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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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총 6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의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울산다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4억 7438만 원에서 97억 1304만 원이 증액된 221억 8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시교실지원비로 청량초등 외 2교에 59억 9549만 원, 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병영초 외 8교에 37억 951만 원 증액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32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사업추진지원비로 3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33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149쪽에서 150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6108만 원이 증액된 1782억 8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대 지방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의 집행잔액 12억 433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수첩 모바일앱 구축비 77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추가 설치비 9520만 원을 증액하고, 교원인건비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13억 4348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5억 6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59쪽 재정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5178만 원이 증액된 771억 6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교육활동비 신청 감소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비를 1억 512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1년도 교복비 지원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자 2억 5736만 원을 증액하고 2021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정산결과 유아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교육부로 반납하고자 11억 4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69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863만 원이 증액된 324억 3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BTL실무사가 행정실무사로 직종이 변경되어 학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인건비를 4억 38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9쪽에서 189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97억 1836만 원이 증액된 366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 및 무거고 급식시설 개선에 12억 2736만 원, 호계초 등 3개교 시설 증축에 11억 6807만 원, 성광여고 등 120개교 시설환경개선에 108억 7723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독서체험관 및 미래교육관 설립비 10억 82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99쪽에서 20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160만 원이 증액된 206억 7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비 1억 3967만 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안정화를 위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0억 원,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 경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209쪽에서 210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5억 9908만 원이 증액된 651억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수초 및 서생초 이전부지매입비 56억 833만 원, 학교 점유부지매입비 14억 8375만 원, 미래교육관 부지매입비 3억 6160만 원,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비 191억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과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구축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당초 환경부하고 한국자동차협회하고 주관해 가지고 전기차 시설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0대당 한 대 이상은 급속으로 충전하도록 되어 있고, 50대당 한 대는 완속으로 충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협회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전부 똑같은, 설치하는 대수가 전기하는 게 다 다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환경부하고 이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완속만 대상이라서 지금 완속만 대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50대 주차장에 대는 데 이상 하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하나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관리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공모된 업체에서 향후 5년 동안 유지관리까지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학교에서 하지 않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관리된 업체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학교행정업무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울산교육청만 당선이 되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전기충전식이 학교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일반사람들도 와서 충전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민원을 만만치가 않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행정에 예를 들어서 일반민간인까지도 업쳐가지고 혹시나 아이들 학교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점유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14억 8000만 원.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옥동초는 지금 옥동초 본관 뒤편에 법면부지가 있습니다. 그 법면부지가 지금 남구청에서 위험등급으로 해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부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 매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청량초, 청량중, 그린스마트……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경우가 각 학교마다 제법 있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조사를 해 보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법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척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학교 동창회 측에서는 울주군청 보고 땅을 좀 사 달라 그런데 어차피 그게 저희들 학교로 들어오는 길이다 보니까 저희들 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 부지를 저희들 교육청에서 아마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윤숙 교장선생님께서 척과초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북구청하고 저희들 과하고 동창회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북구청에서는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성룡 위원 북구청이 아니고 울주군청이지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주군청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개인사유지 부지매입도 있어야 되고 우리 청 부지도 무상귀속돼야 된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진입로 개설하는데 매각을 하겠다. 그건 북구청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 부지에 대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그것은 울주군청에서 해결을 하면 다 문제없이 됩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부지를 무상귀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무상귀속하기에는 조금 부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울주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교환 쪽으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잘 될 수 있겠다. 그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수첩 모바일앱 구축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수첩을 종이로 하고 있는데 요즘 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앱에다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교육청 관계자 전부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해서 저희들이 깔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면 원래 있는 번호가 안 뜨고 안심번호가 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안도 강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종이로 하다 보니까 수시로 인사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넣으면 전화번호가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시인사에 따른 그런 정보도 바로 제공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룡

