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약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책자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4억 7049만 원보다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24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97억 3363만 원보다 30억 5065만 원이 증액된 227억 84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6억 7200만원 증액되어 67억 482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산업입지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산단지원과는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국가산단지원과에 국고보조금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6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는 1억 630만 원이 감액된 83억 4521만 원, 도시균형개발과는 5억 6777만 원이 증액된 6억 2416만 원, 산업입지과는 1억 7560만 원이 증액된 68억 5151만 원, 국가산단지원과는 24억 1358만 원이 증액된 69억 6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감액한 옥동 군부대 대체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6000만 원을 이관받아 재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울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기본 및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물관리 작업단 운영 19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억 4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산단지원과는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2억 2200만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8000만 원,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 4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22억 3249만 원보다 16억 4628만 원이 증액된 138억 7878만 원,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2446만 원보다 2억 5408만 원이 증액된 74억 78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 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1억 4528만 원이 증액된 56억 170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억 1600만 원,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는1020만 원이 감액된 198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산단 산업용지 관리카드 전산화 구축은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는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길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은 1억 9528만 원이 증액된 3억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당면 현안 및 국고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공간개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공간개발국

평소 존경하는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 정갑균 과장님, 한승완 과장님, 윤덕중 과장님, 김선훈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478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이 경사도가 17도, 입목축적도가 50% 미만으로 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중에서 개발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울주군, 북구지역이 주로, 이런 개발행위가 인근 양산이나 경주나 이런 데 비해서 강화되어 있다, 그래서 좀 완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그 전에도 이것에 관해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울산연구원에 한번 연구과제를 의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 기준이 광역시를 놓고 보면, 광역시하고 비교를 하면 강화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양산이라든가 경주에 비해서는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시간도 좀 지났고 어쨌든 입목축적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 부분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허가기준의 완화 같은 경우는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계획의 어떤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허가기준을 완화할 생각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쨌든 조사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원인이 「산지관리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모든 「국토계획법」으로 일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산지관리법」 개별법에 보면 경사도는 25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하고 민원인들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완화해 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광역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시가 절대 강화된 것은 아닌데 단지 이게 인근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17도인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21도, 경주 같은 경우에는 20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입목축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50%인데 양산은 150%, 경주라든가 이런 데도 150% 정도 있어서 이것을 특정하게 어느 기준을 잡아서 한다는 것 자체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광역시하고 일반도시하고 도시구조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과 병행해서, 즉 GB해제와 관련되어서 연관되는 용역입니까?

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이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자체가 원래 개발행위허가기준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제도가 변화되었잖습니까? 옛날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그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어떤 제도의 변화가 지금 현재 제도 아닙니까? 과도한 어떤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변화는 지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변 환경과의 고려, 인근지역과의 어떤 고려를 통해서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실익을 존중해야지 이것을 과도하게 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환경문제라든지 지금 기후변화에 대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화두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과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혜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과 소관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개발제한구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하셨습니다. 추경에 2억 원 편성하셨네요?

예.

