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의원님.
성군

김성군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40만 구민들이 듣고 보고 계시니까 한 말씀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근간이고 특히나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가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에서 30년 9개월 동안 오래 근무하면서 관리자로, 감독자로, 또 지휘관으로 인사를 많이 해 봤는데 정말... 제 인사 소신은 좀 아쉬운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에 재임하는 동안에도 인사할 때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서 인사에 불만을 갖는다든지, 인사에 정말 억울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40만 구민들 앞에서 그렇게 천명을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9대 의회가 시작되고 처음 하는 구정질문이니만큼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센텀2지구 관련 우리 구 요청 사항이 본 계획에 반영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센텀2지구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면서 작년 5월 제257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라는 의견과 교통 해소 대책 방안, 반여·반송 지역 주민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무엇보다 심각한 교통 문제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2027년에 센텀2지구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반송터널과 해운대터널 건설 사업이 지난 6월 29일 자로 부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 및 고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전 홍순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반송터널 및 석대천로 확장, 해운대터널 등에 대한 교통 불편 대책 해소책, 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구청장

센텀2지구 조성에 따라서 교통 불편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에 해운대구에서 관련 부서 중심으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21년도의 대도시권 혼잡 도로에 지정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된 게 제일 아쉽게 생각됩니다. 반송터널은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금정구 회동동 금사IC에서 송정의 동부산IC를 연결하는 부산 외부순환도로 마지막 잔여 구간인데 총 연장이 9km 정도 되고 총 사업비는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민자와 재정 구간으로 분리해서 시행할 건데 금사IC부터 반송교까지 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국비로 추진하고 반송에서 기장까지는 5km 구간인데 민자 사업으로 할 예정인데 현재 민간 사업자가 부산시에 사업서를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터널 건설은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특히 국토부(국토교통부)에 반영이 되고 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힌 것처럼 현안이 있으면 누구든지 만나고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했는데 국토부에 출장을 가서라도 독촉을 하고 부산시의 시장님을 만나서도 말씀을 드려서 조기에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운대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터널도 2021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은 5년 주기로 하는데 이제 2026년에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우리 구에서 시에 보고를 하고 또 시에서 국토부에 내용을 넣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꼭 개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텀2지구뿐만 아니라 해운대 전역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말씀처럼 반송터널과 해운대터널이 완성되면 만성적인 해운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어 센텀2지구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등 장래에 발생될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2, 재활용선별장 이전 부지 관련 질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3일 화요일에 주민 열람 및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했죠? 7월 13일에...?
성수

김성수구청장

7월 13일...
성군

김성군의원

반송에서...?
성수

김성수구청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이...
성군

김성군의원

아니요, 개최했습니다.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제가 취임하고 며칠이 안 돼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기존 석대역 앞 일원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장을 반송1동 골프장 옆 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안을 그때 부산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반송 주거 지역하고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장이 님비(NIMBY)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들어옴으로써 반송과 센텀의 거리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이전을 해 달라고 홍순헌 청장님한테 건의했어요. 그런데 그때 홍순헌 청장님께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재활용선별장의 당초 위치가 반송 쪽에 좀 치우쳐 있었는데 반송동 주민설명회에서 반송 주민들께서 위치를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위치에 대해서 재조정해서 부산도시공사에 건의를 해서 현재 있는 선별장 바로 인접한 위치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7월 13일 그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성군

김성군의원

우리 반송동 주거 밀집 지역에서 충분히 이격된 위치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위치가 재조명되어야 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하천 부지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재활용품 선별장의 신설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신청 등 사전 제반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치 및 면적,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조속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풍산공장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신 것은 알고 있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성군