이성룡위원

이제는 수첩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앱으로 다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기존에 저희가 중앙집중식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2003년에 저희들이 본청……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중앙집중식, 복도에도 있었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복도에는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지금 하는 대강당, 복도 이것은 원래부터 없었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구내식당은 있었고?○총무과장 최호동 예, 구내식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좋은데 교육수첩 모바일앱 구축이라든지 냉난방기 설치 이것도 보면 미리 충분히 검토돼서 했을 건데 이것을 또 추경에 올리는 것도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갑자기 이것도 여름도 다 지났는데 냉난방기 구축…….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냉난방기이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이 된다 이러면 짜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박형관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비용에 모듈러교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공사가 자꾸 길어지거나 또 변동이 생기면 비용도 변하는 것 아닙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비용은 좀 변하더라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모듈러 임대라든지 구입을 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는 철재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단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사나 이런 시기가 원래 계획대로 되어야지 비용이 정확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모듈러교실 보면 냉난방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요즘 학생들 학업환경에 공기질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공기관련 냉난방…….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고헌초라든지 청운중학교 사례를 들면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고헌초도 모듈러교실을 설치해 놓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불안부분은 다 인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런 교실을 쓰면 저희들보다 자식 가진 부모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건물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학업환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스마트시설도 같이 하시는 거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4대 핵심요소가 있습니다. 공간혁신부터해서 그린스쿨, 스마트교실, 학교시설복합화 이 4개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으로 언양에 경의고등학교 맞나요? 거기를 갔는데 옛날에 상북고등학교, 컴퓨터실이라 하는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학생들이 저마다 앞에 노트북 하나씩 있고 담임교사가 앞에 설명하고 예를 들면 요즘에 유튜브에 댓글 달듯이 이렇게 자료를 올리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닙니다. 경의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교육부에서 AI인재양성이든지 이런 데 직접 투자를 많이 해라 이런 내용도 내려오고 앞으로도 우리가 신산업 관련해서 AI나 여러 가지 반도체 이런 것도 있듯이 그런 데에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소프트프로그램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를 때고 저희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그날 교육이 되게 수준 높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적당히 어떤 수학공식 같은 것은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겠지만 기본적인 하는 것들은 어차피 그린스마트교육이 되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그렇게 맞춰가지고 학교에 시설 그런 것을 한 개라도 애들이 먼저 접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인원이 늘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때도 보니까 선생님이 무슨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교사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애들이 미래에 그런 데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명예퇴직이 5명에서 11명 늘었잖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비용이 늘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20년 이상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인당 8800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들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것을 받고 또 일한만큼의 연금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뒤에 연금도 받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렇게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20년 이상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요즘 사실 공무원연금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조금 나으신 분들일 텐데 이렇게 명예퇴직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개인사정에 의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안에 갑자기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요즘에는 병가나 이런 것도 잘되어 있어서 아프더라도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이렇게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다시 나중에 지방직공무원이나 어떻게 특별한 케이스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그만두고 돈 받을 것 받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게 있는지? 기한이 몇 년 안에 못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지?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어떤 범죄행위가 있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려면…….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가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어디 보면 의원을 하거나 이러면 몇 년 기간 안에 관이나 이런 데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지방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것은 현재 일반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퇴직하고 시험에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물론 20년 있었으면 시험도 잘 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몇 년 안에는 못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과장님, 제가 한 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급식시설 외부환경 조성은 뭐하는 겁니까? 내부가 아니고 외부환경.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어느 학교를?

