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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공공보건의료인프라확충특별위원회2022-08-30

김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손명희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정치락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이성룡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참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명희위원장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방금 울산에 대한 의료현실을 잘 알 수 있는 내용들과 향후 울산에 생겨날 공공병원과 산재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역구로 있는 울주군의 남부권을 혹시 아십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공진혁위원

거기에 지금 저희 시민 분들이 8만 4000여 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2만여 가까운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혹시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지금 남부권 특히 울주로 치면 온산, 서생, 온양, 청량 이 부분에 급성기병원이, 남울산보람병원이 응급실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으로 존재를 하다가 응급의료기관으로서 도저히 운영에 문제에 생기다 보니까 아마 한 2년 전에 응급실을 폐쇄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울주군 남부권 근로자들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쉽게 말하면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일단 시내까지 와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중앙병원인데 119에서 그때, 남울산보람병원이 응급실 폐쇄할 당시에 논의를 한 것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든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중증은 울산대학교권역외상센터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중증이 아닌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중앙병원까지 오는 시간을 봤을 때 골든타임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였고, 그래서 지금 울주군이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군립병원을 건립하겠다고 군수님이 공약도 하셨고 지금 팀을 꾸려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119응급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생과 웅촌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벗어나는 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40% 정도 대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50∼60%밖에 안 됩니다. 울산에 어느 지역을 가도 울주군 말고 혹시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구를 가든 병원이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최소한 2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는 방금 한 산재모병원도 정말 어렵게 유치가 되어서 오는 부분들이고요, 언양 쪽에 가도 보람병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석의료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남부권에서도 방금 이야기한 보람병원도 인석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울산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울산시에서는? 이 사람들은 울산시민 아닙니까? 보람병원이 없어지고 응급의료원이 없어지고 하는데 울산시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응급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 거기에는 대부분 다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본 국장님, 과장님들이 앉아계시고 뒤에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만 만약에 그런 곳에 지금 살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웅촌, 서생에서 중앙병원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 40분 이상입니다. 그게 최소입니다. 최소 40분 이상, 그것도 구급차를 이용해서입니다. 119구급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 구급차가 한 분의 응급환자가 생겨가지고 출발했을 때 다른 곳에 생기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구급차를 기다려야 됩니다. 과연 방금 이야기하시는 ‘골든타임을 안 놓친다.’ 라는 그 대답이 책임 있는 이야기가 되는지, 울산시에서는 울주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울산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앞으로 울산시에서 해결방안이나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이나 향후의 계획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원만 하더라도 25년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타당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든 감염병 문제라도 겪고 근근이 B/C값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울산광역시 전체를 놓고 봐서 공공병원 하나 짓는데도 25년 동안 이렇게 정부하고 해서 이제 하나 될동말동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울주군 남부권에 병원이 없는 것은 그것은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러면 거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있으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공진혁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큰 범위를 이야기하시는데 최소한의 범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게는 119 의료차를 더 배치시켜 준다든지 보건소가 있으면 보건소의 인력을 더 확충해서 늘려준다든지 장비를 더 늘려준다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인력난이 있는 부분들을 확충하고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충해 가지고 최소한의 응급치료는 될 수 있도록 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와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어차피 지금 다 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진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일단 남부권 같은 경우가 보건소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가 서부권에 본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온양망양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거의 보건소급 보건지소입니다. 통합보건지소가 거기 존재하고 있고, 또 보건소라는 곳이 응급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거기 의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통합보건지소라는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업무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건이 된다면 그런 기능도 갖춰놓으면 좋긴 좋죠. 좋은데 저희들이 울주군 같은 경우에 공보의들이 22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뭐가 배치되어 있다고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공중보건의사요. 공중보건의사가 22명 울주군에 배치되어 있는데, 울주군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배치하는 이유도 쉽게 말하면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배치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그런 기능까지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달리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진혁위원

국장님 정말로 수고하시고 울산의 의료부분들을,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산 사람이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애가 배가 아파하는데도 그것을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해결 못하고 차로 한 시간 거리를 가서 해결하는 그런 심정, 또 부모가 아파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심정을 알아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제가 첫 자리에 격하게 이렇게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동료위원들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저희들 새겨듣고,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인지 고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자료 1페이지 ’22년 8월 26일에 의료원 설립 1차 중간점검회의 해 놨는데, 모 일간지에 긍정적인 얘기를 기사화시켜놨던데 지금 회의장소에서 밝혀도 될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밝히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아주 밝은 보도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금 비관적이라고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희망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지금 막바지단계에 와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가 유리한 요소들을 자꾸 발굴해서 우리가 제출하고 제출하고 추가로 제출하고 해서 어떻든 우리가 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기재부나 KDI나 복지부나 저희가 기본적인 회의를 가보면 느낌이라는 게 뭐랄까 공감을 해 주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막적으로 타당성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부쳐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한데 너무 희망적으로 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계속 우리한테 유리한 논리를 자료를 찾고 해서 보강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주무 국장님께서 일부러 안하지는 않겠지만 기 시작하셨으니까 마무리가 잘 되어 가지고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치락

