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김의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전략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4억 3813만 원이 증액된 72억 23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사전 원가 검토 용역 1900만 원, 출자기관 사전 설립계획 수립 용역 1900만 원,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으로 모기지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1억 2096만 8천 원으로, 이 사업은 모기지 항공기 티웨이 항공기 8대 재산세 50%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행정비 3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운영물품 구입비 1510만 원으로 이것은 1510만 원은 버스 도착 사전 안내 시스템 구입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으로 2021년도 교통안전 체험관 운영 부담금 77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282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으로 증액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전부 야간조명시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35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으로 435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51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387페이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61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관리 운영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61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전략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이거 구입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구입을 하면 군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장애인에다가 구입해서 사주는 겁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건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이것도 뭐 보조를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뭐 어느 규정에 의해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1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아닌데.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증액입니다. 357만 6천 원 증액입니다.
박광수위원
357만 원인데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240만 2400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카드 수수료 이것도 보전해주고, 장애인협회에다 택시를 1대 사서 구입을 해서 준다, 운영하도록?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매년 양양군 모기지 활성화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서 재산세를 티웨이나 플라이강원에서 저희들한테 재산세를 냅니다. 그 재산세 낸 거에 반을 50%를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50%를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이건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죠, 매년 재산세를 내니까.
최선남위원
매년, 매년?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모기지……
최선남위원
재산세를 내는 50%?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 터미널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택시 때문에 택시가 지금 현남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낙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시내 쪽에 지금 택시를 우리 군민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아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우선 첫째적으로 증차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부제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저희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부제를 다 풀었고 그래서 콜을 전부 다 지금 받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급은 저희들이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습니다. 부제도 다 풀었어요.
최선남위원
부제를 풀었는데도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개인은 다 됐고 법인택시에서 반이 지금 기사가 없어갖고 휴지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못 구해갖고 휴지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운행하는 상태고 기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 돌아갈 수가 있는데.
최선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회사에서 지금 운전하시는 기사분을 못 구해서 지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죠.
최선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죠. 그리고 특히 대신 또 여름 한 철에 한 6월 달부터 단풍철 한 10월 달 이 기간은 택시가 좀 달리는데 그거 지나고 이제 겨울철이나 그때는 또 택시가 어느 정도 또 공급이 되거든요. 또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한시적인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공급하고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최선남위원
그다음에 또 택시가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양양군 택시가 총 몇 대가 되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지금 7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78대? 그럼 개인은 몇 대죠, 개인택시는? (방청석에서 - 개인택시는 59대입니다.)
59대? 그러면 개인택시가 지금까지 뭐라 할까요, 허가가 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건 개인택시가 증차의 문제인데 증차계획이 저희들 강원도 고시에 의해갖고 저희들이 증차 매년 2대씩, 2대씩이 있어요.
최선남위원
매년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그 대신 증차를 하려 그러면 법인택시를 또 폐차를 해야 돼요.
최선남위원
증차 되는 수만큼?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러니까 양양군에 택시총량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전체 몇 대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택시를 늘리려면 또 법인택시를 또 폐차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그걸 과장님도 아마 문제점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알고 계시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걸 잘 풀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개인택시분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간담회도 좀 가지시고 하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용역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자기관 뭐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역세권에서 송암역이 거기 서는데 어차피 송암역에다 역을 하니까 그 주변에다가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용역을 군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립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거는 위에 거고요. 제가 아직 안 여쭤봤는데 미리 설명을 해주셔서 출자기관 사전설립 계획수립용역 이게 그 내용인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같이. 별도 출자기관은 설립을 역세권을 개발하려면 별도 출자기관을 설립해야 됩니다. 어떤 뭐 공사 공단이 아니라.
박봉균위원
어제 철도 관련해서 공청회 혹시 가보셨어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게 송암 쪽으로 언제부터 결정이 됐었죠? 어제 뭐 저는 우리 의회 이것 때문에 못 갔는데 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청회가 거꾸로 됐다, 이게 공청회 먼저 하고 결정을 해야지 주민 의견들 하나도 안 들어보고 결정 다 해놓고 이제와서 공청회하냐고 고성이 오 가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노선은?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언제부터 된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제는 다 결정된 겁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거의 뭐 어저께 공청회 얘기를 들은 결과 ‘역사는 이전이 불가하다.’ 철도시설관리공단, 그렇게 합니다. 역사를 이동을 하면 전체적인 철도 노선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봉균위원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죠.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남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 부분은 뭐 기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현남에서는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주문진까지 연계가 안 되고 향호리에서 마지막 종점이다 보니까 현남면민들이 상당히 불편감을 가지고 행정에 불신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가능한지 그 부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제가 저하고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그동안 담당팀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수시 방문한 결과 조만간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초순경에 마을버스를 운행개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좀 저희들이 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동해상사가 했는데 동해상사에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뭐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은 군청에서 주민들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운행은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10월 초에…… (마이크 꺼짐)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우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승인?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그 승인은 어느…… (마이크 꺼짐)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저희들은 노선 이제 어떻게 뭐 주문진에서 기사문리에서 향호리를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향호리에서 기사문리에서 주문진으로 갈 것이냐 어떤 그런 노선, 그 기사분들이 가보니까 기사분들이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그런 노선을 우리 실무진끼리 협의를 해갖고 확정을 한 다음에 도에다 승인을 올리고 도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운행개시 통보를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조대에서 주문진 그다음에 현남에서 또 주문진까지 연장되는 그 부분을 좀 최선을 다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좀 지어서 내년 초에 기분 좋게 주문진까지 왕복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간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연간 이용객수요?
이명숙위원
이용실적.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는데.
이명숙위원
그런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예산편성만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특정 장애인이 고정적으로 이용한다는 주민 의견과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택시 차고지를 뭐 한두 군데로 한다든지 아니면 양양소식지에다가 홍보를 좀 게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는 거도 저도 동감 가면서 내년에 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더 구입하려 그럽니다. 저희들 수요가 전체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7대인데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뭐 전체 용역을 줘갖고 결과 나온 거 그것도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하고 차차적으로 구입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숙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7대 중 4대를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1대를 더 구입한다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내년도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3대가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용역 결과 총 7대의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 4대가.
이종석위원
아, 7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7대가 필요한데 4대가 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7대가 필요한데 4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1대를 더 한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1대를 더 구입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굳이 1대가 아니라 2대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이종석위원
국비 지원이 있어서?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한 곳에서는 그걸 예약제로 하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냥 아니면 필요한 분이 콜을 해서 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활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계속 이용하고 장기간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분이 급할 때 못 이용하는 게 지금 상당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다들 이용하실 수 있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택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랑 일반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 지원하는 게 똑같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어떤 지원 내용?
이종석위원
택시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가스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차별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가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이종석위원
맞죠, 똑같이 가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전기택시 말입니까?
이종석위원
예.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가스비하고 유류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없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분들이 추후에는 아마 또 그것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전기택시에 대한 부분.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부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게 아마 서울시가 가장 먼저 풀었을 거예요. 그 부제를 풀었던 서울시의 예는 전기차에 한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교통과에 얘기할 때 한번 서울시는 풀었는데 우리 양양군도 한번 풀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러면 답변하시는 중에 법인택시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법인택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운영을 못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법인택시랑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거기 해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운영할 수 있는 택시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너네가 못할 거면 우리가 증차를 내주겠다 해서 빨리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시외버스터미널은 2년 전, 3년 전에 계획을 해서 거기 가겠다는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준공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안 한다는 자체가 지금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찾아보겠다? 이거는 많이 뒤쳐진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종석위원
적극적으로 좀 풀어주시고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이제 보완이 됐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어디 거 말씀이십니까?
이종석위원
양양터미널에서 이용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보완이 된 노선이 있냐고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3번 정도 들릅니다, 양양에서. 무정차는 없습니다. 속초에서……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이라는 게 강릉노선도 있고 뭐 어디 타 시도에 가는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에 개편된 게 있냐고요. 예전에 지금 전에 있던 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면서 개편된 노선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갖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도민일보에 나왔을 때 그 기사를 보면서 확인해보신 건 있으세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종석위원
그럼 답변하시면 되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공문을 무정차가 없어갖고 협조공문을 2번이나 보냈고 그래서 그 업체도 불러갖고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막을 한번 보니까 속초에서 가는 거하고 이쪽에서 무정차 가는 거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갖고 가네들이 좀 힘들다, 그렇지만 터미널도 새로 생겼는데 들려야 된다 그래갖고 3번 정도 지금 들릅니다. 3번 일일에.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강릉 가는 무정차가 3번 들른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강릉 가는 노선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게 3번 들른다는, 1번도 안 들렀었는데 3번 들른다는 얘기?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항만 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마을버스가 7대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마을버스를 증차를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매년 마을버스 증차계획은 있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마을버스가 7대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건 6대가 운행하나요? 7대 다 운행은 안 하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예비 차가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예비 차가 1대가 있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시내노선은 지금 하루에 몇 번 하죠? 그 운행코스가 어떻게 되죠, 시내에? 시내 우회하는 버스 있죠?
그 버스의 노선이 어떻게 돼 있죠?
하루에 6회?
지금 저번에도 잠깐 제가 전화상으로는 얘기했지만 시내 우회하는 그 노선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시내의 시외버스터미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내에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1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7대를 다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안을 하나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예산심의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속도,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30이요.
김의성위원장
그 규정 속도가 딱 30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30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월리 어린이보호구역은 뭐 40으로 늘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법상 정해져가지고 규정상 딱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있는 게 몇 분이죠, 5분? (방청석에서 - 주정차 안 됩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안 되는 걸로……
김의성위원장
아예 안 되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잠깐 뉴스를 보는데 광주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가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도 지금 월리가 40으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 40도 늦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어린이가 그렇게 다니는 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그때 경찰서, 도에서 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진짜로 필요한 데는 30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외에는 50까지 우리가 대도시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해도 50km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통심의위원회 할 때 좀 풀 수 있는 데는 더 풀어주고 진짜 딱 30을 지켜야 되는 데는 30을 지킬 수 있게끔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항상 운전자 입장이 아니라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다음은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2022년도 남대천보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4558만 5천 원이 증액된 85억 222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일원 제초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PI 디자인 사인 제작·설치공사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잔디광장 파고라 설치사업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샛강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공사에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군비 매칭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송이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생태관찰로 주차장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파크골프장 및 물놀이장 기간제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섬들나루터 시설보강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지역 안내판 설치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목 월동작업으로 17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대천보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대천 보전에 대해서 저는 뭐 지난 사업이나 지난해에서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만 봐도 지금기 전체가 기정예산이 71억이죠. 그다음에 이번 추경이 13억 4500 그러면 총 85억 금년 예산만 봐도 지금 85억이란 예산이에요. 그리고도 여기 제가 보니까 남대천 보전 예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보면 사업이 또 들어간 것들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85억이 아니라 엄청난 사업에 지금 예산이 소요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각종 유지관리비 이것만 해도 지금 9억이에요. 추경만 빼고 전체 추경액만 보면 기정예산이나 전체 뭐 하는데 여기 9억 그래서 각종 예산서에 보면 뭐 상당히 액수가 커요. 이게 총체적으로 남대천 이 보전사업이 끝나는 연도가 언제가 됩니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저희들은 남대천보전과가 2021년도에 최초 신설됐고 2021년부터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뭐 올해 말이면 거의 대규모 사업은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까지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무작정 그냥 5년간 계획도 아니고 10년간 계획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수시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남대천, 물론 좋습니다. 남대천 해서 잘 가꿔놓으면 읍민이고 양양군민이고 그다음 장마당에 장사 상업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긴 한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 해서 타 지역에 뭐 타 지역이라 이러면 각 6개 읍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은 빼고 라도 5개면 여기에 투자할 사업이 엄청 줄어든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복지로 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모른 게. 어르신 공양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집행한다 하는 건 저는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남대천 사업은 금년 말로 종료를 하든지 해서 아까도 뭐 교통과 업무보고도 받고 했지만 주민들이 편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도 좋고 장애인 버스는 이제 구입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런 복지 쪽으로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남대천에 대해서 이거 매년 끌고 나갈 게 아니고 하여튼 금년이고 내년이고 종료를 딱 지어주시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예산으로 눈 좀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물놀이장 개장해가지고 올해 좀 주민들이 좋아하시던데 폐장했나요, 이제?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8월 31일이 폐장인데 비가 와가지고 오늘도 거의 뭐 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봉균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면 조성, 초화류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박봉균위원
저번에도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위치가 어디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서문대교~양양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양대교 우리가 어디냐 하면 문화복지회관 그 앞에까지는 거의가 됐고 양양대교~낙산대교 그 제방사면이고 지금 유채꽃 심은 데 거기는 건설과에서 제방법면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쭉 가면서 파크골프장 그쪽 법면하고 쭉 저기가가지고 지금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그 이전 그리고 낙산대교까지입니다.
박봉균위원
하여튼 뭐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건데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명품 양양’ 또 ‘고맙다 양양!’ 이렇게 이제 회양목 같은 나무로 이렇게 했잖아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안정화됐던 잔디는 아니지만 온갖 풀씨들이 와가지고 제방사면이 그 기능에 맞게 굉장히 잘 안정화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긁어내다 보니까 지금 비 조금만 와도 막 흘러내리고 나무 사이로 그런 게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그 제방의 어떤 본연의 기능도 너무 침해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전합니다, 과장님.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박봉균위원
이번에도 글씨 들어가고 그러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번에도 글씨 들어가고 그러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이번에는 뭐 글씨 넣을 거는 없고요.