순용

권순용위원

호계에 외부환경개선 2800만 원 되어 있던데.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 그것 외부환경개선은 외부에 인입하는 관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부분에 손대는 비용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저는 혹시 환경미화 차원인지 비용이 많아서 외부환경으로 해놔서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 BTL사업 관련해서 물가상승률 반영 따라서 임대료나 이자나 운영비가 증가했잖아요? 38개교, 여기 보니까 하나는 2개교인데 20개교 해서 오타가 하나 있던데 38개교에 4억 6300정도 해서 학교별로 평균이 1억 2000정도에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게 BTL사업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향후 20년간 운영을 맡기고 나눠서 분납을 하고 그 뒤에 운영권을 넘기고 이런 건데 이게 매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매회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거기에 늘어나는 부분이고.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자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애초에 BTL사업하고 지금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일단 눈앞에서는 어느 정도 작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또 이자증감률, 증감률 이런 식으로 계속 예를 들면 20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평균 한 학교에 1억 2000이면 지금 이거 기준으로 해도 20년이면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38개교에 1억이면 38개교에 돈이 몇 백억이잖아요? 그런 것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시든지 맨날 이것은 추경 때마다 항상 올라오겠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거의 올라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초반에 계획은 그냥 뭉뚱그려 눈앞에만 보이는 것 잡아놓고 어차피 그때 되면 나오니까 올리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번 주요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면 그걸로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그걸 지적해 주셨었는데 ‘충분하면 굳이 BTL로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물론 이런 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화해 달라, 이것은 고정비로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초반에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추경에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금액이 큰 게 그냥 나가는 게 추경에 정말 급한 사업도 있고 미비한 게 있을 거고 급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런 데에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다음 안전총괄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있는데 이것은 학내에서 하고 학교 밖에도 해당되는 겁니까?○안전총괄과장 박봉국 학교장이 명한 교육활동은 다 포함됩니다.

등하교는 되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등하교도 포함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스쿨존에서 차 사고 난 것은?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자동차배상보험에 따라 별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당연히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스쿨존사고가 작년까지는 꽤 늘었다가 올해 좀 많이 줄었다 들었어요. 줄긴 줄어서 몇 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스쿨존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만 요즘 자동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 보험의 특색상 여러 가지가 달라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고가 나면 감가상각, 사람을 감가상각으로 하면 안 되지만 향후에 경제활동부터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든 이런 애들이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자동차보험에서 해라’ 이것은 사실 교육청이 학교에 신경 안 쓰는 것 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운전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해자가 명확한데도 소송 중인 게 몇 건이나 있어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 것이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은 발생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십사.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학생간의 다툼이라든가 이해다툼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 어떤 소송 등을 통해서 쌍방간 다툼을 벌일 것이고 우리 교육청이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차후 구상권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학부모들을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누가 와 가지고 애들을 때렸다 해서 이거 안전공제 안 되고 가해자 있다고 그냥 따로 보험처리하든지 이리 할 것 아닙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그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요. 스쿨존이라는 게 그럼 왜 만들어놨어요? 그럼 등하교시간만 스쿨존은 아니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등하교시도 정상적인, 통상적인 통학로를 이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하고…….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보면 구·군에서 드는 보험이 있는데 스쿨존에 사고도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애들 관련된 것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지, 기본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제회 있다고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지자체는 그렇게 해서 남구든 어디든 이런 데는 스쿨존에서 애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금액이, 그것도 중복이 안 된답니다. 중복 안 되고 그렇게 얼마 비용이 나가는 그런 보험이 있다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써주시나, 전체적으로 한번 5개 구·군에 다 챙겨봐 주십사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꾸 공제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또 학교밖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교밖에 스쿨존만 말씀드리잖아요. 학교밖에 다른 데가 아니고, 스쿨존 표시해 놨다 아닙니까? 페인트칠하잖아요? 학교 앞 아닙니까? 학교밖이면 다른 데에서 한 것을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도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자동차…….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 그런 것이 있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라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내꺼 아니라고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어느 지역만 혜택 받아서 되겠어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 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최초로 민간투자 유도사례로 12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언론에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도 사용 가능한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역주민도 사용은 가능한데 완속은 충전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일과시간 중에는 사실 개방이 좀 어렵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방을 해도 저희들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이게 학과 도중에는 지금 안 그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서 동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우리가 사고는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고잖아요?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최소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7시간이니까 진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소화수도 100배 이상이 든대요. 물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에 매년 전기차 화재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국내에서 17건 정도가 발생을 했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수원에서도 배터리 화재사고가 나서 큰 대형화재로 번질 뻔 했었고 인근 부산에서도 대형화재로 번졌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에 대한 마련이 되어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물론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 나온 전기차 화재사고는 거의 충격이나 이런 2차……

안대룡위원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2차 접촉에서도 많이 나지만…….