479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73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우리 울산 전체면적의 약 4분의 1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가 성장하고 산업도 발전하는데 과도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발전에 굉장히 가용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분석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건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볼 계획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들은 산업용지로, 주거용지로, 문화시설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 해제와 산단조성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급속한 해제에 따른 환경개선이나 난개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형태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는 산단조성과 같은 먹거리 창출을 위한 공간 확보에는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최소한의 그린벨트 해제로써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하고 이게 그린벨트라는 게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이라든지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만큼의 부지를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야와 도시숲과 관련돼서는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기라고 하죠.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는 이런 시점에서 환경도 지금 현재 좋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도시숲이나 임야에 대한, 어떤 그린벨트에 대한 필요성들은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지만 울산의 먹거리는 산단 조성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곳의 그린벨트 해제는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공간개발국장님의 혜안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되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과장님 이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조금 전에 입목축적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개발행위라는 것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입목축적이나 산지개발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런 게 다 개발행위허가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반 시가화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목축적이나 경사도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녹지라든가 외곽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게 아까 허가기준에 따라서 입목축적이나 경사도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5000만 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주 목적은 입목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사도는 특별하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화가 있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입목축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이 성장하고 나무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입목축적은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듣고요. 제가 좀 다른 면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건축주택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서 이게 포함되는지는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업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들이 울산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울산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규제 아닌 규제로 해서 묶어놓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가령 상업지 재건축을 할 때 상업지 내에, 재건축지역 내에 도로 폐지를 못하게, 폐도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라든지 또 건축심의하면서 교평은 따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사업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 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1만㎡ 이상,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도로 폐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의 요지는 아마 상업지역에 관해서 재건축했을 때 폐도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실제로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고밀도되고 주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폐도나 이런 부분을 억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상업지역, 간선도로변에 특히 방어진순환도로라든지 신정동 봉월로라든가 이런 쪽에 주상복합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여하튼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을 울산연구원에서 폐도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상위법에도 없는 내용을 지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만이 규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줘야지만 지금 도시들이 전부 다 낙후되고 재개발, 재건축할 데가 거의 다 구·군마다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규제를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백현조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갑자기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개발제한구역을 만약에 푼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역 안배를 좀 해서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군별로는 가용용지에 대한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용용지가 과연 많이 필요한 쪽에 그린벨트가 좀 더 풀려야지만 가용용지 수급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산업수요라든지 주거수요라든지 문화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 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곳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가용용지는 많이 필요한데 용지가 지금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입지과에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 인건비가 1900만 원 반납이 이번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5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과연 기존 추진하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차질 없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업단이 주로 하는 게 산업단지 안에 녹지, 구·군의 풀베기 작업, 시설물 정비·점검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명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가 있고 해서 5명이 이동하는 데 상당히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명을 줄이고 4명으로 하면서 저희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현장에 가서 작업상황을 체크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산업단지 안에 무슨 풀이 무성하다, 여러 가지 민원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4명의 인력으로 열심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앞으로도 5명에서 4명으로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26개의 시설물들은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올해까지는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내용이 갈 건데 뭐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담당직원이 매일 출장가서 관리하고 한다지만 계속 붙어있을 수도 없고 무슨 비탈면 같은 데 작업을 하면서 좀 위험요인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지 않고 단가계약이라든지 위탁을 줘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직영으로 할 때와는 달리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과연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업무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미리 용역을 주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개발국 최평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479페이지 보면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하고 국도7호 우회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및 남부 접경지역에 대한 성장동력 강화, 주거, 산업·교육·문화 기능을 갖춘 남부권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덕하역하고 망양역, 서생역 세 군데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희가 덕하, 망양, 서생을 하고 있고요. 남창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주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것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보면 568페이지인데 일반산단 시설물 정비에 당초예산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5000만 원이 사실 감액되었는데 그것 관련되어 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작업단은 주로 예초작업이나 가지 전정 이런 걸 하고 이 시설물 정비사업비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나무도 좀 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측을 해 보면 1억 원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하반기에 태풍이 올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하반기에 5000만 원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대비 미세먼지 저감 수목식재 사업량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수목식재가 양을 처음에 어느 정도 계산을 했다가 이것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뭐냐 하면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중산일반산업단지 이런 쪽에 보면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수목 식재량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실질적으로 식재를 예를 들면 지금 보면 100본인데 100본이 1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목식재가 줄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충분히 당초에 고려가 될 수 있었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국비를 좀 받아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산단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발주된 예산이 9억 원 정도 되고요. 총예산은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000만 원 삭감하는 이런 데 비하면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비는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좋지만 우선 그런 사업들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삭감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국가산단지원과에 보면 울산미포국가산단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보면 추경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산단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6월에 산단공 2차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효문지구 내에 산성로 가로경관 정비, 연암천 친수공간 조성, 쉼터 보안 관련해서 보안등, CCTV 설치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국비가 10억 원, 시비가 5억 원, 구비가 5억 원으로 편성되고 현재 국비는 산단공에서 이 사업을 신청한 북구청으로 직접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칭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금 8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이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자꾸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잘 신청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나 검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좀 더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것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개발행위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일찌감치 개선이 되었어야지만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사실 저희가 동구나 북구나 이런 일반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을 토지를 구하지 못해서 인근 경주나 양산 그런 곳에 개발행위가 조금 완화된 곳에 많이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찌감치 사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와서 후회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많은 부분이 지대가 올랐고 울산에 토지대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지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광역시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시는 거의 기준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천광역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정말 구·군별로 사실은 조금 나눠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디테일하게 분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용역을 주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더 차근차근, 왜 그런 곳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자체를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울산시가 보면 지금 현재 사람의 나이로 봤을 때는 중년이 넘어서 노년기로 접어듭니다. 그렇죠? 노년기로 접어드는데 울산의 도시가 발전되려면 앞서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정주여건을 만들고 울산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도시공간개발국의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또 민생경제규제개혁특별위원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보강 또는 보완, 해제 풀어야만이 울산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도시공간개발국에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른 부분도 상당히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울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공간개발국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개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의 땀과 노력, 희생으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선업의 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일자리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우리 울산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육성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울산에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의 도시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값싸고 좋은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투자여건을 개선해 주고 또 새로운 산업에 맞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울산이 과거의 영광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 공간구조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간개발국에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심취해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각 과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지원과 483페이지 보면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가 있죠?

예.

이 부분에 6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전체 7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던데 왜 이렇게 1억 원을 삭감시키면서 6억 원에 대한 추가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시켰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부족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 진행 중에 있고요. 위치는 중구 약사동 기상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587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진행되고 국비와 시비가 각각 95억 원씩 매칭으로 19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비 증액사유는 물가상승률, 원자잿값 인상에 대한 공사비 증가분 총 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비가 1억 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1억 원은 삭감을 하면서 예산변경을 통해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하면 전체적으로 1억 원이 감되기 때문에 7억 원 중에서 6억 원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482페이지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죠? 이 부분하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그 안에 기능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 체육 그런 형태의 편의시설 위주의 공간인데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국토부의 추진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지원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복합문화센터는 국가산단 내에 이것은 우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가관리공단이거든요.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예산 자체가 분리되어서 내려온다.

분리된 부분이다?

예.