김성군의원

우리 해운대구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 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서에 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사업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서 산업단지 승인은 물론이고 연내 착공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반려 조치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구청장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토양을 정밀 조사해 달라고 하면서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할 때 실시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부산시에서는 풍산금속이 이전한 시점에 맞춰서 그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달랐는데 절충안으로 김미애 국회의원님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도 만나시고 또 여러 의견도 내서 그러면 풍산금속 이전 시점에 하지 말고 지금 하되 토지 오염 정밀조사는 좀 과하다, 단계를 낮춰서 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하자, 우리 해운대구가 기 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하자, 그래서 유류저장시설하고 (구) PSMC, 두 군데에 대한 시료 채취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료 채취 자료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검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 부산시 도시공사에서도 토양 전문기관에 별도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토양 전문기관에서 빨리 나올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도 금년 안에 이 자료가 나올 겁니다. 아마 큰 문제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저희들이 제출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에 산업단지 승인까지 절차대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절차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간접적으로 별도의 토양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할 건데 이것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56만 평가량의 센텀2지구 부지 중에서 절반 이상인 30만 평을 차지하는 풍산공장 부지에 대해서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못한다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 전체에 대한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 구의원 모두 하나가 되어 부산시와 협의하여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완하여 올해 안에 센텀2지구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센텀2지구가 사실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이것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안 됐습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성군

김성군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 물론 다른 정부이지만, 전임 정부이지만 그때 윤준호 국회의원님도 계셨고 홍순헌 청장님도 계셨고 이명원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반송·반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그때 복기왕 정무수석도 계셨고 김영미 국토부 장관한테 저희들이 몇 번 갔습니다. 전화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대통령님한테 보고도 하고요. 그래서 2020년도 3월에 조건부로 해지하고 작년, 재작년 12월에 그린벨트가 완전히 풀렸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성군

김성군의원

그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당선돼서 반송에 오셨습니다. 3월에 당선되고 4월에 오셨는데 저도 그 옆에 있었지만 반송시장에 오셔서 ‘반송·반여가 먹고 사는 길은 오로지 제2센텀이다.’, 대통령님께서 ‘제가 책임지고 잘하겠다.’,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농산물시장 옥상에 올라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그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하라고 그래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제2센텀에 대해서 해법이나 향후 추진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구청장

많은 분들의 노력과 활동에 의해서 지금 센텀2지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일 큰 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풍산금속 대체 부지가 빨리 마련되고 이전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센텀2지구는 해운대의 미래 먹거리이고 또 부산의 중심축이 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민 모두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부산시하고 도시공사가 주가 되어 추진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함께 협력하는 차원인데 어쨌든 해운대 지역에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 중앙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일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장 청강리로 풍산이 이전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성군

김성군의원

그런데 기장군수가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님이 그때 놀라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의지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다녀가셔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물색하는 등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 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상임 위원회 증설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7대 때부터 이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267회 때 한번 해 보니까 10명이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래 해운대구 조례에는 상임위에 9명이 편성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 10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부산진구 같은 데는 상임위가 3개입니다. 원래는 4개인데 운영위원회는 혼합되니까, 중복되니까 빼고... 그런데 부산진구는 위원이 19명입니다. 우리는 20명이지 않습니까? 한 의원이 질의하는 데 5분 동안 하고 답변을 받는 데 5분이면 10분 아닙니까? 10명 같으면 100분 아닙니까? 추가 질의를 아예 못 했습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하여 심윤정 의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상임위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이것은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있고 사무실 관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겠다, 검토 중이다, 준비 중이다, 이런 말은 7대, 8대 때 항상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성수

김성수구청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아니, 청장님 말고... 고맙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구청장