안대룡위원

그것보다 충전 시나 주차 중에 많이 일어납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충전 시에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충전시설이 완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시간도 길고 하루에 몇 대 안 하고 일과 중에 학교 내에 있는 전기차 자체도 많이 없지만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충전시설 옆에 소화시설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대형화재로 번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설치위치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정해주는 위치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과장님, 만약에 모 고등학교 전기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화재로 번져요. 그런데 설치 위치가 애매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는 발생을 안 해야 되지만 우리는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위치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신 것은 맞고요. 저희가 학교에는 거의 소방차 진입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다 되겠죠. 정문으로 들어오면 다 되죠.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캐노피나 진입하기 힘든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 진입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입했을 시에 거기까지 진입이 안 될 수가 있다 말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소방이나 이런 쪽에 문제없는 위치에…….

안대룡위원

나중에 설치 위치하고 안전장치에 대한 방안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던데 학교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해서 이 학교들은 기존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영상정보처리…….

안대룡위원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초·중·고에 85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이 학교는 노후화 또는 학교장이 요구한 CCTV입니다. 그리고 지능형CCTV, 고정형CCTV 해서 학교폭력 예방강화를 위해서 학교장이 요구한 사업으로 말씀드립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밀착형 학교 현안사업 지원에서 일단 줘요. 이 목적이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인데 우리가 방금 CCTV를 통해서 근절되든가 예방했던 어떤 사례들이 많은가요? 누가 이 CCTV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CCTV 영상기록장치는 저희들이 30일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요. 보관은 사후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런 장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적재적소에 사고가 발생할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큰 거죠. 목적이.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그냥 우리가 세워놓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 30일 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때 그걸 복기해서 본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이라든가 그런 빈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실 안에 모니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근무시간 내에 전 시간 모니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면 예방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방효과 또는 학교폭력 증거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실시간으로는 안 되더라도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이고 학교폭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강화한다 해서 근절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적재적소에 그 장치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적 새겨 듣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으로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예방에는 교육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대응 교육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서.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강대길입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31페이지죠.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아까 앞에 위원님이 간단히 지적을 좀 하시던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해서 지금 모듈러교실 올라와 있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대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청량초가 33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 방어진초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모듈러교실에서 청량초는 구매를 하는 거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방어진은 임대를 하는 거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걸 왜 구매하고 임대를 이렇게 하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당초 청량초등학교도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시기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시기도 2026년까지 공사기간도 가는 것뿐 아니라 전체적인 배치 자체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관계를 재배치를 하면서 기존에 기부채납 공사 증축하면서 기존 난간 철거하고 또 공간 철거하고 3단계로 공사가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 지금 현재 본관동 쪽으로 한곳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듈러교실이 필요가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모듈러교실이 저희들이 구매할 때 1년 단위면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년이 넘어가니까 1억 2000에서 1억 3000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매를 하게 되면 한 실당 1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청량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구매를 해서 이 공사가 청량초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여천초와 선암초가 아마 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하면 되겠다, 그럼 아마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아마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재활용은 우리 단장님 생각이고, 구매하고 임대에 있어가지고 지금 구매를 보니까 한 실입니까? 한 실에 약 1억7400만 원이잖아요? 임대를 했을 때의 비용하고 했을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방향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 학교 청량초등학교하고 방어진초에 모듈러교실하면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나 다 됐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학교 측하고 충분히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다.