박봉균위원
없어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글씨는 지금 충분히 새긴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기간제근로자 남대천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이?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에는 기간제가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에 2개월 동안……
이종석위원
제가 파크골프장 얘기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파크골프장 2명입니다.
이종석위원
파크골프장 2명이세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럼 그분들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오전 7시부터 1시까지 한 사람이 하고 그다음 교대하는 사람이 1시부터 7시까지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365일 24시간 있고 예를 들어서 365일 그러니까 비번이 없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하루에 2명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안 하는 날 쉰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월요일 날 휴장할 때.
이종석위원
그날 하루 쉬는데.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혹시나 개인적인 일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상의를 해보셔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는 범위에서 1명을 더 쓰시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비번도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개인적인 일도 좀 볼 수 있고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맞죠? 새로 쓰는 게 아니라 파크골프 회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하고 계신 걸로 하는데 그 예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1명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그분들도 좀 같이 꾸준하게 근로를 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그분들이랑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남대천 야영 취사행위 금지지역 안내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설치를 지금 고시는 다 끝났나요, 그러면? 고시는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한 8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종석위원
8월 말에 끝났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지금이 8월 말 아닌가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아니, 8월 말이 아니고 지금이 8월 말이죠? 8월 초에 끝났습니다.
이종석위원
8월 초에 끝났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없어서 4500만 원인가요? 아니다 2700만 원.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2750만 원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 안내판이?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이게 안내판이 저희들이 PI 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관형으로 일반 뭐 하천 안내간판이 아닌 좀 디자인적인 안내간판으로 하다 보니까 1개에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가지고 총 한……
이종석위원
경관디자인?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취사행위 금지지역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주말하고 평일에도 직원들이 안내계도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벌금이 지금 300만 원 이하거든요, 1회 적발 시.
이종석위원
하천법에……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하천법에.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시 200만 원 그다음 3회 이상 시 300만 원이기 때문에 가서 안내문을 고지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순순히 응하는 사람도 있고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은 양양에 다시는 뭐 이렇게 조금 하면서 거의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이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추후에는. 당장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나하나 해가는 게 아니라 좀 추후에는 이런 인력도 필요할 것이며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며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내판만 하나 설치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을 확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팀별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남대천 수목 월동작업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전 이와 관계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파크골프장을 가보니까 우리 왜 고목 느티나무인가?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수양버들이에요, 뭐예요 그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버드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명숙위원
버드나무예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명숙위원
버드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게 있는데 지금 한 그루가 안에가 다 이렇게 파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하시든지 해서 그거 바람 불면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명숙위원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들이 위험도 있고 이제 고사하기 직전 나무들은 저희들이 보고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놀이장이 내일이면은 폐장이죠, 내일까지 하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지금 뭐 이제 다 끝났지만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이 1명이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1명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어디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올라왔어요. 물놀이장에 파라고도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 그래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 6명에다 기간제 1명을 고용해가지고 했지만 사실 삼겹살 구워 먹는 거는 낮이 아니고 야간에……
김의성위원장
아니, 낮에.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낮에, 낮에 하는 건 저희들이……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내가 어디서 잠깐 봤어요,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지만 내년에 지금 1명이 하다 보니까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올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감안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도 남대천보전과에서 하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라운드골프장?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거기 지금 여기에 드는 예산이 더 이상 이 예산에 추가로 안 섰는데 지금 그 비용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 다 되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잔디는 다 완료가 됩니다.
김의성위원장
그거 지금 두 면을 만드는 거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두 면입니다.
김의성위원장
공사가 언제쯤 끝나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지금 8월 말, 9월 달 중이면 완공이 될, 지금 거의 뭐 잔디는 다 식재가 됐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잔디는 식재되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더 이상 거기에 뭐 비용이 안 들어가도 그냥 그 예산으로.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지금 현재 잔디 식재까지는 또 별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금 없어가지고 진행과정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재복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889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5억 2649만 6천 원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민안전보험 부담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난 예방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65억 2649만 원으로 6억 79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 운영은 6억 5500만 원으로 4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제설작업 차량 유류비 500만 원, 제설재 구입 4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관리는 1억 287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운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방재활동 관리는 25억 6149만 원으로 2억 648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응급대응 장비 임차료 1억 2000만 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폭염대책 4480만 원은 지난번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으로 이번에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분야는 19억 68만 1천 원으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생활안전 신규 CCTV 설치 7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1억 원은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안전보안관 도비 보조금 반납금액 및 이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감액 부분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예치금과 일반예치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의무예치금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법정 기준액의 15%를 반영하여 원래 3억 8700만 원을 편성했어야 하나 전년도 예산편성액을 4억 1000만 원으로 과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예치금 감액은 결산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사업 부분을 증액한 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거 저희 또 추가로 또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이종석위원
설치했던 거?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했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구 터미널 앞에 거기에 설치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쪽이 좀 인원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했었습니다.
이종석위원
많다 그래서?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처음에 저쪽 강현면 쪽 이쪽에 있던 부분들을 다 양양읍 쪽에 있는 부분으로 지난번 의원님들이 좀 의견 주셨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반영을 해서 이거 시내권으로 들어온 건 참 환영할 일인데 거기 구 터미널 앞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 지점에서 그래도 뭐 A지점, B지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C지점이 나아서 C지점에 설치를 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거기에 가장 사람들이 많아서 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켰었는데 그게 당초 거기에 아마 설정하기로 했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한테 올 때는 정암리랑 낙산 쪽 아니었나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정암리는 하나하고 이쪽에 저기……
이종석위원
낙산 쪽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양양은 남문리 쪽에 있었던 게 있었죠, 거기.
이종석위원
간담회 할 때는 2개가 정암해수욕장 있는 데 하나……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양양읍에 하나 강현에 2개였었죠.
이종석위원
예, 2개였는데 그럼 양양 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래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초등학교 옆쪽하고 그다음에 저쪽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나름 걸어 다니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걸어 다니는 길에 그 중간에 하나 인도 그걸 중간에다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거 보지도 않으셨어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니, 담당자가 있는 부분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믿고 했었는데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확인해서 그거 다시 철거하실 거예요, 그거?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저는 나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연창리에서 내려오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의 잠깐 쉬었다 가라, 뭐 이런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님 거기가 지금 버스정류장도 같이 서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래서 설치를 했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또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기면서 어머니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버스를 타러 올라가진 않아요, 시장 보고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서문 남문리 앞에 마을회관 있는 거기 사거리에서 시내로 갈지 시장으로 갈지 하면서 잠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분들이 대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장소 좀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소도 있는데 굳이 지나가는 길 한 가운데에 그거 설치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거기에 설치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자.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도 또 어디에 가서 이거 군민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설치했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럼 앞으로?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800만 원, 왜 저희가 앞으로도 자동으로 자꾸 스마트 한 걸 저희 스마트 엄청 좋아하세요, 저희 양양군이 보면. 아니, 그냥 폈다 폈다 해가지고 여러 개 좀 설치해가지고 다들 활용도를 높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자꾸 이 고가를 해가지고 하나만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고집을 하는지 좀 그런 부분도.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반영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조금 더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타 도시에 가도 우리처럼 그렇게 스마트 한 거는 없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CCTV 설치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7억이고 하나는 1억이네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 이거 1대가 7억입니다. 그렇죠, 7억?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1대가 아니고 이건 전체, 지금 예산은 전체 8억 원 서 있고.
박광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성립 전 1식이잖아요. 1식이.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산을 세울 때 뭐 몇 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실제로 설치 대수는 115대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부기상에 115대 곱하기 1대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1식이라는 건 내가 판단하기에는 1대가 7억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식이래 놓고 1억 그래서 여기 1대인지 몇 대인지 대수도 모르겠고 이래서.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바꾸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여긴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예산을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1식이면 하나로 보지 115대로 보지 않잖아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백 얼마라고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115대입니다.
박광수위원
115대?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8억 원에.
박광수위원
8억 원 115대.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개당 한……
박광수위원
3×618.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박광수위원
800만 원? 2×816, 한 8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생활안전 CCTV,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이거 차이는 뭡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부기상에 좀 똑같이 특별교부세나 도비나 똑같이 하기가 좀 그래서 약간 좀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안전 CCTV 그다음에 안전 취약 여기 가격이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2개 이렇게 분리는 해놨는데 전체 8억 원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분류해 놓은 거는 지금 1억, 7억, 8억 이러면 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잘 좀 해주세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부기할 때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 설치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요청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대부분이 주민 의견 수렴을 제일 먼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들도 맞춰서 같이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전부 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 단위 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뭐 어디에다가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해주세요 하는 설치를 하나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개별적인 의견도 들어온 게 있고 뭐 어떤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읍면장들이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통합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타당성을 맞춰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박광수위원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각 이장을 해서 각 마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제출해서 면장님이 제일 적정한 데에 설치를 해야 할 부분들 그걸 추려서 지금 여기 115대면 양이 각 면마다 공통적으로 몇 대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1개 마을해봐야 1대 정도씩 된다고 봐야죠.
박광수위원
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러면 뭐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보면은 설치하는 쪽으로 보면 많이 해주고 없는 면에는 1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계획은 맞추고요. 지금 어떤 마을은 1대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마을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평균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래요, 인원이 적은 그러니까 면 같은 데에는 뚝뚝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는 크게 뭐 필요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박광수위원
뭐 없는 면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각 읍면마다 좀 신경을 써서 그거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또 직원님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이렇게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방재시설 장비운영 이런 것들 보면 다 잘돼있는데 자연재해 있잖아요, 자연재해.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박봉균위원
자연재해에 관한 자연재해는 재해가 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방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이 1채 있는데 하천이 산 쪽을 계속 침범해가지고 깎여 내려가면서 그 집이 정말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 민원을 넣는데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몇 번 중재를 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아직까지 1번도 안 나가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가서 보시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하는 예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너무 그런 쪽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제가 재해에도 진짜 관심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리로 왔는데 재해는 엄청나게 진짜 올 때는 아주 심하게 오기 때문에 예방가지고는 괜히 섣불리 했다가는 그 예방한 것 때문에 더 혼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사유재산이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예방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말씀 제가.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보시고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래서 그건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렇게 좀 살펴봐 달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CCTV 때문에 한 말씀만, 전 팀장님 계실 때 지금 서면으로 가신 팀장님 계실 때 CCTV 아주 잘된 용역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간담회식으로 저희가 했던 게 있어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2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설치해야 될 곳.
이종석위원
과장님은 그거를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다들 이렇게 간담회 중에 가장 잘된 간담회 같다, 용역 중에 가장 잘된 용역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거를 좀 확인해보시고 그거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면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봉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예산 진짜 많이 좀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장마는 끝났지만 이제 또 올 것들이 있잖아요, 태풍이 예고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 태풍에 대비해서 미리 하천에 준설작업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소하천에 어느 정도 정비들이 되긴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건설과에서 하천계에도 예산이 없고 지금 재난안전과도 그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읍면에서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68억 4643만 3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0억 5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추진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어업인 복지증대 및 편의도모를 위한 작업 물품 지원 사업비 125만 원, 수산 분야 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 사업비 689만 4천 원,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을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 17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물치항 어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1억 3000만 원, 협소하고 노후된 양양군 수협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건립사업비 2억 원, 어촌문화의 지속적 유지계승을 위한 어촌계 성황당 정비사업 중 남애1리, 2리 2개소에 대한 보수비 2억 원, 남대천 회귀연어 불법 포획 방지를 위한 내수면 어업 불법 방지시설 사업비 2000만 원, 해조류 등 유용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사업비 7000만 원, 친환경 어업의 확산을 위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사업비 4351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가로등 등 항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사업비 800만 원, 어촌 어항 주변 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위한 어촌 어항 주변 정비사업비 7000만 원, 관내 대표 수산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상품 품질 향상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등 지원을 위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비 14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소비 촉진 행사추진 등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 지원 사업비 2600만 원,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어촌환경 정비를 위한 어촌항 활성화 공모사업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해양오염사고 발생 대비 유관기관 간 추진하는 합동훈련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항포구 및 연안 위험지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비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은 2020년도, 2021년도 그 사업이 완료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과 이자로서 국비가 9건에 2670만 원, 도비가 72건에 1억 2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서보다도 이제 앞으로 당초예산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준비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통발 수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항에 가면 폐통발 때문에 경관이 약간 좀 불편할 정도가 쌓여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폐통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지에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일당식으로 치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게 채용이라기보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걸려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바닷가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인양 쓰레기 사업비를 했고 그물 같은 경우에는 kg당 얼마, 통발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걸 수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협 쪽에서 또 이렇게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쌓일 때까지 자주 수거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1개당 얼마씩 하니까 1번에 가서 많이 수거를 해야지만 본인이 진짜 수고도 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쌓여 있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도보다는 아마 통발협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분들과의 다시 한번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대신 조건을 좀 걸어서 경관 조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해서 깔끔한 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회분들이랑도 한번 논의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게 이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인양 중에 올려놓은 쓰레기를 다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어업인 스스로가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고 돈이란 개념은 사실은 뭐 하나에 100원씩 준다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동참하자는 의미로 했는데 저희들이 협회 쪽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수익금의 일환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업인별로 분쟁이 생기고 또 어업인별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에 대한 조심적인 생각도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항포구를 깨끗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바다지킴이 그게 지금 4~11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지금 주 5일제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정암해변 같은 경우는 몽돌지킴이랑 같이 겸직 아닌 겸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맞나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암해변은 몽돌지킴이 때문에 활용을 같이 하고 그분들이 겸직으로 그러니까 바다지킴이, 청소와 몽돌지킴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월, 화, 수, 목까지만 하고 월, 화, 수, 목, 금 5일째니까 그런데 금, 토, 일을 안 하죠, 보면은.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는 토, 일이고요. 맞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몽돌지킴이라는 부분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예산을 좀 반영하더라도 주말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든가 내년 사업에 이걸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해가지고 예산도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조금 전에 시기적으로 월, 화, 수, 목 이런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귀어 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종사를 한 확인증을 어디에서 받나요? 확인은 어디에서 하세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귀어 귀촌의 종사 확인……
이종석위원
그래야지만 귀농 귀촌을 뭐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 그러니까 농업을 따졌을 때 교육 100시간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것도 귀어 귀촌이라는 부분을 혜택을 받으려면 조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선을 해서?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 승선의 확인을 어디에서 받아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귀어 귀촌 대부분이 어떤 확인을 통해서 귀어 귀촌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귀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어업의 어떤 적응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남의 배를 대신 타면서 경험을 쌓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가 쉽게 말하면 양양군이 아닌……
이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귀농 귀촌 그거의 개념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험을 하든 뭘 하든 승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걸 어디에서 확인을 받냐고요. “나 승선했어요.”라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귀어 귀촌을 하려면. 조건에 맞으려면 승선했던 시간 몇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 승선은 출입항 신고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기재보다도 해양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가 아니라.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아니, 승선할 때 출입항명부에……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명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안 지켜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게 지금 다들 확인을 하는 게 해경에서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경이 지금 이 동해안 바닷가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몇 개의 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분이 탔냐 안 탔냐 그랬을 때 그냥 탔다 그러면 그만이고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정말 우리 군에 어업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려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냥 그 자격만 취득하려고 불법으로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경찰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장이라든가 누구하고 같이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해경으로서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차피 귀어 귀촌이라는 혜택은 받을 수가 없지만 타지에 시에 있다가 군에 들어온 분들이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그 자격조건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싼 저금리 대출을 받고 그래서 배를 사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 예전에는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저는 물치항 어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물치항에 보면 어업인회관은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회관하고 지금 다목적회관이 다른가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이라는 명칭을 쓴 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산업 경영인들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 경영인의 특정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물치어촌계에 소속된 모든 어업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명칭을 조금 바꾼 겁니다.
