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녹지정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액 및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분야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가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환자의 증가로 비급여진료비 및 재료비 추가분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모바일 현장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태블릿PC 27대 구입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암센터 지원비 1300만 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2100만 원 증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2021년도 미지급분 및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의 정신재활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6월에 선정되어 북구에 1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신규설치비 및 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382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입원치료비의 증가로 143억 5100만 원과 2021년 11월 말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른 재택치료비 198억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비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현장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분인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단기외래진료센터 2개소 확충에 대한 시설비와 장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2월 3일 이후 지자체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따른 진단키트 구입비 3억 6600만 원, 예방접종 피해보상 처리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른 예방접종 이상반응 지원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87쪽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7개소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은 상시인력 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안심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37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 이 범위 안에 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내용은 선별검사비, 건강보험적용 외래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확진검사비, 확진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양측 보청기지원은 개당 131만 원 한도로 ‘36개월 미만 양측성 난청환아’가 지원내용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81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국비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청기지원하고 인공와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규정도 있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내용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인공와우라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는 이게 내용이 다른 거죠?

예, 인공와우하고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그럼 보청기지원 사업 이거는 8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2년, 3년 가까이 고생하셨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익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82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원과 재택을 플러스해서 총 금액이 34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당초예산을 보면 9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351억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가 작년에 더 심각했고 또 예산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0%나 증액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 아닌가, 왜 예산 확보를 이렇게 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감사드리고요. 작년이 심각했던 게 아니고 금년이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도별로 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도에는 716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620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현재 49만 5327명 엄청나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분들을 전부 병상에다가 배정해서 병상에서 치료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경미한 환자분들은 어차피 특별한 치료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정책이 바뀌어 지면서 97, 8% 이상은 재택치료로 전환됐고 나머지 위중증이라든지 준중증 이상 환자들은 전담병원으로 병상을 배정해서 입원치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택치료자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재택치료비는 따라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반영되는 부분에 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이것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8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고요.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구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현재 구·군별로 비축량이 3000개에서 6000개 정도 해서 2만 4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저도 민원도 듣고 하는데 현재는 키트를 주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축만 하는지 궁금하고요. 비축만 하면서 왜 이렇게 3억 6600만 원을 추가구입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건소가 비축하고 있는 것은 진단키트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 이런 데 가서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게 원칙인데, 고위험군이라든지 예를 들면 임시선별검사소 같은 경우가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옛날에 PCR 하기 전에는 RAT진단키트로도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축하고 있는 것을 나눠드리면 좋긴 좋은데 우선 나눠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은 전에는 전에는 정부가 키트를 구매해서 지방에 배정해 줬는데 그걸 받아서 썼는데 이거를 국가가 예산을 주고 지방에서 구매해서 활용하도록 정책이 수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노인시설 같은 데는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 데는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80쪽, 시민건강과 소관이네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5억 34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예산이 아까 170% 정도 증액됐고, 설명 주실 때 ’20년도 미지급분하고 단가 인상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잡을 때 대상자를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잡을 때는 직전연도 및 3년 치 정도의 평균치를 잡지만 출산인구는 줄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필요한 대상지를 설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부터 예산액이 부족한 이유는 ’20년도에 지원대상자가 기준중위부터 40%에서 80%로 확대되었고 ’21년도부터는 예산이 약간은 기존연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 예탁금 가지고는 4억 2600만 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산으로 먼저 상계처리를 하고 그에 따른 부족분 및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었는데 또 한 문제는 이 기저귀 값도 두 번이나 내시변경이 내려왔습니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조제분유와 기저귀 둘 다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고, 직전연도에 예산부족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이고요. 384쪽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해서 1억 62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당초예산을 보면 62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으로 360%가 증가가 됐어요. 예산 편성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선별진료소 때문에 굉장히 전국이 시끄러웠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 계속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정도는 충분히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질의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우선 임시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11개까지 운영하다가 금년에 중단했어요. 중단했는데, 오미크론이 새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도 생겼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수당 이외에 하루에 1인당 7456원을 쉽게 말하면 처우개선비로 주는데 이게 평균 우리가 계산하니까 1인당 47일 분, 그거를 7456원×47×사람 인력숫자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올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악화가 되는 것 같으면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2개 가지고 안 되면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더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검사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루에 150건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추가요인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은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과장님,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가 1억 8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정신재활시설이. 아, 구강진료센터 말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시설은 장애인과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작년 8월에 울산대학교병원에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은 6개월 운영했습니다. 하고 올 1월부터는 이 진료가 장애인들에게 적절히 필요하고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잘될뿐더러 진료도 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료비가 기존 예산에 많이 부족해서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구·군 진료센터 이용 장애인들한테 진료비 중에 비급여진료비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생기기 전에는 타 지역으로 유출돼서 진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진료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진료비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비를 조금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찾고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은진 감염병관리과장님, 감염병,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모로 참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다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예방접종률이라든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1억 5000만 원이죠?