강대길위원

학교 측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단장님께서 시설을 설치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또는 모듈러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있냐고요. 학부모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의견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헌초등학교하면서 실제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서도 상당히 학부모님들의 불안감도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단정을 짓습니까? 청주의 내곡초 같은 경우는 설치사업을 반대하는 요구도 있고 언론 보셨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대길위원

그만큼 나름대로 학부모들의 걱정이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기되는 거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대길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장님이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십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제 독단적인 판단은 아닌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헌초라든지 청운중학교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학부모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청량초 사전계획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나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전계획단계에서 그게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다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강대길위원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청량초하고 방어진초 모듈러 임시교실을 설치·구매 또는 임대를 하면서 학모들과의 주고 받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모듈러교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보완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고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임시교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대길위원

그럼 임시교실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안전점검 대상에도 빠져있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왜 단장님은 단정적으로 모든 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이 아니고요. 아마 그 당시 모듈러교실이 처음에 이야기가 거론되었을 때 소방청하고 조달청하고 교육부하고 3개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되었고 인정을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대길위원

그것도 내가 기사를 보기는 봤는데 그런데 일단은 부모님들이나 제가 봐도 임시교실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보완은 되어 있지만 안전점검대상 시설에는 제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때는 학교, 학부모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도출을 끌어내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나중에 청량초, 방어진초는 한번 가져 와 보세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앞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BTL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교육시설과하고 같이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도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울산교육청에 BTL학교가 전체 몇 개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50…….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2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몇 개라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23개.

강대길위원

전체 23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저거는 뭐예요? 2005년 고시사업해서 삼남중 8개교, 2005년도에 고시사업이 지금 3개잖아요? 교육시설과장님, 2006년도에 고시사업해서 6개 학교, 2007년, 2008년 합해보면 이게 왜 23개에요? 몇 개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23개교. 2005년도에 12개교, 2006년도에 6개교, 2007년도 2개교, 2008년도에 3개교 이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BTL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용역을 또 다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BTL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해 가지고 돈이 올라와 있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BTL사업을 이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이번에 올라간 320만 원 BTL사업 추진비는 저희들이 농소중학교하고 청량중학교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에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이 BTL학교의 단점이 뭐에요? 교육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BTL학교는 약보다 독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 의견이.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이 충분하면 굳이…….

강대길위원

왜 재정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돈이 남아 기금을 2372억 원이나 넣어놨는데, 집에 통장에 돈 넣어 놓고 대출받아서 쓰는 것 하고 똑같은데 맞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정부에서 자체가 BTL학교 비율을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강대길위원

그럼 제가 볼 때 2006년 고시사업부터해서 2008년도까지 학교가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릴 필요가 없죠, 그죠? 학교 하나 짓는데 보통 300억, 400억 정도 평균으로 그죠? 그랬을 때는 이게 과연 BTL로 가야 맞는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법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적인 차원에서 이런 관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 말씀은 맞는데 재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경기부양이나 고용창출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강대길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BTL학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시설관리부분에 보면 분쟁이 많잖아요. 그러면 시설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학교하고 BTL민간사업자죠. 업무영역하고 책임의 한계가 정확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협약서에 따라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강대길위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분쟁소지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대길위원

사실을 인정하시라니까요, 자꾸. 그다음에 학교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나무가 죽었다, 누구 책임이에요? 운영사에서 과실로 보는 거예요, 이용자의 잘못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예들이 서른 가지가 넘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대신에 BTL회사에 맡겨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BTL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께서 한번쯤 충분하게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교복비 관련해서 지자체의 반환금액이 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아서 주는 게 반환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집행잔액을 가지고 정산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강대길위원

정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남았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게 반환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 내막을 들여다보면 반환이 좀 이상한 반환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단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대길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상한 반환이죠? 돈을 주면 쓰고 남은 것 줄 때 반환이잖아요? 우리 시나 각 구·군에, 그런데 지금 교복비 자체가 우리가 25만 원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30만 원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다른 시·도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3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우리하고 광주 빼고는, 그런데 낙찰가에 대해서 이게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낙찰가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엄청 낮잖아요. 거의 반환이라고 하는 게 낙찰가에 대한 금액인데 낙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교복을 지급하는 사업자입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손해가 가더라도 최저입찰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 거죠, 맞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단가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재정과장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시 그다음에 각 구·군의 매칭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6대4 매칭입니다. 교육청이 6이고.