이명숙위원
명칭을 바꾼 거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명숙위원
새로 신축하시는 건 아니시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신축은 합니다. 신축하는데 그 회관은 말 그대로 회관의 목적이고 이 다목적은 이걸 해서 어업인들의 다른 소득의 측면도 좀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명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회관 건립 신축이면 1억 3000만이라는 예산이 설정이 되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새로 신축 건물이 1억 3000만 원에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게 총사업비가 3억이고요.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억 3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이명숙위원
그렇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남애항에 대해서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각 주민들, 단체에서 몇 가지 시정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최종 확정이 돼서 지금 용역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사항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지금 클린어업 용역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총계획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어업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이제 세부설계를 하거나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구조면 뭐 어떤 어떤 시설물로써 어떻게 정비할 건지 그래서 그게 세분화가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어업인들이 협의하면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모사업 단계에서는 어업인들의 반영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결하면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때에 뭐 제안하고 요구한 사항들은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지금 그 결과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한다, 이런 말씀?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세부적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용역 결과는 그럼 마무리 최종단계에 와있겠네요, 기존 했던 부분은?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게 9월 16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추석 전에는 마무리를 짓고 최종 마무리 짓고 9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좀 만들어서 이번에 남애항에 공모사업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클린어항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꼭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4억 130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6억 38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정비한 부분이며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366만 원을 감액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잠재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암 관리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여비 46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된 방문건강관리업무용 태블릿PC 7대 구입비 9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1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에서 424만 6천 원, 사무관리비 1100만 4천 원, 공공운영비 175만 원,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변경 내시로 5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일반운영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및 변경 내시로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한시 지원비로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36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관리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5만 원을 감액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부품의 구입비로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재료 구입비에서 225만 원을 감액하여 31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86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65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26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3327만 7천 원을 1명이 퇴사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1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36만 원 감액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500만 원, 시설비 313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 총 2513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도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 6097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1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4354만 4천 원을 증액 54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방역 관계 지금 각 읍면마다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금년에 제가 한 서너 건 전화를 받았어요, 방역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역은 주 몇 회씩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주 3회를 합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3회 정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서너 번 민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알아보면 차 같은 것이 방역차가 갔을 때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는 곳까지 와서 해달라는 인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냥 개인적으로 분무기 통을 갖고 가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해수욕장 쪽에서도 지금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해수욕장에도 좀 와서 주 3회를 하는데 한 번밖에 안 왔다 갔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캠핑족들이 지금 약을 달라 뭐 이렇게 사무실 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의를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건 뭐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해야 할 부분들이 항구 주변 항구.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뭐 남애항도 있고 인구항, 죽도항도 있을 거고 수산항도 있고 그 항구 주변에 가면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항구에는 뭐 모기가 있든 없든 간에 냄새는 좀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구 주변에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냄새를 없애기 위한 약은 없을 것 같고 모기라든지 날파리, 파리들이 좀 많이 극성을 부려서 항구 주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핑지구 있지 않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인구 뭐 죽도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항구 쪽에 서핑 그다음에 현북 쪽에도 있고 서핑 주변에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뭐 잘하시겠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서핑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주변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인구항구 주변 택지 쪽에 호텔 있는 쪽 죽도 옆에 그쪽에 지금 이번 주말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양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거가 안 됐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악취도 나고 그다음에 파리, 모기들이 지금 많이 하는데 그것도 뭐 좀 용역을 통해서 방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구 주변, 서핑 구역 그다음에 특히 해수욕장 철에는 좀 해서 철저히 방역을, 그런데 저희 보니까 용역을 준 업체에서 크게 관심을 좀 갖는 부분이 약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다독거려서 그분들 잘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곳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311페이지 좀 보시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확진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양양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311페이지요?
이종석위원
예.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잘못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이종석위원
지금 저희 양양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방역물품 구입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 뭐 많은 부분을 확보한 상태라서 굳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세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이게 도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재고나 이런 걸 봐가지고 감액과 증액이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이 받았으면 지금 발생빈도를 봤을 적에 다음번 회기에는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를 산정을 해서 정해주는 거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 때는 감액을 하고 혹여나 3차 추경 때 증액을 하신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종석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이거는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종석위원
이 물품, 이 비용을 도에서 관리를 한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산에요, 배정을요.
이종석위원
그거 뭐 지침서가 있나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종석위원
굳이 이거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굳이 저희 아직 올해 2022년이 몇 개월이 남아있고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시점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3차 추경에 다시 한번 ‘필요하네’ 갑자기 또 증액하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이번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초반기 올해에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로 갈수록 발생빈도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예.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4차 팬데믹이 한번 지나가면서 거의 지금 양양도 50명 내외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땐 중간에 난리 났을 적에는 막 300명 이렇게 돼서 이런 물품이 진짜 부족해서 꿔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발생빈도를 그냥 막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런 발생빈도를 다 보면서 그래서 배정을 새로 해오고 또 부족할 때는 저희가 또 상황을 하면 그다음 예산 배정할 때 또 이렇게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로 예산을 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선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좀 더 꼼꼼히 잘해주셔가지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종석위원
점점 안전한 우리 양양군이 될 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313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는 감액을 하고 부품 구입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거는 뭐냐 하면 새로 스위치를 하려 그랬었는데 그 경우에는 부속만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심장충격기가 이제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60대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아니면 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현재 60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7대는 법적으로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곳이 37대가 있고 23대는 각 기관에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자의적으로 구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한 구비상황을 저희 보건소로 보고를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충분하게 37대가 다 맞게 돼 있고.
이종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 빼놓고 우리 군으로 스스로 봤을 때 통계를 봤을 때 아니면 이거를 살펴봤을 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그런 곳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설치한 곳이 없나요, 혹시나?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만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해서 설치를 한 곳이 있는지.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설치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그러한 데에는 지금 얼마의 간격으로 변경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 때도 모노골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한번 강조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어떤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모노골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리나 면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걸 어디에다가 갖다 놨다,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 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의학이란 부분 의료라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선제적으로 그 담당하는 실과나 읍면에 이런 곳에는 배치해야 된다, 역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그분들이 설치해가지고 내가 설치했으니 잘 봐주세요라고 보건소에 얘기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이런 곳은 있어야 된다 해서 실과, 담당 실과나 읍면에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됐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설치했으니까 봐주세요 하고 보건소에 알려줘야 된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게 잘 맞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가지고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항상 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307페이지를 보시면 잠재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비가 지금 7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건인데 혹시 그거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이게 지금 관동지역에서 분만을 담당할 수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속초의료원에서 중심이 돼서 고성 간성 그다음에 인제, 속초시, 양양군 4개 시군에서 인건비를 각출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전문의는 속초의료원에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간호사가 열 분이 지금 계시는데 그런 인건비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비 같은 것으로서 쓰고 있는데 편성을 했다가 이것이 또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예산이 또 증폭이 되고 또 이미 샀던 기계나 기구가 고쳐서 쓸 수 있게 됐다면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그쪽에서 해주고 저희한테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양양군에 신생아 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게 2020년에 92명이었고, 2021년에 7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 가는 형편입니다.
김의성위원장
점점 줄고 있는 추세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아무래도 뭐 결혼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코로나 영향이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결혼식 자체를 못해가지고요.
김의성위원장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지출이 안 됐네요, 그렇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뭐 나가는 돈 꽤 되거든요? 국비에서 첫 만남 200만 원 국 바우처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100만 원이 또 군비에서 나가고 있고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첫아기 낳으면 또 그렇게 주고 셋째까지 낳았으면 2년간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지금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거 분명히 나갈 거고요. 그렇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그런데 뭐 낳아야지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안 낳아가지고.
김의성위원장
우리 양양군에 얼마 정도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장전입이 아니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1년 동안 여기에 거주지가 있어야지만 자격이 획득하고요.