예, 1억 51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표가 1265명입니다. 1265명에서 현재까지 추진율은 953명을 접종해서 75.3% 진행률을 보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속도를 내서 이번 9월 안에 다 접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다 일괄적으로 접종하면 좋은데, 사실은 예산 수반도 있는 문제고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5년의 기간을 두고 접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개인이 접종하면 접종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됩니다.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일단 홍보는 제대로 잘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호응도가 좋고 하면. 국장님!

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홍보도 제대로 잘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돈을 조금 더 쓰십시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런 분들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사실은 조은진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 놔드리는 게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복잡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5년 동안 20%씩 하면 5년 뒤면 100% 다 정리되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 정도로 하면 기간도 단축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되면 대상범위를 75세에서 더, 원래 65세 이상을 해주는 게 좋기는 좋거든요. 그런데 65세에서 74세까지 범위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연령층 자체가, 그렇게 하면 예산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우선 75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20% 올해 해 보니까 너무 속도가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증액을 했으니까 어차피 빨리 당겨서 하면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대상범위를 더 넓혀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900만 원 예산 증액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것도 있고 광역단체나 구·군단체장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7개가 있는데 이들 기관들이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과 지정기관 합동으로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를 받고 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번에 편성한 부분은 지원되는 보조금 기준액이 증액으로 살짝 올라서 변경되어서 국비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변경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신재활시설이 광역 1개 그다음에 5개 구·군에 4개?

정신재활시설은 2개고…….

아니, 정신센터.

정신은 광역 1개, 구·군당 1개.

5개 구·군, 그러면…….

6개입니다.

6개입니까? 그러면 총 5개하고 1개 있다, 그죠? 예산서 380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설 기능보강에 먼저 북구 재활시설은 결국은 센터 등지에서 상담하고. 여기는 출근합니까, 아니면 아예 거기다가 잠을 자는 곳입니까 재활시설은? 페이지 380쪽.

잠은 집에서 자고 아침에 와 가지고 프로그램 돌리고 점심을 거기서 같이 먹고, 그다음에 저녁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이번에 북구가 처음 지정됐다, 그죠? 7월에 시작됐죠?

기존에 2개 있는데 하나 추가된 거죠.

북구가, 그죠?

예.

그런데 북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증액 이렇게 된 거다, 그죠?

예.

이건 예상 못 했던 품목입니까?

이게 공모를 하니까, 중기부에서…….

아, 공모에 신규가 되어서 기능 보강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 국비 플러스…….

국비 포함합니다.

그거 바로 이어서 380쪽에 인력확충부분에서 아까 보니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8명이고 그다음에 4개소에다가 1명씩 배치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국비는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걸 갑자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위에 재활시설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이 하나 있고 기초가 5개 구·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인건비가 광역에 이번에 8명이 신규로 6개월 치가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갑자기 광역에 인구가 8명이나, 제가 알기로 이게 오랫동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더스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정신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도 정신보강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정신에 8명 기초에 5개 구·군에 4명인데 중구 빼고, 중구는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4개 구·군에 4명, 각 1명씩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확충되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받는데 갑자기 추경에 편성되니,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그런 중에 이런 센터를 방문하고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 중구는 혹시나 왜, 본인들 부담금 때문에 신청 안 한 겁니까? 왜 중구는 빠졌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과는 달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도 확대되어 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오늘 개설되는 청년마인드링크라는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도 개설됐고 기존에 없었던 마음안심버스라는 찾아가면서 하는 그것도 기존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와 구·군 전체에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됨으로써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 상황입니다.

중구는 왜 빠졌냐는 거지, 인력 1명이.

저희들이 인력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구는 충분하다?

충분하진 않지만, 매칭 문제도 있고…….

혹시 예산상 지자체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건 아닌가 궁금했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 확보 때문에 인력확충도 예산을 편성해서 된다면 시민건강과나 국장님, 우리 시민들이 정말 힘들 때 가까이에 광역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4쪽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접종이 감액이 350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근거는 국고보조금 감액조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등 초등학생이 이 인플루엔자 접종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됐는데, 과장님.