강대길위원

6·3·1.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6·3·1.

강대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교복비에 관련해서 내려온 게 2019년도에 상의가 되었죠? 2019년도.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협약체결한 게 2019년입니다.

강대길위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벌써 그럼 한 4년이 지났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럼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가인상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강대길위원

아니, 울산시를 갖다가 소극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협약을 맺어놨으면 관계자분이 어떻든 간에 울산시를 설득하든 뭐하든 그것을 해 줘야 우리 학생들도 다른 시·도처럼 30만 원에 맞게끔 해서 현찰로 주든 어떻든 간에 형평성을 맞출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가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협의를 4년 했는데 지금도 25만 원이고 5만 원 갭이 나는 거잖아요. ○재정복지과장 김덕순 예, 타 시·도에 비해서.

그걸 왜 안 해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서 단가인상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노력’한다는 말은 벌써 4년 왔는데, 행정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거 5만 원 올려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우리 재정과장이 답변올린 바대로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년 2023년도에 교복 구매할 때 그러면 또 열심히 노력만 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면 또 여기 25만 원에 맞춰서 또 들어갈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단가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25만 원에 대해서 아까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액지원하는, 지금은 학교 주간구매 낙찰단가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액을 지원함으로써 반환하는 금액은 없어집니다. 정액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협의가 되어서 25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에 반환금액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제 25만 원 선을 채운다 합시다. 그것은 소기의 목적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든 간에 현물이든 현금이든 입학준비금으로 하든 이걸 30만 원에 맞추는 게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것을 못하면 재정과장님이 일을 못하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할 건데요. 위원님께서 힘을 더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위원이 어떻게 힘을 보탭니까? 기관 대 기관이면 거기에서 쇼부를 봐야지요.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강대길 위원님,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우리 교육청 마음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지루하게 노력을 했지만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이고, 사실은 내년에는 저희들 울산시청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강대길위원

그런데 돈이 국장님, 지금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5만 원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 비교해서 이걸 내보면 울산시에서 4억, 3억 5000 정도?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울산시 분담이…….

강대길위원

아니 전체를 하지 말고 5만 원을 상향한다고 했을 때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총 11억 중에 3억 5000 정도.

강대길위원

3억 맞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걸 뭘 늦게 대답해요. 그다음에 구·군 같은 경우는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강대길위원

그걸 왜 해결을 못해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큰 사업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몇 백억짜리도 사업을 쉽게쉽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왜 해결 못하시냐고, 그래서 울산에 있는 학생들은 항상 교복 입찰단가를 보면 지금 상한가도 34만 원 넘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상한가 말이죠?

강대길위원

아니, 2014년부터 교복비 상한가가…….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30만 8000원에서 내년에는 3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여기 낙찰가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부 다 21만 원, 22만 원 선인데.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1만 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저가로 경쟁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보통 25만 원이면 평균단가가 2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강대길위원