김의성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출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좀 해서 인구소멸이……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래도 좋은 거 아기 낳고 나서 돌봐주는 데도 굉장히 비싸게 지금 짓고 있는데 집어넣을 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육아통합센터가 잘 돼서 운영이 되면은 이제 또 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2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32억 668만 9천 원이 증가한 343억 97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야외 생태공원 조성에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식물원 신축 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1000만 원으로, 식물원 실내조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유치 지원에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에 1000만 원과 32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귀농 귀촌 아카데미 교육생 숙식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상단에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에 16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으로, 귀농 귀촌 아카데미 운영에 1900만 원이 증가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갈천리 농촌체험마을 체험관 누수 정비에 3000만 원, 서림리 농촌체험마을 체험관 강풍 피해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 엄지척명품마을 지원 엄지척명품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에 1225만 원, 엄지척명품마을 안전체험 편의시설 확충에 1960만 원, 총 3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만들기 20년도에 선정한 기업형 새 농촌 만들기 2단계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벼 건조시설 지원 사업 양양 해뜨미 쌀 소비 촉진 차액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에 기존에 국비 235만 9천 원을 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1억 6540만 원을 증액한 53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귀표 부착비로 960만 원을 감액한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327만 원이 증액한 2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벌퇴치지원 사업 329페이지 상단에 말벌퇴치지원 사업 기존에 국비 90만 원을 기금으로 재편성하여 총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228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에 78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청예조사료 생산 확대 42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사료 생산 확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지급 확대에 63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지급 확대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관리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0~333페이지까지는 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일부 세부 사업 간 맵핑이 되지 않아서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2160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720만 원을 감액하여 333페이지 상단에 가축 사체 처리 지원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1440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72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시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에 거점통제초소 근로자 인건비에 2700만 원과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비용 700만 원, 거점통제초소 운영 공공요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31페이지 상단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거점 통제초소 근로자 인건비로 2700만 원,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비용 700만 원, 거점통제초소 운영 공공요금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3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375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소독약 구입비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형관정 수리비 500만 원을 증액한 5250만 원을 편성하고 가뭄대책 특별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200만 원을 증액한 950만 원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만 원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운영에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소득 작물 개발 시범사업으로 논 이모작 마늘 확대 재배 시범에 3500만 원을 증액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농경문화전시관 설치 양양 농경문화관 물품 보존처리 용역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종합분석실 시설장비 유지비 280만 원을 감액하여 종합분석실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28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에 136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자산취득비 가축분뇨 분석장비 구입 17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가축분뇨 분석재료 구입비로 179만 1천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자산취득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장비 구입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변경하여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재료비로 변경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800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임대농기계 사업 운영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이 증액한 8250만 원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지원 사업에 5739만 1천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비가림시설 하우스 지원 사업에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50만 원이 증액한 2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증포장 및 시설 운영에 시험포 운영 800만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교육 운영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화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 사업에 인건비로 8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 2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버섯산업 육성사업에 양양산 톱밥배지 실증시범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양속초 산림조합 버섯배지 생산시설 보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양액시설 및 복합환경제어기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48만 4천 원과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감리비 28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테스트베스 교육장 조성사업에 434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80만 원을 증가한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19건에 2억 2254만 9천 원이 증액한 2억 23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건에 6384만 8천 원이 증액한 1억 43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우선 하실 분하세요. 우유 전교생 급식 지원비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게 중·고등학생 다 하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존까지 지원했던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지금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양양군에. 초등학교가 16, 중학교 4, 고등학교 하나 해가지고 184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해당되는 학생이 760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9288만 원으로 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군비 이번에 78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전교생들한테 초·중·고 전교생들한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반환금 있죠, 보조금 반환 관계. 보조금 반환 관계 물론 사용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긴 하는데 이런 큰 건들이 한두 건이 있는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해당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반환하는 건데요. 공익직불금 왜 어떻게 돼서 뭐 인원이 책정이 잘못돼서 이런 겁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될 때 큰 덩어리로 내려옵니다. 대충 직불금 같은 경우는 한 3200명 내외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거르다 보면 중복 농가가 많이 나옵니다. 해당이 안 되는 농가도 있고 해서 거르다 보면 해당 농가가 안 돼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357천 원 반환했는데 그게 귀촌 귀농 유치지원비 국비가 반환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귀농 귀촌 이거 구분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귀촌. 귀촌은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온 사람이 귀촌이고 귀농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오는 게 귀농이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귀농 인원이 몇 명이고 귀촌 인구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데 귀농 인구가 몇 명인지 이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뭐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는 별로 없는데요. 현재까지 한 5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추정이라는 건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추정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광수위원
각 읍면, 잠깐만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읍면에서는 귀촌 귀농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전입신고하고 이렇다 보면 다 아는데 그거를 모르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잘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예산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앞으로 귀농 귀촌 인구를 어떻게 양양군민으로 계속 오래도록 남아서 농사를 이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려면 정확한 인원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귀촌 귀농 인구들이 제가 다니다 보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도움을 서로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면은 현지인들하고 현지인들한테 그분들하고 서로 이게 생활이 달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서로 견해 차이가 많잖아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많아서 보면 옆집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뭐 싸우고 이러다 보면 다시 도시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오래도록 머물면서 양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양양에 남아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좀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334페이지 좀 봐주세요. 벼 병충해 드론공동 방제비 지원, 지금 아직까지 드론 방제하는 데 있어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종석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뭐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제를 공동방제, 광역방제, 드론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게 분분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뭐 드론이 좋다는 농가도 있고 또 공동방제, 광역방제 좋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두 가지를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드론 방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위원
저도 그거는 동의하는데 지금 단점, 장점을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가고 있는지. 그걸 또 기술적으로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우리 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약도 전용 농약 지금 아직까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뭐 다들 트렌드가 드론이라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 양양군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광역방제, 공동방제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23년도부터는 광역방제하고 공동방제하고 드론 방제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농협하고 협의를 일부 했는데요. 드론 방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저희가 광역방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일부 드론 구입하는 걸 좀 부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제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2023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센터에서 선택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을 더 역제안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췄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매번 저희가 소농에 대한 농기계가 부족하다, 밭농사에 대한 농기계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고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2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끼고 계신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주셨을 때 저는 동감했고요. 아마 본예산에 저희가 밭작물 기계에 대해서 예산을 구입을 일부 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소규모의 농가에 밭작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분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장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 그 목만 바뀐 거죠? 이게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을 바꿔서 하나는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 대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팜 농법이라고 스마트농법 대형, 저희는 하우스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법을. 그걸 좀 더 키워서 지금 제가 TV나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 하는 농법을 보면 대형유리 이런 건물로 해서 자동으로 다 시스템 전부 다 해서 하는 농법들 보면 농사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 해도 1, 2, 3, 4, 5층 이렇게 아파트형으로 지금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쭉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 인원이 관리하는 인원도 크게 많지 않고 이래서 전자동식으로 전체 다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마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현남면이다 이러면 현남면 한 군데에 인구리든지 지경 버덩이든지 그런 큰 건물을 지어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쭉 생산을 하면 무기농이 되잖아요. 물로 이렇게 키우는 수경재배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대형적으로 하면은 서퍼들이라든지 지금 많이 외지 사람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이런 부분들한테 판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그러니까 양양읍에 어디 중심적으로 하나 그거를 세워서 이렇게 농법을 한다 이러면 양양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런 농법을 한번 좀 시범적으로 어디 계획을 잘 추진해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센터 내에 리얼 스마트팜이 하나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일단은 운영을 할 수,농가도 그렇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민간인이 하기에는 보조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국비 보조가 있을 경우나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나 그거는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
민간인이 하기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하기에는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단위 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하조대농협도 있고 양양농협도 있고 거기에다가 위탁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그러니까 대형으로 하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죠.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쌀값도 지금 하락이 돼서 지금 뭐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은들 뭘 하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양양에서 쌀 한 말에 만약에 3만 원이라 이러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쌀은 절반 가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쌀농사에만 의존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년이면 쌀농사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로 가는 걸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불금 관계도 다들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논농사도 다 지금 밭농사의 품에 10분의 1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논농사가. 그러니까 논농사도 지금 쌀값이 떨어지면서 휴경하면 어느 일정 휴경하면 휴경비비식으로 농사 안 짓는 건 보조를 해준다 이러면 어떤 논은 농사짓고 거기는 안 짓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어떤 마을 하나 전체를 너네는 휴경을 해라, 그러면 휴경을 하는 그 동네에는 누구도 농사를 안 지으니까 쌀,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 제초제 뭐 이런 것도 안 써도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휴경제를 해서 휴경을 해도 농사짓는 것만큼은 보조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직불금이죠, 직불금.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직불금을 주고 이런 형으로 나가면 쌀농사의 적정성도 좀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을 한번 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쌀 대책으로 내년에 국·도비가 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타 작물 재배로 150ha 정도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단위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해서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산물 벼 수매 사업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게 올해에는 그 사업이 없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없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거 지금 내년에는 계획이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양읍에서 하고 하조대농협에서 지금 요청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게 강현에서는 지금 작년인지 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올해 지금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양양이 올해는 좀 늦은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대 농기계 조사료 작업하는, 이거 이름이 뭐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옥수수 베일러.
김의성위원장
옥수수, 그 기계가 지금 몇 대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올해에 1대 사가지고 기존에 2대하고 올해 1대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 기계 1대에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정도 됩니다.
김의성위원장
3억 정도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지금 일반 축산농가에서 그 기계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없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센터에서 그 기계를 3대를 지금 빌려서 하잖아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 3대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계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그 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2대는 농가들이 자유롭게 임대를 해서 쓰고 올해 새로 산 기계는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농가분들한테 작업비를 받고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아마 기계 수명이 길어지지 않겠나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시기에 또 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계 대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좀 일반인들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교육을 별도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받는데 지금 한 2명 정도가 젊은 친구분들이 작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한 어느 정도 책정돼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 원 정도.
김의성위원장
하루에?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 부분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거 있고 또 좀 더 기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축산농가가 뭐 100두 이상 되는 농가들 이런 분들은 자체 내에서 이렇게 좀 구입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농산물판매장 제가 계속 지겹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가 양양에서 나는 야채 이런 것이 거기에서 다 도매도 될 수 있고 소매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내년 당초에 좀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꼭 부지확보가 시내가 아니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부분도 한번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산물판매장이라는 게 과거에 국도변 옆에 산발적으로 생겨서 그거를 다 철거를 한 게 있습니다. 있고 농산물판매장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로컬푸드를 양양군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강현면과 양양농협을 하려고 했는데 강현농협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일단 의지가 약간 좀 부족해서 양양농협에 한 400평 중에서 100평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곡을 가보니까 연곡이 그 매장의 30평을 하고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되더라고요, 30평 규모인데. 저희가 양양농협에 100평을 확보해서 6개 읍면의 농업인들하고 지금 계약맺은 농가는 110농가인데 앞으로 한 150농가까지 늘려서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의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모종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로컬푸드 양양농협에서 지금 하나로마트 내려간다는 부분 거기에다가 로컬푸드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양양농협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늦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게 되냐 이거예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준공이 24년으로……
김의성위원장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양양농협에서 지금 부지확보가 다 됐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금……
김의성위원장
다 안 됐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러니 그거 벌써 양양농협에서 한다라는 것이 아마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올해 원래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양양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같이 로컬푸드, 그러면 2024년도? 아직까지 2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양양농협에 지금 로컬푸드 한다는 거 하나로마트 내려가는 그 부분이 국토부 땅인지 거기 그걸 지금 활용을 해야 돼요, 또 도로부지 그거.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것도 거기 협의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농협에서 그 상황을 보고요. 우리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기간 안에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저희도 빨리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낙산에 곤충생태관도 그거를 로컬푸드매장으로 해서 4개 농협하고 유통법인을 설립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도 농협장들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상당히 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농협 하나 중앙에 센터에 있는 양양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늦어진다면 저희가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저희가 다른 대책을 한번 빠른 시간에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을 한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11억 잡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11억 잡고 있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저는 그 돈이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어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부지 매입 한 2000평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 원씩만 잡아도……
김의성위원장
우리 지금 농기계 지금 수리센터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거기에 지금 부지 매입 한 6억 정도 들어갔죠? 그거 한 5000평 되죠? 부지 매입하면 한 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산에 곤충생태관 자리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운영을 할 중심체가 문제지 부지가 지금 중요하지는 않다……
김의성위원장
저는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 나오는 것들을 한 군데에 집합을 시켜서 팔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가공이 안 돼 있는 일반 우리 뭐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일도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다 로컬푸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러니까 받아주는데 그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라는 거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내년까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부지는 만들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로컬푸드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분야 군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7967만 3천 원으로 설명은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관리로 먹는 물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월리 고노동길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으로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양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사업으로 조산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먼저 세입 분야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73억 24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에 2000만 원, 상수도 검침 대행 지원비에 720만 원, 상수도관로 긴급 복구공사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청원경찰 봉급에 1032만 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6급과 7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59선 원일전리 관로 이설공사 등 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남애리 농기계 구입 사업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구매 설치비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산리 245번지 토지보상비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어디 지역인가요, 이게?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 양양하수처리장 그게 지금 대건물이 낙산 쪽에 대단위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예.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종석위원
그쪽 한 지역 낙산지구만 포함되는 건가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아니면 이게 지금도 지금 양양군 전체로 봤을 때도 하수도가 아직도 안 돼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도 조금씩 한번 검토해서 같이……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럴 때 대단위로 한번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하고 오·폐수처리하고는 오·페수는 환경과에서 소관하는 거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광수위원
하수처리는 그렇고, 이거는 이제 그건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상월천에 현남 상월천에 상수도 관련, 개울 건너서 세 집이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걸 연결 좀 해달라고 했더니 9월 중에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속 지키시겠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 주에 이장님하고 현장에서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도 시간 있으시면 나오시죠.
박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용천 부분 거기도 이번에 다 처리가 될까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반기에 공사 착공되면 바로 연결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잉여금이.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잉여금, 잉여금. 367페이지에 잉여금이 9억 2000?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 건가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세입이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세출 관련해가지고.
김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일전리 관로 이설 이게 뭐죠? 370페이지에 국도 59호선 원일전 관로 이설공사 이게 뭐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수해 때문에 원일전리 그쪽.
김의성위원장
수해 때문에 못 했던 부분?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 이설.
김의성위원장
빨리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구먼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얼른 추진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성전에 상수도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그 관로 자체가 지금 작다 그랬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그게 지금 공급이 제대로 되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다음에 어성전에서 지금 법수치는 자체 상수도로 지금 하고 있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정 파가지고 대규모 관정 파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
김의성위원장
법수치 자체는 이제 다 해결이 됐나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3차 사업까지 마무리하는 중이니까 그쪽은, 그래서 지금 이쪽에 개울 건너서 그다음에 그 밑에 집이 또 펜션 몇 군데에 수혜 못 받았던 부분들까지 3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거기는 이제 어쨌든 뭐 법수치는 법수치 나름대로 해가지고 해결이 되고 어성전도 지금 1리, 2리까지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어성전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성전 1리에 5반인가요, 법수치 올라가는 쪽?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거기가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거기에 지금 한 19가구인지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그전에 법수치로 상수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법수치는 법수치 자체에서 했으니까 내년 당초에 그거를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검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줘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사람이 먹는 물이잖아요, 먹고 사는 건데.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에 좀 담을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전략교통과
10시00분
먼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김시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전략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4억 3813만 원이 증액된 72억 23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역세권 기본계획 수립 사전 원가 검토 용역 1900만 원, 출자기관 사전 설립계획 수립 용역 1900만 원,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으로 모기지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1억 2096만 8천 원으로, 이 사업은 모기지 항공기 티웨이 항공기 8대 재산세 50%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행정비 33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양 종합여객터미널 운영물품 구입비 1510만 원으로 이것은 1510만 원은 버스 도착 사전 안내 시스템 구입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으로 2021년도 교통안전 체험관 운영 부담금 772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282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으로 증액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전부 야간조명시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35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 사업으로 435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51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387페이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61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 관리 운영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61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전략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이거 구입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구입을 하면 군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장애인에다가 구입해서 사주는 겁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건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이것도 뭐 보조를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뭐 어느 규정에 의해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1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아닌데.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증액입니다. 357만 6천 원 증액입니다.
박광수위원
357만 원인데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240만 2400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카드 수수료 이것도 보전해주고, 장애인협회에다 택시를 1대 사서 구입을 해서 준다, 운영하도록?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남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항공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매년 양양군 모기지 활성화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어서 재산세를 티웨이나 플라이강원에서 저희들한테 재산세를 냅니다. 그 재산세 낸 거에 반을 50%를 보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50%를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이건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죠, 매년 재산세를 내니까.
최선남위원
매년, 매년?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모기지……
최선남위원
재산세를 내는 50%?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 터미널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택시 때문에 택시가 지금 현남 쪽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낙산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시내 쪽에 지금 택시를 우리 군민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아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우선 첫째적으로 증차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부제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저희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부제를 다 풀었고 그래서 콜을 전부 다 지금 받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급은 저희들이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습니다. 부제도 다 풀었어요.