그와 더불어서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12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내역이 방금 말씀대로 국가에 대한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인데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업이 승인되어서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그 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 단지 예산을 봤을 때 12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일어나는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혁신도시에 복합혁신타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위탁시킬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 현재는 올 11월에 준공을 할 건데 지금 골조만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집기류하고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되고 나면 내년 5월에 개관식을 할 계획이고 관리는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으나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기준이 건축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가급적 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온산국가산업단지 S-OIL 뒤편이 되거든요. 위치가 학남지구, 거기에 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지 테크노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이 사업비에도 보면 8억 원 정도를 현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기능적 시너지효과도 누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는, 아까 질의하신 관리부분은 테크노파크로 사업을 교부해서 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관리도 테크노파크에서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건축비만 받았을 때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전시켜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사후에 들어가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이 사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막중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년을 두고 봤을 때 건립하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하여야 한다고 보여지지만 물론 우리가 전체 건축물을 짓고 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지지만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의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전국 혁신도시를 상대로 컨설팅 위주로 위에 부단장님이 지금 현장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운영비 관련도 이 공사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안에 다목적강당이나 스쿼시장에서 일부 수입이 잡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전체적인 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를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다른 지역하고도 연대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해 주셔서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나무 심고 정비하고 하는 게 쓰려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또 국비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에 잡혔다고 해서 억지로 쓸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반기에 태풍이 오든지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다 해서 5000만 원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원하고 녹지, 녹지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녹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 경계에 있는 녹지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보면 경사가 좀 있는 비탈면입니다. 그런 데 나무가 자란다든지 이런 게 있고 경사가 일부 완만한 데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비예산은 심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사면의 안정성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녹지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녹지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표지판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표지판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청별로 필요하면 그쪽에 통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인데 568쪽에 보면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추경에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게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고 일반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알려 주십시오.

입주기업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회사이름, 대표자, 업종, 종업원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예, 남은 금액인데 입주기업에 실태조사를 하면 입주기업의 애로점들도 이 조사에 투영되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실태조사, 애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것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 또 입주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혹시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 업태, 종업원 수 이런 내용들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과정에서 기업주들이 상당히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력수급에 관한 애로사항,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데 대한 그런 부분, 무슨 기업들 간의 거래사항인데 납품단가 이야기, 납기 이야기, 대금결제 기한 이런 이야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양한데 문제는 저희 실태조사 과정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들어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사실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들어주기가 힘든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목소리를 외부로 내겠다 하는 사항이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저희가 산업부라든지 또 우리 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산업부로 가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목소리들이 필요하다면 다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기업하고 바로 앉아서 이와 관련돼서 민원 청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애로사항들, 산업전기와 관련된 스토리지의 보완 같은 그런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 또 이 입주기업들에 대한 육아와 관련된 어린이집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민원들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은 산업입지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들어줘서 입주기업들이 기업하기 편한 우리 시가 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482쪽에 보면 이것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효문공단)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시간관계상 드리지 않고 산성로 가로경관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북구에 이전을 했는데 산성로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산성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라성인데 이게 우리가 왜구로부터 지켰던 산성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으니까 가로경관을 정비할 때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도 삽입해서 정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조언해 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반영을…….

유일하게 산단 중간에 뚝 떨어진 동네인데 몇 가구 지금 살고 있고 산성이 문화적 가치가 좀 있는 것으로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로경관을 정비할 때 그런 점도 콘텐츠도 좀 익혀서 하는 것이 사람들도 찾아들어오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의 사업 성격과도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주택국장 전경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98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954억 6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844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64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 주요 펀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으로 20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에 잔여보상비를 반영해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현교차로∼구 강동중학교 도로확장공사에 보상비 잔액을 반영하여 4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언양∼범서 우회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은 성립전예산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6700만 원을, 희망상가를 품은 청년 행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2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울주군 청사 복합개발사업과 북구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은 국비 지원에 순연으로 인해서 56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해서 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등 4개 사업에 3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정(情)다운(茶雲)정원마을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으로는 국고금 이자반납으로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예산에서는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에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21년도 하반기 및 ’22년도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반영해서 53억 1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수입계획은 변경 없으며 지출계획과 관련해서 일반예치금은 기정 6억 52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4억 9200만 원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기존 1억 92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21년 말까지 조성된 정비기금은 45억 2000만 원이며 ’22년 말에는 2800만 원이 감소된 44억 92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2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건설주택국은 지속적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과 주거복지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및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나아가 디지털도시 기반 구축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구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문위원 윤종칠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건설주택국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이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신답교∼경주시계 도로 확장공사에 40억 원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산업로 신답교∼경주시계 구간 확장사업은 공사가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4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업입니다.

공사가 언제 끝났죠?

5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5월에 끝났으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소요예산이라든지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다 그거는 인지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공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 정산이 조금 늦었습니다. 국비도 있고 하니까 광역도로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0%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혼잡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는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광역도로의 경우에는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전체 사업비 50%를 받기 때문에 국비하고 비율을 맞추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지 않느냐, 그전에 이렇게 파악했으면 좋을 건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종건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하니까 ‘이걸 빨리 좀 해 가지고 그전에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그래서 사실상 정리하다 보니까 40억 원이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40억 원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1회 추경에는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까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추후부터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염포산터널 무료화하고는 건설도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 교통국 예산 심의하실 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중이죠?