3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은 0세에서 13세 사이에 계란에 대한 중증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에 대한 인플루엔자 세포 배양에 대한 전문업체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업체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접종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체 내에서 생산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백신을 외국에서 저희들이 구입해야 된다, 구입해서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금액을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희귀난치질환진료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정받는 그런 형식으로 접종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 방금 말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이쪽에서 만약에 구입을 안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없어도 어느 항목에서 0세∼13세 대상자가 이런 인플루엔자를 접종받게 됩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그 자체, 저희들이 제조해서 만들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못하고 외국에서 플루셀박스라는 외국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오는 거죠, 전국적으로.

사 오는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질병청에서 국비로.

국비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배분해 줍니까?

사 가지고 와서 국내 배분하는.

배분하면 우리는 그럼 다른 예산 없이도 전체 국비 100%?

예.

그러면 그전에는 왜 우리가 구태여 시 기금을 보태서 이거를 준비했나요? SK 기업을 살려주는 겁니까?

어쨌든 이런 자체 내 생산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국 업체에 계속적으로 생산도 하고 또 해야지만이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업체도 연구가 활성화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 기업이 개발한 그 약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울산시 관계되는 어린이집 아이나 0세부터 13세 대상자가 구태여 기금과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접종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다면 국비에서 충분히 배포해 줄 수 있는 거면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공급을 하다가 아마 코로나하고 관련되어서 추가 백신 제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력이 안 되니까 ‘이거를 더 이상 우리가 못 만들겠다.’ 이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애들한테 놓기는 놔야 되겠고 그래서 해외에서 도입해서 지방에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거죠.

그전에는 다른 시·도도?

그전에는 거기서 생산하는 것 그대로 사서 썼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주는 것을 이렇게 기금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서 사오는 돈이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생산이 중단이 되고 코로나 등 다른 시약을 개발하다 보니,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현재는 국비 100% 이 아이들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를 접종하는 데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안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감액되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중에 바로 뒤쪽에 비록 예산은 15만 원이지만 384쪽에 생물테러훈련비 중구·북구·동구가 있는데 남구·울주군이 빠진 사유가 뭐죠?

그게 돌아가면서 순회로 합니다.

해마다?

예, 해마다.

그럼 중구·북구·동구가 같이 한 해 실시하고, 그다음에는 울주군과 남구가 실시합니까?

예.

예, 제가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385쪽이고요.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울산병원하고 중앙병원하고 2개 병원이 선정이 되었던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 이런 거는 잘 알겠는데 왜 중앙병원하고 울산병원 2개를 하시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7개 종합병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관련해서 외래진료센터를 동선 분리해서 진료하겠다고 수요조사에 신청 희망한 병원이 중앙병원과 울산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대상에 맞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요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중에 아까 제가 잠깐 페이지는 기억 못 하는데, 감시체계 독려하는 7개에서 1개 더 생겨서 양지요양병원까지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예산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자꾸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가요? 그런 감염병 의료감시체계를.

가급적이면 확대를 하는 게 근본적인 목표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협력병원으로 해서 양지요양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로 그쪽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은? 지정 8개.

의료 관련 감염병이라 해서 다제내성균, 다제내성녹농균, 반코마이신내성알균 여러 가지 중요한 균들이 6개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감시 사업으로서 참여하는 병원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수시로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검사도 시행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아니, 균을 채취해서 보환연이나 질병청에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의뢰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저번에 본회의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오늘 상임위원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하다가 2년 6개월 만에 다시 어공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늘공하다가, 어쨌든 도시품격은 녹지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시녹화사업, 산림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전체 세입예산입니다. 5억 2600만 원 증액된 347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 방지 국가보조금 증액으로 발생한 세입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905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398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어린이공원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페이지 죽 넘어가서 401페이지입니다. 도심 및 국가산단 주변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인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꽃 축제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3페이지 자전거도로 안전개선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인화물질 제거관리 신규사업이 4억 3700만 원 그리고 제거 행사비용이 3000만 원, 인화물질 자원봉사 여기에 또 2100만 원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에 총 4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편성되어 있는 사유와, 제가 설명자료집을 죽 읽어봤고요. 인화물질을 왜 제거한다 이런 것 들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라는 것은 인화물질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고 나면 또 그런 것들이 생기고 비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산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산불이 크게 많이 났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담뱃불 하나만 딱 던져버리면 또 나는 게 산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 산불예방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산불감시 인력들을 활용해서 평소에 계속해서 해야 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런 홍보 같은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막대한 4억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박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 봄하고 지난해에 걸쳐서 동해안 쪽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손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울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보도에서 보듯이 담뱃불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차에서 담뱃불이 던져졌고 그걸로 인해서 몇 분 뒤에 불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산림 소실과 인명과 재산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단지가 시가지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다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외진 곳보다는 더 큰 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뱃불이나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서, 소각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 공단주변에서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인화물질들을 전부다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담인력들을 64㎞에 2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참과 참여 그리고 경각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캠페인 행사들, 시민봉사단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시민들이 보고 서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화물질 제거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비용이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는가요?