최선남위원
부제를 풀었는데도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개인은 다 됐고 법인택시에서 반이 지금 기사가 없어갖고 휴지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못 구해갖고 휴지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운행하는 상태고 기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 돌아갈 수가 있는데.
최선남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회사에서 지금 운전하시는 기사분을 못 구해서 지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죠.
최선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죠. 그리고 특히 대신 또 여름 한 철에 한 6월 달부터 단풍철 한 10월 달 이 기간은 택시가 좀 달리는데 그거 지나고 이제 겨울철이나 그때는 또 택시가 어느 정도 또 공급이 되거든요. 또 그런 상태기 때문에 한시적인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공급하고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최선남위원
그다음에 또 택시가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양양군 택시가 총 몇 대가 되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지금 7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78대? 그럼 개인은 몇 대죠, 개인택시는? (방청석에서 - 개인택시는 59대입니다.)
59대? 그러면 개인택시가 지금까지 뭐라 할까요, 허가가 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몇 년 사이에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건 개인택시가 증차의 문제인데 증차계획이 저희들 강원도 고시에 의해갖고 저희들이 증차 매년 2대씩, 2대씩이 있어요.
최선남위원
매년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그 대신 증차를 하려 그러면 법인택시를 또 폐차를 해야 돼요.
최선남위원
증차 되는 수만큼?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러니까 양양군에 택시총량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전체 몇 대가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택시를 늘리려면 또 법인택시를 또 폐차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그걸 과장님도 아마 문제점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위원
알고 계시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최선남위원
그걸 잘 풀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개인택시분들이랑 좀 이렇게 같이 간담회도 좀 가지시고 하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남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용역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자기관 뭐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역세권에서 송암역이 거기 서는데 어차피 송암역에다 역을 하니까 그 주변에다가 역세권 개발 차원에서 용역을 군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립했습니다.
박봉균위원
그거는 위에 거고요. 제가 아직 안 여쭤봤는데 미리 설명을 해주셔서 출자기관 사전설립 계획수립용역 이게 그 내용인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같이. 별도 출자기관은 설립을 역세권을 개발하려면 별도 출자기관을 설립해야 됩니다. 어떤 뭐 공사 공단이 아니라.
박봉균위원
어제 철도 관련해서 공청회 혹시 가보셨어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봉균위원
이게 송암 쪽으로 언제부터 결정이 됐었죠? 어제 뭐 저는 우리 의회 이것 때문에 못 갔는데 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청회가 거꾸로 됐다, 이게 공청회 먼저 하고 결정을 해야지 주민 의견들 하나도 안 들어보고 결정 다 해놓고 이제와서 공청회하냐고 고성이 오 가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노선은?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언제부터 된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제는 다 결정된 겁니까?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거의 뭐 어저께 공청회 얘기를 들은 결과 ‘역사는 이전이 불가하다.’ 철도시설관리공단, 그렇게 합니다. 역사를 이동을 하면 전체적인 철도 노선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봉균위원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렇죠.
박봉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남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그 부분은 뭐 기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현남에서는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주문진까지 연계가 안 되고 향호리에서 마지막 종점이다 보니까 현남면민들이 상당히 불편감을 가지고 행정에 불신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가능한지 그 부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제가 저하고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그동안 담당팀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수시 방문한 결과 조만간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초순경에 마을버스를 운행개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좀 저희들이 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면 동해상사가 했는데 동해상사에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뭐 행정소송이나 그런 것은 군청에서 주민들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운행은 하지만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10월 초에…… (마이크 꺼짐)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우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승인?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럼 그 승인은 어느…… (마이크 꺼짐)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저희들은 노선 이제 어떻게 뭐 주문진에서 기사문리에서 향호리를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향호리에서 기사문리에서 주문진으로 갈 것이냐 어떤 그런 노선, 그 기사분들이 가보니까 기사분들이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그런 노선을 우리 실무진끼리 협의를 해갖고 확정을 한 다음에 도에다 승인을 올리고 도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운행개시 통보를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조대에서 주문진 그다음에 현남에서 또 주문진까지 연장되는 그 부분을 좀 최선을 다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좀 지어서 내년 초에 기분 좋게 주문진까지 왕복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간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연간 이용객수요?
이명숙위원
이용실적.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는데.
이명숙위원
그런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예산편성만 준비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특정 장애인이 고정적으로 이용한다는 주민 의견과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택시 차고지를 뭐 한두 군데로 한다든지 아니면 양양소식지에다가 홍보를 좀 게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이 우려하는 거도 저도 동감 가면서 내년에 더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1대를 더 구입하려 그럽니다. 저희들 수요가 전체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7대인데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뭐 전체 용역을 줘갖고 결과 나온 거 그것도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1대 더 구입하고 차차적으로 구입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숙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7대 중 4대를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1대를 더 구입한다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내년도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3대가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용역 결과 총 7대의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 4대가.
이종석위원
아, 7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7대가 필요한데 4대가 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7대가 필요한데 4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1대를 더 한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1대를 더 구입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굳이 1대가 아니라 2대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나요, 아니면?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이종석위원
국비 지원이 있어서?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한 곳에서는 그걸 예약제로 하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냥 아니면 필요한 분이 콜을 해서 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활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계속 이용하고 장기간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분이 급할 때 못 이용하는 게 지금 상당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 다들 이용하실 수 있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택시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랑 일반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 지원하는 게 똑같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어떤 지원 내용?
이종석위원
택시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가스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차별화가 돼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가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이종석위원
맞죠, 똑같이 가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고 있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전기택시 말입니까?
이종석위원
예.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가스비하고 유류비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없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분들이 추후에는 아마 또 그것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전기택시에 대한 부분.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부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게 아마 서울시가 가장 먼저 풀었을 거예요. 그 부제를 풀었던 서울시의 예는 전기차에 한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략교통과에 얘기할 때 한번 서울시는 풀었는데 우리 양양군도 한번 풀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러면 답변하시는 중에 법인택시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법인택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운영을 못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법인택시랑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거기 해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운영할 수 있는 택시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너네가 못할 거면 우리가 증차를 내주겠다 해서 빨리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시외버스터미널은 2년 전, 3년 전에 계획을 해서 거기 가겠다는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준공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안 한다는 자체가 지금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찾아보겠다? 이거는 많이 뒤쳐진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종석위원
적극적으로 좀 풀어주시고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 이제 보완이 됐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어디 거 말씀이십니까?
이종석위원
양양터미널에서 이용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보완이 된 노선이 있냐고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3번 정도 들릅니다, 양양에서. 무정차는 없습니다. 속초에서……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이라는 게 강릉노선도 있고 뭐 어디 타 시도에 가는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에 개편된 게 있냐고요. 예전에 지금 전에 있던 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면서 개편된 노선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갖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도민일보에 나왔을 때 그 기사를 보면서 확인해보신 건 있으세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종석위원
그럼 답변하시면 되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협조공문을 무정차가 없어갖고 협조공문을 2번이나 보냈고 그래서 그 업체도 불러갖고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내막을 한번 보니까 속초에서 가는 거하고 이쪽에서 무정차 가는 거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갖고 가네들이 좀 힘들다, 그렇지만 터미널도 새로 생겼는데 들려야 된다 그래갖고 3번 정도 지금 들릅니다. 3번 일일에.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강릉 가는 무정차가 3번 들른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강릉 가는 노선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게 3번 들른다는, 1번도 안 들렀었는데 3번 들른다는 얘기?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공항만 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마을버스가 7대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마을버스를 증차를 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매년 마을버스 증차계획은 있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마을버스가 7대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건 6대가 운행하나요? 7대 다 운행은 안 하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예비 차가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예비 차가 1대가 있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시내노선은 지금 하루에 몇 번 하죠? 그 운행코스가 어떻게 되죠, 시내에? 시내 우회하는 버스 있죠?
그 버스의 노선이 어떻게 돼 있죠?
하루에 6회?
지금 저번에도 잠깐 제가 전화상으로는 얘기했지만 시내 우회하는 그 노선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시내의 시외버스터미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내에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1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7대를 다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안을 하나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예산심의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속도,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30이요.
김의성위원장
그 규정 속도가 딱 30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30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월리 어린이보호구역은 뭐 40으로 늘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법상 정해져가지고 규정상 딱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있는 게 몇 분이죠, 5분? (방청석에서 - 주정차 안 됩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안 되는 걸로……
김의성위원장
아예 안 되나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잠깐 뉴스를 보는데 광주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가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도 지금 월리가 40으로 늘려놨단 말이에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 40도 늦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어린이가 그렇게 다니는 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그때 경찰서, 도에서 왔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진짜로 필요한 데는 30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외에는 50까지 우리가 대도시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해도 50km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통심의위원회 할 때 좀 풀 수 있는 데는 더 풀어주고 진짜 딱 30을 지켜야 되는 데는 30을 지킬 수 있게끔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것도 검토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항상 운전자 입장이 아니라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삼
김시삼전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나. 남대천보전과
10시28분
김의성위원장
다음은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2022년도 남대천보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4558만 5천 원이 증액된 85억 222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수변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일원 제초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PI 디자인 사인 제작·설치공사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잔디광장 파고라 설치사업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제방사면 경관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샛강 주변 디자인거리 조성공사에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군비 매칭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송이공원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대천 생태관찰로 주차장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남대천 파크골프장 및 물놀이장 기간제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상레포츠센터 섬들나루터 시설보강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지역 안내판 설치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목 월동작업으로 17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대천보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박광수 의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대천 보전에 대해서 저는 뭐 지난 사업이나 지난해에서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만 봐도 지금기 전체가 기정예산이 71억이죠. 그다음에 이번 추경이 13억 4500 그러면 총 85억 금년 예산만 봐도 지금 85억이란 예산이에요. 그리고도 여기 제가 보니까 남대천 보전 예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보면 사업이 또 들어간 것들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85억이 아니라 엄청난 사업에 지금 예산이 소요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각종 유지관리비 이것만 해도 지금 9억이에요. 추경만 빼고 전체 추경액만 보면 기정예산이나 전체 뭐 하는데 여기 9억 그래서 각종 예산서에 보면 뭐 상당히 액수가 커요. 이게 총체적으로 남대천 이 보전사업이 끝나는 연도가 언제가 됩니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저희들은 남대천보전과가 2021년도에 최초 신설됐고 2021년부터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뭐 올해 말이면 거의 대규모 사업은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까지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무작정 그냥 5년간 계획도 아니고 10년간 계획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수시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남대천, 물론 좋습니다. 남대천 해서 잘 가꿔놓으면 읍민이고 양양군민이고 그다음 장마당에 장사 상업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래서 상당히 좋긴 한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 해서 타 지역에 뭐 타 지역이라 이러면 각 6개 읍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은 빼고 라도 5개면 여기에 투자할 사업이 엄청 줄어든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복지로 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모른 게. 어르신 공양이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든지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집행한다 하는 건 저는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남대천 사업은 금년 말로 종료를 하든지 해서 아까도 뭐 교통과 업무보고도 받고 했지만 주민들이 편한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도 좋고 장애인 버스는 이제 구입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런 복지 쪽으로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하여튼 남대천에 대해서 이거 매년 끌고 나갈 게 아니고 하여튼 금년이고 내년이고 종료를 딱 지어주시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예산으로 눈 좀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물놀이장 개장해가지고 올해 좀 주민들이 좋아하시던데 폐장했나요, 이제?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8월 31일이 폐장인데 비가 와가지고 오늘도 거의 뭐 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봉균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면 조성, 초화류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박봉균위원
저번에도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위치가 어디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서문대교~양양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양대교 우리가 어디냐 하면 문화복지회관 그 앞에까지는 거의가 됐고 양양대교~낙산대교 그 제방사면이고 지금 유채꽃 심은 데 거기는 건설과에서 제방법면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쭉 가면서 파크골프장 그쪽 법면하고 쭉 저기가가지고 지금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그 이전 그리고 낙산대교까지입니다.
박봉균위원
하여튼 뭐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건데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명품 양양’ 또 ‘고맙다 양양!’ 이렇게 이제 회양목 같은 나무로 이렇게 했잖아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안정화됐던 잔디는 아니지만 온갖 풀씨들이 와가지고 제방사면이 그 기능에 맞게 굉장히 잘 안정화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긁어내다 보니까 지금 비 조금만 와도 막 흘러내리고 나무 사이로 그런 게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그 제방의 어떤 본연의 기능도 너무 침해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전합니다, 과장님.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박봉균위원
이번에도 글씨 들어가고 그러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박봉균위원
이번에도 글씨 들어가고 그러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이번에는 뭐 글씨 넣을 거는 없고요.
박봉균위원
없어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글씨는 지금 충분히 새긴 것 같습니다.
박봉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기간제근로자 남대천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이?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지금 파크골프장에는 기간제가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장에 2개월 동안……
이종석위원
제가 파크골프장 얘기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파크골프장 2명입니다.
이종석위원
파크골프장 2명이세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럼 그분들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오전 7시부터 1시까지 한 사람이 하고 그다음 교대하는 사람이 1시부터 7시까지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365일 24시간 있고 예를 들어서 365일 그러니까 비번이 없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하루에 2명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안 하는 날 쉰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월요일 날 휴장할 때.
이종석위원
그날 하루 쉬는데.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혹시나 개인적인 일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상의를 해보셔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는 범위에서 1명을 더 쓰시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비번도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개인적인 일도 좀 볼 수 있고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맞죠? 새로 쓰는 게 아니라 파크골프 회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활용을 잘 하고 계신 걸로 하는데 그 예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1명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그분들도 좀 같이 꾸준하게 근로를 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그분들이랑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남대천 야영 취사행위 금지지역 안내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설치를 지금 고시는 다 끝났나요, 그러면? 고시는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한 8월 말에 끝났습니다.