내부 검토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 자꾸 묻는데 실제로 대답할 마땅한 저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추경에서 확실히 여쭈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동구만 적용시킬 것이냐, 다른 구·군도 함께 포함시키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을 찾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도 소외받지 않게 5개 구·군이 같이 혜택을 받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시가 100%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검토 중에 있다니까 합리적인 결과가 나와서 빨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염포산터널 부분에서는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왕복 2차선인데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끼이면 아침 출근길이라든지 이러면, 특히 월요일에 출근해 보니까 차가 너무 밀려 가지고 상당히 힘이 들던데, 염포산터널 뚫는 그때 당시에 저는 동구 주민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터널을 뚫으면 편도 2차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편도 1차선으로 해 놓으니까 답답하고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2의 염포터널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오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느끼긴 하는데 앞으로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요에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구가 불어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496페이지 보면 신혼부부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6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50가구에 5만 원씩 12개월 지원을 하면 9000만 원인데 당초에는 5억 7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상당부분 여기에서 일부 반납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반납이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대상자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가급적 조금 여유를 가지고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으면 오히려 대상자가 늘어난 경우에 예산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상자 통계를 내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상반기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지급자들의 통계수치가 나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감액사항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을 잡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빨리 예산을 반납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서 반납하면 타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보면 북구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하고 그 밑에 공공실버주택 건립비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국비보조금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렇다, 착공을 조건부로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나요?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짜고 국비를 신청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안지구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의 관리와 국비 요청과 이런 사항들은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 지역에 지석묘라고 문화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가 있는 곳에다가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따른 형상변경 허가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시간이 지연된 게 많았다, 그런데 협의기간이 생각보다 당초 저희가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순연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울산시 사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목적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전경술 국장님 이하 간부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494페이지입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하고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 도로개설로 해서 추경에 각각 35억 원, 18억 원 잡으셨는데 잔여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35억 원과 18억 원 2개의 잔여보상비로 충분히 보상이 다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는 이번에 추경 때 보상비를 확보하게 되면 전액 보상은 다 됩니다. 그 이후에 보상이 되고 나면 내년에 공사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덕하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2%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2회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되면 보상은 끝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보상비가 나가는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하겠죠?

현재 감정해서 보상비가 다소 증가는 될 수 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구간을 한번 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공사가 일부 구간 됐다가 또 안 되고 해서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 불편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잘 보상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공사가 다 돼서 원만하게 이 부분에 제대로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증감이 16억 5000만 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추후에 어떻게 공사 진행할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동∼KTX울산역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24호선을 통해서 KTX울산역으로 대부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부권을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해서 교통량 분산효과도 있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울주군하고 ’20년 5월에 사업비분담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설계비하고 공사비는 50%씩 부담하고 보상비는 시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43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울주군에서 10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잔여설계비가 16억 5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2020년도에 울주군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게 삼동에 하늘공원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율리∼상작 구간 그다음에 삼동면사무소 그다음에 KTX울산역까지 가는 그 노선입니다.

삼동 쪽에서는 사실 이게 2020년도에 협약이 맺어지면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설계가 안 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올해하고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원이 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하반기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언양∼범서 우회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양∼범서 우회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울산시에 도로건설관리계획에는 이 노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가예산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위계획인 국토부과 주관하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이 그동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바위지구라든지 다운2지구 그다음에 태화강변에 공공산재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오니까 지금쯤 용역을 하면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수립하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고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바위지구 개발이라든지 다운서사지구 여기가 3, 4만 세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울산고속도로 국도24호선이 굉장히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적절한 시기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국비가 반영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97페이지 보면 구 울주군 청사 복합개발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듣고 싶은데 28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사실 이게 주택건설계획사업 승인 지연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꽤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는 듣고 싶습니다.

구 울주군 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전체 행복주택과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복합적인 시설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1년 정도 지연된 제일 중요한 사유는 아직까지 설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는 여러 가지 블랙박스공연장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수익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계획을 관련부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건설자재 공사비가 엄청나게 인상됐지 않습니까? 당초 설계할 때보다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다시 필요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이 마무리되면 바로 지체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거기는 사실 민간에서도 굉장히 눈독을 들이는 아주 요지이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제대로 개발돼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계속해서 지지부진 공사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쪼록 빠르게 진행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에 도시색채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액이 600만 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고 왜 증액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색채 활성화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2035울산광역시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특정경관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특정경관계획안에는 색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색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심의나 그런 걸 할 때 보면 색채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떤 색을 쓰라고 하는데 그 색 자체가 색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울산 색을 지정하고 그 울산 색에 대해서 업체에서 인증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색 코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통 시중에 있는 노란색 코드 105하면 우리의 색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색깔에 맞는 색채를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증액한 것은 뭐냐하면 올해 처음으로 이걸 시행했는데 300만 원 했는데 사실상 한 색당 3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업체에서 하나 KCC에서 해 갔고, 노루페인트에서 해 갔고 그다음에 삼화페인트공업㈜나 강남제비스코나 이런 데서 계속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 할 수 있는 양만큼 해서 58색 기준으로 해서 2개 정도 업체 같으면 600만 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재를 쓸 때 건설회사에서 지정된 울산 색을 쓰면 도시가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통일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 색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런 색감이기 때문에 심의나 이런 걸 할 때 그 색을 써라, 그래서 그 색을 정확하게 색 표현하기 위해서 인증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에 세부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에 옥동∼농소1 도로개설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사업이네요?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그렇죠?

10월에 전체 공사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면 가져왔습니까? 아까 엘리베이터에 다른 부서에는 도면을 들고 오시더만 혹시 도면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황판은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마무리된 사업이고 지금 공정이 90% 이상 다 되었습니까?

98%.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33억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다 국비가 4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전체 공사비하고 설계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가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공사인데 당초예산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사에 따른 사업비 집행시기가 대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도 집행을 못하니까 지금은 최종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정산하고 국비하고 금액도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시비를 빨리 확보할 수도 있고 늦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전국체전 이전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준공이 있고 사업 준공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2년 공사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498페이지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입니까? 이것도 2022년부터 5년간 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님.

그렇습니다.