처음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불예방사업과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추정해서 예산산출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은 계속 아마 산출이 되어서 나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여기에서 ‘4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국가공단이라는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합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이렇게 인화물질을 제거를 했다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담뱃불을 던졌을 때 불이 안 날까요?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100% 안 난다고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방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시는 게 맞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업단지 국가 지정된 게 60주년이고 62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할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어서 6분을 벌써 까먹었어요.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이고요. 녹지공원과 선바위공원 조성 농지보전부담금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1억 800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2009년부터 사업 중인데 왜 지금에 와서 지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바위공원 일부구간이 농지로, 전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원을 직접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 성토만 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나무만 시가에서 나오는 지장물들을 이식해 놓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용부담금은 법적인 우리가 내야 되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법적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98쪽입니다.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제가 자료 주신 것에서 다섯 곳 모두 검토를 해 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섯 곳 모두가 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주변에 이미 큰 공원들도 있고, 예를 들면 남구에 보면 동그라미공원이 있던데요. 동그라미공원 옆에는 이미 수변공원이라는 큰 공원도 있는데 왜 그런 곳을 했는지, 그리고 공원이용률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마다 각기 성격이 있는데요, 선암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도보권이나 아니면 인근에 좀 광역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된 공원이고, 동그라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으로서 집에서 200m 이내, 250m 이내 이런 식으로 근교에 바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을 조사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끝내고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공원들을 우선 신청을 받아서 군과 구청 그리고 시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제가 여기 보니까 자료 401쪽에도 있고 400페이지에도 있고 두 개가 나와 있던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해서 401페이지에는 4억이 나와 있고, 400페이지에는 2억 5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모두다 제가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좀 많잖아요? 금액이 큰데 평균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시는지, 그리고 이전에 왜 예산편성을 안하시고 지금 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최초로 울산 온산에서 발생을 하면서 그 이후로 수백만 그루의 소나무가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이렇게 감염되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100% 고사하는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2015년도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약 20만 본 정도가 그때 죽었고 그 뒤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지금은 방제비용이 15만 원, 13만 원 정도 단가가 많이 세져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1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45억에서 50억 정도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재선충병이 발생하면서 이미 전반기에, 지난 4월말까지 그 돈을 다 소진하고도 모자라가지고 산림청에다가 긴급 방제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긴급 방제비만으로도 부족해서 재해대책비까지 같이 해서 과목이 두 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4만 본 정도는 더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 있어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방제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을 가지고 산림청과 추가로 더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주변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보행로하고 자전거길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할 텐데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성립전예산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 설계의뢰를 해 놨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물론 풍수해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간을 보행로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계하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민원도 있던 사항이고 올해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분리 잘 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금년에 강원도 대형 산불이 일주일, 열흘간 발생하다보니까 울산지역에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공단을 주로 끼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단주변에 그런 임야에 미연에 산불예방차원에서 임도사업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잡목도 수거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물론 그전에 다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미처 못 살핀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에 동해안 산불이 나기 전에 이만큼 심각하게 재해를 가지고 온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이, 그리고 기후적인 여건들이 많이 달라지다보니까 예년의 방법을 가지고 산불을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좀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도개설 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있어가지고 민원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서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려면 산주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동의가 불가능하면 임도개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산주 분들과 여러 차례 숙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임도도 내고 해당되는 산 정상 부위에, 감시카메라는 산 정상 부위에 설치합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상에 있을 수도 있고 중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울산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산불관련해서 2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단주변에도 있고 큰 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주변에, 특히 가장 우려되고 있는 공단주변에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는 게 우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 답사해 가지고 산을 타면서 가장 잘 보이는 지점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찍은 데가 여섯 군데이고 그 6개의 카메라를 설치되면 사각지대는 공단주변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불이 발생을 하더라도 바로 우리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공단주변에 민가들이 이주 다하고 주변에 실질적으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민가가 문제가 아니고 공단에 화학공장과, 특히 울산시는 화학공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려되는 안전사고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감시카메라가 그래도 우리가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공단주변에 야산 같은 데 겨울철에 산불감시요원들 배치 안합니까?