10분만 더, 그게 아니고 그것 참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5만 원 선에서 할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최저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교복업자를 내가 편을 드는 것은 아닌데 소상공인들을 살리자 하는 마당에 손해를 보면서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여기 현 시가에 맞는 적절한, 형평성을 맞추는 30만 원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번에 해결하세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내년에 어차피 교복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될 거잖아요. 시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넣을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합의를 보시라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최대한 노력해서는 4년 왔기 때문에 이번 12월까지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시청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를 이끌어 와서 우리 학생들이 교복을 제대로 된 가격에 입도록 하는 게 재정복지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재정복지과장님 잘 들으셨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관계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교복 관련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교복을 입는 숫자가 체육복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체육복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교복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복은 다른 데서 많이 얻어서 입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복하고 체육복하고를 유연하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교복이 있으면 체육복을 그 돈을 가지고 이용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잘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다른 데는 30만 원인데 내년도, 2023년도에는 34만 5000원을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들하고 너무 동떨어진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우리는 35만 원은 아니더라도 30만 원이라도 해서 양질의 교복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교복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는 구별로 교복을 파는 걸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전체로 입찰하다 보니까 동구에서 울주군에 만약에 낙찰되었을 때 학생들이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거기 가서 맞춰 입어야 되겠죠. 또 A/S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디다. 세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들이 배정이 조금 늦대요. 그러니까 1월, 2월 가까이 배정해 버리니까 그때 구정 끼고 이러니까 애들이 3월 초에 옷을 못 입고 그냥 간대요. 다른 데는 12월 되면 어느 정도 배정이 나오면 업자들이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춘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 반면에 저희들은 1월 넘어서 하다 보니까 구정 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복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정복지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학생들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해 달라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노사협력과장님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다시 20년 후에는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예측되는 행정실무사가 얼마 정도 우리 쪽으로 다시 넘어올 것 같습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일단은 지금 예산상에는 BTL 행정실무사를 전환하는 예산이 잡혀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로 해 가지고 새로운 학교가 생긴다면 거기에 지방공무원이 배정될지 행정실무사가 배정될지는 정원부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한 학교에 한 명 정도는 지방공무원이 가든지 행정실무사가 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 BTL사업하는 학교에는 현재 공무원들은 안 갑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공무원들은 가는데요. 거기는 시설사업은 운영사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 조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1명이 적게 가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BTL 실무사를 넣은 사항이라서 향후 BTL사업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TO를 잘 감안해서 미리미리 합리화시킬 것은 합리화시키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 쪽으로 넘어올 때는 인력을 잘 수급을 맞추도록 그런 노력을 행정국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리고 BTL사업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종료 한 20년이죠, 교육시설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런데 보통 5년 정도 남겨버리면 BTL사업에서 학교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조금 어둡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남중학교 갔을 때도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BTL 5년 정도 하다 보면 내부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BTL뿐만 아니라 저희들 쪽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그때 강구하라고 했는데 특히 내부에 페인트칠한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됐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런 것은 학교 자체에 시설개선충당금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투자하고요. 대신 LED라든지 옛날 그때는 형광등만 있고 LED등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개발연구원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질의·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 재원으로 투자해 가지고 개선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결국 우리 쪽에 오면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되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뜻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냉난방기라든지 LED라든지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페인트라든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교육시설과에 전기자동차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107개교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완속충전시설을 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조건 내에 하고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일과시간은 조금 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내판하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학교에는 보통 보면 교문을 잠궈버린다든가 분명히 책임소재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이 설치될 때는 교장하고 학교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미래교육관에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여건개선과에 말씀드려야 됩니까? 미래교육관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은.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미래교육관 부지하고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미래교육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늦게 와서 짚어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김빠지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488억 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서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26억 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6억 3000만 원, 2022년도 본예산과 1회 해서 26억 원 해서 현재까지 26억 8784만 4000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잔액이 45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미래교육관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왕 결정된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협력을 해서 이 미래교육관이, 이 많은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상세히 하는데 지금 미래교육관을 위해서 어제도 노옥희 교육감님이 유럽 3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 자리에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위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들은 조금 늦게 시작했고 또 솔직한 말로 앉아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들이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눈높이를 갖추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들을 같이 대동하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마치 제동만 자꾸 거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 좀 되겠습니까?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아직도 488억, 450억 이상을 투자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면 이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느끼고 토론하고, 피터지게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미래교육관을 만들자는 뜻이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장은 유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CCTV, 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안입니다. 학교 안.

성우

홍성우위원장

학교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