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 의원 발언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2,812만 3,000원과 ｢건축법｣ 위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3,500만 원, 공동주택 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국비분 징수액 증가에 따른 2021년도 2ㆍ3ㆍ4분기 징수교부금 7,000만 원과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8,6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812억 8,743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405.21퍼센트 증가한 1,013억 4,776만 4,000원을, 기금은 801억 1,905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00.43퍼센트 증가한 1,598억 9,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27쪽의 남주ㆍ남문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의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 신청에 따라 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28쪽의 시 지정 광고물 전자게시대 2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슬로건 교체를 위해 2,200만 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전자복사기 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29쪽과 330쪽의 오근장동 등 5개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1억 5,300만 원과 가경동 등 14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에 11억 7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남이면 복지회관을 행정복지센터와 별도 구조로 증축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보수공사가 필요치 않아 관련 예산 1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800억 계상하였고, 2021년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5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32쪽의 행정안전부 도로명판 확충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지적재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관리 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이자반환금 4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81쪽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85쪽 수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635만 8,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을 계상하였고, 86쪽 지출계획은 통합시청사 전면 재검토에 따른 착수 지연으로 건물 및 부지 매입비와 시청사 건립공사 시공비 등 45억 7,4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846억 7,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2년 지출총액은 1,580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쪽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95쪽 수입계획은 2022년 상반기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70만 1,000원과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6쪽의 지출계획은 불법 현수막 등 재활용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270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22년 지출총액은 17억 3,30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이근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주ㆍ남문로가 가로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신청할 경우에 150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로 확충과 공원 그리고 주차장 등에 대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10억입니다.

지금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고요. 금번에 주민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한 그런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페이지 수가…….

355페이지요?

그건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위원님……. (허철 위원이 자료 전달) 355페이지 도로명판 이거 지적정보과 소관이에요.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도로명판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는 설치하는 거고요, 부대비는 설치할 때 따로 드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대로. 설치할 때하고 이걸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간판을 만드는 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예, 그렇죠, 그런 거.

네,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여비나 공무원들 감독비라든가…….

네.

아! 시비를 세웠습니다. 시비에서 워낙 이거 설치비용…….

네.

추경으로 1,200을 도 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준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시비는 기존에 세워져 있고요.

1,200만 원은 예산…….

세입으로 예산이 들어온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5,200만 원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신성장전략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