보니까 도시 3개 단위에 10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이 건은 크게 총 4개의 권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센터 그다음에 창업플랫폼, 전통시장 환경개선 그다음에 남목 문화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계획을 점검하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추경 끝나고 2024년도에도 예산이 꽤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남목 지역에는 도시재생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구도심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만큼 도시재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남목뿐만 아니고 동구지역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970년도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의 집들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노후화된 집들이 많이 있고 도시재생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남목에서 현재 사업이 잘 진척되고 진행하고 있지만 이외 지역, 울산시 전체에서 물론 도시재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동구지역 내에서도 노후화된 지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도심에 대해서 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장님, 501페이지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구축센터에 보면 25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죠?

예.

담당부서의 과장님 검토의견에서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내역이 무엇인지 사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시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은 전체 사업비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30억 원 중에 국비가 85억 원, 시비 45억 원이며 2022년도 전체 사업비가 60억 원인데 국비가 30억 원, 시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0억 원 중에 5억 원 기 확보가 됐었고 이번 추경에 25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구·동구·북구, 효문·연암동 전체 국가산단을 포함시키는 부분이다?

울산미포산단이 되겠습니다.

총괄 사항이다?

예, 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25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그린산단 내에 통합관제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단 통합관리 플랫폼서비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관제라든지 운영, 센서 구축, 플랫폼은 3D공간정보 서비스 연계해서 표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서비스 구축사업은 지하 배관관리 지능화라든지 유해물질 악성오염원 추적, 스마트주차장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울산미포에서 남구·동구·북구 전체 일원을 스마트사업을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물론 25억 원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도 이 역시 스마트 구축하는 데 차질 없게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사업을 진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시는 전경술 건설주택국장님, 오경택, 이재곤, 박정환, 이종건, 이상도 과장님 노고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기금운용 변경 계획에 보면 1억 92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인해서 당초에 지출계획이 있었던 걸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1억 92000만 원은 빈 집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빈 집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각 구·군에 있는 노후된 주택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노후된 건축물을 헐고 이 자리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휴식공간 이런 걸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정 구가 아니고 5개 구·군 균등히 빈집만 해서 지출된 사업?

5개 구·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균등하게 지급하는데 일단 사업지가 선정된 구·군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건축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살지는 않지만 동의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먼저 얻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빈집이 대상지로 선정되면 거기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에 올라온 1억 600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북구 염포동 소규모 주택 정비에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기금의 특성상 행정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일반회계와는 구분된 계획과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노후된 소규모 주택들은 울산시에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다 봐지는데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자금에 대한 마련이라든지 앞으로 투입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금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방소비세의 3%를 적립할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매년 2억 7000만 원 정도를 지방소비세에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서 사업비가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소비세 3%까지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범위 내에서 적립하면서 기금을 활용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이러한 금액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기금이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이러한 노후된 소규모 주택을 발굴해서 다시 재개발하는데 이 기금이 혁혁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예산안 495페이지에 신현교차로∼구 강동중학교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40억 94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교차로∼구 강동중학교 도로확장 건입니다. 지금 현재 연장은 1.5㎞이고 구 강동중학교에서 정자사거리까지는 기 확정이 완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스포츠중·고등학교 내려오는 그 길까지도, 산하지구까지도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구간은 국도31호선에 출구 쪽에서 신현교차로입니다. 거기서 구 강동중학교까지는 현재 보상이 일부 되었고 일부는 보상이 되지 않아서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게 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하게 되면 공사 발주까지도 가능한 실정입니다.

저지대다 보니까 주변에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보상금액을 40억 9400만 원을 책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6쪽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신혼부부가구 주거비 지원과 관련되어서 6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하셨는데 신혼부부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 6억 원이 남은 이유가 이와 관련된 저출산 기조와 관련되어서 아이를 잘 낳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이게 출생을 했을 때 경제적 부담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화가 되어 있다고 봐지고, 주거비 지원과 관련된 접근을 출생률을 높이는 관점에서, 시각에서 이 문제는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연관된 과와의 업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 남는 예산들이 남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과장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신혼부부주거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시작된 이유가 저출산 기조를 없애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책의 하나로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주거비 지원 사업해서 임대료와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비 또 저희가 자녀수에 따라서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출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쓰고 있고 또 하나가 이런 주거비 지원 사업 말고도 저희가 신혼부부들 또 청년들의 결혼, 출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층에 특화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그런 데 관계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딱히 건설주택국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과에 협조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이 가장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복지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국에서 관련 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출산율 제고에 앞장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로 신답로∼경주시계 확장 사업과 관련돼서 문제는 40억 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왜 신답로∼경주시계 확장 사업이 50%에 그치고 있느냐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답교에서 경주시계까지는 6차로로 변경되었는데 경주시계에서 실질적으로 경주까지 가는 4차선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산업로 확장 사업의 부가가치는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6차선으로 갔는데 시계에서는 막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외동에 부품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경주시도 6차선으로 넓혀라 이런 것들을 부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이거는 재고되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 길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다 직접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해오름동맹 그런 협의체를 자꾸 운영하고 강화시키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이 경북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경주 구간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해오름동맹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련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동∼농소1구간은 아마 10월쯤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개통되니까 불편 해소는 됩니다.