이종석위원
8월 말에 끝났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지금이 8월 말 아닌가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아니, 8월 말이 아니고 지금이 8월 말이죠? 8월 초에 끝났습니다.
이종석위원
8월 초에 끝났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없어서 4500만 원인가요? 아니다 2700만 원.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2750만 원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 안내판이?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이게 안내판이 저희들이 PI 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관형으로 일반 뭐 하천 안내간판이 아닌 좀 디자인적인 안내간판으로 하다 보니까 1개에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가지고 총 한……
이종석위원
경관디자인?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취사행위 금지지역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주말하고 평일에도 직원들이 안내계도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벌금이 지금 300만 원 이하거든요, 1회 적발 시.
이종석위원
하천법에……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하천법에. 1회 적발 시 100만 원, 2회 시 200만 원 그다음 3회 이상 시 300만 원이기 때문에 가서 안내문을 고지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순순히 응하는 사람도 있고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은 양양에 다시는 뭐 이렇게 조금 하면서 거의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이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추후에는. 당장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나하나 해가는 게 아니라 좀 추후에는 이런 인력도 필요할 것이며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며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내판만 하나 설치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을 확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팀별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남대천 수목 월동작업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전 이와 관계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파크골프장을 가보니까 우리 왜 고목 느티나무인가?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수양버들이에요, 뭐예요 그게?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버드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명숙위원
버드나무예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명숙위원
버드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게 있는데 지금 한 그루가 안에가 다 이렇게 파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부분을 좀 보수를 하시든지 해서 그거 바람 불면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이명숙위원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는 저희들이 위험도 있고 이제 고사하기 직전 나무들은 저희들이 보고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놀이장이 내일이면은 폐장이죠, 내일까지 하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지금 뭐 이제 다 끝났지만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이 1명이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1명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어디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올라왔어요. 물놀이장에 파라고도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 그래서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르바이트생 6명에다 기간제 1명을 고용해가지고 했지만 사실 삼겹살 구워 먹는 거는 낮이 아니고 야간에……
김의성위원장
아니, 낮에.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낮에, 낮에 하는 건 저희들이……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내가 어디서 잠깐 봤어요,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지만 내년에 지금 1명이 하다 보니까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좀 올해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감안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도 남대천보전과에서 하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라운드골프장?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거기 지금 여기에 드는 예산이 더 이상 이 예산에 추가로 안 섰는데 지금 그 비용으로 그라운드골프장이 다 되나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잔디는 다 완료가 됩니다.
김의성위원장
그거 지금 두 면을 만드는 거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두 면입니다.
김의성위원장
공사가 언제쯤 끝나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지금 8월 말, 9월 달 중이면 완공이 될, 지금 거의 뭐 잔디는 다 식재가 됐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잔디는 식재되고?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더 이상 거기에 뭐 비용이 안 들어가도 그냥 그 예산으로.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지금 현재 잔디 식재까지는 또 별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금 없어가지고 진행과정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일
남성일남대천보전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과
11시00분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윤재복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8890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 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5억 2649만 6천 원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민안전보험 부담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난 예방관리체계 구축 분야는 65억 2649만 원으로 6억 79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 운영은 6억 5500만 원으로 4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제설작업 차량 유류비 500만 원, 제설재 구입 4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관리는 1억 287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운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방재활동 관리는 25억 6149만 원으로 2억 648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응급대응 장비 임차료 1억 2000만 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폭염대책 4480만 원은 지난번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으로 이번에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분야는 19억 68만 1천 원으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생활안전 신규 CCTV 설치 7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1억 원은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안전보안관 도비 보조금 반납금액 및 이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감액 부분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예치금과 일반예치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의무예치금은 관련 법에서 규정한 법정 기준액의 15%를 반영하여 원래 3억 8700만 원을 편성했어야 하나 전년도 예산편성액을 4억 1000만 원으로 과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예치금 감액은 결산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사업 부분을 증액한 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거 저희 또 추가로 또 하나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이종석위원
설치했던 거?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했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구 터미널 앞에 거기에 설치했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쪽이 좀 인원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했었습니다.
이종석위원
많다 그래서?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처음에 저쪽 강현면 쪽 이쪽에 있던 부분들을 다 양양읍 쪽에 있는 부분으로 지난번 의원님들이 좀 의견 주셨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반영을 해서 이거 시내권으로 들어온 건 참 환영할 일인데 거기 구 터미널 앞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 지점에서 그래도 뭐 A지점, B지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C지점이 나아서 C지점에 설치를 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거기에 가장 사람들이 많아서 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켰었는데 그게 당초 거기에 아마 설정하기로 했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한테 올 때는 정암리랑 낙산 쪽 아니었나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정암리는 하나하고 이쪽에 저기……
이종석위원
낙산 쪽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니, 양양은 남문리 쪽에 있었던 게 있었죠, 거기.
이종석위원
간담회 할 때는 2개가 정암해수욕장 있는 데 하나……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양양읍에 하나 강현에 2개였었죠.
이종석위원
예, 2개였는데 그럼 양양 쪽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래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초등학교 옆쪽하고 그다음에 저쪽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나름 걸어 다니는 길이지 않습니까, 거기?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걸어 다니는 길에 그 중간에 하나 인도 그걸 중간에다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거 보지도 않으셨어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니, 담당자가 있는 부분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믿고 했었는데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확인해서 그거 다시 철거하실 거예요, 그거?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저는 나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연창리에서 내려오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의 잠깐 쉬었다 가라, 뭐 이런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님 거기가 지금 버스정류장도 같이 서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래서 설치를 했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또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기면서 어머니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버스를 타러 올라가진 않아요, 시장 보고서.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서문 남문리 앞에 마을회관 있는 거기 사거리에서 시내로 갈지 시장으로 갈지 하면서 잠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분들이 대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장소 좀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소도 있는데 굳이 지나가는 길 한 가운데에 그거 설치했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거기에 설치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자.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저희도 또 어디에 가서 이거 군민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설치했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럼 앞으로?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800만 원, 왜 저희가 앞으로도 자동으로 자꾸 스마트 한 걸 저희 스마트 엄청 좋아하세요, 저희 양양군이 보면. 아니, 그냥 폈다 폈다 해가지고 여러 개 좀 설치해가지고 다들 활용도를 높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자꾸 이 고가를 해가지고 하나만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고집을 하는지 좀 그런 부분도.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반영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예, 조금 더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타 도시에 가도 우리처럼 그렇게 스마트 한 거는 없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CCTV 설치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7억이고 하나는 1억이네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 이거 1대가 7억입니다. 그렇죠, 7억?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1대가 아니고 이건 전체, 지금 예산은 전체 8억 원 서 있고.
박광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성립 전 1식이잖아요. 1식이.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산을 세울 때 뭐 몇 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서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실제로 설치 대수는 115대가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부기상에 115대 곱하기 1대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1식이라는 건 내가 판단하기에는 1대가 7억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식이래 놓고 1억 그래서 여기 1대인지 몇 대인지 대수도 모르겠고 이래서.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바꾸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여긴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예산을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1식이면 하나로 보지 115대로 보지 않잖아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백 얼마라고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115대입니다.
박광수위원
115대?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8억 원에.
박광수위원
8억 원 115대.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개당 한……
박광수위원
3×618.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박광수위원
800만 원? 2×816, 한 8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생활안전 CCTV, 안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이거 차이는 뭡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부기상에 좀 똑같이 특별교부세나 도비나 똑같이 하기가 좀 그래서 약간 좀 명칭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안전 CCTV 그다음에 안전 취약 여기 가격이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2개 이렇게 분리는 해놨는데 전체 8억 원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분류해 놓은 거는 지금 1억, 7억, 8억 이러면 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잘 좀 해주세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부기할 때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 설치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요청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대부분이 주민 의견 수렴을 제일 먼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들도 맞춰서 같이 계획을 세울 때 같이 전부 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 단위 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뭐 어디에다가 해주세요, 어디에다가 해주세요 하는 설치를 하나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개별적인 의견도 들어온 게 있고 뭐 어떤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읍면장들이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통합적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타당성을 맞춰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박광수위원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각 이장을 해서 각 마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제출해서 면장님이 제일 적정한 데에 설치를 해야 할 부분들 그걸 추려서 지금 여기 115대면 양이 각 면마다 공통적으로 몇 대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1개 마을해봐야 1대 정도씩 된다고 봐야죠.
박광수위원
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러면 뭐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보면은 설치하는 쪽으로 보면 많이 해주고 없는 면에는 1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계획은 맞추고요. 지금 어떤 마을은 1대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마을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평균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래요, 인원이 적은 그러니까 면 같은 데에는 뚝뚝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에는 크게 뭐 필요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박광수위원
뭐 없는 면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각 읍면마다 좀 신경을 써서 그거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또 직원님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이렇게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방재시설 장비운영 이런 것들 보면 다 잘돼있는데 자연재해 있잖아요, 자연재해.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박봉균위원
자연재해에 관한 자연재해는 재해가 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방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이 1채 있는데 하천이 산 쪽을 계속 침범해가지고 깎여 내려가면서 그 집이 정말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 민원을 넣는데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몇 번 중재를 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아직까지 1번도 안 나가봤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가서 보시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하는 예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너무 그런 쪽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제가 재해에도 진짜 관심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리로 왔는데 재해는 엄청나게 진짜 올 때는 아주 심하게 오기 때문에 예방가지고는 괜히 섣불리 했다가는 그 예방한 것 때문에 더 혼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사유재산이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예방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박봉균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말씀 제가.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박봉균위원
이해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보시고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봉균위원
그래서 그건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그렇게 좀 살펴봐 달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CCTV 때문에 한 말씀만, 전 팀장님 계실 때 지금 서면으로 가신 팀장님 계실 때 CCTV 아주 잘된 용역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간담회식으로 저희가 했던 게 있어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이종석위원
2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설치해야 될 곳.
이종석위원
과장님은 그거를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다들 이렇게 간담회 중에 가장 잘된 간담회 같다, 용역 중에 가장 잘된 용역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거를 좀 확인해보시고 그거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면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봉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예산 진짜 많이 좀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장마는 끝났지만 이제 또 올 것들이 있잖아요, 태풍이 예고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 태풍에 대비해서 미리 하천에 준설작업도 여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소하천에 어느 정도 정비들이 되긴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 건설과에서 하천계에도 예산이 없고 지금 재난안전과도 그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읍면에서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세워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쪽의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윤재복재난안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11시17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68억 4643만 3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0억 5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 추진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어업인 복지증대 및 편의도모를 위한 작업 물품 지원 사업비 125만 원, 수산 분야 정보 적기 제공을 위한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지원 사업비 689만 4천 원,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을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업비 17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물치항 어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1억 3000만 원, 협소하고 노후된 양양군 수협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건립사업비 2억 원, 어촌문화의 지속적 유지계승을 위한 어촌계 성황당 정비사업 중 남애1리, 2리 2개소에 대한 보수비 2억 원, 남대천 회귀연어 불법 포획 방지를 위한 내수면 어업 불법 방지시설 사업비 2000만 원, 해조류 등 유용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사업비 7000만 원, 친환경 어업의 확산을 위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사업비 4351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가로등 등 항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사업비 800만 원, 어촌 어항 주변 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위한 어촌 어항 주변 정비사업비 7000만 원, 관내 대표 수산가공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상품 품질 향상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등 지원을 위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비 14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소비 촉진 행사추진 등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개척 지원 사업비 2600만 원,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어촌환경 정비를 위한 어촌항 활성화 공모사업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해양오염사고 발생 대비 유관기관 간 추진하는 합동훈련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항포구 및 연안 위험지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비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은 2020년도, 2021년도 그 사업이 완료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과 이자로서 국비가 9건에 2670만 원, 도비가 72건에 1억 2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서보다도 이제 앞으로 당초예산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준비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통발 수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항에 가면 폐통발 때문에 경관이 약간 좀 불편할 정도가 쌓여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폐통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지에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을 가지고 그냥 일당식으로 치는 건가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게 채용이라기보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걸려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바닷가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인양 쓰레기 사업비를 했고 그물 같은 경우에는 kg당 얼마, 통발 같은 경우는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걸 수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협 쪽에서 또 이렇게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쌓일 때까지 자주 수거를 안 하는 입장입니다. 1개당 얼마씩 하니까 1번에 가서 많이 수거를 해야지만 본인이 진짜 수고도 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쌓여 있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도보다는 아마 통발협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분들과의 다시 한번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대신 조건을 좀 걸어서 경관 조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해서 깔끔한 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회분들이랑도 한번 논의는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게 이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인양 중에 올려놓은 쓰레기를 다시 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어업인 스스로가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에서 했고 돈이란 개념은 사실은 뭐 하나에 100원씩 준다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동참하자는 의미로 했는데 저희들이 협회 쪽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어떤 수익금의 일환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업인별로 분쟁이 생기고 또 어업인별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쓰레기에 대한 조심적인 생각도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항포구를 깨끗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바다지킴이 그게 지금 4~11월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지금 주 5일제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정암해변 같은 경우는 몽돌지킴이랑 같이 겸직 아닌 겸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맞나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암해변은 몽돌지킴이 때문에 활용을 같이 하고 그분들이 겸직으로 그러니까 바다지킴이, 청소와 몽돌지킴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월, 화, 수, 목까지만 하고 월, 화, 수, 목, 금 5일째니까 그런데 금, 토, 일을 안 하죠, 보면은.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는 토, 일이고요. 맞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몽돌지킴이라는 부분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예산을 좀 반영하더라도 주말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초예산이라든가 내년 사업에 이걸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해가지고 예산도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노력하고 조금 전에 시기적으로 월, 화, 수, 목 이런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귀어 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종사를 한 확인증을 어디에서 받나요? 확인은 어디에서 하세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귀어 귀촌의 종사 확인……
이종석위원
그래야지만 귀농 귀촌을 뭐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 그러니까 농업을 따졌을 때 교육 100시간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것도 귀어 귀촌이라는 부분을 혜택을 받으려면 조업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선을 해서?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 승선의 확인을 어디에서 받아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귀어 귀촌 대부분이 어떤 확인을 통해서 귀어 귀촌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귀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어업의 어떤 적응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남의 배를 대신 타면서 경험을 쌓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가 쉽게 말하면 양양군이 아닌……
이종석위원
아니, 과장님 귀농 귀촌 그거의 개념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험을 하든 뭘 하든 승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그걸 어디에서 확인을 받냐고요. “나 승선했어요.”라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귀어 귀촌을 하려면. 조건에 맞으려면 승선했던 시간 몇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 승선은 출입항 신고서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기재보다도 해양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가 아니라.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아니, 승선할 때 출입항명부에……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명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안 지켜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종석위원
이게 지금 다들 확인을 하는 게 해경에서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해경이 지금 이 동해안 바닷가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갔는데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몇 개의 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분이 탔냐 안 탔냐 그랬을 때 그냥 탔다 그러면 그만이고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생겨요, 지금. 정말 우리 군에 어업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려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그냥 그 자격만 취득하려고 불법으로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경찰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장이라든가 누구하고 같이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해경으로서는 이게 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어차피 귀어 귀촌이라는 혜택은 받을 수가 없지만 타지에 시에 있다가 군에 들어온 분들이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그 자격조건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싼 저금리 대출을 받고 그래서 배를 사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 예전에는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저는 물치항 어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물치항에 보면 어업인회관은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회관하고 지금 다목적회관이 다른가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이라는 명칭을 쓴 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수산업 경영인들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 경영인의 특정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물치어촌계에 소속된 모든 어업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명칭을 조금 바꾼 겁니다.