배치는 하는데 그걸 다 깔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산 윗자락이나 아랫자락에 통로나 등산로 입구 쪽이나 일부구간에 대해서 취약지역만 감시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또 도로변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야산도 있지만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야산은 사람들이 거의출입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주변에 정말 인화물질 그런 산에 여러 가지 잡쓰레기라든지 그런 거라도 주변에 깨끗이, 그런 것은 연년이 산불감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산에 여러 가지 제초작업 하는 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주변 정리정돈하면 된다고 봐지고 굳이 꼭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접근하는 야산들은 감시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야산들은 굳이 감시카메라를 꼭 설치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님, 잠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시카메라가 산불감시, 말씀대로 접근하는 등산객도 별로 없는데 설치하는 게 산불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불난 것도 도로에서 차타고 가면서 던졌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커버하는, 사람 신체를 아마 저희들이 CCTV 설치하면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변 같은 그런 데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노출된 부분은 감시카메라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도 있다 말입니다. 공단에, 그런 곳은 굳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줌 기능을 하니까 어지간하면 도로까지 다 설치되면 그 지역일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산불뿐만 아니고 위험상황 전부를 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변환경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위험지역을 찍어가지고 6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찍어놓고 주변에 환경을 잘 살펴보고 필요 없는 데는 굳이 설치 안 해도 안 되나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402페이지 보시면 가을꽃 축제해 가지고 3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공연·전시·체험프로그램, 조형물 설치, 행사비용이 주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크고 작은 가을꽃 축제하는 데가 울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죠?

가을꽃 축제 하는 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색 있는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축제를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년에 정례적으로 ‘국향’이라고 해서 계속 해오던 건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 지정 1주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걸로 대체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박람회를 하게 되므로 더 큰 행사를 하니까 저희가 안했었는데 사실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거는 게 봄꽃 축제하고 가을꽃 축제를 계속 연년이 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국화가 유명하고 앞으로, 또 자연주의정원 피트 아우돌프 정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네임벨류에 맞는 부분도 괜찮고 억새도 괜찮고 해서 가을축제를 계속 연차별로 연년이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항이었는데 왜 굳이 추경에다가.

당초예산에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건데 사실은 예산, 저희가 깊이 있게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출은 하지만 행사 성으로 작년에 없었으니까 잘렸고,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20억이나 되는 산업박람회를 해서 저희가 안 올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덜 되어서,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없어서 삭감된 부분을 인정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받게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실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당시에 산림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순천에 찰스 젱스의 호수정원과 같은 네임벨류가 있는 정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하천환경이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사철류라든가 다년생 초화류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작가인 피트 아우돌프 작가를 다년간 노력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었고 지금 그것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건너편에 주유소부지까지 영역을 넓혀서 정적인 공간을 좀 활동영역이 가능하게끔 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순천하고 단순비교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하시는 얘기가 태화강 국가정원이 콘텐츠가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휴식공간이 없다는 얘기도 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을꽃 축제도 필요는 한데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이것은 행사를 위한 비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경복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행사비 편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내년은 아니더라도 좀 연구용역을 주셔가지고 태화강 국가정원만이 할 수 있는 부분 발굴이 되어 가지고 너무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국가정원 지정이 되면서 중장기계획으로 5개년계획을 사실은 수립을 했는데 재정여건상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어서, 계획은 담대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축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축제의 행사성 하고는 좀 다른 게 저희가 정원 참여행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축제기간 중에, 그래서 다른 공연만 하고 마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도 많이 해서 일반축제하고는 좀 달리 봐주시면 좋겠다. 일반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사 이상으로 내부적으로 실속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산부분도 힘 있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챙겨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401쪽에 아까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인화물질 제거행사가 설명서 21, 22, 3개 연결해서 있다 보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인력을 준비하셔서 계속 감시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 사업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대시민 홍보사업인지 여기 보시면 3000만 원 잡혀있는 행사 2회 실시하는 2000명, 한 번 할 때마다 1000명씩 해서, 이 사업하고 그 뒤에 보시면 실비봉사 해서 똑같은 산림 내에 2100만 원, 이 행사 성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저희들이 봐서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원과장님.