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이동함)
성군

김성군의원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이 길었습니다. 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동서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8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1000개 이상의 기업 유치, 연 27조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 발생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세계 일류 도시 해운대가 되기 위해서는 센텀2지구가 반드시 도심융합특구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센텀2지구가 부산의 재도약을 이끌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센텀2지구가 완성되면 반여·반송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렴과 인재가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센텀2지구 관련하여 교통 불편 해소 대책,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위치 재검토, 석대 화훼단지 대체 부지 확보 등을 비롯한 우리 구의 요청 사항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비롯한 모든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 2027년도 준공 목표에 맞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융합 허브밸리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김성군 의원, 구청장님,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최은영·박기훈 의원) 11시 28분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중2동·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우리 구의 관광객 맞이와 시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267회 임시회 과정을 통해 본 절차 무시의 행정을 지적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여 년 전부터 해운대구 전직 구청장들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코자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별정직 공무원 티오는 없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자기 사람 안 데려오고 싶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 8기 김성수 구청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인사 관련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후에도 불공정한 전보 인사로 공무원 노조 게시판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그랬다면 더욱더 신중하셨어야죠. 취임과 함께 성급한 보은 인사로 절차가 다 꼬여버렸습니다. 첫째, 조례에도 없는 별정직 비서의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심도 깊고 격렬한 심사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여야 5:4라는 수적인 열세에 밀려 앞뒤 맞지 않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해당 예산이 통과되고 방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이를 무시하고 정원 조례 개정안과 별정직 공무원 인건비 예산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리한 인사 단행을 하다 보니 있던 운전직을 타 부서에 보내고 채용공고 없이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비서를 채용했습니다. 더군다나 긴급한 사안에 써야 할 예비비로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 과정에서 30일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는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로 근로 계약하고 그 후 회기력에도 없던 의회 개최 지연을 핑계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9월 8일까지 다시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꼼수의 전형이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이 부결되었으면 어떤 핑계로 기간제의 연장 근로를 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우리 구의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의 정원은 1065명입니다. 올해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해야 합니다마는 이러한 조정 없이 1066명으로 정원을 넘기게 됩니다. 기획조정실과 행정지원과의 답변대로라면 올 12월 말로 운전직 1명의 퇴직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정원에 없는 현원을 둘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 자로 이미 채용한 기간제 운전직 비서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묻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될 것을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알바 채용도 아닌 별정직 정원을 두는 것에 더더군다나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조례 개정 후 예산 편성 그리고 별정직 비서 채용, 예산 집행의 순서를 지키십시오. 오늘 조례 개정이 의결되고 유례없이 절차 무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후 절차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음 순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도... (1회 타종) 당부드립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의 인사 주무 부서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꼼수를 쓴다면 과연 다른 부서에 자신 있게 인사의 규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요? 누가 보더라도 공정과 공평을 유지하려면 절차와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섭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여당, 야당 논리가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의원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새롭게 건설하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박기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가 개원이 된 2018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운대구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촉구와 기금 적립 과정에 주민과의 협의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구 신청사적립금 현황을 보면 2000년도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계획 수립 이래 총 6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 신청사 재원 마련을 보면 해운대구는 2020년 한진CY 공공기여금을 포함한 1710억 원, 2021년도 6월 윤슬공원 등 구유지 매각 등에 1480억 원, 2021년 9월에는 구비 및 시비, 지방채 등을 확보하면서 거친 풍파 속을 헤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해운대구는 올 초부터 언론 매체나 주민센터 등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해운대구 신청사는 2024년 목표로 운항 중이라고, 해운대구민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해운대구 의원들도 도와주시면 꼭 이루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2021년 9월 17일 시행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준 산정에 따라 해운대구 신청사는 빨라도 2026년도 상반기에 건립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1년 9월 17일에 시행된 산정 기준으로 신청사가 늦어진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2024년에 완공된다고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구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해운대구민으로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신청사 건립을 향한 배는 출항하였고 암초와 거친 파도에도 흘러가야 함을 압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2021년 8월 신청사건립기금 방안을 보면 총 사업비가 1609억 원으로, 총 공사비가 120억 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재나 인건비 등의 인상률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비 단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제발 지금이라도 절차와 과정에 투명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배를 운항하는 한 명의 승무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채와 시비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김성수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해운대구의회에서도 2023년에 100억 원, 2024년에 147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함께 한 배를 타고 멋지게 해운대구 신청사의 앞마당까지 해운대구의회와 힘차게 노를 저어갑시다. 그 이유는 이 배의 선장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이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의장

박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20 인) 심윤정 김백철 문현신 김경호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김유진 행정지원국장 김용민 관광경제국장 류영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보고사항】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의안 접수 3. 구정질문 답변서 접수 4. 심사보고서 접수 가. 의회운영위원회 ⟹ 2건 본회의2 첨.hwpx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