정치락위원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제2울산대학교병원 설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흔히들 늘 비교하는 게 광주하고 대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물론 국립이고 사립이고의 차이점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울산시민들도 조금 더 의료시설에 대해서 접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새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손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도 울산을 잘 지켜주신 여태익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공진혁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의료인프라가 최근까지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산재병원이라든지 울산의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지라는 부분에서 보면 다 정해진 얘기지만 직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위치가 사실 조금 안 맞다는, 일단 지나간 것이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산재전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한 공단이 위치한 울주군 남부권에 위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울산의료원은 울산을 대표하는 의료원으로서 북구에 있는 것보다는 울산의 중심인 지금 산재병원, 범서 쪽에 있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사실 직관적으로 들거든요. 하지만 위치는 이렇게 다 정해졌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아까 공진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확대를 하면, 사실 울주군에서 울주군병원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짓는 비용보다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안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의료원이나 산재병원 이런 것들은 남부권에서 분원 개념을 하나 가져가는 것은 어떤가 라는, 울산의료원의 분원, 사실 울주군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200병상의 병원을 지어서 울주군에서 자체재원으로 부담한다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응급센터의 기능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이나 아이들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울주군에서 감당하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울산의료원이 사실 북구에 있는데 울산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타에서 100만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남구에 있는 사람, 울주군에 있는 사람 울산의료원까지 갈 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구는 사실 울산의료원뿐만 아니라 기타 근처에 병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감염병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B/C값이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좀 보완하려면 울주군과 협약을 해서 울주분원을 설치하면 사실 울산의료원의 역할이 그만큼 북구와 울주군으로 분산되게끔 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남구나 중구나 이쪽은 사실은 충분히 의료인프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생각하셔 가지고 과도하게 군에서 비용을 대든 시에서 비용을 대든 그것은 다 세금이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안을 울주군과 찾아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대의대 정원의 목표치가 몇 명인가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목표는 일단 100명 정도.
종훈

김종훈위원

100명 정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지역의원들이나 여러 분들을 활용해서 꼭 이 부분은 확대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울산에 있는 인재들이 울산대의대에 들어가서 울산에 와서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 되면 울산시에 있는 의원들 많잖아요? 영향력 있으신 분들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꼭 이 부분은 울산대병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울산의료원의 분원을 남부에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울주군과 얘기해서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최초로 제안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료원이 되면 남부권에 분원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이 의료원이 되게 되면, 그런데 시민들이나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원이 생기면 의료원의 기능이라는 게 일반병원들이 할 수 없는 것,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이 기능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공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의료영역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환자들이야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울산이 가장 취약한 게 소아 같은 경우에 야간에, 공휴일에 갈 곳이 없다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의대 정원하고 물려있어요. 의사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부권에 병원을 만약에 하나 짓는다고 치더라도 그 병원에 데려다 놓을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가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응급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와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으면 있으나마나거든요. 응급실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할 의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물려있는 게 지금 소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공의가 미달되는 게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흉부 전부 미달상황이 되는데,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27%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전문의가 되더라도 지방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도 27명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의정협의체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문제하고 이런 것을 해결할 때 심지어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쉽게 말하면 공공의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배출되는 자원들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안도 있었는데, 어떻든 의사 수급문제가 우선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을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짓는 것부터 가서는 지금은 순서가 안 맞는 겁니다. 의사 수급문제부터 해결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짓고 운영하고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준공되어서 운영하다 보면 남부권에 분원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검토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자꾸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울산대의대를 그런 명분으로 100명까지 증가시켜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계속적으로 중앙에다가 의견들 올리시고요. 그리고 그 올린 인원들에 대해서 다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울산의 인재들이 울산대학교병원에 입학을 하고 그 친구들이 조건을 걸면 돼요. 울산에서 10년이든 어디든 근무를 하는 조건을 걸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걸게 되면 지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입학을 받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게 인원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지역의 현안들이나 급한 위급성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에서도 군립병원을 지으려고 한다 말이죠. 그러면 군립병원을 짓고 난 다음에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 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성이 쉽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울산시에서 분원 격으로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같이 서로서로 셰어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명분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리고 울산시나 군에도 적당하게 잘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거죠. 늦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계에서 연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의료원 자체도 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하고 엮어 가지고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엮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시기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원이 되고 난 뒤에, 개원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분원을 남부 쪽에 하나 검토한다는 것은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두 개를 묶어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국장님, 지금 울산대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사실상 울산대학교병원 설립의 가장 핵이 의대 정원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의사들도 ‘과연 이게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까? 다른 부분은 문제가 크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끼리 맞물려 있는 성격도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지금 의대 정원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전공의협회라든지 이런 의사 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전공의도 반대하고.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니 정원 늘리자고 하면 또 의사들은 거기에는 결사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목숨 걸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야 학교 정원 늘려주면 어느 학교가 싫어하겠어요. 이미 있는 학교에서, 그다음에 복지부도 의사가 이렇게 부족한데 늘려주고 싶죠.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단체에서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의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일단 접어놓고 코로나 대응하고 나서 그때 보자 해놓고 한 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은 저희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남구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동구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급병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위급한 환자들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도심지 중간에 어디라도 있으면 너무 진짜 괜찮겠다 이런 발상에서 국회의원들이 시작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엉뚱한 벽에 부딪혀서 아마 나아가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은 있습니까?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은 맞고요. 또 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사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룡