캠페인 행사입니다. 앞에 행사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것들은 행사 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 행사를 2회 하면서 1000명 정도 확보해서 가두캠페인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런 인화물질을 같이 함께 주우면서…….

같이 그날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면 마대를 나눠드릴 거고요, 그 마대를 가지고 주변에 인근 야산에 있는 인화물질들을 마대에 담아서 오시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게 3000만 원 사업이고 2100만 원 이 사업은?

그것은 각 봉사단체들이 수시로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 실비를 보상하는.

실비를 보상하는, 단체에다가 홍보해서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실비를 보상하는.

예.

왜냐하면 행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그리고 아까 4억이라는 돈이 추가되었죠?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구·군에서 뽑는다 하셨습니까?

각 구·군에 많게는 15명에서 울주군은 10명,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5명씩…….

구·군에서 뽑는 거죠?

예, 구·군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나름대로…….

그것은 그 기준을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어쨌든 추경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캠페인행사 또는 각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의 예산을 구태여 추경에다가 편성해야 되나,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공원하고 문화공원 관리 사업에 2000만 원, 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상하수도 아까 설명하셨던 과장님은 ‘모른다’ 또 어떤 데는 대공원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부족하다는데 상하수도요금이 올랐나요?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상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용에 대해서 요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자전거도로가 아마 이게 안에 보면 행안부 고시 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에 자전거도로 된 거죠? 그래서 2억을 교부금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2년 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런데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요구도 하셨고 당연한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탈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자.’ 해서 두 차례 시도 끝에 올해 돈을 받게 되어서 지방비 부담해서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거예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 가 오고 할 때 땅의 유실부분, 도로를 돈 투자해서 해놨는데 그런 것을 다른 선례를 보셔가지고 한 번 했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또 탄소중립 이래서 자전거는 울산시민들이 권유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갖춰야 되고요. 녹지정원국장님, 앞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가을축제도 결국은 이미 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에 밀려가지고 편성 못하신 거잖아요?

예, 시에서 늘 이런 기본적인 행정부분에 위치도 많이 잃고 예산도 별로 편성 안 해 줬는데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하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추경에 안 해 주면 행사 못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필수 하는 것은 추경에 할 거라고 미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집행부부터 부지런히 붙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정원과에 제가 죽 보다가 ‘어서와! 태화강 백리대숲은 처음이지?’ 여기 민간보조단체 나눔스토리 라는 데서, 결국은 이게 8800까지 했다가, 예산서 404쪽입니다. 이번에 감액을 3800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하도 이게 궁금해서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토요일 16회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8800만 원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액사유가 대면 5회 1200 할 걸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여기에는 뭔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봐 주십시오. 왜 이 단체가 선정이 되었으며 나눔스토리라는 단체가 전혀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게 2021년도에도 이 단체가 했습니까?

예.

이 단체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맡았습니까?

2019년부터 계속해서…….

2019년에 이 단체가 했다고요?

예.

아니 과장님, 이 단체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에요? 이 단체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사단법인이?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인데? 와! 이거 무슨 일이야?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받아서 합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단 국비보조금 매칭사업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건데, 내년부터 할 때는 여러 가지 잘 고려해서…….

내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이 감액되고 이 사업을 묻고 있는 거잖아? 국장님한테 그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고 과장님, 나눔스토리라는 이 태화강 백리대숲의 사단법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법인이 12월에 만들어졌는데, 2019년 12월에 만들어진 법인이 2019년에 사업을 받아서 합니까? 이 선정된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시간에 찾지 마시고요. 이 나눔스토리라는 이 사업자가 어떻게 이 사업을,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들은 주로 보면 시가 했다 말이에요. 특별히 녹지정원국이라는 새로운 국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가 우리 녹지의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를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민간보조사업들 옆에 죽 보니까 주로 제일일보, 울산신문 각각 사업들을 다 받아서 하는데, 어디 뚝 떨어져가지고 나눔스토리가 이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내 인터넷 다 뒤져봤어요. 들어가 보니 이 사업체가 어떻게 울산시 어마어마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했었습니다.

예, 압니다. 5000만 원이라는 사업도 커요. 어떻게 주시게 되었느냐고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과정은 제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이따 이거 마치고.

예, 부연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고. 국장님, 지금 나오죠. 그죠? 특히나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특히 민간보조사업을 할 때는 민간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만큼 홍보효과라든지 참여효과를 하려고 민간에다가 경상보조금을 줘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한 검토.

알겠습니다.

이 사업체의 정확한 특성 다 보시고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꼬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