예, 부지보상은 완료되고 혹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보상비 안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혹시 착공까지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12억 원 중에 5억 원 정도는 공사비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상도 하고 공사 발주까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498쪽에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해서 예산이 2회 추경 증감액이 10억 59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관련해서는 10억 500만 원 올라온 것은 저희들 매칭비율이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존 천(川)걸음 이화정마을에 8억 1200만 원 확보했는데 나머지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게 10억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천(川)걸음 이화정마을에 종료시점은 2023년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진행 정도는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당초사업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결국은 거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보상, 이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로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도로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올해 거의 다 착공했습니다. 실제로 행복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어울림 또는 청소년창작센터 및 여성행복맞춤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진행되어서 설계나 이런 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률은 총누계가 30%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이 건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별도 계획변경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적시합니다. 도시재생도 전략이나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옛날에 2020년도에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와 ’22년도에 도시재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은 달라져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재생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늦춰지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시대에 맞지 않는 재생이 될 때 그에 대한 파생되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재생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 차원에서는 우선하고 있는 사업들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재생의 방향이라는 게 실제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사업을 갖다가 차곡차곡 나누어 가지고 안길 포장, 시설, 센터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주민연합 강화까지 다양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방점을 찍을 때는 이런 나열식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지역이 재생했을 때 뭔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사업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유형이 크게 나누어지지만 저희들은 해당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게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1000억 원 단위 이상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사업을 국토부는 준비하고 있고요. 1000억 원 단위 이상의 사업, 민자를 유치 안 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런 사업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현재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해서 지역에 대한 인프라에 조금 더 치중하는, 그래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을 나열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군과 협의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래에 도시재생이 투입된 지역과 투입되지 않은 지역에 이질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곳에 제2, 제3의 재생이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의 시대변화에 따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재생의 전략계획의 변화 또 도시활성화의 계획들이 새롭게 제고되고 수립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과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생 수용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의 협의를 빠뜨림 없이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3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1억 57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임대 배송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영농시설운영의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추경 계획하시느라 이하 과장님들하고 수고하셨고요. 내용이 추경한 게 두 가지밖에 없어 가지고 일단 두 가지에 대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증액 이유에 대해서 사업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포장재 구입 지원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14년부터 농업미생물을 생산해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급을 해 왔습니다. 친환경 원예·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또 고가의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등 농가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인을 비롯한 귀농 귀촌 도시민 텃밭 이용자들의 증가로 농업미생물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생산계획 대비 추가 생산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농업미생물 사용 농가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포장재 추가 구입비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은 저희가 임대와 배송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배송사업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가 처음 배송사업을 5월에 서부분소를 개소하고 6월부터 이 배송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배송사업을 하는 게 많이 홍보가 덜 되어서 예산이 1600만 원 가지고 다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는 1600만 원을 가지고 농기계 배송사업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 사업을 이용하는 농민 수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7월 말에 이 16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배송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에 올린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농민들에게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런 증감액이 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좋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을 올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농민들한테 그런 쪽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충분히 당초예산을 좀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영농시설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농업미생물을 배양·공급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거니까 소비자나 생산자나 사실 다 이로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의 그런 이질을 잘 찾아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 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황명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이번에 2개밖에 없다, 그렇죠? 2개 사업인데 임대사업 농기계 배송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인데 방금 김종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임대사업, 배송지원사업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을 해서 당초에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진이 다 되어서 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셨다, 그죠? 그런데 1600만 원이 소진되는 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용처가 어디에요? 1600만 원하고 800만 원이 예를 들면 하면 2400만 원이 되는데 이 사용처가 인건비에 지출되는 겁니까,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임대사업은 농기계를 임대사업도하고 또 배송사업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배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송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택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필요하다하면 농기계를 화물차에 실어서 농가까지 배달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화물차 운임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송비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8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을 하면 운송료가 지출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농기계 임대사업, 배송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면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81억 원 정도 된다, 그렇죠? 81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지금 현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 계시고, 직원이 총 몇 분이에요?

총 저희가 공무직을 빼고 하면 39명이 정원입니다.

물론 공무직을 빼고 난 39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면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임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특히 울산시 전체를 보면 농수산물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바다를 끼고 동구나 북구, 울주군에 일부가 있고 그 외는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만큼 사업발굴을 앞으로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이 81억 원 예산만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전체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 예산을 좀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 사업발굴을 해서 일을 진척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서에는 물론 인원이 적다 보고 사업예산 규모가 적어서 증액 예산이 적을지 모르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하게 되면 물론 인원도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사업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희 소장님과 박형래 과장님, 김경상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현재 농업 자체가 스마트화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데 농기계도 첨다화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다른 시스템분야 같은 경우에는 첨단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물론 인공지능이 조금씩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다른 것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 면이 많습니다. 조금 신경을 쓴다 하면 기존에 예를 들면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그런 기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계로 할 수 있다는 점 또 농촌에 고령인구라든지 여성농업인이 많다 보니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농기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저희 센터가 국비사업으로 사실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여성농업인이라든지 고령농업인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신경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도 조금 안타까운 것은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노동력은 부족하고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드론을 이용한 농약살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인력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드론 하나를 띄워서 이렇게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농기계도 첨단화하고 디지털화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경유나 휘발유보다는 전기로 농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전환도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먼저 지식을 습득하고 계셔야 그렇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명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차상위계층,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농민들이 있습니까?

농민들은 임대조건 자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 또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이 된 자 이러면서 여기 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농장 주소가 우리 관할에 있거나 하시는 농민들은 다 전체가 대상이고 위원님께서 불러주신 그 대상은 우선대상입니다.

예?

우선, 우선 예를 들어서…….

아. 우선순위.

