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재성의원님께서나오셔서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석규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09회제1차정례회에제출된가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8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안건4건등총12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2년8월19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정이유는민원인의폭언,폭행,성희롱등으로인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과치유를지원하고안전시설을확충함으로써가평군민원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통계에따르면민원담당공무원에대한민원인의폭언,폭행,협박등위법행위가2019년에는3만8054건에서2020년4만6079건으로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4조와같은법시행령4조를2020년1월10일개정을통해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등의폭언,폭행,목적이정당하지아니한반복민원등으로부터민원처리담당자를보호하기위하여민원처리담당자의신체적,정신적피해의예방및치료등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상위법의취지와현실을반영하여민원인의위법행위로부터민원담당공무원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통해공무원들의사기진작은물론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페이지부서의견입니다. 법령및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과행정안전부참고,표준자치법규안및조치사항등을반영한조례를발의할수있도록내용변경을요청함에따라일부수정하여반영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두번째가되겠습니다. 두번째,가평군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2년8월19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정이유는공무원및주민에게자유민주주의에대한신념과민족공동체의식및건전한안보관을바탕으로통일을이룩하는데필요한가치관과태도를기르도록하기위한교육을통해평화통일기반을조성하고통일시대를대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역사회평화통일인식확산을통해평화역량강화교육및평화통일환경을조성함으로써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바탕한민족의평화적통일을기여하기위한국민의평화통일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써평화통일교육지원법제4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통일교육활성화를위한지역별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며또한그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7페이지부서의견입니다.관련법령에따라지역사회통일역량강화및평화통일환경을조성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평화통일교육의활성화를위한행정적지원및군수의책무를규정하는것은법적문제가없는것으로사료된다는의견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세번째,가평군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2년8월19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정이유는최근스토킹범죄가강력범죄로이어져심각한사회문제로야기되고있고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이2021년10월21일시행됨에따라스토킹범죄예방과피해자에대한신속한보호대책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2021년4월20일스토킹범죄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스토킹범죄에대한가해자처벌과피해자보호절차가가능해짐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차원에서스토킹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스토킹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을위하여적극대응하고자하는점에서제정의타당성이있고상위법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4페이지네번째,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8월19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노인복지법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노인의보건및복지증진에대한책임을부여하고있으나가평군노인예우및복지증진에관한조례는고령연령을75세이상으로규정하고있어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한우리가평군에늘어나는고령노인에대한실질적복지혜택이적습니다.따라서소득세법제51조의경로우대자의연령에맞추어고령노인의연령을70세이상으로조정,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고령노인의연령을75세이상에서70세이상으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조례에서고령노인의연령을75세이상으로규정함으로써실질적복지혜택수혜가적어유명무실한규정을노인복지법및소득세법취지에맞추어고령노인의연령을70세이상으로낮춤으로써복지혜택수혜범위를확대함으로써초고령사회진입에따라늘어나는고령노인에대한복지혜택을부여하기위한개정안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밑에인구현황및65세이상운전면허소지자는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밑에다른조례개정8건의조례에대해서75세이상을70세이상으로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8월19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민간위탁사무의재위탁또는재계약시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회동의를갈음하였으나재위탁또한일종의위탁으로써위탁여부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도록하여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무를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서는군수는제1항각호의원에해당하는사무를민간위탁할경우자치사무는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같은조제4항에서는제3항에따른의회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에는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회동의를갈음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장의민간위탁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고민간위탁에관한지방의회의적절한견제기능이최초의민간위탁시뿐만아니라동일수탁자에게위탁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시에도여전히위탁여부에대한의회의통제를받을필요가있으므로이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0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의약품오남용예방및교육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2년8월19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정이유는의약품오남용에따른부작용등에관한예방교육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안전한의약품사용환경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의약품오남용예방및교육을통하여군민의건강보호증진에기여하고자의약품오남용예방및교육사업과이에대한계획의수립·시행에대하여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의약품의오남용과이로인한부작용으로약물중독환자가급증하고있는상황에서적극적인예방교육을통해의약품오남용에대한경각심을일깨우고안전한의약품사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예방교육사업을실시하고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시의적절하다고판단함에따라조례제정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5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8월23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에맞추어가평군의회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이제정·시행됨에따라운영지침의내용과유사중복되는조문을삭제하고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및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의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개정에따라,개정·시행됨에따라운영지침의내용과유사중복되는조문을삭제정비하고부정정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및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의가액범위는음식물은3만원,경조사비는5만원,화환·조화까지는10만원그리고추석,설명절때는기간을정해서20만원까지가능하게개정이되어있습니다. 나머지사항은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다음은6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뒤에서식하고그거는좀참고로보시라고저희가드렸고요.68쪽이되겠습니다. 68쪽아홉번째,가평군아동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따라법령에맞게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이조례에담아서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및시행령제36조에서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폐지하고아동급식위원회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개정정비함으로써업무추진에효율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6페이지열번째,가평군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이2021년7월10일시행됨에따라또같은시행령에서또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표준조례안에따라제정하는사항으로지역상생발전및상인조직의자생,자립을통해지역상권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며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지역상생구역지정요건과다음장자율상생상권부여지정요건은참고하여주시고요. 81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열한번째,가평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용어를정비하고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에따라이원화된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관련내용을삭제하고환경보전활동제정지원대상사업의범위를확대하여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을촉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에맞게용어를정비하였고지속가능발전법제정과가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에따라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관련내용을삭제하고가평군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를폐지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4페이지열두번째,마지막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코자함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위치는청평면하천리296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2만8627㎡이고내용은자연취락지구신설로청평면하천리296번지일원에원활한주택정비와양호한주거환경형성을위하여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를결정코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청취의건은가평군청평면하천리296번지일원에원활한주택정비와양호한주거환경형성을위하여군관리계획을결정하고자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으로2022년7월주민의견청취결과특별히제출된의견이없었고2022년9월군계획위원회심의및고시예정된사항으로용도지구지정에특별한주민반대의견이없는등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추진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하지만향후용도지구지정에따른후속대책마련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09회제1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13건을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13건을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08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