이성룡위원

맞아요. 맞아요.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의료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쟁점 되는 것들이 원격진료다, 비대면진료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원격진료, 비대면진료가 일부는 되고 있고 비대면진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되게 되면 정부도 그렇고 대학들도 그렇고, 또 병원협회라고 있는데 병원협회나 이런 데서도 사실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의사 정원 좀 늘려가지고 쉽게 쉽게, 특히 지방에는, 단지 의사들만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혼자서 자기들 그것만 가지고 하기가 국민들 정서상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진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남부권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시에서 뭔가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보람병원 상황이 열악해서 응급실이 없어지고 병원을 폐지할 때 그쪽 분들이 절실하게 나와서 데모하는 것도 저도 가서 지켜보았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생각 외로 심각하다’ 어떻게 거기가 공장이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오후 늦게부터 해 가지고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는 해야 된다, 응급실 차를 그쪽에다가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공유해서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군민들이 보기에 ‘아, 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울산대의대 이전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모든 이론과목을 울산본교에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셨고요. 실습과목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습실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저희들도 울산대의대가 빨리 울산에 오면 좋은데 울산대학교 측도 마찬가지고 한데 문제는 학생들이 울산으로 오게 되면 울산에서 실습할 수 있는 실습실도 있어야 되고 실습기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대 교사가 지금 없거든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교사 자체가, 또 교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동구에 울대병원 인근에 위치를 잡아서 학교를 짓고 거기에 실습, 그다음에 이론교육이야 강의실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은 본대학교에서 하면 되는데 실습이라는 것은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울산대학교병원 인근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신축이 되면, 신축이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그때까지는 울산대학교에서 요청한 게 협력병원 그다음에 실습병원을 ‘통학 가능한 거리면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선 울산대학교병원 자체에서도 실습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협력병원이 지금 서울아산병원도 협력병원입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력병원도 지금 KTX 타고 다니면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교사가 완공될 때까지 얘기고 일단은 울산으로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이미 교육부에서 처분을 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행하겠노라’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건축해야 되고 옮겨오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울산대학교병원도 그렇고 울산대학교도 그렇고 교육부하고 잘 협의가 되면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명희위원장

제가 지난 26일에 기재부에서 울산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1차 중간점검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1차 중간점검회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회의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평가를 못 받게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거나 또 경제성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결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확인했고요. 기재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예타 자료에 대한 평가결과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등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공공의료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울산의료원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동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 산재전문공공병원에 보면 18개 진료과가 있는데 사실 북구도 젊은 층들이 많이 살아서 애들도 많이 있지만 범서, 구영리, 천상 여기도 가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급하게 응급실에 갈만한 병원이 인근에 삼정병원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아동을 보는 병원이 아니고 아니면 울대병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물론 산재를 다루는 거지만 거기도 혹시 그런 아동응급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과에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관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 걸 안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산재병원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크게 부지까지 제공해 줘가면서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기본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면 갑자기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뇌경색이 온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빨리 들어가서, 뇌혈관센터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바로 뚫든지 스텐트를 박든지 그런 기능은 다 들어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아…….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소아도 들어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소아, 아이들에 대한 응급대응이 가능한 그런 의사들과 시스템을 갖춰서 그 지역에도, 그렇게 되면 무거동까지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소아청소년과 들어갑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응급을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익

여태익시민건강국장

예, 우리가 목표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 정도로 응급기능을 갖출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므로 제안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울산의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의 확산 및 몇 차례의 재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를 염원하는 울산시민의 뜻을 제20대 대통령실, 국회, 정부에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