예,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차례차례 둔 겁니다. 우선순위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수요자가 많이 불어났다는데 특별한 그런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의 환경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 농기계 임대를 수요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워낙 농기계 값이 고가이다 보니 우리 센터에서 구비를 해 놓으면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게 홍보가 워낙 잘되고 이러다 보니 점점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에 전원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일부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농기계를 크게 구입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 센터에 와서 임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임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 있는 농기계가 굴착기가 가장 인기가 많고 트랙터도 일부 인기가 있고 하여튼 그런 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자꾸만 늘어나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농기계라는 게 일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내 농기계 같으면 빌려서 깨끗하게 쓰고 청소하고 정비도 잘하고 하겠지만 일단 빌려가게 되면 고장이 보통 10년이면 되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다 보니 농기계 수명이 한 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수명도 빨리 줄어들고 그래서 노후화 농기계가 많이 생기고 바꾸고 현재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유용미생물도 저희가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실은 농업유용미생물이 뭔지를 몰라서 홍보가 덜 되고 해서 수량이 적었는데 지금 해마다 생산량이 저희가 계속해서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해마다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양기가 2014년도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부 많이 과잉생산을 하다 보면 수량에 맞추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일부 내년에 저희가 이것도 수리도 좀 하고 용량을 조금 늘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금 많이 여유있게 생산을 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하는 농민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해마다 연초에 또 받습니다. 연말 12월에 수요인원을 확인하면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항상 고민하고 있고 좀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형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산업건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은 8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3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개-매암간 도로건설을 위한 가공송정선로 지장이설에 따른 토지보상 정산부족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태화교 내진보강공사 관련입니다.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2018년 우리 시 관내 교량 143개소, 고가차도 5개소, 터널 12개소, 지하차도 15개소 등 도로시설물 175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중 교량 18개소, 고가차도 1개소 등 19개의 시설물이 내진성능 미흡시설물로 평가되어 2018년부터 연차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도에 삼일교 등 9개소, 2019년도에 번영교 등 5개소, 2020년도에 내황교 등 3개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17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했고 내진보강률은 89%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에 보강할 구 태화교 내진보강사업비 39억 4900만 원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은 이미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되어져 있고 나머지 부족분 24억 4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가로등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주변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가로등 설치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보수 관련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단가상승분 반영, 전문관 지정에 따른 전문직위수당 등 당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형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여러분들 제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추경에 대한 건은 3개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역도 보니까 크게 28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고 9.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할 일이 많잖아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청 건설도로과나 기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재배정해 주는 예산 가지고 도로를 건설하거나 각종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도로과에서 물론 재배정했던 부분이 예산을 따서 ‘돈은 우리가 받아가 일은 느그가 해라.’ 이 말이죠?

전체적인 종합기획이라든지 총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집행하는, 보상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 그리고 집행, 계약, 시설물관리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획선이나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이미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계획을 짠다든지 기획을 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것은 해당 본청에서 합니다.

계획선이 마무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무리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계획도 짰고 예산도 확보됐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 종건으로 예산이 재배정되어서 종건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건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을 낸다든지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도 그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할 수 는 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저희들 충분히 의견도 개진하고 서로 상호협의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 추경에서 하게 된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저희 시의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구 태화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후가 되었으니까 보강·보수하는 것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대한 내용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 태화교 내진보강공사 이 역시 마찬가지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을 배정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물유지관리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 태화교 보면 예전부터 되어 있던 부분이 왕복 4차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태화교를 증설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럼 지금 증설했던 부분을 빼고 나머지 예전부터 있었던 4차선에 대한 내진보강입니까?

예, 지금 태화교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 태화교도 있고 신 태화교가 있습니다. 구 태화교는 예전에 4차선이고 그 이후에 다시 신 태화교가 있습니다. 구 태화교는 십리대밭교 쪽에 있는 게 구 태화교입니다. 중구에서 남구 쪽으로 오는 게 구 태화교입니다. 그래서 이 구 태화교는 지은 지가 1996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2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거기는 왕복 4차선이 아니고 편도 1차선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예?

내진보강공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 태화교 4차선입니다.

4차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진보강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노후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내진공사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 구 태화교를 새롭게 신축이 아니고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약간……. 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하고 안전정밀, 안전점검도 하고 분기별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18년도 그때 전체 175개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보강을 했을 때 앞으로 2, 3십 년간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구 태화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 고무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탄성받침으로 교체하고 연단장치를 좀 설치하면 앞으로 한 20년, 30년까지는 더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교자장치하고 보수·보강을 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되어서 6.4나 6.5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보수·보강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내진보강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보면 문현삼거리에 대해서 1삼거리가 있고 2삼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도로과에서 제가 ‘비정형사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한 바가 있고 또 담당직원에게 논의한 바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회전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대송 현대1차아파트 인도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의 강병선 계장님한테 제가 논의를 한 바도 있는데 인도부분에 대해서 폭이 좁아서 인도를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구획선이 1차적으로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대1류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척을 하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 인도 쪽에 풀도 좀 많이 나고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인도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비를 하려니까 예산이 일부 보상도 좀 따라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번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구에 보면 복개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일렉트릭 앞쪽을 비롯해서 전하 예전 미포문 앞쪽으로 그다음 과학대학후문 쪽이라든가 이런 복개를 한 도로가 많아요. 이 역시 구 태화교 내진보강공사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내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물론 구에서 담당하는 도로도 있고 시에서 담당하는 도로가 있겠지만 시에서 담당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복개도로에 대해서 내진보강이라든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저희들 대상시설이 175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계속 점검을 합니다.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보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보다도 우선은 교량 쪽에 구 태화교하고 신 태화교가 지금 급하니까 이것만 하면 저희들이 이게 끝나면 5년 주기로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전체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은 또 정비해 나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박스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태화교 내진공사를 비롯해서 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요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되고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도 부탁도 하고 그런 것은 놓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 오세국 관리시설부장님, 조용관 건설부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528쪽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입예산은 당초예산에 6억 원, 추경에 3억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언제 투입하시려고 합니까? 12억 원 예산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전체 가로등 설치비로 받은 예산이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반영한 이유는 배내지역에 보면 배내터널에서 양산 시경계까지 거기에 가로등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그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오래 전부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배내지역은 아시겠지만 관광객이라든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다닙니다. 그래서 야간에 도로도 협소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긴급하게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서 신규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지금 2022년 예산이 총사업비가 12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6억 원이고 설명서에 보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3억 원인데 그러면 9억 원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 3억 더 추가로 하셔야 되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을 더 드린다면 배내골 전 구간이 있습니다. 석남사에서 배내입구삼거리까지 3㎞ 정도 됩니다. 그 3㎞도 사실상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배내입구삼거리에서 배내터널까지 1.6㎞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내터널에서 양산 시경계까지는 6㎞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6억 원을 들여서 전 구간을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3억 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급한 데 배내터널에서 양산 시경계까지 6㎞ 정도 길이가 좀 깁니다. 6㎞까지는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작업 중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여쭙는 것이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부에 해당사항이 있는 민원인지 판단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로변에 지금 환경정비 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금액을, 관리비용이 지자체에 이관, 구청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풀베기 예산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이관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서 기후변화와 관련 있어서 풀이 정말 무성하게 자랍니다. 기존 옛날에 책정했던 1억 20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게 사업량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에 대한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예산은 20m 이상 도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임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폭 20m 이내에는 구·군에서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시설물만 하는 것이고 풀베기 사업은 녹지정원국에서…….