이명숙위원
명칭을 바꾼 거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명숙위원
새로 신축하시는 건 아니시죠?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신축은 합니다. 신축하는데 그 회관은 말 그대로 회관의 목적이고 이 다목적은 이걸 해서 어업인들의 다른 소득의 측면도 좀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명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회관 건립 신축이면 1억 3000만이라는 예산이 설정이 되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새로 신축 건물이 1억 3000만 원에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그게 총사업비가 3억이고요.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억 3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이명숙위원
그렇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남애항에 대해서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각 주민들, 단체에서 몇 가지 시정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최종 확정이 돼서 지금 용역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사항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지금 클린어업 용역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총계획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어업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이제 세부설계를 하거나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구조면 뭐 어떤 어떤 시설물로써 어떻게 정비할 건지 그래서 그게 세분화가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어업인들이 협의하면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모사업 단계에서는 어업인들의 반영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결하면서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때에 뭐 제안하고 요구한 사항들은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지금 그 결과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시 논의한다, 이런 말씀?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세부적으로 가야 될 사업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습니까?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금 용역 결과는 그럼 마무리 최종단계에 와있겠네요, 기존 했던 부분은?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게 9월 16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추석 전에는 마무리를 짓고 최종 마무리 짓고 9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좀 만들어서 이번에 남애항에 공모사업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클린어항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꼭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학신
김학신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11시33분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성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4억 130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6억 38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정비한 부분이며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366만 원을 감액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는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잠재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은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암 관리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여비 46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된 방문건강관리업무용 태블릿PC 7대 구입비 9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1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에서 424만 6천 원, 사무관리비 1100만 4천 원, 공공운영비 175만 원,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 변경 내시로 5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일반운영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및 변경 내시로 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한시 지원비로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36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관리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5만 원을 감액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부품의 구입비로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재료 구입비에서 225만 원을 감액하여 31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86만 원을 감액하여 5억 765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26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3327만 7천 원을 1명이 퇴사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31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36만 원 감액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500만 원, 시설비 313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 총 2513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8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75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도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 6097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1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4354만 4천 원을 증액 54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방역 관계 지금 각 읍면마다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금년에 제가 한 서너 건 전화를 받았어요, 방역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방역은 주 몇 회씩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주 3회를 합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3회 정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서너 번 민원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알아보면 차 같은 것이 방역차가 갔을 때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있는 곳까지 와서 해달라는 인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냥 개인적으로 분무기 통을 갖고 가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해수욕장 쪽에서도 지금 전화를 제가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해수욕장에도 좀 와서 주 3회를 하는데 한 번밖에 안 왔다 갔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캠핑족들이 지금 약을 달라 뭐 이렇게 사무실 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의를 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건 뭐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해야 할 부분들이 항구 주변 항구.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뭐 남애항도 있고 인구항, 죽도항도 있을 거고 수산항도 있고 그 항구 주변에 가면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항구에는 뭐 모기가 있든 없든 간에 냄새는 좀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항구 주변에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냄새를 없애기 위한 약은 없을 것 같고 모기라든지 날파리, 파리들이 좀 많이 극성을 부려서 항구 주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핑지구 있지 않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인구 뭐 죽도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항구 쪽에 서핑 그다음에 현북 쪽에도 있고 서핑 주변에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뭐 잘하시겠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서핑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주변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인구항구 주변 택지 쪽에 호텔 있는 쪽 죽도 옆에 그쪽에 지금 이번 주말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이런 양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거가 안 됐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또 악취도 나고 그다음에 파리, 모기들이 지금 많이 하는데 그것도 뭐 좀 용역을 통해서 방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구 주변, 서핑 구역 그다음에 특히 해수욕장 철에는 좀 해서 철저히 방역을, 그런데 저희 보니까 용역을 준 업체에서 크게 관심을 좀 갖는 부분이 약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다독거려서 그분들 잘 좀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곳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311페이지 좀 보시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확진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양양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311페이지요?
이종석위원
예.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잘못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이종석위원
지금 저희 양양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방역물품 구입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그거 뭐 많은 부분을 확보한 상태라서 굳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세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이게 도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재고나 이런 걸 봐가지고 감액과 증액이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이 받았으면 지금 발생빈도를 봤을 적에 다음번 회기에는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를 산정을 해서 정해주는 거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 때는 감액을 하고 혹여나 3차 추경 때 증액을 하신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종석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이거는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종석위원
이 물품, 이 비용을 도에서 관리를 한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산에요, 배정을요.
이종석위원
그거 뭐 지침서가 있나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오늘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종석위원
굳이 이거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굳이 저희 아직 올해 2022년이 몇 개월이 남아있고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시점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3차 추경에 다시 한번 ‘필요하네’ 갑자기 또 증액하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이번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초반기 올해에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로 갈수록 발생빈도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예.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4차 팬데믹이 한번 지나가면서 거의 지금 양양도 50명 내외로 많이 줄었거든요. 그땐 중간에 난리 났을 적에는 막 300명 이렇게 돼서 이런 물품이 진짜 부족해서 꿔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발생빈도를 그냥 막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런 발생빈도를 다 보면서 그래서 배정을 새로 해오고 또 부족할 때는 저희가 또 상황을 하면 그다음 예산 배정할 때 또 이렇게 참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로 예산을 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선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좀 더 꼼꼼히 잘해주셔가지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종석위원
점점 안전한 우리 양양군이 될 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313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는 감액을 하고 부품 구입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거는 뭐냐 하면 새로 스위치를 하려 그랬었는데 그 경우에는 부속만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심장충격기가 이제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60대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아니면 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현재 60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7대는 법적으로 반드시 구비되어야 될 곳이 37대가 있고 23대는 각 기관에 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자의적으로 구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한 구비상황을 저희 보건소로 보고를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충분하게 37대가 다 맞게 돼 있고.
이종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 빼놓고 우리 군으로 스스로 봤을 때 통계를 봤을 때 아니면 이거를 살펴봤을 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그런 곳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설치한 곳이 없나요, 혹시나?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만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해서 설치를 한 곳이 있는지.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설치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그러한 데에는 지금 얼마의 간격으로 변경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 때도 모노골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한번 강조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어떤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모노골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리나 면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걸 어디에다가 갖다 놨다,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 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의학이란 부분 의료라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선제적으로 그 담당하는 실과나 읍면에 이런 곳에는 배치해야 된다, 역으로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그분들이 설치해가지고 내가 설치했으니 잘 봐주세요라고 보건소에 얘기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한번 확인해봤더니 이런 곳은 있어야 된다 해서 실과, 담당 실과나 읍면에 역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됐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설치했으니까 봐주세요 하고 보건소에 알려줘야 된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떤 게 잘 맞는지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가지고 우리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가 항상 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307페이지를 보시면 잠재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비가 지금 7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건인데 혹시 그거 삭감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이게 지금 관동지역에서 분만을 담당할 수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속초의료원에서 중심이 돼서 고성 간성 그다음에 인제, 속초시, 양양군 4개 시군에서 인건비를 각출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전문의는 속초의료원에 두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간호사가 열 분이 지금 계시는데 그런 인건비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비 같은 것으로서 쓰고 있는데 편성을 했다가 이것이 또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예산이 또 증폭이 되고 또 이미 샀던 기계나 기구가 고쳐서 쓸 수 있게 됐다면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그쪽에서 해주고 저희한테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양양군에 신생아 수가 한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게 2020년에 92명이었고, 2021년에 7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4월까지 4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 가는 형편입니다.
김의성위원장
점점 줄고 있는 추세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아무래도 뭐 결혼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코로나 영향이요?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결혼식 자체를 못해가지고요.
김의성위원장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지출이 안 됐네요, 그렇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뭐 나가는 돈 꽤 되거든요? 국비에서 첫 만남 200만 원 국 바우처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100만 원이 또 군비에서 나가고 있고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첫아기 낳으면 또 그렇게 주고 셋째까지 낳았으면 2년간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지금 조건을 갖췄으니까 그거 분명히 나갈 거고요. 그렇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그런데 뭐 낳아야지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안 낳아가지고.
김의성위원장
우리 양양군에 얼마 정도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위장전입이 아니고.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1년 동안 여기에 거주지가 있어야지만 자격이 획득하고요.