소관은 그쪽 소관으로 보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예산들은 그러면 녹지정원국에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하나만 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명촌동 852-1번지 일원 외 1개소의 도로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명 평창리비에르 3차의 굴다리를 거쳐서 자동차 출근길의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보시면 내려오는 길을 확장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했는데 확장한 거 보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 터널을 지나서 이곳을 지나서 자동차로 출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번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사람 두 명이 교차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라서 자전거와 교행하기는 굉장히 힘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구의 건설과장님 의견을 물으니까 내려오는 예산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 가용한 예산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 달라는 저를 통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한번 가 보시고 이와 관련돼서 자동차와 출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같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도로 쪽으로 몇㎝라도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종합건설본부 소관으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보고 차선 폭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마 그 좁은 것은 사면이 산 쪽에 경사가 심하고 그런 쪽 같은데, 보니까요?

아니, 산 쪽이 경사가 심한 건 아니고 도로 옆에 바로 추가 시설물들을 해서 철판을 깔아놨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개에서 매암 가공송전선로 이설입니까,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작년에 상개∼매암 간 도로를 준공했습니다. 하면서 철탑이 2개 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보면 154고압철탑입니다.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이설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 부분의 이설비용하고 그것은 그때 다 책정이 됐는데 철탑 밑에 부지보상, 부지를 매입하라는 그게 있어서 그 부지매입비가 4개 철탑이 이설됐습니다. 철탑 부지보상비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인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철탑이 설치돼야 될 부지확보비가 6000만 원입니까?

예, 부지매입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지매입비가 빠졌나 보네.

처음에는 부지가 뭔가 하면 그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거기는 매입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뒤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선로가 지나가는 부지에도, 공중으로 지나가는 부지에도 그냥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는 선하지 보상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처음에 계획할 때 매입비를 계상에 넣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하튼 그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이것도 898억 원이나 되는 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구 태화교 이번에 39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구 태화교 같은 경우에는 5, 6십년 가까이 됐죠, 그죠?

맞습니다. 1965년인가 그때 이게 건설이 돼 가지고 중간에 보수·보강도 하고 한 게 1996년도에 그때 또 보수·보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한 27년인가 흘러 가지고 그때는 교좌장치에 고무판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탄성받침대로 교체하고 연장장치까지 설치하는 그런 보강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1회 추경에서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삭감이 된 내용이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15억 원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재난기금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무척 노력도 했는데 마침 올해 코로나라든지 이런 데 기금이 다 소진되고 없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예산부서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몇 번 거친 결과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여하튼 1회 추경에서라도 시민들 안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은 챙겨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걸 하면 39억 5000만 원 돈으로 거기에 받침대라든지 받침대가 상당히 숫자가 많네, 그죠?

예, 그 밑에 받침교체가 382개나 됩니다.

어쨌든 이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신 태화교도 이거 끝나면 바로 준비하실 겁니까?

예, 신 태화교도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저희들이 신청요구도 해 놨고요. 오면 내년에는 신 태화교를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량은 전부 다 저희들이 안전점검한 결과 당분간은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할 그런 건 해소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하튼 공공시설물들이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잘돼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유독 태화다리하고 신 태화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신 태화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을 준비해 주신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형우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 관련해서는 앞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항상 여러 가지 울산에 있는 모든 도로를 건설하고 AS 이런 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 이건 제가 오고가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화교가 있잖아요? 태화교 보면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언젠가 그 중앙분리대를 대나무로 식재를 하고 옆에 경관을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하시는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태화교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게 패널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패널이 하나둘 떨어져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도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녹지공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생태과, 녹지공원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는 아니라는…….

예,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녹지공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공사를 처음에 패널로 붙이는 거 보고 이건 백발백중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설치했던 건 미관상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보기 좋았는데 사실이건 그냥 인테리어 자재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몇 년 못 가고 다시 뜯어서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궁금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는 거고. 다른 거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 아무쪼록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