김의성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출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좀 해서 인구소멸이……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그래도 좋은 거 아기 낳고 나서 돌봐주는 데도 굉장히 비싸게 지금 짓고 있는데 집어넣을 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육아통합센터가 잘 돼서 운영이 되면은 이제 또 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권성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3시30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2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32억 668만 9천 원이 증가한 343억 978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야외 생태공원 조성에 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식물원 신축 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1000만 원으로, 식물원 실내조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유치 지원에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에 1000만 원과 32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귀농 귀촌 아카데미 교육생 숙식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상단에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에 16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으로, 귀농 귀촌 아카데미 운영에 1900만 원이 증가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갈천리 농촌체험마을 체험관 누수 정비에 3000만 원, 서림리 농촌체험마을 체험관 강풍 피해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 엄지척명품마을 지원 엄지척명품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에 1225만 원, 엄지척명품마을 안전체험 편의시설 확충에 1960만 원, 총 3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만들기 20년도에 선정한 기업형 새 농촌 만들기 2단계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벼 건조시설 지원 사업 양양 해뜨미 쌀 소비 촉진 차액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에 기존에 국비 235만 9천 원을 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1억 6540만 원을 증액한 53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귀표 부착비로 960만 원을 감액한 1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327만 원이 증액한 2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벌퇴치지원 사업 329페이지 상단에 말벌퇴치지원 사업 기존에 국비 90만 원을 기금으로 재편성하여 총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228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에 78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청예조사료 생산 확대 42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사료 생산 확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지급 확대에 63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지급 확대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관리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30~333페이지까지는 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일부 세부 사업 간 맵핑이 되지 않아서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2160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720만 원을 감액하여 333페이지 상단에 가축 사체 처리 지원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1440만 원,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에 72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시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에 거점통제초소 근로자 인건비에 2700만 원과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비용 700만 원, 거점통제초소 운영 공공요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31페이지 상단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지원, 거점 통제초소 근로자 인건비로 2700만 원, 거점통제초소 운영 관리비용 700만 원, 거점통제초소 운영 공공요금 2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3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375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6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소독약 구입비 9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형관정 수리비 500만 원을 증액한 5250만 원을 편성하고 가뭄대책 특별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200만 원을 증액한 950만 원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만 원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운영에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소득 작물 개발 시범사업으로 논 이모작 마늘 확대 재배 시범에 3500만 원을 증액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농경문화전시관 설치 양양 농경문화관 물품 보존처리 용역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종합분석실 시설장비 유지비 280만 원을 감액하여 종합분석실 일시사역 임부임으로 28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 작업비 지원에 136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자산취득비 가축분뇨 분석장비 구입 17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가축분뇨 분석재료 구입비로 179만 1천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자산취득비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장비 구입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변경하여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재료비로 변경하여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800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임대농기계 사업 운영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이 증액한 8250만 원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지원 사업에 5739만 1천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형 비가림시설 하우스 지원 사업에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50만 원이 증액한 2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증포장 및 시설 운영에 시험포 운영 800만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팜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교육 운영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화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 사업에 인건비로 8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 2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버섯산업 육성사업에 양양산 톱밥배지 실증시범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양속초 산림조합 버섯배지 생산시설 보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에 양액시설 및 복합환경제어기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148만 4천 원과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감리비 28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테스트베스 교육장 조성사업에 434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80만 원을 증가한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사업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19건에 2억 2254만 9천 원이 증액한 2억 236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건에 6384만 8천 원이 증액한 1억 43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우선 하실 분하세요. 우유 전교생 급식 지원비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게 중·고등학생 다 하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존까지 지원했던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지금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양양군에. 초등학교가 16, 중학교 4, 고등학교 하나 해가지고 184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해당되는 학생이 760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9288만 원으로 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군비 이번에 78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전교생들한테 초·중·고 전교생들한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반환금 있죠, 보조금 반환 관계. 보조금 반환 관계 물론 사용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긴 하는데 이런 큰 건들이 한두 건이 있는데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해당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비 반환하는 건데요. 공익직불금 왜 어떻게 돼서 뭐 인원이 책정이 잘못돼서 이런 겁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될 때 큰 덩어리로 내려옵니다. 대충 직불금 같은 경우는 한 3200명 내외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거르다 보면 중복 농가가 많이 나옵니다. 해당이 안 되는 농가도 있고 해서 거르다 보면 해당 농가가 안 돼서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357천 원 반환했는데 그게 귀촌 귀농 유치지원비 국비가 반환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귀농 귀촌 이거 구분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귀촌. 귀촌은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온 사람이 귀촌이고 귀농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오는 게 귀농이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귀농 인원이 몇 명이고 귀촌 인구가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데 귀농 인구가 몇 명인지 이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뭐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는 별로 없는데요. 현재까지 한 5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추정이라는 건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추정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광수위원
각 읍면, 잠깐만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읍면에서는 귀촌 귀농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전입신고하고 이렇다 보면 다 아는데 그거를 모르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잘 파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예산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앞으로 귀농 귀촌 인구를 어떻게 양양군민으로 계속 오래도록 남아서 농사를 이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우려면 정확한 인원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귀촌 귀농 인구들이 제가 다니다 보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도움을 서로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오면은 현지인들하고 현지인들한테 그분들하고 서로 이게 생활이 달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서로 견해 차이가 많잖아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많아서 보면 옆집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뭐 싸우고 이러다 보면 다시 도시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오래도록 머물면서 양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양양에 남아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좀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334페이지 좀 봐주세요. 벼 병충해 드론공동 방제비 지원, 지금 아직까지 드론 방제하는 데 있어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종석위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뭐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제를 공동방제, 광역방제, 드론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게 분분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뭐 드론이 좋다는 농가도 있고 또 공동방제, 광역방제 좋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두 가지를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드론 방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위원
저도 그거는 동의하는데 지금 단점, 장점을 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완해가고 있는지. 그걸 또 기술적으로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우리 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약도 전용 농약 지금 아직까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하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 뭐 다들 트렌드가 드론이라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 양양군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광역방제, 공동방제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23년도부터는 광역방제하고 공동방제하고 드론 방제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농협하고 협의를 일부 했는데요. 드론 방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저희가 광역방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일부 드론 구입하는 걸 좀 부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제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그런 방법을 지금 2023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센터에서 선택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을 더 역제안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췄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석위원
또 하나는 매번 저희가 소농에 대한 농기계가 부족하다, 밭농사에 대한 농기계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많이 드렸고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2회 추경에도 예산이 편성은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끼고 계신지.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주셨을 때 저는 동감했고요. 아마 본예산에 저희가 밭작물 기계에 대해서 예산을 구입을 일부 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소규모의 농가에 밭작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부분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장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로컬푸드 상품화 기반 조성, 그 목만 바뀐 거죠? 이게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을 바꿔서 하나는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 대체적으로 보면 스마트팜 농법이라고 스마트농법 대형, 저희는 하우스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법을. 그걸 좀 더 키워서 지금 제가 TV나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본에서 하는 농법을 보면 대형유리 이런 건물로 해서 자동으로 다 시스템 전부 다 해서 하는 농법들 보면 농사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 해도 1, 2, 3, 4, 5층 이렇게 아파트형으로 지금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쭉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 인원이 관리하는 인원도 크게 많지 않고 이래서 전자동식으로 전체 다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마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현남면이다 이러면 현남면 한 군데에 인구리든지 지경 버덩이든지 그런 큰 건물을 지어서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쭉 생산을 하면 무기농이 되잖아요. 물로 이렇게 키우는 수경재배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대형적으로 하면은 서퍼들이라든지 지금 많이 외지 사람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이런 부분들한테 판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그러니까 양양읍에 어디 중심적으로 하나 그거를 세워서 이렇게 농법을 한다 이러면 양양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런 농법을 한번 좀 시범적으로 어디 계획을 잘 추진해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센터 내에 리얼 스마트팜이 하나 있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일단은 운영을 할 수,농가도 그렇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민간인이 하기에는 보조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게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국비 보조가 있을 경우나 저희가 시범사업으로나 그거는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
민간인이 하기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하기에는 좀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단위 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하조대농협도 있고 양양농협도 있고 거기에다가 위탁 아니면 보조금을 줘서 그러니까 대형으로 하면 아마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죠.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쌀값도 지금 하락이 돼서 지금 뭐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은들 뭘 하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양양에서 쌀 한 말에 만약에 3만 원이라 이러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쌀은 절반 가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쌀농사에만 의존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5년이면 쌀농사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로 가는 걸 눈을 좀 돌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직불금 관계도 다들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논농사도 다 지금 밭농사의 품에 10분의 1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논농사가. 그러니까 논농사도 지금 쌀값이 떨어지면서 휴경하면 어느 일정 휴경하면 휴경비비식으로 농사 안 짓는 건 보조를 해준다 이러면 어떤 논은 농사짓고 거기는 안 짓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어떤 마을 하나 전체를 너네는 휴경을 해라, 그러면 휴경을 하는 그 동네에는 누구도 농사를 안 지으니까 쌀,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 제초제 뭐 이런 것도 안 써도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휴경제를 해서 휴경을 해도 농사짓는 것만큼은 보조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직불금이죠, 직불금.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광수위원
직불금을 주고 이런 형으로 나가면 쌀농사의 적정성도 좀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을 한번 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쌀 대책으로 내년에 국·도비가 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타 작물 재배로 150ha 정도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단위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해서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산물 벼 수매 사업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게 올해에는 그 사업이 없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없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거 지금 내년에는 계획이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양읍에서 하고 하조대농협에서 지금 요청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게 강현에서는 지금 작년인지 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올해 지금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양양이 올해는 좀 늦은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대 농기계 조사료 작업하는, 이거 이름이 뭐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옥수수 베일러.
김의성위원장
옥수수, 그 기계가 지금 몇 대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올해에 1대 사가지고 기존에 2대하고 올해 1대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 기계 1대에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정도 됩니다.
김의성위원장
3억 정도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지금 일반 축산농가에서 그 기계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없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센터에서 그 기계를 3대를 지금 빌려서 하잖아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 3대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계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그 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2대는 농가들이 자유롭게 임대를 해서 쓰고 올해 새로 산 기계는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농가분들한테 작업비를 받고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아마 기계 수명이 길어지지 않겠나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시기에 또 비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계 대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를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좀 일반인들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교육을 별도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받는데 지금 한 2명 정도가 젊은 친구분들이 작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한 어느 정도 책정돼 있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30만 원 정도.
김의성위원장
하루에?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 부분도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려운 거 있고 또 좀 더 기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축산농가가 뭐 100두 이상 되는 농가들 이런 분들은 자체 내에서 이렇게 좀 구입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농산물판매장 제가 계속 지겹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가 양양에서 나는 야채 이런 것이 거기에서 다 도매도 될 수 있고 소매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내년 당초에 좀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꼭 부지확보가 시내가 아니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부분도 한번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농산물판매장이라는 게 과거에 국도변 옆에 산발적으로 생겨서 그거를 다 철거를 한 게 있습니다. 있고 농산물판매장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로컬푸드를 양양군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강현면과 양양농협을 하려고 했는데 강현농협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일단 의지가 약간 좀 부족해서 양양농협에 한 400평 중에서 100평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곡을 가보니까 연곡이 그 매장의 30평을 하고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되더라고요, 30평 규모인데. 저희가 양양농협에 100평을 확보해서 6개 읍면의 농업인들하고 지금 계약맺은 농가는 110농가인데 앞으로 한 150농가까지 늘려서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의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모종 판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로컬푸드 양양농협에서 지금 하나로마트 내려간다는 부분 거기에다가 로컬푸드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양양농협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늦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게 되냐 이거예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준공이 24년으로……
김의성위원장
그것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양양농협에서 지금 부지확보가 다 됐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금……
김의성위원장
다 안 됐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러니 그거 벌써 양양농협에서 한다라는 것이 아마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올해 원래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양양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같이 로컬푸드, 그러면 2024년도? 아직까지 2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양양농협에 지금 로컬푸드 한다는 거 하나로마트 내려가는 그 부분이 국토부 땅인지 거기 그걸 지금 활용을 해야 돼요, 또 도로부지 그거.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것도 거기 협의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농협에서 그 상황을 보고요. 우리도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기간 안에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저희도 빨리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낙산에 곤충생태관도 그거를 로컬푸드매장으로 해서 4개 농협하고 유통법인을 설립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도 농협장들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상당히 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농협 하나 중앙에 센터에 있는 양양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자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늦어진다면 저희가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저희가 다른 대책을 한번 빠른 시간에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을 한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11억 잡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11억 잡고 있어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저는 그 돈이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어도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부지 매입 한 2000평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 원씩만 잡아도……
김의성위원장
우리 지금 농기계 지금 수리센터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거기에 지금 부지 매입 한 6억 정도 들어갔죠? 그거 한 5000평 되죠? 부지 매입하면 한 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산에 곤충생태관 자리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운영을 할 중심체가 문제지 부지가 지금 중요하지는 않다……
김의성위원장
저는 뭐냐 하면 우리 농산물 나오는 것들을 한 군데에 집합을 시켜서 팔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가공이 안 돼 있는 일반 우리 뭐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일도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다 로컬푸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러니까 받아주는데 그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라는 거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내년까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부지는 만들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로컬푸드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황병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14시04분
김의성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분야 군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1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7967만 3천 원으로 설명은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관리로 먹는 물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월리 고노동길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으로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양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사업으로 조산 빗물펌프장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먼저 세입 분야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73억 245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에 2000만 원, 상수도 검침 대행 지원비에 720만 원, 상수도관로 긴급 복구공사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청원경찰 봉급에 1032만 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6급과 7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3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59선 원일전리 관로 이설공사 등 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남애리 농기계 구입 사업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TOC 구매 설치비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산리 245번지 토지보상비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어디 지역인가요, 이게?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 양양하수처리장 그게 지금 대건물이 낙산 쪽에 대단위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예.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종석위원
그쪽 한 지역 낙산지구만 포함되는 건가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석위원
아니면 이게 지금도 지금 양양군 전체로 봤을 때도 하수도가 아직도 안 돼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도 조금씩 한번 검토해서 같이……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럴 때 대단위로 한번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하고 오·폐수처리하고는 오·페수는 환경과에서 소관하는 거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광수위원
하수처리는 그렇고, 이거는 이제 그건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제가 상월천에 현남 상월천에 상수도 관련, 개울 건너서 세 집이 지금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걸 연결 좀 해달라고 했더니 9월 중에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속 지키시겠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음 주에 이장님하고 현장에서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도 시간 있으시면 나오시죠.
박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용천 부분 거기도 이번에 다 처리가 될까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반기에 공사 착공되면 바로 연결해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잉여금이.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잉여금, 잉여금. 367페이지에 잉여금이 9억 2000?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 건가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세입이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잡았습니다, 세출 관련해가지고.
김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일전리 관로 이설 이게 뭐죠? 370페이지에 국도 59호선 원일전 관로 이설공사 이게 뭐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수해 때문에 원일전리 그쪽.
김의성위원장
수해 때문에 못 했던 부분?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쪽 이설.
김의성위원장
빨리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구먼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얼른 추진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성전에 상수도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그 관로 자체가 지금 작다 그랬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래서 그게 지금 공급이 제대로 되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다음에 어성전에서 지금 법수치는 자체 상수도로 지금 하고 있죠?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정 파가지고 대규모 관정 파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
김의성위원장
법수치 자체는 이제 다 해결이 됐나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3차 사업까지 마무리하는 중이니까 그쪽은, 그래서 지금 이쪽에 개울 건너서 그다음에 그 밑에 집이 또 펜션 몇 군데에 수혜 못 받았던 부분들까지 3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거기는 이제 어쨌든 뭐 법수치는 법수치 나름대로 해가지고 해결이 되고 어성전도 지금 1리, 2리까지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그런데 어성전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성전 1리에 5반인가요, 법수치 올라가는 쪽?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의성위원장
거기가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서 거기에 지금 한 19가구인지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그전에 법수치로 상수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그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법수치는 법수치 자체에서 했으니까 내년 당초에 그거를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검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줘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사람이 먹는 물이잖아요, 먹고 사는 건데.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에 좀 담을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김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전현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아. 의회사무과
14시14분
김의성위원장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김재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10억 47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비가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책추친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의성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다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봉균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봉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였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용은 복지정책과의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의 사업부기명을 장례식장 안치 냉장고 설치비로 변경하고, 각 읍면에 편성된 이·통장 통신비 지원 예산 2억 2218만 5천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봉균 위원님이 읍면 이·통장 통신비 지원이 2억 2000이라 그랬는데 2218만 5천 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8월 31일 개의되는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4분 산회